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의 간부소개 후 자세한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그 과 부서장님은 자리에 그대로 배석해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과간 소통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부서의 일이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 강제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흑룡의 해인 임진년 새해를 맞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110만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기능 강화,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추진,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 예산운영과 품격높은 u-City 수원 구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2011년 12월 31일자 발령받은 행정지원과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명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폭넓은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위원님들이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소관 과에서 근무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주가 되는 의전행사를 추진하고 각 분야의 시민대표단과 정기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문화제 등 주 행사에 표창수상자 등을 초청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생태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업무습득을 통해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원시 전 공직자 2,500명을 대상으로 3～4 내지 5명씩 팀을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3일간 공직자 생태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서 수원시가 다른 시에 모범이 되는, 또 공직자가 다른 시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총량을 계량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연고와 연공의 벽을 넘는 탕평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야별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개방과 성장을 촉진하는 인사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세분화하고 부정공직자에 대한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 풍토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사상생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시정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서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 등 4개의 노조에 1,700여 명이 가입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서 윈윈하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에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해서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청내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종합검진과 단체 보장보험 등 차별화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공무 중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서 수원시청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각 자매도시와 대표단 초청방문을 실시하고 3개 도시와의 공무원 교류 연수를 파견하며 예술단 순회공연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권과 유럽권에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금년도에 성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도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여행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관심분야에 대해서 1회 이상 공무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자매도시나 더함시 등을 벤치마킹시켜서 6회에 걸쳐 214명을 시키고, 국외벤치마킹은 6회에 90명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안에서 습득한 자료는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 보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통해서 개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신속한 자료검색과 보존관련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만 4,685권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홍사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공직자의 복지나 또 탕평인사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을 입안을 하신 것 같아서 공직자, 3,200여 공직자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정말 계획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만을 갖는 인사는 올해만큼은 배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성 공직자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고 또 지금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행정감사 때 약속을 받았던 내용이 허실로 돌아가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일본이나 그런 데는 거의 1년씩 교류를 하네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중국은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중국은 왜 6개월만 가나요? 거기도 1년씩 해야 그 쪽 사정이나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1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상호 도시와 협력해서 1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당초에 교류 파견할 당시 협약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작년에 지난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애잔하고 그랬었는데 교류 목적이고 그 쪽의 행정을 터득하고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간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좀 짧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6개월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6개월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좀 짧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과 관련해서 상호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1년 정도는 되어야 충분히 그 쪽의 행정이나 우리 쪽의 행정을 알리고, 서로 교류라는 것이 그 정도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신 김정수 국장님! 우리 수원시 행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올해 수원시가 해야 할 많은 일, 공직자와 시민의 복지를 펼쳐 나갈 텐데 기대를 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별히 홍사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자의 어떤 인사나 행정, 모든 것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6쪽, 수원비전 실현을 위한 인사운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 총량제나 투명인사 등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인사 총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어떤 얘기에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1년에 인사할 수 있는 양을 산정을 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예를 들면 직위 공무원제라든지 또 부서공모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곳에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혹시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전의 예나 지금까지 오면서 직원들한테 인사하기 전에 어떤 애로나 직원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나요, 안 가지시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의 고충상담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충상담 누가 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도 할 것이고, 인사팀장, 인사담당자별로 고충상담을 하면서,
염상훈위원
그래서 몇 %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직위공모제를 하게 되면 담당 국장님이 사람을 픽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서 하여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또 지금까지 열정과 열의, 또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의 평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처리하리라고 믿고 그 대신에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적재적소에 해결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어제 청원경찰에 대해서, 농수산물시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소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5명인데 1명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근무를 못하고 낮에는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명이 있는데 하루에 1명씩 서고 교대로, 그러니까 15일만 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녁에, 큰 농수산물 시장에 혼자 밤에 서도 가능하냐”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문제, 그 청원경찰 직원 예산이 농수산물 예산에 포함 되어 있다면서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청원경찰 현원이, 정원이 4명인데 지금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초과근무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야간근무자는 특별히 야간근무수당이 월 60만 원 정도씩 아마 나가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염상훈위원
과장님이 잘 얘기를 들으셨네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지요! 사실 청원경찰들도 근무를 하는데 근무외의 시간외 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농수산물 시장은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들어갈 수 없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만 수당을, 12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 외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혼자 농수산물 시장을 밤에 서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봐서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간야간을 로테이션 시켜서, 교대로 근무를 시키든지 해서 시간외 수당이 차별되지 않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야간에도 2인 1조로 해서,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는 2인 1조로, 예를 들어서 6명이라면 3교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시간? 그러면 수당을 안 줘도 8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염상훈위원
이런 애로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시간외 수당을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직이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부서 전체 현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로테이션,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해서 특별히 보수체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파악이 덜 되었으리라 믿고 거기에 과장님이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들을 한번 과장님이 불러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 정말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저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가요! 그러면 자리이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에 전화가 온다든지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애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이 직접 느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하고 다시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내일이고 모레고 정확하게 저한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행정지원국 공직자 여러분! 홍사준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지원과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민원이나 제안내용이 세부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잘 올라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숨은 일꾼 발굴이라는 모토를 봤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말을 두 가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소리없이 행동하는 공직자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많이 있으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음으로 양으로 듣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승진이나 전보발령을 내실 때 반드시 근평이 1위라기보다 3위에 있더라도 평상시에 묵묵히 근무하신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우선한다는 얘기도 평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말 음지에서 소리없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 정말 복지, 공무원의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없이 자기 보직에서 열심히 하면서, 물론 본인의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린다는 PR도 있지만 정말 소리없이 일하는 공직자를 숨은 일꾼 발굴한다는 모토와 함께 능력과 실적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 복지사항에 보면 한 가지 환경미화원이나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로원이란 단어가 있는데 수로원은 어떤, 무슨, 무엇을 하는 분들을 수로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도로보수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분기계약직?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박순영위원
아, 무기계약직이면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하시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아, 그 분들에 관한 복지도 수원시 공직자들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분들의 복지도 정말 취약한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좋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펼친다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영구보존과 준영구보존이 있는데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자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한 목록에 대해서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정보공개가 필요하군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2만 4,685권,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데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공개된 사항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산에 저장을 시켜놓으면 혹시 그것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열람시켜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19쪽에 보면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공무수행 중 사망 직원에 대한 수원시청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나,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공무 수행 중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참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안 좋은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병이 생겨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이종후위원
