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제가 지난해 4개월 동안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안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방향으로 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목표로 소통하는 친근한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도시 조성과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4대 구정 역점시책을 확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위원님들, 활기찬 의정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즐거운 직장,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구 신규 공무원들이 신속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금년부터 과·동장으로 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특정대상별로 다양한 대화를 실시하며,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열린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신나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수원을 이끄는 인재양성 열린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 직장교육 및 시책 교육을 설문조사를 통해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강사를 선정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 공개강좌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야간순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간담회 및 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통 등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린 구정을 위한 회의실 개방 확대입니다. 청사 내 대회의실 등 공간을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및 각종 회의 모임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양대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철저한 법정사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터가 즐거운 신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간의 화합 및 공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 지원, 우리 지역 탐방, 체육행사 추진,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여 화기애애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지도를 위한 컨설팅 감사실시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 지도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인터넷 방에 감사사례 자료를 게시 공유하여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주요 투자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유지관리사업 등에 대한 집행실태를 분석, 비생산적인 예산 소모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감행정을 위하여 로드체킹,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열린 소통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열린 소통공간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관학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강좌를 운영하고 야간 공휴일에도 개방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리더,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별 일부 미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신규 결성을 추진하고 단체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방화, 전기안전, 소독, 청소 등의 청사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노후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동 청사에 대하여 파장동은 수용재결을 올린 62㎡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에 건축비 일부인 19억을 확보하여 건축을 추진하며 정자2동 주차장과 연무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조원1동은 방수, 환기시설 확충 등 9,1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사 내 설비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에 센서 등을 설치하고 창고, 서고 등에 위치한 Fan Coil Unit를 가동 정지하고 또한 율천, 정자1, 송죽동에 이중창을 설치하며 중앙기계실의 사용하지 않는 공조가습배관을 차단하는 등 설비시스템을 개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입니다.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구정 홍보를 실시하며,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의 급변화에 대응과 전국 행정망 All-IP화에 따른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과 보완스위치 구축 등을 실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이버침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노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신규 콘텐츠 추가 및 구민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반가워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라수흥 청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청장님 보고 하시는 데 보니까 30만 구민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장안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또 소통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장안구청장님의 추진방향인데 올해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장안구는 다양하고 세밀하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것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본 위원이 34쪽에 보면 청사 내 설비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중창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추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요, 구에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다, 파장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추진하게 됩니다.

다 추진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9쪽에 보면 지금까지 구민들이 홈페이지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수원시의 홈페이지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구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효과를 얻는 것이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콘텐츠도 내용을 좋게 해서 구민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쪽으로도 활용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청장님! 로드체킹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많이 추진을 하실 것이지요?

네.

로드체킹한 것을 보면 추진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언젠가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끊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로드체킹 한 것은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3쪽,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대원수가 굉장히 많네요, 215명!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우리 장안구가 안전구가 되기 위해서 방범대 활성화를 많이 추진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차가 18년 된 차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선도하고 범죄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 분들하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범기동순찰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범활동을 하려면 장비도 좋아야 되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란에 보면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연무동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년을 보고 짓는 것이냐! 아니면 당장 짓고 말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연무동 중심 쪽에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왕 새로 짓는 것이면! 이 쪽은 아랫동네라서 주민이 몇 명 안 살고 산업도로가 걸쳐 있어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할 수 없지만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저도 좀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나서, 현 위치에 하는 것이, 다른 데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부적격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무동 동공원 그 자리가 사실 적격이었는데 그 때 환경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는 바람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원에는 다른 시설이 막 들어오는데 왜 청사 짓는 것은 반대했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같은 예산을 쓰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애먼 자리에 쓰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다른 동네보다 활성화가 덜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신규로 신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라수흥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다른 공직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6개소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고, 또,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지금 무봉사회복지관하고, 보훈복지타운, 경수실버아이티봉사단, 노인회 장안구지회, 파장노송정보화,

정보화 마을,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그 쪽에,

정보화마을은 지금 없어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거기에서 인원이, 어르신들이 열 분 정도가 됩니다.

교육을 계속 받고 있다고요? 정보화마을 자체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진우 : 네, 없어졌습니다.

교육생들은 계속 잘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월 148명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전체적인 인원이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이것은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면 더 좋은 현상,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대부분 어르신들,

주부,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십니다.

상당히, 4개 반으로 나눠서 기초, 기초심화, 중급, 중급심화반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정보소외계층을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 동 신축과 관련해서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데 파장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설계 같은 것은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금년도에 바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올해 착공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착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파장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설계 좀 잘 하셔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 진행할 것입니다.

