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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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로 남아있는 분 중 한 분이라도 생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공보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남궁호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홍민표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쪽,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02억3,468만원보다 768억4,818만원이 증액된 4,870억8,28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87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42만원 등 총 1억6,91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2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45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4억3,606만원으로 기정예산 208억7,053만원보다 185억6,5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6,951만원보다 1억2,536만원 증액한 10억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반기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추진’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통계연보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책자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조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9,848만원보다 177억4,646만원을 증액한 190억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행장 통합 조정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 비용으로 6,88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사업비 176억2,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20억7,182만원보다 99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6,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경비 365만원을 증액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55억4,334만원보다 6억1,288만원 증액한 61억5,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과 운영·관리를 위해 8,362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2억9,9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지역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1,208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번호 식별 CCTV 교체를 위하여 ‘CCTV 구축 및 운영’에 2억2,4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9억8,734만원보다 9,070만원 증액한 10억7,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읍·면·동별로 발송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본청 일괄 위탁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9,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억949만원보다 28억9,644만원 증액한 254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34쪽, 조치원읍은 청사관리에 2,080만원, 차량관리 1,1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60만원 등 3억9,0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연기면은 청사관리 7,989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8,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연동면은 청사관리에 4,78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8,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부강면은 청사관리 1,385만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 관리 6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억원 등 1억5,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금남면은 청사관리에 3,158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5,7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장군면은 청사관리 2,535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7,962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2억2,1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연서면은 청사관리에 5,304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4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5,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전의면은 청사관리 3,237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3,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전동면은 청사관리 3,81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1,000만원 등 1억4,7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소정면은 청사관리 2,9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1억4,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 한솔동은 청사관리 3,247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85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699만원 등 8,7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4쪽, 도담동은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2억9,072만원, 차량관리 4,0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9,300만원 등 9억2,8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공사기간이 18개월 소요되는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예산 176억2,0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부유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묶어서 다 하는 건가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전체 다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예산 심의나 조례 심의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지금은 공무원들의 평가가 따르죠.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공무원을 평가했지만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공무원이 의원을 평가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불편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임기가 남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6월30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례 심의라든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4년간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이나 조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사례를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시민들이 선출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좋죠, 사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도 바쁜 시간에도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면 예산, 조례면 조례에 대한 반대 혹은 찬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정도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특히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 매우 몹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만 추경예산도 그렇습니다. 기조실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을 겁니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시민을 대표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떠나서 나름대로 반대의견도 있어야지 이 조직이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 물어본다고 해서 반대하려는 논리로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늘 그렇듯이 제가 정보화담당관실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 반대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당부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정보화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 답변석으로 이동)