기준이 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공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결과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공직자분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행정소송에 들어가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행정소송이 이 근래에 2～3년 정도에 행정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지, 아니면 기준을 도에서,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과의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크게 기준에 손 대고 그럴 것은 없네요, 조례상으로 만들 것도 없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수원시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17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성과능력위주 인사정책 추진, 그 아래는 연고인사 배척, 인사평가 시 출신학교, 지역 등 연고 기록을 미 제공한다고 했는데, 4급이나 5급 정도 되면 인사권자가 어느 학교 나왔고 고향이 어디인지 다 알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알 수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연고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역출신학교. “농림고등학교가 처음에는 중심이 되었었는데 수원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중심이 되었다가 다 배척을 당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은 아닐 것이다.” 했더니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봐라! 수원시 안에 수원고등학교 몇 명 있느냐, 4급, 5급!”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교육가시고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학연과 관련된 사항은 밖에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 수를 보게 되면 지금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다 퇴직하신 후기 때문에 직원들이 10명 정도, 2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성이나 유신, 창현, 영복여고 이런 데는 지금 학생들이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분들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인사정책은 진짜 투명해야 되고 성과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도 안 되어서 도로 가시고 4개월도 안 되어서 딴 데로 가고 기준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분은 또 오래 있고, 오래 있다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통달을 하겠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근무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근무해도 안 됩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 기준이 부서별로 있는데 세무직은 2년, 감사직은 3년, 일반 다른 부서는 1년 동안 타 부서로 못 옮기게 하는 전보규정이 있습니다. 전보규정이 있지만 승진이나 직제가 폐지되거나 통합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고 있고, 인사기준을 가급적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인사기준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불안해서 근무를 못 합니다. 종이 한 장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준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새로 들어와서 다른 연도에는 새롭다는 느낌이 강하게 안 들었었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새롭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기를 많이 바라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인사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심을 가진!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중간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사례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딱 이 시점이 되면 후반기 자기 몸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호위병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꼭 이 때에 이루어지는데, 2년 되는 시점에서! 우리 수원시도 인사가 그런 인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인사 총량제를 도입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임금총액제하고 총량제하고 잘 대비시킬 수가 있습니까? 김주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총액제는 수원시의 지역, 인구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안부에서 책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홍 과장님, 임금 총액제하고 해서 다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인사총량제는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만약에 인사총량제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여기에 갇혀서 승진해야 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검토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인사총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승진 못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연간 어느 정도의 직원들을 인사할 것인지, 기준을 연초에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량제에 따라서 승진 못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나올 법도 합니다. 위원장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인사총량제를 한다고 그래서 인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요인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어떤 인사상의 실이익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어느 시점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간과 또 어느 정도의 인력을 이번에 이동시킨다는 기준을 정해서 직원들이 “아, 이 시점에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구나!” 또 “어느 부서로 가고 옮기고 싶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문병근 :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인사예고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고제는 보통 일주일 전,
문병근위원장
부족한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공모 할 수 있는 기간도 적어서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내가 실제 다음 번 인사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모를 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도록 총량제를 설치 운영하고,
문병근위원장
지금 또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여성 공직자들하고의 %비율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승진문제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고, 보면 4급에 여성 공직자가 세 분이 계시고, 5급이 11분, 6급에 87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인사규정에, 예를 들어서 남녀를 따져가지고 비율을 맞추라는 규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권고안은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권고안은 있는데 지금은 여성 공직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의 거의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성들이 홀대받는 인사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권고안은 따라도 그만이고 안 따라도 그만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행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김주호 과장님,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인사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권고안에 대해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권고안은 꼭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행안부 권고안이라고 따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인사 체계가 과에서 근평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과장이 근무평정을 하면 국장이 평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근평을 할 때, 근무평정을 할 때 검토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볼 것이고, 열정적으로 하는지도 볼 것이고, 저 친구가 무슨 사고방식으로 일 하는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대인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능력은, 업무 맡기면 능력은 어떤가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올려주면 국장님께서 평점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A입니다.” “B입니다.” “D입니다.” “F입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까지 안 가고 부시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선에서 전결로 처리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순위명부가 확정이 되지요!
문병근위원장
확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부시장 선에서 확정이 됩니다, 순위명부가!
문병근위원장
아까 이종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요즘은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교사를 학생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을 가서 봐도 교수가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탕평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수원시 생긴 이래 초유의 대 인사를 하겠다.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석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정책국장이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석으로 가도 괜찮은 자리면 굳이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 어디지요? 과장님들 공석이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입니다, 보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구에 있고,
문병근위원장
본청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부서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석인 자리는 즉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폭인사를 하게 되면,
문병근위원장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공석이 아닌 데도 소폭인사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처리 했어요, 전년도에 봐도. 2011년도에도 소폭인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놓아두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문병근위원장
조직개편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조직개편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하고 3월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 때까지 놓아둘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3월까지 간다고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핑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인사 딱하고 발령 딱 나고 일주일만 되면 A는 누구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B는 누구 통해서 들어가고, X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아줄 잡고 들어가고, 평가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합니다, 직원들이! 이번에 그런 인사가 되지 않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대단히 이동수가 많은데 위원장이 하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진짜 투명하게 되고 능력 위주로 되고 열정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팀이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서 정책기획 누가 잘 한다는 것 다 평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가깝고 시장님하고 가깝고 이런 것 전체 다 배제하고 그 팀을 정책기획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상부분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바라는 인사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 해 왔지만 더 잘 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고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비밀취급문서 인가가 되어 있는 신분이지요! (공무원간 협의) 우리 수원시와 관련해 가지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비밀취급인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특정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분들만 비밀취급인가를 내 주고 있고,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이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행정정보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든지 다 볼 수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비밀문서나 또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인사에 관해서는 순위명부라든지,
문병근위원장
그것하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문병근위원장
도시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비밀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점수 공개나 이런 것은 아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점수 공개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점수 평가한 부분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못 보게 되어 있고, 그런데 평가위원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본인 점수는 알 수 있지만 다른 분이 주신 점수나 이런 것은,
문병근위원장
토털점수 공개하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개별,
문병근위원장
A사 몇 점, B사 몇 점.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개별 점수를 어느 분이 어느 회사에 몇 점을 주었는지,
문병근위원장
개별 점수는 안 되는데,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고, 가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비밀에 속하지도 않는 문건들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김정수 국장님 잘 들으세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비공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공문 보낼게.” 그러면 왜 들고 오는 것입니까? 비공개면 끝까지 비공개여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사하실 때 인사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는 인사예고 뜨면 그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서로 예의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인사예고가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두어 번 하다가 또 그냥 쓱 잊어버리고 안 하시고, 저 8대 때는 평의원이었는데도 꼬박꼬박 메일로 넣어주었습니다. 인사예고 한 것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발령 나면 발령 난 사항 넣어주고 그랬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서로 상생합시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말로만 상생하자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소폭인사를 하면서도 밖에서 총무경제위원이라고 하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아무개 인사 나고 아무개 인사 났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 있었습니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 대하기가 민망하다, 의원들이. 그래서 예고제 정도 발령이 나면 바로 넣어주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직자 생태체험을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목금토,