잘 설계해 주시고, 진행도 잘 해 주셔서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스무스하게 여러 불편사항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로드체킹한 것이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장과 청장님과 함께 했는데 작년 로드체킹해서 여러 가지 동별로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몇 %나 해결되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해결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외에는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날도 뜨거울 때 상당히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급한 사안별로! 그래서 그냥 전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급한 것, 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 들어온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역사안을 확실히 파악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잘 알았습니다. 지금 라수흥 청장님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로드체킹 계획을 세워 봐라!”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동별로 2,000만 원씩 2억입니다.

작년에 6억이었다가 올해는 2억이 되었는데 동별로 2,000만 원이니까 5개 동이면 1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6억에서 2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우선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인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LED 램프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3,8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월 한 6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과·동장들로 확대해서 과·동장을 대상으로 멘토를 해 보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우선 인화단결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하고 고위직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바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봉사상담창구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상담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민친절서비스로 고품질의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발급지연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인구는 9만 9,419명으로 인구의 한 33% 정도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SMS문자 통보 등 민원편의 서비스와 수형인명표 관리 등 정확한 기록과 관리를 통한 오류자료의 최소화로 민원인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지도교육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정확한 교육 및 지도로 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추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보니까 개명이라고 있는데, 개명이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이름이 안 좋아서 별명 비슷하게 된 분들도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는 재판을 받고 개명을 했는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는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법원허가 사항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 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보면 대체적으로 신청하면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전원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 개명을 해 준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아니, 그런 문의를 몇 번 받았는데 실제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구청에서 관계가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법원 소관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를 받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 결과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나 모든 것은 법원에서 하라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저희 과가 지금 6개 팀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지금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는 민원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고, 건설개발위원회에는 민방위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지적정보팀하고 지적관리팀, 토지관리팀 등 3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시청에서 하는 것은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구에 민원담당직원하고 기타 일반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외부강사 초청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각 복무부서별로 월1회씩 교육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면제가 아니라 4급 판정을 받거나 고퇴 이하, 중졸 이상, 약간 수형사실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현역에 가지 못하는 자원,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1번,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세부과 징수입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세수확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수전망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세입이 예상되어 2011년도 목표액 대비 1.8% 증가된 397억 5,100만 원을 세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번,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홍보 추진입니다. 2012년 1월부터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과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및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 등 납기 후 납부자를 대상으로 3% 가산금 절세, 납기 내 납부 안내문 발송,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홍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차별화된 세무행정 홍보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3번,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을 통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단체 등에서 각종 인·허가 등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배분과 우리 시 건축, 지적, 환경, 복지 주민담당 부서에서 인·허가의 변동자료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자료 정리 및 지방세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4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신규, 변동, 말소 등을 정확하게 정비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로 공평·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이며, 7월 납기 재산세는 주택분 50%와 상가건축분에 부과됩니다. 9월 납기 재산세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5번,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2012년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단독, 다가구, 주상용 건물의 토지특성 및 건물용도 등을 철저한 현장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약 1만 500호이며, 조사된 개별주택은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2012년 4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6쪽, 6번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75명이며, 5,159건에 76억 1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총 체납액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조사, 실익채권의 조기 징수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7번,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5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반 구성 운영, 전국 재산 일제조회를 통한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재산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오현 시세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서류에 보면 장안구 관내 2011년도 징수율, 그러니까 작년도 징수율이 87.2% 징수하셨다고 하는데 약 한 13% 정도에 못 미치는, 가장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세목 분야입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자동차세입니다.

아, 자동차세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재산세 부분은? 그냥 %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자동차세가 우리 총 체납액의 3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전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사전공시 열람기간이 있지요? 재산세 부과된다는, 이의제기 신청기간이라고 해도 되는 기간이 있으시지요? 기간 없으세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기간,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데 사전, 이의신청 기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시잖아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재산세팀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감사합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전체의,

기준시점이 6월 1일 소유,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런데 사전에 “재산세가 부과되니, 이의신청해라” 하는 것은 재산세에서는 없고,

네, 어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개별주택과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개별주택과표를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시를 해 가지고 내가 “공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너무 낮게 책정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 과세표준, 과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고 나서, 물론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렇지요! 과표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면 그때 이의를 신청하거나 했을 때 재산세가 가감이 되는 실례가 있나요? 본인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것은 과표팀에서 일단, 과표팀과 재산세팀은 분리가 되어 있고 과표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만한 여건이 생기면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과표를 하락시키거나 상향시키게 됩니다.