부유

김부유위원

이미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 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혹시 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예산이 다시 확정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주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관련 토론회가 있었죠. 그날 정보화담당관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비하고 가정방문상담, 또 센터 예방교육 강사 수당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어요. 액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들을 대상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혹은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정방문 상담은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이용한 인터넷 중독 상태도 매우 심각하지만 지금은 PC보다는 사실 스마트폰 폐해가 너무 크죠. 위로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 스마트폰... 안 보면 궁금할 정도로 자다가도 일어나면 이걸 열어본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마 가정에 자녀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자녀분들...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아니더라도 자녀라고 해서 초·중·고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대·30대 자녀분들도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거의 대화 안 하죠, 밥먹는 시간까지도 서로 각자 스마트폰 보느라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방교육 강사하고 가정방문상담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맞는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해서 모두 포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고, 일부 상담교육을 했는데 올해도 인터넷 중독 센터가 생기면 전부 센터에 맡겨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있는 강사들은 전부 진흥원에서 선발해서 파견 형식으로 하고, 우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시에서는 거의 전기세만 내는 정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데 그 대상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 대상으로 목표를 우선 30명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30명을 선발할 거고 나머지는 학교와 협력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이것이 세트가 되면 우리시에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언급하신 그 세미나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서 보완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세팅을 시켜두는 게 초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개 국비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정보화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사전에 선정해서방문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약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취약대상은 현재 관내의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조사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쨌든 국비도 우리 시비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줘야지 와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국진흥... 그 협회에서 오셔서 국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지금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들... 이런 대상을 선발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발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일 굉장히 바빠요. 읍면 공무원들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 바쁜 공무원들한테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떠넘겨서 선발하라고 하면 또 가서 수요조사해야 되고 가정환경 조사해야 되고, 실제 이 친구들이 정말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있는지 혹은 그 과정에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고 효율적인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개최했었던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그때 오셨던 거기가 세종시에서 유일한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입니다. 그것 아시죠? 그런 기관을 왜 우리가 활용을 안 합니까? 기왕이면 이쪽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효율성 차원에서 많든 적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라든가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상호 연계를 맺어주세요.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복나눔과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업무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조정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차제에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하실 때 스마트폰도 그렇고 일반PC도 그렇고 대상자 선발이라든가 혹은 강사 섭외할 때도... 강사도 제가 연설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또 중간에 중지시키실 것 같아서.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설을 할 때에도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면 사람들 다 잡니다. 졸아요. 그런데 연설을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사는 동네가 죽림리입니다. 죽림리인데, 죽림리의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에는 죽림리의 어디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주고 어디에 도시가스가 들어올지 이런 것을 얘기해주면 그분들 절대 안 졸아요, 내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도 혹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 지역 청소년 활동 잘 아시는 분들, 또 우리 일반 성인 대상도 일반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혹은 국비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약을 좀 맺으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이것 정보화담당관실이 이렇게 위촉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상담센터나 시에 있는 거기의 추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반영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개설하면 저도 강의받으러 갈게요. 저도 중독된 것 같아요, 안 보면 궁금하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강의도 좀 해주시고요.

부유

김부유위원

그래서 그것 꼭 한번 잘 되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업무용PC 및 전산용품 130만원짜리 128대는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거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129쪽에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29쪽 중간쯤에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에 현재 5,200이 계상되었네요? 맞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게 아마 2013년도에 4개 시·도지사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가 보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충청권에 광역행정본부가 필요하다, 4개 시·도가 공동사업을 하거나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충청권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자, 광역행정본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사전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지, 성격은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설립기획단을 4개 시·도에서 우리 세종시가 맡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새만금청 건물인 복컴에 기획단이 발족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4개 시·도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기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텐데요, 굳이 꼭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협의할 사항들이 소소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주장하는 정보의 단일화라든지 심지어 기존에 있던 민간업자들의 관할구역에 따른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들한테 주게 되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영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상생협력기구 측에서 총괄적으로 거국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하고 조치원까지의 택시비 문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라든지 임재길 통신계장님 계시지만 정보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남이 되었든 충북이 되었든 세종시가 되었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약 한달 전에 부강면을 방문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그런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서, 용역도 하고요.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고, 용역도 있는데 다 발굴하고 취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자를 4개 시·도가 계속 협의하고, 그전에 해결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광역행정으로 보고가 되면 그때는 아주 구속력 있게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30쪽에 금년도에 세종비즈센터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잡으면 `15∼`16년도에 완공이 되겠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총 소요비용이 196억 쯤 되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비용이 총 180억 정도 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80억에다가 총비용 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설계비 용역은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7억...

정봉

김정봉위원

소요비용이 총 19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거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예약 같은 게 되어있어요? 혹시 아직은 없나요? 아파트 같은 것 짓기 전에 미리 예약 받는 것처럼.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아, 입주예상기간은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이 그때 7억1,000인가 그랬는데 18개 기관 316명으로 그때도 보고 드렸고요. 현재도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더 들어오려고 오퍼를 낸 데도 있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1만 평방미터의 우리 연면적 내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인지는 아직 집계된 것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집계는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어 하는 연구센터, 연구소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 재단 뭐 이런 데...

정봉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지어도 공실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 다음에 13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쪽인데요. 중간쯤에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법률상담관 말씀인가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 133쪽 중간에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해서 행정, 소청, 규제, 청문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으로 800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어요? 성과가 있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타워가 당초에 개관식을 할 때에 저희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15명씩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해서 2월달부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상담 수당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72건을 했는데요, 부동산, 손해배상, 횡령, 매매, 임대차, 계약, 이혼, 상속, 국민연금 상속 이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바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구축 사업인데요, 2억2,5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네요? 당초 5억1,000에서. ‘시민안전용 차량번호인식카메라 교체’ 해서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위치하고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해서 ‘군비행장 통합 조정 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군부대조정합의서 집행계획수립 용역에서 1억5,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 7,000만원은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군비행장이 당초에 용역을 나간 이유는 이 사업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에 통합했을 때 조치원비행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입니다. 활주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막사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런 기본계획이거든요.