문병근위원장
목금토? 3일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3일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목금토든 좌우지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보니까 결과서 제출이 있는데 팀별 결과서입니까, 개인별 결과서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팀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팀별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좀 자유롭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풀러 가는 것이지 일하러 간다고 개념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말이 생태체험인데 휴가제도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보고서를 받는데 디테일한 것이 아니고 편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디테일하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들인데, 휴가를 예전에는 솔직히 금토일 못 가셨잖아요? 금요일에! 못 가셨는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우리 인사발표 다 난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 이번 인사 정말 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미래비전을 갖춘 사람 중심의 시정 구현입니다. 시의 모든 행정의 가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정책이 입안·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요 정책 수립 시 시정철학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 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를 통한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법 개정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금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민선5기 시민과의 아름다운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민선5기 비전달성을 위한 시민약속사업은 3대 분야 10대 전략사업 90개 전략 및 일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 3회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약속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구성한 좋은 시정위원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관의 의사소통과 협조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경기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정대학원과 협조하여 금년 2월 8일 처음 개정할 예정이며, 2012년 시민창안대회는 5월～10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조 7,041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현황은 2,294억 원으로 금년 1월 단체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용카드 사용, 성과평가에 다른 전산관리 등 공익사업에 질적 향상과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 4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하 기관 등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산하 기관 단체는 출자기관, 보조단체, 직영단체 등 총 10개 단체가 있으며 민선5기 출범 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8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으며, 기관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겠으며, CEO 평가는 연봉조정 및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계량 중심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었던 성과관리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표를 설계하여 조직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관리 최종 평가는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298건, 규칙 122건 등 총 479건이며, 시민이 보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99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삼고초려 청문제도 운영,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등 송무역량을 강화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에게 감동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원비행장 주민피해대책입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으로 금년도에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원비행장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지원과 공군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전대책을 요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기획예산과 김주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어제 쭉 다른 과까지 보다 보니까 그래도 기획예산과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소통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염태영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이나 거버넌스 행정도 이제 1년 6개월이지만 작은 실효를 보고 있다는 것이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관리에서 도표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감액된 것을 보면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주민편익 사업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가 되었든,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만 시장님께서 300억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44건에 12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300억을 시장님이 위원회 위촉식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수준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작년에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역주의나 지역 이권 이런 쪽으로 가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역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정말 주민참여예산의 참뜻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투명성 있게 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 총 예산이 얼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예산 전체 말고요?
염상훈위원
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이,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쓰는,
염상훈위원
다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는 얼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전체 1조 7,041억입니다.
염상훈위원
국·도비 다 받은 것까지?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다 합쳐서요!
염상훈위원
거기까지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1년, 2011년도에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과에서 다 하지만 동으로 따져봤을 때, 수원시로 따져봤을 때, 구로 따져봤을 때 편중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반면에 보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 동으로 봤을 때 어떤 개발의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된 동이 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동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장안구와 권선구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수원쪽에 시장님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한계가 있고, 그런데 동으로 투입이 된 데, 안 된 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수원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구별로 나누었을 때 개발이 덜 된 데, 장안구나 아무래도 권선구 그 쪽, 서수원권이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맞고, 그 중에서도 동별로 봤을 때 개발이 덜 된 데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도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를 그 전후로 봤을 때는 어떤 동은 전혀 예산이 그런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동이 있는데 그 동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둘 중의 하나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마 전자가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자가 많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후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있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혹 그런 동이, 본 위원은 대충 그런 동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도 감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투명성 있는 예산이 고루 분포되면서도 덜 된 데 더 예산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를 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비행장에 관한, 비행기 소음에 관한 서수원권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사업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이중창, 이중창을 하다보면 여름에 냉·난방문제 이런 문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냉·난방 창문을 개폐하는 것을 줄여 준다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한 25억 정도 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피해대책도 사업으로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또한 냉·난방을 우선으로 하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 쪽은 이제, 그 쪽의 복지관이나 노인정, 아동시설에서 필요한 부분,
박순영위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수요에 따라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냉·난방이라기보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꼭 냉·난방이 될지 무엇이 될지,
박순영위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서수원권이 고향인 사람이라, 또 우리 세정과 이필근 과장님께서도 평동 동장님으로 재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몸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역에 서수원편의시설이라는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정말 그 쪽에서 비행기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것만큼의 효과를 서수원편의시설에서 그만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마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 4개 구의 국회의원들께서 2월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고, 수원시 비행장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전대책에 관한 방안이 촉구되고 있지만 수원시 비행장이 이전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서수원권역에 있는, 비행장 소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배려해 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 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인가 보상차원에서 서수원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관한 기초적인 운영의 묘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느 지역보다 서수원뿐이 아니고 제가 매탄동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비행물체가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주 소리도 쎄고 크고 그러면서 매탄권역도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남수원권역도 더불어서 아마 북수원권역도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소음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수원시에서 최선의 효과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은 김주호 예산과장님이 그 쪽에 오래 계시면서 실감나는 피해상황을 많이 알고 계셔서 기대가 더 큽니다. 2012년도 그 쪽 주민들의 고통이 가능한 한 적게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에서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 또 민간자본 보조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 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쪽에 저희가, 요즘 추세가 복지 쪽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이, 복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시설비와 운영비,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노인정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전체 금액과 보니까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230억 중에서 200억인데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보면 모든 예산이 다 그리로 편중 될 것 같아서 심려가 되어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예산 다루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이칠재위원
다른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상당히 비전있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주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실링제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실링제에 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실링제가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만 작년 활동하면서 말씀을 위원 위촉식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억이라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계속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면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계속비 사업비를 빼고 나서 순수한 가용재원에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실링제가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는 44건에 12억?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만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166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타 기관 소관이나 아니면 너무 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한, 법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한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복된 사업, 우리가 이미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중복사업을 빼고 166건 중에서 저희가 47건 126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실링제 300억을 얘기하셨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상욱위원
그런데 확정된 것은 44건에 12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네? 맞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126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뒤에 배석한 공무원을 향해) 그래 126억!
