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전우홍 지난 4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장승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0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인쇄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그 다음에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공공시설물 인수 및 긴급한 시정 현안사업과 읍·면·동 건의, 생활불편 등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등 확정분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예산을 안전일자리 및 SOC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05억원보다 1,408억원이 증가한 9,013억원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90억원으로 기정예산 5,355억원보다 17.5%인 9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자체재원은 2,640억원으로 기정예산 2,636억원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 등 총 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563억원보다 447억원을 증액한 3,010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보통교부세 321억원, 분권교부세 26억원, 그리고 보조금 100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156억원보다 484억원을 증액한 640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67억원, 전입금 17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4,665억원으로 기정예산 3,947억원보다 18.2%인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세종비즈센터 건립 176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0억원, 침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8억원, 가축방역 보상지원 25억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8억원 등 총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745억원으로 기정예산 545억원보다 36.8%인 2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3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억원,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 863억원보다 2.0%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0억원보다 21%인 472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규모변동이 있는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억원을 증액하여 급수공사비, 정수장 관리비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원을, 금남면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204억원을 계상하여 명학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조성 채무상환 등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재산임대수입 및 전입금으로 90억원을, 행복주택 건립 및 예비비 등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은 전입금 130억원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원, 주차장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세종비즈센터 건립공사로 176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