학현

김학현위원

그건 용역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저번에 했던 1억5,000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연기비행장에 대해서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연기비행장을 폐쇄할 예정이니까, 우리가 기불하면 연기비행장을 폐쇄할 거니까 연기비행장의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막사도 좀 설치해주고 조치원비행장에 시설물들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군 내에 있는 막사라든가 시설물들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되겠다는 비용 조사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부대에서 “우리가 얼마 든다.” 할 때에 우리가 “우리가 다 조사해서 비용이 이거다.” 그래야 그때 제대로 된 협상이 되는 거죠.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원비행장 시설해주는 그런 시설비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 MOU에 나오는 절차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4쪽에 보면 도담동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7,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서지 않았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출범해서 기본 설계할 때 저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시설물인수점검특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기본골격만 해서 건물이 지어져서 넘어와 가지고 미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학현

김학현위원

작년 추경이라든지 당초에는 없던데...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소유를...

학현

김학현위원

작년 추경에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안 섰었나 해서.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작년 본예산에는 서있지 않았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제가 다 찾아봤는데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혹시 조절추경 때 리모델링비가 섰나 해서, 안 섰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비가 당초에 1억이었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1억이 더 증가했네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과에서 일단 수요는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또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것 아니겠어요? 그에 못지않은 우리 인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서... 아니, 그걸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문 용역업체에서 그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출해오겠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많이 있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잘 검증을 못했던 부분도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줄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유명무실한 전례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물론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으로 예산 책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부탁말씀 드리건데 우선 2억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줘야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이것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가장 큰 문제가 용역이 문제입니다. 특히 그나마 이런 풀비라도 쓴 것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보통 액수가 1억씩 넘어가는 것들은 사장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업예산을 제출하고 용역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풀비 같은 것은 그나마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때에는 급박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일반사업 예산보다는 이게 차라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글쎄, 알아요.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또 굉장히 길어져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실은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2억 풀비를 지금 이용하려는 부분,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또 한 가지, 읍·면·동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페이지수 말씀하시고요.

용수

강용수위원

2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조치원읍에 청원경찰 1명을 기본급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치원만 청원경찰이 하나 있나요? 그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지금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우리 세종시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그 현황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인지, 지금 우리 청원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인건비를 추경해서 주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일단 청원경찰 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편성된 사유는 4월에 청원경찰 본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조치원읍에 우선 1명으로 되어있는데 조치원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 다음 235페이지 보게 되면 오봉산 등산로 관리가 몇 차례 방영도 되었었고 또 다른 의원들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오봉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에 계족산 같은 경우는 황토로 맨발등산로를 잘 만들어놓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예산이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서있다는 말이에요. 황톳길 조성해가지고, 또 밑에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방송에서도 몇 번씩이나 보도되고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그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이 예산 2,500 가지고 지금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산림축산과에서 5,000만원이 일단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도 회의를 할 때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준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되어있고 그러니까 그쪽도 잘 하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제가 오봉산을 자주 이용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 조치원읍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오송이나 첫마을 주민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족스럽게 등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와서 보면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들어가는 길목은 협소하고 또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러다 보면 상처만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여건을 한번 나름대로 시에서 활용을 해보세요. 우선 당장 황톳길을 조성해서 계족산처럼 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관계, 의자라든지 휴식,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좀 보수하고 수리해서 남들이 보더라도 진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실장님은 그런 데 안 가보시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자주 가보셔서... 관심 있어야 실장님도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물론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얼마라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5,000만원.