김상욱위원
126억?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126억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47건에 126억입니다.
김상욱위원
조금 혼동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해서, 12억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12억이 아니라,
김상욱위원
그러면 해소가 약간 되었고, 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다 거르고 걸러서 다 채워지지 않고, 물론 30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300억 내에서 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절반이 안 채워지고 있는 것은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좀 더 그 금액만큼 늘어날 수 있는 사업형태가 제안 되어질 텐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걸러지고 최종 남는 것이 결국은 절반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을 좀 실효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안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설정한다고 해서 제안사업에 편중현상이 해소가 될까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을,
김상욱위원
35쪽, 주민참여예산 실링제 운영 내용에 포함된, 명시된 표현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불가한 사업, 워낙 큰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그 외의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그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보시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사업 1건을 300억짜리 공원조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피부로 와 닿는 사업 위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이하가 그런 사업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300억 짜리라도 타당하다면 과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맞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나 지금 현실여건상 그렇지 못하니 시작한 단계고 과도기적인 상황일 수 있으니 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에 관한 것들, 소규모 적인 것, 공공의 기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하시겠다. 이렇게 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가지, 편중현상이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에 작년에도 그 사항들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전체 제안사업 건수 중에서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70～80% 이상이 다 건설이나 토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이 편중현상이 생기지 않기 위한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실링제에 과연, 물론 분야별로 금액을 정해 놓고 한정을 주어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편중현상이 없으려면 골고루 정말 내 동네, 우리 개인적인 소규모, 소아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수원시 정책적 제안을 통한 수원시민의 어떤 공공성 이익의 확보, 수원시민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 사안에 대한 예산제안, 이런 것을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를 올해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금년도에,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출발을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될지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김상욱 위원님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또 조직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서 MOU 체결까지 끝나 있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이 아니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2013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MOU 체결 끝나고 시장님한테 질책받은 내용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따로!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싫습니다. 여기에서 합시다!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수원시 i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 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하고 동을 돌면서 단체원들한테 홍보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수원시 복지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복지라는 것은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34%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예산에?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예산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일반예산의 34%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금액, 수치가 안 나옵니까? 윤 팀장 얘기 크게 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사회복지 쪽 예산이 2009년도에 2,250억, 2010년도에 2,736억, 2011년도에 3,017억, 2012년도에 4,806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4,000 얼마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4,806억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예산이 2009년도에 369억, 2010년도에 384억, 2011년도에 344억, 2012년도가 466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복지 그러면 무상급식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순수 수원시 세수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문병근위원장
이 금액에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수원시에서 시 예산 나가는 것만, 국·도비 말고,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 정리된 것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은 시정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가서 보면 답답합니다, 사실. 시장님 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토론을 좋아하시고 소통한다고 그래서 토론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좋은 시정위원회가 거의 정책 제안하는 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시장님이 거기에서 거부를 못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이 쪽 회의실에서 할 때 좋은 시정위원회든 또 시민참여예산제 그 쪽이든 소위 민선4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명 자기들이 “내가 시민단체요, 우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조금만 움직이면 전시행정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평가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나쁜 평가를 했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그 분들이 이제 그런 위원회에 대다수, 가서 보니까 60% 정도가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계시는데, 그 분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해 주라! 예산은 나는 모른다. 예산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해당 상임위 국장 어디 계세요! 적극 검토하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주가 지나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정책이 입안이 되어서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즉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선5기 시장님 선거운동 다니면서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약사항이 있어요! 어느 공직자분이 “공약은 빈 공(空)자 써서 허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은 시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약속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절대 시장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공약사항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시민들이 “문 의원! 왜 공약사업 안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수원시 사업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관계가 민선4기 때부터 용역을 주고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혹시 김주호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용역비 몇 번 나갔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그 용역비 특별회계에서 준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기획예산과,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당초 용역을, 추진을 공영개발과에서,
문병근위원장
맞습니다. 추진은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주었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확인하실 것이 없어요! 논의 중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위원장이 논의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선4기 때도 용역주어서 용역보고회 거치고, 용역보고회 거친 것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미진하니까 동장, 의원들 해서 불러다가 또 설명회 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 개선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고 결정 다 지었었어요! 민선5기 들어와서 다시 용역비 배로, 더블로 주어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최종 용역보고회 마치고 의원들까지 다 배석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마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절차상?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는 것이 없어요, 경제정책과장이! 어제 했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아직은 타 국 소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문병근위원장
국장님은 수원시 집행부의 요직 아닙니까, 요직! 회의 들어가시잖아요, 큰 사업들 할 때, 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부시장, 2부시장 소관이 있어서 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이 용역에 관한 사항을 1부시장실에서 토의를,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간부회의하면 부시장님들 배제하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부시장님 산하 업무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1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2006년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5년째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수원시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것 하나 결정도 못하는 수원시!”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장실 앞에, 올림픽공원 점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그 때 앞에 나와서 막으실 것입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적은 부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300억, 마을만들기사업은 토털 얼마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공무원간 협의) 금년도에 14억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사업들, 그리고 무엇이지요? 센터 건립하는 것 보통 80억 내지 120억! 이런 사업들은 즉흥적으로 올라오고 또 속전속결 잘 이루어집니다. 군사학에서는 “장수는 큰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제대로 된 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책기획부분도 기획예산과 파트,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강건구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강건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편달과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시 관계부서와의 가교역할과 중앙부처, 국회와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긴밀한 교섭활동을 통하여 시 현안사업 국비확보 및 현안 이슈화로 사업 영향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국비확보와 주요 법안 재·개정 교섭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정기국회 최종 결과 교부세나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524억 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286억 원보다 82.5%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간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셔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환경국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차례 저희들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기획예산과하고 관계 부서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한미 FTA 국회비준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회가 잠정파행 운영됨에 따라 각 상임위 법안들이 몇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김진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법 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까지 순탄하게 의결이 되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순탄한 의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경필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은 시 화성사업소와 시 문화관광과, 서울사무소, 남경필 의원 사무실이 함께 공조해서 문화재청과 그 간 TF 회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정부 측하고도 긍정적으로 조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찬렬 의원님, 정미경 의원님, 남경필 의원님, 김진표 의원 등 지역 의원님들하고 대구에 있는 유승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고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김진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2월 31일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광교권이나 호매실 신도시에서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잠실역 등 노선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등 선제적 효율적 교섭활동을 통해서 시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관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올 해도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제도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된 서울사무소에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 강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확보 현황 해 가지고 2012년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중앙 상위법에 보면 복지문제나 교육문제, 또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사업비의 몇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되어 있는 법규가 있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네.