전년도, 2011년도 장안구에 실례가 있나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과표의 변화는 하필이면 과표팀장님께서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과표팀장님은 이천에 가셨는데, 과표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수치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의 적정여부는 분명히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침체상황이라서 세금, 그러면 재산세팀장님이 알고 계실까? 시세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재산세 부과될 때 전년도 대비 세금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것이,

전년도 부과액보다 상향, 하향!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지금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서 제 세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재산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도 있지만 자동차는 자기들이 늘 몰고 다니는 것이고,

재산액수에 따라,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재산세는 보유세인데 단순하게 보유만 하고 있고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현행세법상 그것은 아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행 세법 구조상으로는 약 5% 정도가 4～5년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약 5% 정도는 상향되게 세법이, 국회에서 정해 놓은 세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러면 5% 상향되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실제 상황인가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렇지요! 원래도 약 5%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7월과 9월이 되면 전화가 불통이 나고 전화가 진짜 터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이 최고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1～2년이 아닙니다, 지금 한 3～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나 장안구나 아니면 행정에서 시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팀에서 과연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가 하향되고 있고 우리의 재산이 하향이 되어서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세금이 매년 평균적인 %가 인상이 되어서 3～5%가 상향이 되어서 세금이 나와! 이것은 실제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 이렇게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 측에서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어차피 가감이 되니까 큰 지장이 없겠지만 재산세가 올해 두 번에, 전반기와 후반기에 부과가 될 텐데, 이렇게 재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팀장님 말씀처럼 3～5%가 매년 자동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4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저희들이 일반인들 이해시키기에는 정말,

민원폭주하지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민원폭발합니다, 진짜! 전화가 완전히 폭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팀에 전화를 돌려, 보험회사처럼 자동으로 끊기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알겠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위원님을 설득시키는 데 약 30～40분 걸리듯이 30～40분 걸리면 똑같은 전화번호로 전화 걸던 사람이, 물론 우리는 끊기자마자 받는데도 전화 받자마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전화기 내려놓고 일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현행 세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세팀장님 질의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하실까! 싶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세금이 평균적인 요율로 인해서 인상이 된다면 주민들이 “바람직한 행정이 구현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현실에 반영해서 그 방법을 공직자들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항상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께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보니까 안내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업무보고상으로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매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12월 정기분에 자동차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뒷면이나 앞면에 홍보를 했고 그리고,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홍보해 가지고 효과 좀 봤어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그러면 홍보하면 본인이 와서 “연납 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무엇인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그리고,

아, 전화로도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또 본인이 구·동에 오셔가지고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동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병행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그런데 연납이라면 1월에 해야겠네요, 분기가 4분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1월과 3월, 6월, 9월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95% 정도는 1월에 신청을 합니다.

1월에 신청을 해서 한번에 다 내는 것이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1월에만 10%가 되고 나머지는 %가 일할계산이 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홍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붙여서 나가는군요?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홍보를 했고 올해는 또 FTA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소형이나 2,000㏄ 이상은 나중에 환불이 됩니다.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좀 잘 해주시고,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토지분은 몇 월에 하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토지분은 9월에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하고,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건물은?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7월에 합니다.

7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토지가 먼저 아닙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아니,

토지는 9월, 건물분은 7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혹시 안 들었나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분이 7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토지분이 또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워낙은 이것을 어디에서, 그런 방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시에서?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중앙에서,

중앙에서 나온 것이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그래서 아까도 박순영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가장 애로가 그것입니다. 7월에 물었는데 2개월 후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4월에 하고 9월이나 10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7월에 했다가 9월에 한단 말입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저, 잠깐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아, 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보면 1월 25일까지 각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1월 25일까지요. 그리고 마침 2월에는 지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소득세 종합신고, 소득세를 하고 나서 바로 5월에는 1년치 소득세를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자동차세 나가게 되지요! 7월 25일이 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막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개인, 급여자들은 연말정산 한번으로 자기들은 세금이 끝나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매달매달 세금 없는 달이 거의 한 달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에는 자동차세가 나가고 12월에도 또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어쩔 수 없이 재산세 부과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에는 못 넣고 9월에 재산세 고지작업을 하게 되는데 10월에는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개인사업자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작업을 하는 기간과 돈을 각자 내야 되는 것,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7월과 9월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하면 자동차세하고 겹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민원은 받습니다만 그것을 사실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매달 세금 다 받는다고 이렇게 세무과에서 이야기를 제가 하지는 못하는데,

그 정도로 되었고,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매달 세금 부과를 하는데 보통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그렇지요,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저기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사실, 이것이 애매한데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일반 급여사업자들은 왜 이렇게 두 달 밖에 안 주느냐, 7월에 했으면 12월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그러면,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개인사업자들은,

이렇게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냐, 라는 불평도 생기니까,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극히 미미합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맞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죄송합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저 말씀입니까?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일반적인 경우에는 체납이 되지만 그것은 장기체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기체납으로 일시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현재 장기체납액으로는 현재 2% 미만으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차지하고 있는데,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단기체납액은 납기 내 징수율이 약 97% 정도가 되니까 납기 내 징수율이 약 95%를 넘어서는 정도의 재산세의 납기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 재산세팀장 유양재 : 비과세 감면을 받은,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그것을 양도해 버리고 나면 이제 비과세 감면 요건이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양도를 해 버리면 마땅히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약간 미미한 재산세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그렇습니다.