용수

강용수위원

거기다가 지금 2,400이네요?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황톳길 조성하고 운동기구 보수하고 휴식처도 보수하고 그런 차원이겠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강용수위원

앞으로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좀 관심 있게 해주세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리고 또 상단에 보면,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경험이 있는데, 반장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반장보상금은 안행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용수

강용수위원

우리 조례라기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98명이면 우리 세종시 내에 49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용수

강용수위원

235페이지 상단. 우리 세종시에 반장들이 몇 명이에요? 통계 안 나와 있어요? 조치원읍만 498명이라는 얘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맞다고 하는데...

용수

강용수위원

조치원읍 소관이니까 조치원읍에 반장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이 수치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5만원씩 해가지고 498명이라고 해야 2,49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맞으면...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 보상금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498명이 맞긴 맞느냐고요. 맞아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조치원읍에서 요구해서 편성된 거니까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요, 실장님은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498명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인지 그 활동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해서 정식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활동을 안 하고 흐지부지할 경우에는 다소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활동을 하죠. 아무래도 행정복지국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복지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간 매개체가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말 요구치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요.

용수

강용수위원

물론 이장님들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요. 역할이 있어서 활동을 해서 단돈 5만원이라도 주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유명무실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걸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만약에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많이 따로 검토가 되었겠지요.

용수

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지정재원으로 교부가 된 거잖아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으로만 지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집행하는 부처까지 지정이 되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집행하는 부처라는 게 어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종시에서 어느 실·과에서 담당을 하라고 부서까지 지정을 해서 오느냐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공문에 오는 과가 있거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미래부하고 계속 컨텍을 하니까 날아올 때에도 같이 날아오죠, 예산 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날아오죠.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 기계 하나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학교생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계적으로? 이 전산을 담당하니까 그 부서에 지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전국 광역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쓰거나 하는데 최근에 3월달에 경기도에서 크게 개소를 해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계 과에서 복컴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독 대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일단 이 예산이 한번 삭감되었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정보화담당관님이 빨리 집행을 하시고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가부에서도 인터넷 관련되어서 중독프로그램 같은 것 방학 중에 아이들을 전국단위로 해서 시·도의 청소년상담진흥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강원도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지역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방법을 차후에라도,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단편적으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심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도 이미 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인터넷에 관련된 것까지 상담치료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관계된 전문가가 더 포함이 되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교육하는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의 기능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끝나더라도 이분들이 지역에 남은 아이들을 꾸준히 케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제가 경기도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적을 해놓았더라고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 이런 것을 한 곳에 다 집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운영을 조금 하다 보면 방향은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적극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게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이렇지만 그게 굳이... ICT센터에 이 공간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과연 상담의 공간이 ICT센터 내에 그렇게 꼭 유기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 관련되어서 제가 굉장히 항상 안타까움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실장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력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아직 흡족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특히 연구 부분에 있는 분들이 뭔가 통계를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가져갈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어서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래서 지금 통계쪽에도 인원을 보강했고요. 저희도 통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세종시 통계를 따로 분리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통계 작성 관련되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사회지표책자 발간’으로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이게 전자매체를 통한 이런 것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전자매체를...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 파일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이 안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e-북 제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좀 더 책자는... 저희들이 통계연보 같은 것은 해마다 사실 몇 번 발간을 해서 봤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기본적으로 e-북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좀 더 예쁘고 편하도록 재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각색을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직이 크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담당 그쪽을 많이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안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사회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통계가 쌓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저만 남았죠? 저는 각론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추경에 세웠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총론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개무량하네요. 아마 저의 위원회 마지막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바로 예정되어 있는 결산심사에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늘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없다고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전체 예산에서 760억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일반회계만 해도 500억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결산심사 때에 분석이 되겠죠? 뭔가 세출에 문제가 있든 세입에 문제가 있든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월은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결산 때에는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당해년도의 세입은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도 총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번쯤은 반추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냐?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보면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늘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 이번에 깎으면 다음 추경 때 다시 봅시다.” 이런 잠재된 의식 속에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의회에서 반성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삭감이 되었으면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고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슨 사전에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할 때에는 분명히 위법하다든가 사업이 불확실하다든가 뭔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은 그야말로 법이 개정되든지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된다, 또 심사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여러 건 올라왔어요. 1억짜리도 있고 3,600, 7,200, 2억...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반성할 문제다,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삭감된 게 56건 중에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11건이 다시 계상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연말에 본예산에서 깎인 것은 가내시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부처에서 확정이 안 되고 보통 2월달, 3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변화되어가지고,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인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시가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예산이 가장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1년 사이에 거의 더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도 계속 변화하고 이런 상태라서...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측의 변호적인 반례를 말씀하실 테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총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각항은 말씀 안 드리겠다고.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볼 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삭감할 때에는 분명한 명분을 찾아서 삭감을 해야만이 이런 사례가 예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일 때에는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집행부든 의회든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부유