문병근위원장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몇 %지원, 국비 몇 %지원해 준다는 규정, 내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 팀장이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주시고, 아니면,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도는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국가 지정도로, 1번국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비를 제공받는데 수원 같은 데는 1번국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간선도로를 보면, 왜 위원장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아주 안 좋은 형태들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비상활주로 관련 문제 가지고 토론도 아니고, 실랑이 수준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속담에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간다.”고 비행장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 20년 전부터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마다 “비행장 이전 시키겠다.” 해 놓고 끝나고 나면 함흥차사고! 그것이 우리 수원시의회 8대에서 비행장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비행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중앙으로까지 대두가 되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옮기는 것까지도 당사자가 “다 했다.” 하니까 내가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으로서 내가 뿔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특별교부세라도 가지고 오셔라! 나도 의원님만큼 나도 선수다!”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을 많이 했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기가 돈 다 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얘기가 되어서 “아니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국가적인 사업이고, 활주로 낼 때도 국가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냈고, 비행장 만들 때도 그랬고 그러면 옮기는 것도 당연히 국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왜 지방자치, 우리 수원시민들이 낸 돈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서로 인상 붉혀가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재정립하려고 물어본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운영팀장 강건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참 시정 구현입니다. 연두순시, 느티나무 벤치미팅, 소통마실 등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보다 폭넓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실시 예정으로 선거권자는 약 81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요예산 10억 원은 전액 국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법정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직자의 선거중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 26명이 오늘 현재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48쪽, 반가운 만남 느티나무 벤치미팅 운영입니다. 자유롭게 격이 없는 대화방식과 정책제안의 창구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대화장소를 화성행궁 등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올해는 민선5기 약속사업을 본격 가시화하는 해로서 내년도 조직운영은 현장위주, 소통과 거버넌스, 그리고 분권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조직체계 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 및 기준정원 증가와 3급 직제 확보 등 대도시 역량에 걸맞은 조직체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통합 여론 공론화입니다. 화성·오산·수원 통합을 위한 현재 시장, 의회, 주민 3개 주체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에 따라 위원회에서 통합기본계획을 수립, 금년 6월 이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7월 통합추진 대상 확정 이후 해당지역에 통합권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13년 통합 확정 단계까지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3개 시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며, 정부의 통합추진 확정 이전인 상반기에는 3개 시 공동연구용역 추진과 권역별 토론회 개최로 주민간 충분한 통합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원권 통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추진 대상지역 확정 이후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 및 통합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실시예정인 주민투표 등 통합 확정 단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점은 민선5기의 시정철학과 수원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는 한편 친절마인드 함양과 최근 사회변화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교육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방식을 접목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3쪽,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업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훈련 중인 위탁교육생에 대한 납부금의 50%를 상·하반기 교육수료 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의 도입으로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4쪽, 365 고객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ONE-CALL 행복민원 무료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궁금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365 수원역 현장민원센터의 운영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행복UP! 휴먼감동 서비스입니다. 자체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및 방문응대 평가, 그린·옐로우 카드제 운영을 통한 친절공무원 선발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민선5기 계속사업으로 마을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에 의한 자생적 자원봉사조직 형성 유도와 그러한 자생적 조직에 의한 주고받는 개념의 품앗이 자원봉사 전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공익재단 설립 지원 등 공익적 나눔체계 마련과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거점을 만들어 자원봉사 커뮤니티 조성과 자원봉사 마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 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3개 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지역 활력화 운동 추진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시책 목표인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은 물론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강화와 직무전문성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느티나무 벤치미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4월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개최하시면서 혹시 특별한 큰 변화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들어오던 얘기와 다른 특별한 화젯거리나 화두거리가 나온 것이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 느티나무 벤치미팅은 매월 주제를 미리 선정합니다. 주제를 선정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대시민 홍보를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저희가 지난 12월 마지막에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박순영위원
수원시 전체 통장님 대상?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통장운영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저희가 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때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매회 저희가 20여 명 정도로 합니다.
박순영위원
아,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느티나무 벤치미팅이라고 그래서 제목은 그렇지만 날씨에 따라서 느티나무 밑에서 못 할 수,
박순영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못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로 1층 민원실 북카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2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아주 소그룹적이고 친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그 주제와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나와서 같이 대화에 참여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느티나무 벤치미팅은 과거 단체장들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 무조건 건의사항 일변도로,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민원해결과 비슷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올해 느티나무 벤치미팅이 이루어질 때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참석하셔서 그 분들과, 지금 염태영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원활한,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듣는 것과는 달리 신청을 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가지고 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매월 그러면 계획이 잡히면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고지를 해서 시간이 되고 그러면 참석,
박순영위원
참석가능하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자리는 굉장히 진정한 우리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정해진 어떤 틀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기회, 잘 실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참 시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의원과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에 유권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81만 명이면 재외 유권자까지 따진 것입니까, 아니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 순수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 80% 정도가, 인구의 약 78% 정도가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81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때 기간이 되어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겠지만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100만 도시에서 81만 명이면 청소년과 아동 인구가 적다는 결론인데, 생소합니다. 주민등록이 선거일 전 며칠 전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선거인명부 확정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칠재위원
아니, 유권자가 며칠 전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이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 사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저도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변동사항과 여러 가지가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일정표를,
이칠재위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한번,
이칠재위원
19일 전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19일 전은 똑같은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대통령은 선거일 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칠재위원
나와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선거일 전 28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에서 먼젓번에 예산심의도 했었고 또 이번에 신청한 분이 상당히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24명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전반기·하반기해서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 받기에는. 생각보다 부진하네요? 공직자분들이 많은 인원으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전반기에는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대학원 교육은 대학은 대부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용지원을 해도 상당히 학비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아무래도 논문을 쓰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위탁교육,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호응을 못 받았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올 해 큰일을 앞두고 과장님과 모든 직원이, 관계자 여러분이 수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올해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행정의 조직을 관리하는 박흥식 과장님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화성·오산·수원 행정구역 통합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 12월에 단체장, 의회, 주민의 서명에 의한 서명부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서명부만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이 되어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서명부의 유효, 무효를 놓고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권고를 해서 자체 내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고, 2월 중으로는 감사원에 보고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통합건의서명이 3개 시에서 모두 미달된 곳은 없지요? 정족수 인원은 다 채워진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수원하고 오산은 다 채워져서 유효하게 올라갔고,
염상훈위원
유효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서명 및 날인난에 사인한 것을 유효하지 않다고 지금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정요구를, 그러니까 기간을 주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미달이 되면!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 측에 보완하라고 했는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보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라고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 것은!