76억!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세목이 주가 자동차세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차량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PDA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우선 무적차량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세무과 시세팀장 박오현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건전한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입니다. 담배 소매인의 정확한 지정과 기존 업소의 적정한 관리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사업의 제한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담배 소매업자가 611개소가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신청을 강화하고 담배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통보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담배 소매인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 통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통해서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구현과 국민의 건강관리 및 청소년육성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의 전통시장 솔선 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30일자로 연무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기관장 서민경제 현장 투어 및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별 자체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연중 전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과 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새로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정성 확보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전기식 지시저울 등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계량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량기 검사대상은 1,212건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거래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경제고용 분야, 삶의 질 분야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정책을 수립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 및 제공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201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광공업제조업 조사,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등에 대한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하여 통계 신뢰성 제고와 운영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사구 설정으로 조사대상의 누락, 중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과학적이고 공정한 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조성 서민경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및 기초필수품의 가격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조사요원의 물가감시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 원으로 물가안정을 통한 중산층,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지원하고 매월 3회 이상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캠페인을 통한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청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2회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연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월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4단계로 10개 정도의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고취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사랑의 불씨 나눔 LP가스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LP가스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기여와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LP가스 지원대상 독거노인을 세대별로 조사하고 선정하여 가스안전관리협회에서 무료로 가스를 지원하고 시설점검, 노후관 무료 교체, 가스 유출 요인 수시 점검을 통해서 LP가스의 무료 공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업신청 홍보접수를 6월 말까지 접수 받아서 신청농지 및 적정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신청농지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을 통하여 금년 12월경에 고정식 직불금을 지급하여서 쌀 경작자 재배농업인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가축방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사육의 적절한 사양 관리와 가축방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총 28개 호수로 2,837두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사육 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가축방역약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 예방으로 농가 경영안정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감사합니다.

연무동장님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동장님들은 오늘 안 오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안 왔습니다.

계속 연무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연무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 현황을 뽑아 오신 것을 보니까 연무시장 점포수가 19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19명 점포주들로 해서는 시장등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지요!

최하 몇 개 이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제가 아침에 파악을 한 것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등록이 확정되어서 경제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포수가 190개 점포수로 나갔고,

190개 점포로 나간 것입니까, 19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작성을 등록 전에 작성이 되어서,

아, 그런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190개로 언제 날짜로 경제정책과에 접수가 되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011년 12월 30일자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작년 연말로 190개를 해서 등록을 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무시장 그 주변만이 아니라 거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길거리 쭉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그 500여m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윤수형 씨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제일 늦게 되었는데 진작에 되었어야 할 데가 가장 늦게 되어서 상대적,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이라, 이미 연말에 등록하셨다고 하니까 수원시 전체 22개가 되었습니다, 연무시장 때문에! 향후 연무시장의 밀집도를 생각해 보면 상인회 구조가 한 데 뭉쳐서 단결하기는 어려운 형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관계로! 그런데 구청 역시 경제정책과에서 계속 담당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안구는 특히 연무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에서의 지속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인회의 조직화에 대한 신경을 하여튼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012년 공정성 확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워낙 디젤이나 가솔린 등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저 계량기가 내가 치르는 만큼 주유가 내 차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기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각 주유소에 있는 계기는 저희가 신빙성 있게 믿어도 될 만큼 검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유소의 계량기 그것은 지금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상인들이 파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울이 많은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등 이것에 대해서 점진해서 계량기가 적정한지 불공평하지 않은지,

2년에 한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새 것일 때 아니면 중간에 보수도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 것 관계없이요!

아, 새 것일 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새 것일 때든 쓰던 것이든 상관없이 갖고 나와서 거기에서 검사필을 받으셔야지 합격 판정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현대인들이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자연부락에 살면서 한 겨울 나는데 기름값으로 250만 원～300만 원 어치씩 넣어야 한겨울을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유소 차량이 와서, 눈새김탱크로리라는 것이 탱크로리를 가지고 지역에 와서 자연부락 주변에서 등유를 넣는 차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이 아니고,

눈새김탱크로리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무슨 계기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눈새김탱크로리가 뭐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에 배달도 다니고 탱크로리에 계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눈새김탱크로리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노평래 : 네.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기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정확한 근본대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오늘도 송탄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기름을 똑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지난번에는 15일을 땠는데 이번에는 열흘 때니까 다 되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계기가 정확하게 되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치르는 금액만큼 제대로 내 주유탱크에 들어와 있으면 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계기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 통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은 있으나 혹시 신청인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래서 이것이 과거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은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65세 미만자하고 이상자를 구분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적용대상자가 있다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이거든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국비와 도비인데, 올해부터,

5억 5,000, 6억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좀 사업자체가 1주일 내내가 아니라 65세 이상자는 주 2일 정도, 8시간 하고,

아,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다음에 65세 미만자는 주 5일 6시간 해 가지고 액수가 대부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받아가는 급여도 많지 않은, 생각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러면 예산은 있으나 신청인이 없어서 불용되는 예는 없다는 말씀?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홍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쉬하는 방법은 그 분들,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많이 찾아내고 각 동사무소에 부탁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할 수 있는 분들이 돈은 나와 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해서 그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동에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박승재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면 행정처분 업주가 받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업주가,

그렇지요! 기준이 몇 살이에요? 주민등록 나온,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0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세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주인이 팔거나 종업원을 고용해서 팔거나 할 때마다 처분이 좀 다릅니다.

