김부유 의원 발언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적으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김장식·김정봉·이충열·박성희·고준일 의원 발의)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 저도 작년에 우리시와 교육청이 모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환영하고, 김부유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안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조례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활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되어서 이것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되어서 조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성위원회를 아직 구성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성을 못한 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면 그와 관련되어서 사후에 추진하는 과정은 좀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면 구성, 조례·규칙 제정이면 제정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조례 마련해 놓고... 엔진을 달아주셔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향후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타 시·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활동, 교육이라든지... 센터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처음 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도 못했고, 지금 처음 여기서 보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히 하는 것 없이 마음이 분주해서 사전 검토를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이 연찬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차피 청소년, 여기도 모법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기관 관련 법에서 정한 걸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4조(책무)라든가 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보면 이 업무는 물론 세종시장이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의원님?

그래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 문제에 시청보다도 전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청 전문직들입니다. 학업을 중단했든 어쨌든 아동심리부터 학생심리 등 우리 시청에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협조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는... 예를 들어서 5조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문이 나는 점이 한 두어 가지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대략 어떤 게 있어요?

현재 특별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검정고시나 취업지원반은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기준으로 현재 지원을 해서 지난해에도 100여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산재되어 있고 해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쪽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저희 지역에도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려운, 불안정한 가정의 아이들을 거기에서 많이 지도를 하더라고요, 오후에.

네.

거기 물론 고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개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학교 밖인데 한 가지 더 여쭐 부분은 현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네요? 검토결과에 보면 김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이 조례가 특별하게 무엇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안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상충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포커스 맞추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학업중단 쪽에서 크게 관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초·중학교는 별로 없어요. 있어봤자 해외 출국이라든지 질병 등의 이유인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학업관련, 대인관계, 품행 이런 쪽으로, 초·중학교 다 합해봤자 22명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6명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한 46.2% 정도의 아이들이 다시 계속 학업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아마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밖이 적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는 그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봐도 초등학교는 0.6%, 중학교는 0.9%인데 고등학교는 1.85%니까 거의 2%까지로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코자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에서는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과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또한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제5조(운영)에서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7조(회의)에서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뒤에 보면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구성·운영 지침’해서 안행부에서 상세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상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우리 세종시 안전총괄과의 조례를 쭉 봤어요. 거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되어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지금 심사하는 건데, 법을 보니까 `13년8월6일 날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개정에 발맞춰서 빠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같이 그때 전문개정한 것 중에 12조에 보면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16조5에 보면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 관련된 규정과 통합지휘소에 관련된 규정도 함께 우리 조례로 같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된 조례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다시 통합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 제정된 것과 이미 기존에 제정된 조례까지 통틀어서 통합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일단 시기가 필요하니까 이후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니 굉장히 많은 규정이 들어있더군요. 이 안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 재난방송협의회에 관련된 것,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조항,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종합 정리를 좀 하셔서 차후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우리 세종시의 조례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영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현재 제정이 되어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에 제정된 조례하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를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통합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이런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또 치수방재과가 있나요?

네.

두 파트에서 주로 하나요?

대외적인 조직은 그렇습니다만 안전 쪽 업무는 어느 과든 다 조금씩 있는 거죠.

안전 문제를 평상시 미리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주택이 있고 산에 인접하다 보니까 수백년, 수십년 된 아름드리나무들이 집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분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나무가 쓰러져서 민가를 덮치게 되면 거의 집이 무너질 겁니다,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사실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소관부서가, 저도 여쭤봤지만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위원회가 되었든 소관 집행부가 되었든 어느 곳에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면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로 가라, 시에 가면 또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리로 가면 거기서는 그것을 받게 되면 하겠다, 그러다 또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산림 쪽이니까 산림청으로 가겠다, 산림청으로 갔다가 또 못하겠다고 해서 또 이리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장비를 구입하겠다, 기다려라, 안 되겠다, 다시 산림청에서 한다, 이렇게 한 5번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조직 아무리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미리 예비적으로 해결 못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안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김정봉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또 행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건축, 도로, 산림, 하천... 여러 가지 문제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는 뭐냐? 그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조례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방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조례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또한 민간 입장에서는 5번 부서를 다녔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도나 현실이 법률 집행하는 그 주관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우리 민관협의회 운영방안에 보면 평상시에는 그 비상연락망 핫라인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물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평상시에 인적·물적 제반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현 실정이 재난안전의 이런 구성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프라든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자체도 우리 세종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웃음이 납니다만... 그렇네요.

네,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조례라든지 안전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과거보다는 훨씬 강화되고 예방이나 대응에 대해서 매뉴얼도 마련하고 해서 아마 그 문제는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모쪼록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도 만드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만반의 부탁의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 쪽에는 아마 상위법에서 많은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조례안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체계만 만들어놓고 주민과 협조가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체계가 주민까지 닿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청사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상정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활동하는 의정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의정회의 법인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의정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정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참 많은 고심 끝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장승업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구성에 “세종시의회 전임의원 및 세종시의회 구성 이전까지 존속한 연기군의회의원의 재임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설치법에 의해서 관할구역이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 부강면의 기존 8개 리하고 공주시 의당면에서 5개 리, 장기면에서 11개 리, 반포면에서 5개 리 해서 우리 세종시의 관할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새로 편입됐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던 부강면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장기나 반포에 있던 의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의 구성에 담는 내용도 반드시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는 구성하려는 이 멤버들을 할 때에 전에 있던 이 관할구역 분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렇게 작성을 한 사항인데 검토하면서 청원군과 또 공주시의 편입지역은 관련된 전직 의원들도 세종시에 희망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편입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에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부서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말씀이 좀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이 있다든가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또 정책적으로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잘해서 의원 발의한 본인으로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조례안에 관련돼서 집행부 의견은 다 말씀하신 거지요?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전직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감 놔라 배 놔라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일하시기가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일단 오늘은 이 조례안에 집중하도록 하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3월24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