염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시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용역을 준 상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염상훈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1월에 주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때 보고를,
염상훈위원
3개 시 시장님이 만나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오늘 점심에 오산시의 안민석 의원이 제안을, 최초의 제안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3개 시 시장과 그 다음에 3개 시의 용역추진을 위한 전문가 대표를 1명씩 선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오찬모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세마대 보적사에서! 그런데 사실 화성시에서는 전혀 시민대표도 선임하지 않고 있고 전혀 거기는 “공무원도 내보내지 않겠다.” 이러면서 오늘 모임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3개 시 공동용역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반대, 오늘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채인석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동의 주민설명회 다니는 자리에서 “통합은 무의미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해서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런데 그 때 언론, 어떤 신문에서 보면 3개 시장님이 나와서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화성에서 바뀌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이고 17일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만약 3개 시 이것이 결렬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홍보나 여러 가지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건의서명부에 의해서 지금 건의는 한 것이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리가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화성에서 시장이 언론이나 어디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통합건의에 대한 것은 이미 성립이 된 것 아닌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염상훈위원
성립이 되었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꽤 권위있는 분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무조건 주민의 뜻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서명부를 다 올리면 권고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현재 화성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각하결정을 해서 무효라고 해서 화성시 주민서명이 안 될 경우, 그러면 수원과 오산만이 주민서명이 되거든요, 서명건의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의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오산과 수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3개 시 중에서 2개 시가 요구를 했으면 전체 2/3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다, 화성까지 다 유효한 것으로 권고안을 만들지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것은 행안부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시·군에 권고를 합니다, 통합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라고!
염상훈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합건의를 올린 상태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화성에서 반대할지라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더 밀접하게 해서 이왕 건의를 했으니까 통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통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말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관건은 주민투표라고 합니다. 주민투표! 아시지만 투표권자의 1/3이 투표를 해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33.3%가 안 되면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래서 이 기간, 지금 올해부터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하게 될 텐데, 1년 6개월 동안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주민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쭉 작업해 온 것을 보면 사실은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이. 그런데 지난번에 개편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해 보니까 권고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아진 것 같아서 지금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염상훈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그것을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바르게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이미 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는 해야 되지요,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그 때 한번 다시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하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염상훈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진행하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56쪽에 보면 품앗이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품앗이 뜻이 무엇입니까, 품앗이! 과장님!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자그대로 알고 있는 품앗이가 서로서로 돕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동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의 개념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시혜성 활동이다. 라는 쪽에서 쌍방향으로 소통 쪽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품앗이라는 개념을,
염상훈위원
아, 그런 뜻에서! 어쨌든 품앗이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품앗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사람과 마을중심의 자원봉사 도시조성”이라고 했는데 사람과 마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품앗이보다는 자원해서 모든 것을, 시간이나 물질을 봉사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일방적 사랑이고 일방적인 봉사의 추진이었는데 지금은 쌍방을 끌어내기 위해서 품앗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한번 잘 해 보시고 이런 아주 시골스러운, 토종같은 말을 업무보고 하면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올해 행정적으로나 많이 쓰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말 품앗이의 자원봉사가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잘 되면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에서 적십자회비 모금관리하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연초에 벌써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당을 해서 금액을 정해주면 거부하겠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웃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시에서 구별, 동별 배당금액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
김상욱위원
동별로 나중에 마감일이 되면 “저 동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그래서 막판에 부하가 걸려서 한겨울 얼음판에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다가 통장님들 팔 부러지고, 지난 겨울에 사실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전부터도 자기 주머니 돈 꺼내서 소위 막말로 꼴아박는 이런 경우들도 많았던 것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그 통장님들이 굉장히 벌써부터 심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과연 이렇게 동별로 경쟁적으로 금액 할당받은 것 같은 기분으로, “100% 채워라!” “우리는 110%다. 니네는 80%밖에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과연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인근 용인이나 다른 지역의 지인들끼리 통하는 통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원만 그렇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는! 이 통장님들의 부담을 좀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사실은 과거처럼 매일 일보를 만듭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 동별로 그날 실적을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로 해서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실적 통보도 안 했는데 그것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매번 게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동안 해 왔던 관성이랄까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도 “그냥 이왕 할 것 후다닥 하고 말지!” 일부 동장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아까 김상욱 위원님이 타 지자체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부천의 예만 한 가지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천은 완벽한 자율모금 쪽으로 갔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고지서 내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1차에서 안 낸 사람들을 다시 적십자사에서 리스트 업 해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또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실적이 안 오르니까 3차 고지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지서 배부하는 데만 통장들이 세 번 동원된 것입니다. 결국은 100% 채웠습니다. 5월인가가 되어서! 그래서 물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차피 고지서 배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적십자 정관상에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완전한 자율모금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통장들이 느티나무벤치미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완전하게 자율모금 하겠다.” 대신 통장님들이 고지서 배부를 정확히 해 주시고 홍보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십자회비를 적극 내라고!
김상욱위원
통장님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지서 나오면 배부하겠다. 배부하면서 사람 만나면 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까지는 할 수 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 정도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이 정도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추수되는 과정에서의 실적 상황과 비교되다 보니까,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한 자율모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기본방침은 시장님하고도 되었고 단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동장과 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김상욱위원
동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동장님들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런 정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많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상욱위원
동별 팀장님들 다 고민하실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그런 양상으로 발전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통장들이 더는 적십자회비, 특히 강제모금이라는 스트레스에서 좀 나오도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적십자사에 제안하기를 적십자회비 걷으면 고생했다고 교부금 같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주지 말고, 통장들도 그 얘기입니다. “그것 주지 말고 그것으로 우편송달해라, 고지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대한적십자사 입장에서는 통장들이, 자치단체나 통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걷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제안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올해는 통장님들이 그런 스트레스 안 받도록,
김상욱위원
완벽 자율모금을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완벽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많음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적십자회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요! 작년에도 자율로 한다고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사실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무리 우리한테 눈 먼 것처럼 입 다물은 것처럼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진짜 자율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대체의 방법이 있어야 그것을 “아, 정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강제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율로 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김상욱위원
동별로 집계 안 하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안 할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동별로 집계하지 마세요!