그때 걸리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본 위원이 듣는 것은 담배로 걸린 사람도, 업주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술을 청소년들이 먹고 요새는 일부러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청소년이 먹는다고 그래놓고 술값을 안 내,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술을 먹고 술을 먹었는데 행정기관에 고발을 해!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 청소년들은 술 먹은 것은 걸렸지만 그냥 가고 그 업주만 벌과금을 무는 것입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고! 그런 사례 많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 사례도 있지요!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메뉴판을 제시하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9살인지, 20살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안 하고 주니까 업주가 고의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팔아서 걸린 것은 당연히 걸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미성년자 아닌 사람들이 같이 먹다가 미성년자를 마지막 끝날 무렵에 불러서 같이 합석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그래놓고 자기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 놓고 처벌을 받게 만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술값도 안 내고 그런 사례가 종종 업주들,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좋고 돈이 있는 그런 업주가 아니라 거의 포장마차라든가 영세한 호프집, 이런 데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지요? 그랬을 때 업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걸려서 어쩔 수 없다.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어떤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은 담배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담배 말고 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술에 대한 것은 위생정책과나 그런 데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에서, 여기는 아닌가?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래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구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 처음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사는 것은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슬며시 들어와 있다가 고발대상이 되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단속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담배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등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런 사례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검찰이나 그런 데서 단속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담배,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담배소매인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PC방은 아마,

행정지원과장 김원식 : 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자료확인) (공무원간 협의) 법규는 담배사업법 제17조 2항 6호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게 되는 있는 그런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거리제한이나,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50m 정도,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직선거리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지요! 거리상으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분쟁은 없었고 아마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찰이나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이 이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사업체조사가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광업·제조업조사, 그 다음에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올해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조사구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 6월, 10월로 나눠서 하니까, 사업체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분들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사업에 맞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변함없이 수원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 하에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과 활력 있고 안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을 실시하고 사람 향기 나는 건강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생동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힘을 쏟으면서 다섯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현장투어, 현장기동반 운영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둘째, 활력 있고 안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지원정책 추진은 물론 빈틈없는 재난·재해관리 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차별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을 위해 권선 사랑 나눔 일대일 결연사업, 노인여가복지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생 멘토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향기 나는 건강한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여가 문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생동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맑고 푸른 저탄소녹색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칠보산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자연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전 공직자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임진년으로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 로비에 “풍운지회”라는 사자성어가 걸려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용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 승천하는 상서로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방향,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기본현황과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2012년 양대 선거의 엄정한 법정선거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금호동, 권선2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투표소를 재조정하고 선거상황실 운영, 주민등록 자료 및 전산장비 일제정비와 선거사무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엄정한 법정 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1회 시의원님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투어를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주 1회 구청 팀장 40명이 참여하는 스마트현장행정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장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으로 소통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여 동호회 운영활성화로 직원들의 활력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반가운 대화의 날 및 부서별 런치대화를 실시하여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직사회가 단순한 일터가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탐방실시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내고장 바로알기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칠보산 일원에서 새내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 경계순례를 실시하여 새내기 공직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화성행궁, 박물관에서 공직자 문화탐방을, 수원천 4대 하천과 칠보산, 광교산에서 시·구 경계지역 둘레길 탐방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학습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으로 직원들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민간 치안조직인 방범기동순찰대가 17개 대에 514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방범기동순찰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점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범대 차량지원, 방범대 초소이전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로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감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각종 부조리차단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동 등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사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업무길라잡이 제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민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행정, 적극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인터넷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시의원님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로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실태분석과 예산절감으로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학연계프로그램과 5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센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자치기능향상,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 확대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복조리 동아리 공연단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봉사와 참여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새마을협의회 등 총 51개 단체에 791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에도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 도시환경개선사업, 사랑 나눔 실천 활동, 청소년보호 선도 및 나라사랑 사업 등 단체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사회단체 육성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보조금 차등지원과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하고 미구성 동 단위단체에는 신규결성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과 봉사단체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열린 청사개방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 등의 청사시설을 영리추구 목적 행사, 정치종교행사, 장기간 전시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개방을 통해 주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청렴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를 선정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제품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납기 품질인증, 수요기간 만족도 서비스 부분에서 미흡한 제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내업체 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신속·신뢰감 있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구정홍보계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게시판 및 권선구 홈페이지 내 권선뉴스를 운영하여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 보도하고 각종 시책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적기에 알기 쉽게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활용능력 향상 및 계층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리더로서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구청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소에서 연 1,232명의 시민과 6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간 정보격차 완화와 정보소외계층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향상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터넷 전화 구축입니다. 민선5기 시민약속전략사업인 사람이 편리한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기존 공중전화망에서 인터넷 전화로 통신환경 변화를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IPT 교환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폰의 첨단기능을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쪽, 현장에서 듣는 찾아가는 간부회의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조정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간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이 있는 곳에서 토론하는 형식의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11개 동을 2～3개동으로 통합 4개 권역으로 운영하겠으며, 다수인 민원, 반복민원, 열린 시장실 민원 중 중점관리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중심의 회의운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처리결과를 지속관리하고 현장 소통행정을 통한 대주민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1박2일 청소년 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청 한마당 잔디광장에서 토요일 저녁 및 일요일 시간을 활용, 천연염색, 목공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자연과 호흡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 권선구기 때문에 권선구청 접근성의 특수성 때문에, 권선구청이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아파트 한가운데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져서 섬 같은 곳에 권선구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 지금 저는 다른 데에 살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권선구청을 가려면 버스도 1시간에 1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권선구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기 위해서는 가는 것의 불편부터, 차를 가진 분들이야 5분, 10분 내에 도달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권선구청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한나절을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방문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을 찾아간다고 하면 젊은이들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는 사실은 구청을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가가 아닌 다음에는! 종합민원과나 행정지원 쪽으로 가서 민원을 해결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편 해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대목에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보니까 선거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여 수원시 공직자께서는 다른 유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 받을 행동과 공정성을 벗어난 행동에서 일탈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범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구청의 특성 때문에, “아, 오늘 권선구청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이런 얘기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선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권선구가 분구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문이나 언론상에는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추진 중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다, 둘이라고 얘기하기가,