김부유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아까 읍면 것을 넘어가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연기면 청사관리 해서... 예산안 238쪽입니다. 이게 작년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0만원을 연기면청사 주차장 포장 문제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걸 다시 반환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 청사 포장하는 예산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예산으로 거기에 더해서 LED전광판하고 시설보강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려보는 건데 연기면 청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세종시로 완전히 청사가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반환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를 써도 민원인 편의나 거기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포장해주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가 LH 것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어떻게... 국가 소유입니까? LH 소유입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

부유

김부유위원

이것을 좀 명확히 아셔서, 이 추경예산안도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만약에 기왕에 우리가 반납하면 여기에 LED전광판을 시설해도 사실 이것 무용지물 되거든요. 다시 뜯어다가 못 쓰거든요. 또 국가기관에서 사용했던 걸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서 예산안 넣으실 때에도 그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아마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이쪽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궁금해하실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예결위 전에라도 명확하게 시설물 이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또 하나 오봉산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봉산 등산로·산책로가 우리 조치원읍민뿐이 아니라 많은 세종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산이 개인 종중 소유죠? 사유지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실장님 말고 정확히 알고 계신 분? 누가 알고 계시나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부터 오봉산 산책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본위원이 연기군의원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또 세종시의회에 와서도 강용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 종중산이다 보니까 제가 조치원읍에서 얘기를 나누고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종중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배밭을 시비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한다든가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컨대 그렇게 했을 때 그 종중에서 산 출입을 불허한다든가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려준다든가 하는 등의 절차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족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선양, 우리 모두가 즐겨하는 ‘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맨발의 계족산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못 가봤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중단됐어요.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한 개의 개인 회사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거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선양 린에서 계족산 맨발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을 일정부분 중단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도 오봉산을 그 산주하고 협약을 맺든가 계약을 맺든가 일정부분 예를 들어 사용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해요, 가끔 제가 가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올라가는 길에 중간 중간에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우리 기조실장님 혹은 기조실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조치원읍, 그쪽 산주, 기조실이 합동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MOU 체결이라도 해서,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도 하고 예산 투자를 해서 산책로 정비도 좀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뭐 쪽지 왔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도록 하고요. 청사 주차장 문제는 이전 문제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혹은 예결위에서 예산 다룰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부유

김부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2시까지 자료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소관하고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이 오전에 일정이 되어있는데요. 감사관 소관은 법정 관계밖에 없어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인사조직담당관 것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조직 이동환 담당입니다. 인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김재주 담당입니다.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최영미 계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계시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법정 경비 변경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액은 184억6,65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7%가 증가한 1,29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했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또 요율변동 등에 따른 연금부담분 등 법정 경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예산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인력 인건비로 3,463만7,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실무수습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따른 4대 보험 제부담금으로 2,584만3,000원을 증액했고, 무기계약 전환 및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제부담금으로 2,978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증액 등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3,468만1,000원 증액했고 국민건강보험금부담금으로 1,92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부서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 등 1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같이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부유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인사조직담당관실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정해진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오늘 이 예산안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 후생복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무기계약직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임금인상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2013년도에 MOU 체결하고 나서 ’14년도부터 반영해 준다고 하고 지금 예산반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임금협상 내용은 2013년도에는 다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히 교통보조비 12만원 관계도 요구했고 또 호봉 간 격차를 1만2,500원 요구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한 11억 정도 초과한 상태라 더 이상 저희들도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가 전체 얼마예요? 세종시 전체의 총액인건비가.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854억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854억인데 지금 11억이 초과됐다고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11억이... 한 12억 가까이 초과됐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현재 11억이 초과됐다고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 초과된 이유가 뭐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까지 합하면 한 11억8,000만원이 초과되게 됩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12억8,000?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부유

김부유위원

12억?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11억8,000입니다. 약 12억원이 됩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것 왜 이렇게 초과된 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일단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정원 확보된 분에 대해서 매달 급여...