염상훈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카드사용 안 되지요, 적십자회비 받는 데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카드납부요?
염상훈위원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뒤 쪽의 공무원을 향해) 카드납부가,
염상훈위원
안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안되지요.
염상훈위원
과장님, 이런 것 봐요! 지금 카드로 1,000원짜리를 먹어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세금 적십자회비 내면서 카드로 안 되는 불투명한 것, 그래 가지고 목표액 넘으면 알아서 가져도 모르고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돈을 걷으려면 주민세나 그런 것하고 섞어서 같이 적십자회비가 나온다. 그랬을 때 확률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안의 방법,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제가 볼 때는 해야지 지금 있는 방법에서 “나는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적십자회비 걷고 나서 나중에 사례해 주고 그러는 것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받고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목표 안 세웠다고 야단치면서 더럽게 나중에 수고했다고 사례비는 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것으로 적십자회비 목표 채우고 말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좀 대체를 어떻게 해야만이 “아, 자율로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
염상훈위원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셔야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대안요! 말씀드릴게요!
염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카드납부나 아니면 다른 세금이 부과될 때 병과해서 납부가 용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부금 같은 것 필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징수해서 써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적십자사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라고! 하고 저희가 적십자회비 수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거에 해 왔던 강제납부와 관련된 유형들을 적시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에 의한 모금은 없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자율로 하고 뒤에서 다른 짓하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릴 수 있고, 단지 또 너무 그런 것이 자율, 자율 강조되다보면 위축될까봐 저희도 그런, 사실 적십자회비 1위 한다고 아무 것도 시 입장에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좀 이왕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적극적이라는 입장이 자꾸 강제모금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통장님들이 애로 겪는 적십자회비 문제, 이것은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십니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나 이런 고지서에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것은 적십자회비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준조세입니다. 세법상 준조세로 분류되어 있고 그 조세에 같이 병행해서 부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금하고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주민들이 주민세를 낼 때 같이 낼 수 있는 시기를 맞추자는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부조금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비로 쓰여지는 것인데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퍼준다고 해서 못 내겠다. 내지 말아라!”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 맞고 있습니다. 왜 역으로 맞느냐! 몇 년 전인가 적십자사에서 이것은 구호비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무엇으로 썼습니까? 자기네들 기계구입비, 인건비, 회식비 다 전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것 알고 나서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회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시려면 정식 공문으로 동으로 내려 보내세요! 박 과장님 명의로 내리시라고! 그러면 완벽하지! 회의하면서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동장들이 일선에서 걷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적십자회비 수납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통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출입을 해도 통장님들한테 내가 이 동에 왔습니다. 하고 도장 받아서 동에 신고하고 그런 업무부터 진짜 행정의 하부조직의 업무를 다 봤었는데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다! 다 손 놓았어요!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잘못하면 존폐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다 독거노인 돕는다고 반찬만들기하고 있고 다 그것뿐입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통장님들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한 쪽에서는, 다수가 대세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또 일부는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난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문병근위원장
3개시 용역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우리 수원시만 별도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미 지난 11월에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독자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수원시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문병근위원장
무엇을 하시려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대시민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막연하게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민설득용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지금 용역을 주었고, 1월 말에,
문병근위원장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900 주었습니다. 이것 관련 용역비로는 사실은 턱없이 저기한데, 아주 정밀하고 디테일한 것보다 러프하게라도 대시민 설득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화성시민 설득자료지요, 수원시민 설득자료가 아니라!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수원시민도 설득의 필요성은 화성이나 오산 못지 않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민들은 제가 동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다녀보니까 수원시민들은 전부 “그러면 수원시민 세금으로 화성과 오산에 퍼 붓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민들한테도 무엇인가 제대로 알게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지역에서 기본적인 시에서 준 데이터만 가지고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하던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타 동에 가 보니까 권선구 지역을 제가 10여 개 동 정도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민들하고 하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가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원은 화성·오산은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수원이 무엇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문병근위원장
저는 시장님 정책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사업으로 결정하신 내용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화성시민들 느끼는 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동탄 주민들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적극”이 빠지고 화성시에서 그만큼 공략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저희는,
문병근위원장
그런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직속인지 가속인지 식솔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추위라는 데도 입장표명을 처음처럼 자기네들이 강하게 해야지요! 지금 한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이나 하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어렵다. 채인석 시장도 초창기에는 “통합합시다!”해 놓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것이 아니구나!” 시민의 위력을 본 것입니다. 시민의 위력을 봤기 때문에 채인석 시장도 섣불리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히 예산낭비 많이 하고 힘 많이 빼지 말고 적당히 눈치 봐 가면서, 적당히 눈치봐가면서 요령껏 하세요!
웃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고, 초기보다 적극 공감에서 “적극”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 중의 하나가 공직사회 문제입니다. 오산하고 화성에 서명작업을 할 때 가두서명을 했습니다, 전철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서! 그러면 시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서 역하고 협의를 해서 빌렸더니 다시 역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시에 압력을 넣고 방해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비춰지는데 일부 시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탄이나 병점, 봉담 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및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거기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인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거기에 또 수탁을 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두 가지를 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사회적기업 하고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라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두 가지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그 쪽으로 수탁함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더라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과지요? 그 쪽에서 굉장히 적합한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왜 거기에 짐을 얹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른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문병근위원장
결과가 그래서 어차피 2년간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년간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에서 집행한 민선4기, 5기를 떠나서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기 살기로 덤벼서 붙어서 예결특위까지 와서 예산 살려서 한 사업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환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4기 제일 가까운 데, 문화예술회관 경관육교! 나는 경관육교 그렇게 생긴 것 처음 봤어요! 반대하고 예산도 다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살려서 지어 놓고 나서 그 시장님 물러나고 새로운 시장님 오니까 담당했던 직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진짜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보고,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라든가 이런 가교역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고 일하고 싶어도 작년 연말까지 그것을 할만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업무보고하고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그런 기업이 바로 생겼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말하는 것하고 실제 돌아서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상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부터 올까지 공직자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위원장이 까칠해졌다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까칠해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보는 시각, 생각을 공직자분들이 못 따라 주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늘상 시장님 강조하시는데,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에 맞는 권한과 권리와 예우를 받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 계수 조정만 해 주고 끝낸다면서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관련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은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맞추는 수준에서 4명 정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 대통령령인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3급이 1명 수원에 생기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조직개편작업이 필요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인원 조정작업은 사실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작업 때 여러 가지로 업무진단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의 뜻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펴드릴 것이냐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작업을 해서,
문병근위원장
자, 보세요! 위원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까칠해진 이유가 있어요! 저 의회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했고, 우리 수원시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크다는 의회고 인구도 제일 많다는 수원시입니다. 예산의 자급력도 충분하다는 도시고, 그런 도시가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부활되어서 20년 동안 우리 수원시의회가 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집행부의 협력단체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게 존재해 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회의 권한과 권리를, 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아니라 의회의 권한과 권리를 찾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어라! 집행부에 계속 요구했어요! 내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수조정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뜻을, 의지는 알지요! 아는데, 물론 그동안 4명이나 과원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60명 가지고 조직개편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8명을 의회로 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4명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8명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계수, 지금 현재 과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집행부 과에 가서 보면 과원 다 되어 있는 부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별로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없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정말 없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인정 해야지요!