현재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시민들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저기는 없고, 공정한 감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해서 권선구에서 특별하게 청렴도에 대해서 업무를 받았는데, 먼저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수원시 공직자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다 선도적으로 하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권선구에서 특별하게 사전 알림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친절교육 같은 것은 많이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구별로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청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좀 더 나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병행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 공직자나 단체, 아니면 주민단체위원회나 통장님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미리 사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을 잘 시켜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한 가지 안타까운, 안타깝다기보다 아쉬운 것은 소위 국민운동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같이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관변단체는 다 저촉을 받으니까요!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다 선거운동법에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선거법에?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지역에서 사실상, 사실상 많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정황들이 있었고, 사실로 있었던 것이니만큼 각 동의 단체원들이 선거 때 너무 적극 개입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체들마다 어느 단체는 자부담률이 지켜지는 데가 있고 안 지켜지는 데가 있고, 또 자체 활동만을 위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어떤 철저한 정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구차원에서 적절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보조금들이 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재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선거참정권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지금 벌써 시행이 되어서 받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아,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료확인) 482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러니까 자체운영 예산이 482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년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실링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권선1동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500,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추경까지 확보해 가지고 500억이 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실링제 적용을 하는데 시에서 그 실링제는 전년도 것에 거의 맞춥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특수사업 외에는 그것을 증액시켰다가 그 부분만큼은 저기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20～30억이 아까 줄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공무원간 협의) 추경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 2차 추경, 최종추경까지 해 가지고 포함된 것이 500억 정도고, 본 예산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비슷하게 맞춥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특수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비슷하게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영통은 정수장 밑에 운동장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영통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특별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특별한 것은 없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권선구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적으로나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나 실링제라는 제도 때문에 조금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치단체별로 하는 저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지금까지 해온 기준에 어떤 평균치라고 할까? 그 정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매년 특수한 여건이 고려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향을 시켜주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반영이 크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총괄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구별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 대한 것만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때 그때 현안사항이 생기면,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때그때 현장에 필요한 때마다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 주요 업무추진방향과 2012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2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보고 고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1창구 1화분 가꾸기로 쾌적한 녹색민원실을 운영하고 경험있는 전문상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특히 관내 부동산중개사 1일, 1인을 배치 1일 상담을 실시하여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신간도서, 시·구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대기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시 전입축하 메시지를 전송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관공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주민등록 업무 등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민원사무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처리기간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7쪽, 고객사랑 친절한 민원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민원서비스 접점분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주민등록, 인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상·하반기 실시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저희 권선구의 가족관계등록인구는 10만 7,000여 명입니다. 사건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관리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문서로서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 외국인 생활가이드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 전입신고 대상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이드를 제작 배부하여 타국 생활에 문화기반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안정된 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버스노선, 관공서 위치, 생활불편신고 절차 등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수록하여 제공하여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건 정도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598개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35건 정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니,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사용설명서 그런 것에 날인이 덜 되었다든지, 특별한 기재사항 그런 것, 알려야 할 사항들을 설명을 충분히 안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내에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가끔 진정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올해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재정확보에 모든 역량 집결 추진입니다. 올해 확정된 징수목표액은 1,664억 원으로 작년대비 34억 원, 2%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병행 실시해 왔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두 번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물건 사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황과세하고 정확하고 빠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과세안내문과 개편된 세법내용을 홍보하여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세무정보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 번째 정기분 재산세 부과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17만 8,000건을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물건 자료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1만 2,446호에 대해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협력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무채재산권, 부동산 등 납세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하여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고 채권을 우선 확보하여 실효적 공매처분을 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여 조세질서 확립은 물론 공정한 사회구현 차원에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시 산하 모든 부서가 다양한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지원과 등 7개 과에 대한 주기적인 징수 대책보고회와 개별법 적용에 따른 부가자료정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토론방 운영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 정리 추진입니다. 권선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대수 39만 9,456대 중 30.4%인 12만 1,29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69억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도 매년 75% 내외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되었으나 자동차등록 원부상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전환시켜 새로운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억제시키고 매년 체납 처분 관련행정비용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산세 고액납세자 클린세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매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다수의 토지나 건물 보유자인 1,000만 원 이상 납세자 및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납세자에 대해 소득신고 등 재산세 납부세액 정산에 필요한 과세내역서를 본인 동의 하에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과세내역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투명세정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마지막 알아서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Endless 서비스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소액 및 관심소홀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는 세금 과오납 환불자에 대해 전화나 집을 찾아가서 과오납 환급 신청을 받아 무한책임을 지고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느낌이 생소해서 진짜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권선구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365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 같은데 왜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닙니다. 장안구는 273억이고, 권선은 365억, 팔달이 331억,