부유

김부유위원

네,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하는 거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게 있고요. 또 기타직 같은 경우는 기타직이 청원경찰하고 임기제공무원들, 예전에는 계약직공무원들이 거기 있고요. 또 그밖에 무기계약근로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초과가 안 됐는데 이 공무원하고 기타직이...

부유

김부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증원이 되고 기타 등등 이번에 세종시로 가면서 행안부나 각 시·도에서 공무원 증원이 됐을 때에 예산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증원만 해 주고 공무원 봉급은 그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줘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아니,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놓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일부가 반영되는데 워낙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얼마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좀...

부유

김부유위원

아니, 물론 그거야 알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인사조직담당관님이나 그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행부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해 줄 때 분명히 공무원 임금분까지 같이 교부세에 반영해 주지 않아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게 일부만 반영되는 거지요.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일부는 우리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렇지요,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시 자체 예산 가지고?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부유

김부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것은 제도상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부유

김부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증원계획을 세우고 예산액에 따라서 가주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보다도 공무원은 예산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일할 수도 없고.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다 같은 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정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전액 안행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준다면 다들 정원 확보에만 급급하고 자구노력 같은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그렇게는 않고요, 총액인건비 총액된 것으로...

부유

김부유위원

글쎄요, 그런 거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예산액을... 무기계약직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가장 인간적이고 차별 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무관 달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은 사무관 퇴직하신 분들 중에도 시험 안 보고 사무관까지 오신 분들도 꽤 되잖아요. 솔직히 무슨 무슨 단체에 있다가 일용직·고용직으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돼가지고 한 사례를 인사조직담당관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 위원장님도 알고, 다 아는 분들 꽤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쨌든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그냥 정년을 보장해 준 것 아닙니까, MOU식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우도 해 줄 필요가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도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서, 또 작년도에 이렇게 MOU까지 체결해 가면서 신문 언론에까지 났었잖아요. “상생하는 세종특별자치시정과 무기계약직노조” 뭐 이렇게 해서 충남공무원노조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좋게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2014년도 돼가지고 “난 몰라, 예산 없어서 못 줘” 이렇게 딱 자르면 참 허망한 거지요. 이 사회가, 공직사회가 특히 신뢰가 담보돼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서... 그분들도 다 똑같은 우리 공직자 가족 아닙니까? 업무보조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은 우리 공무원 속에서 같이 녹아서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 반영도 최소한의 교통비 반영이나 명절에 효도휴가비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몇 % 인상해서 이렇게 잘 주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어려운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니 기타 등등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또 따지면 예산 절약할 게 많은데 그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최소한의 살아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여하튼 무기계약직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지요. 임금협약서를 이렇게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계약을 맺은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충청남도도 아니고 특별자치시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지켜주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을 역임했던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들과 충남지역노동조합의 2013년도에 맺었던 협약서를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참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행정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약속을 하셨으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상호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 조직 내에 들어오면 무기계약직도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특히 우리 부서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후생복지인데 저희들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다 지켰는데 금년도에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교통보조비 12만원은 작년에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나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무실 문 열고 나가면 다들 그래도 언니·동생, 형님·동생 하는 그런 따뜻한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우리 공무원 선배님들한테 제가 나가면 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야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따뜻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좀 대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 다 따뜻한 관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시 또 의회에 입성을 해서 다시 의원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무기계약직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그렇게 상생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보수관계라든가 수당관계라든가, 또 이번 예산에 해외연수까지 지금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수당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호봉제로 됐지 않습니까?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 호봉제로 되기 전에는 1인 평균 한 100만원 정도나 한 110만원 정도로 이렇게 봉급을 받았지요, 평균적으로?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랬을 경우 호봉제로 하는 바람에 어떻게, 쉽게 말씀드려서 월급이 좀 많이 올랐나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글쎄,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한 400〜500 정도 됩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연봉으로?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용수

강용수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받는 것을 갖다가 호봉제로 대입시켜가지고 뭐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호봉제로 해가지고 수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호봉제로 돼가지고 지금 발생되는 부분 있잖아요, 수당이.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

용수

강용수위원

대충 안 나오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똑같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20년 근무를 했으면 20호봉을 다 인정해서 말하자면 기본급이 상향조정이 됐고,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월 13만원씩 또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인상에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래서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액은 한 400〜500만원 정도...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평균이 한 500인데 오래된 사람은 700〜800 그렇게 됐고요.