웃음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사 쪽의 얘기라,
문병근위원장
8명 다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인사 쪽의 얘기라,
문병근위원장
지금 과원 된 데서 이번에 계수 조정된 만큼 인원만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못 해 줍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작업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 언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문병근위원장
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증원계획 있으면 그 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이번에 오늘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가면 시행하는 데까지 80일, 두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때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조직개편작업을 해야 되고 그 때에 맞춰서 하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정식 요구했던 무엇이지요? 개방형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채용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 로스쿨 졸업한 사람 중에서 도의 의견에 의하면 6급으로 올 사람 충분하게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소위 푸대접받았던 것을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민선5기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회는 40년이 가도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장담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만드신 자료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원과 관련된 수원시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다른 것에 부족하다는 인상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 지방세 세수증대 및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커다란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수목표액은 시세 5,246억, 도세 3,862억 총 9,1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된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세입 전망은 삼성전자의 영업호조로 지방소득세입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광교지구, 권선, 호매실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로 세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월에는 자동차 연납 홍보 및 면허세 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 총 체납세액은 1,218억이 발생되어 11월 30일 현재 523억을 정리하여 정리율 43%로 현재 체납액은 69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현년도 정리목표액 98%, 과년도 정리목표액 45% 정리기간 운영으로 연중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으로 입체적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불능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어 예금압류, 추심해제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실시간 조회하여 기존 30일에서 7일까지 추심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나이스신용평가주식회사와 업무계약을 1월 중에 체결하여 1단계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 및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면 징수절차 간소화와 징수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1년에 30억 이상의 체납세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화적인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 수는 총 7,095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도 세무조사는 400개소로 3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은 3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및 중과세, 비과세 감면법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직접 또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세외수입현황은 일반회계 2,544억, 특별회계 4,530억 총 7,074억을 부과하여 6,021억을 정리하여 정리율 84.8%로 현재 미수액은 1,05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주정차 과태료 및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가 650억을 차지하는 건전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납부방식이 카드결제 납부를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하여 작년 시범실시한 결과 단말기 10대를 8월부터 설치하여 2,057건에 1억 7,100만 원의 사용실적을 보였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조례개정 후 올 1월 각 동의 민원센터에 단말기 80대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카드결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ARS One-Stop 수납시스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체계의 전환에 따라 인터넷 수요계층 등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ARS One-Stop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부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무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홈페이지 가입 및 인증절차의 불편함이 없이 365일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처리까지 실시간 처리되어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납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 카드 사용가능한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전 카드 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5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이것은 조세하고 지방세에만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만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지방세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방세! 저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세외수입요?
문병근위원장
세외수입이나 준조세 이런 것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해당이 안 되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세수가 올해 좀 늘어날 전망이어서 보고 내용이 듣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필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최옥순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어디 갔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도에 행사가 있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까는 시장님하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끝나고 왔다가 도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팀장님! 아침에 염려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달리 업무보고 참 잘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수원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보통신과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동네 가서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얘기만 하면 “뭐 해 달라”고 금방 나오는데, 전부 다 CCTV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CCTV가, 요즘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200～300만 원이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옆집에 도둑 들어왔다.”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다.” 골목마다 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략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당 1,200정도 들어가나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려면 1대당 1,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주고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국장님, 혹시 정보통신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인사발령 되어서 한바퀴 돌 때 가 봤고,
문병근위원장
공직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보셨습니까?
웃음 많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자치행정 쪽으로 근무할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정보통신과 업무가 전문분야여서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컴퓨터 전공한 친구들, 또 가게 가서 요즘 컴퓨터 수리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관심있게 봤느냐 하면,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 각 과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IT산업이 발전되면서 세계정보화가 되어서 정보통신과 올라가서 보니까 대단합니다. 만약에 저것이 다운되면 우리 수원시 전체 업무가 스톱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 정보통신과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금방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거기가 다운이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수원시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것, 인식하셔서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진짜 개인정보 보호되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생기고 나서,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보호체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어느 기관에 가서 무엇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어야 그것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 자체도 법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정부에서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우리 공직자, 나아가서 우리 시민의 정보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에계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국장도 찾았고 박흥식 과장도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김주호 과장님도 함께 계시고, 주요, 행정의 주요 요직부서장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시장하고 독대해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쿨하게 답변 다 하십니다. “해 드려야지요! 의원활동 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셔야지요!”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어디 석상에서 얘기하시면서, 아, 식사하시면서입니다, 첫날!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보좌관제도도 법에서만 된다고 하면 바로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 차원의 “의원들한테만 맨날 협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협조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 금번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느낌이 너무 민선4기하고 5기하고 너무 다릅니다. 저는 민선4기 때는 야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수당의 4대1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멤버에 속해 있으면서 (기침) 저는 시장님께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저 인정해 줍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 100%, 200% 했습니다. 의원 개별사업으로 행정에서 오랫동안 몸 담으셨으니까 236억 어떻게 유치해 갑니까? 의회차원에서 개선해 달라는 것 개선되는 것도 없고 또 지역구에 걸려있는 정책적인 문제, 이것도 결정하나도 못 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토양오염 사건, 내가 세면 많아요! 그런데 세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답답해요! 최근에 와서는 의원된 것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흑룡의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