그래요?

세무과장 박민균 : 영통이 437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에 관한 세금 아니었어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영통이 제일 많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치를 이상하게 봐 가지고 제가 잘못 봤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권선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수치를 잘못 보는 바람에 훨씬 적은 것으로 잘못 파악을 했어요! 많네요!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박민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라는 지리적인 여건이 수원의 서남부 변방이면서 약간 오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 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지에, 우범지역 비슷한 곳에 가다 보면 이미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차들이 앞뒤 번호판은 다 영치된 채, 유리창은 따 깨지고 가끔가다 보면 불이 난 차도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서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차량이 권선구 관내에서 눈에 안 띄게끔 처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69쪽에 사실상 10년 초과된 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집권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신고 되어 있을 때 관에서 개입해서 그 차를 어디에 유치해 놓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안 되고, 일단,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지!

세무과장 박민균 : 경제교통과에서 방치차량 같은 것은 일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운행 안 되는 차량 같은 것은 10년이 넘게 되면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민들이 “어느 곳에 흉물스러운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 타이어 다 없어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만 잔뜩 적치되어 있고, 관에서 치워 주십시오. 보기 흉합니다.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민원인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재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인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시잖아?

세무과장 박민균 : 죄송합니다만 경제교통과장님이 계신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도 있겠지만 권선의 지역적인 것 때문에, 약간 오지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서 12월에 조사해서 1월에 나오지요? 1월에 조사해서 6월에 아마,

세무과장 박민균 :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4월 30일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이의신청에 들어가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사전에 먼저 의견조회를 하고 최종 확정되고 나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두 번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기간을 주더라고요, 한달 정도!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월이 가다보면 노후화된 주택들, 가격이 상당히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 것은 어떻게 공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조사할 때,

세무과장 박민균 : 일단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이후에 거기에 인근의 지표에 34개 항목을 집어넣어서 산출을 해 냅니다.

그러면 경기가 없을 때는 계속 집값이 하락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시세를 봐야 하는 것이니까, 실거래가 반영도 되고,

그런데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5%를 항상 상향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행정에 밝은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묻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올라도 그냥, 5% 정도 올라가도 별 세목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고, 어떤 분은 보상문제 때문에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사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올려달라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은 보상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사실은 그것이 아닌 데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된 주택은 가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굉장히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취득신고, 지금은 종전에는 30일에서 60일로 늘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늘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지방세법상으로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내는데 만약에 중도금을 안 낸 상태에서 전매를 시켰을 경우에는,

세무과장 박민균 : 사실적으로 지방세법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잔금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일부는 지금,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다르고,

세무과장 박민균 : 수원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아닙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P값!

세무과장 박민균 :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한 1,700세대하고 현재 1차가 들어와서 올해보다 한 2,000세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줄다보니까 취득세에서 한 50억 정도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주한 경우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늘어나서 그런 시세부분에서는 늘어나는데 분양권 도세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LH공사에서 하는데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가 안 됩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임대아파트입니다. 지금 분양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향후에는 분양계획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올해도, 다 임대,

세무과장 박민균 : 12월 말로는 48.9%입니다. 181억이고, 지금 이것은 11월,

세무과장 박민균 : 아까도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렸지만 70억 정도 자동차세가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38% 정도가!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이것이 재산세나 다른 것은 소득있는 경우에 과세를 하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없으면서 소득도 없고, 재산도, 부동산도 없으면서 생활의 이동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담세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 납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몇 년 흐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담세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저희들이 시나 구나 동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려고 번호판 영치는 기본적으로 하고 전국적인, 재작년부터,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매치를 시켜서 서로 번호판도 떼고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대포차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또 어느 정도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 자체를 못하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번호판영치, 아니면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밖에 없다보니까 징수방법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경제교통과 업무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전통시장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유일하게 '87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권선종합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여서 소비자 유인시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공직자 장보기 행사 내실 추구를 위한 설문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 중추절, 연말연시 등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권선시장 홍보코너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직장체험 연수제 운영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채용박람회 추진은 상·하반기에 권선구 관내 기업체 중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관련 시설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에는 LPG 판매시설이 7개소, LPG 사용시설이 4,93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리해서 완벽한 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 및 농업시설의 적법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저변을 통한 불법행위근절 및 적법한 농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되, 점검반은 1개 반에 3명으로 편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평리동 농용수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농용수로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적기 영농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평리동 115-12번지가 되겠으며, U자형 콘크리트 플륨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70년도 경에 설치가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4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종은 트렉터, 콤바인 등 10여 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월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10월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기업체 견학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수원지방산업단지 및 우리 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기업체 홍보와 아울러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에서 취업상담을 통하여 일시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처럼 많은 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풍미식품, 수원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견학하는 내용은 기업체 방문 시 현장 즉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원일자리센터 안내 및 구직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쾌적한 양축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공급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하고 관내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방역활동 및 축산 분뇨의 악취제거로 쾌적한 양축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 축산농가는 1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미생물 제제 배부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의 친환경 미생물제제 배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평시 방역대책 기간은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내·외부를 미생물제제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형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세무과할 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차량에 관한 그리고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적법한 행정대안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갖고 계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일반적으로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15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현장 차량 소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래 가지고 15일 공고 후에 사법당국과 협조를 해서 범죄이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뢰해서!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견인해서 폐차 처분을 하고 박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재가 발생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차량은 굉장히 좀 보기에도 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대개 수사차량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범죄에 이용되었다든가,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 번호판이 다 영치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법적인, 15일간 공고를 하고 사법적인 권한이 발동이 되면 차를 견인해서, 흉물스러운 현장을 치워줄 수도 있고 어디에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저희들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차량 체납된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폐차시킬 때 대개 환가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아, 차량에 대한 상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체납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천상 현재는 관련부서에 폐차 처분을 완료하면 통보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러한 실정입니다.

차주는 끝까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앞뒤 번호판이 없다하더라도 엔진번호라든가 차주를 찾을 수 있는 고유의 번호가 그 차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끝까지 차주를 추적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고유번호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원부를 확인해서 공문을 등기로 3회 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대개 수취인 거부 등으로 다시 반송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염려하는 바, 그 차량에 의한 체납세금이 많으면 아마 무단방치하고 버리는 식으로 아마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적극 행정을 어느 정도 펼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난한 입장이고 대개 범죄로 이용이 되는, 아까 화재가 아니라 무단방치차량 형태로,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처분할 때 환가가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 계속 경제교통과장님으로 권선구에 계셨던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저희들이 견인한 숫자,

견인하고 결손처분하고 하여튼간 무단 방치한 차량을 어딘가 보관해서 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딱 끝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202건이 있습니다.

아휴! 많네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많습니다.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292건입니다.

수원시 4개구에서 권선구가 제일 많나?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조금 외진 데가 있어서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81쪽에 전통시장 권선종합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세 번째 줄에 어휘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서 “살거리”라는 것은 “살거리”가 있으면 “팔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휘상 선택이 좀 그런 것 같고, 소비자 유인시책이라는 말도 “유인”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어감을 갖는 단어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아마 정리가 되, 바람직한 행정문구는 아닌 듯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정당화된 표현은 좋은데 “살거리” “유인시책”이런 것은 적법한 용어가 아닌 듯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요사이 줄인 말을 많이 써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우선 법 자체가 주변환경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불법주차가 가장 성행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률적으로 귀속을 받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좀 너무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보다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주차, 그러니까 동시 주차할 때, 동시 주차 대수를 가구 수 만큼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구 수보다는 주차 대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형식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