용수

강용수위원

평균적으로?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렇지요. 평균이 500인데 근무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700〜800도 되고 그러는데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은 거기서 500에 좀 못 미치지만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연봉 총 금액이 많이 상향 쪽으로 됐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 인상률이 몇 %였었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1.7%입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몇 %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임금협상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저희 안은 교통보조비 6만원하고 기본급 1.7% 하면 평균 4.35% 안으로 될 겁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물론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월급을 받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 금액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소 생활여건에 부족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교통보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아직 계속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그렇지만 다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1.7%, 또 우리 무기계약직은 4.몇% 오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 정도 수용할는지, 물론 총액인건비 좋습니다. 나 인정해요, 말씀하시는 것. 인정하는데, 그러나 무기계약직도 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지금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을 헤아려서 다른 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과연 우리가 말로만 호봉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름대로 반성도 좀 해 보시고요.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도 좋고 무기계약직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좀 수긍할 정도로 이번에 타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어떻게, 고민 좀 하시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일단은 총액인건비 규제와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총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용수

강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총액인건비를 얘기하면 백번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나름대로 한번... 그리고 수당 같은 것도 다른 데 좀 덜 쓰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좀... 지금 교통보조비 12만원 해야 얼마입니까?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총액인건비 따지지 말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총액인건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수당에서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수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영은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거 뭐 집나가는 사람이 방화 걱정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봤어요. 작년도 총액인건비가 744억이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작년도에.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110억이 증가된 854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한 11억 정도가 지금 초과됐다고 그랬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이번 추경예산 포함하면 11억8,000...

영은

진영은위원

거기에 따른 명년도 국비에...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나요, 혹시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2013년도 보통교부세 배정할 때 총액인건비 초과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페널티를 줬습니다. 매년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요.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도 총액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는 한 페널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글쎄요, 이게 참 그러네요. 이렇게 하자니 여기가 울고 저렇게 하자니 저기가 울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측에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줬는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잘 따라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산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재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우리가 그동안 세종시 출범하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지요. 적정 공무원 수가 얼마냐부터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 충족이 안 됐지마는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준 총액인건비를 초과 운영을 한다면 언제까지든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초과하면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

영은

진영은위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게 재정의 결함을 보면서까지, 그러면 정부에서 교부금 받을 적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또 정원 외의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요인이 또 발생을 하고요. 양쪽에서 우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잘한 살림은 아니다, 인건비 지출해서 손해보고 국비 받는 데서 손해보고 해서 양쪽에서 다 손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인사운영에 따른 살림살이는 잘한 것은 아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귀결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하여튼 이유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만이 아닐 거예요. 각 자치단체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또한 선거직에 의한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좀... 계속적으로 대책 없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연차별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자꾸 총액인건비를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증액시킨다면 이것은 참 살림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쭉 보니까 일반직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인원수가 딱 정해지니까, 여기 보니까 금년도가 1,018명이네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리고 소방직이 182명, 복지직이 11명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짐작컨대 이것은 정·현원을 아마 거의 일치시킬 거예요. 크게 오버는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정원 내에서밖에... 원인은 조례에...

영은

진영은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타 인건비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라 소리가 아니고 뭔가는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근무하는 분을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괜히 또 오해할까 무서운데, 채용을 억제한다든가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더 한다든가 해서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셋이 할 것 둘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든가 할 때에 재정 페널티를 받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무기계약직을...

부유

김부유위원

비정규직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에 재정 페널티 받나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총액인건비나 정원을 초과해도 재정 페널티 부여받지 않지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정부에서도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유

김부유위원

다만 그 예산을 자체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재정 페널티는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 금방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네요, 정부에서 그것 갖고는...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그런 경우는 총액이 초과될 경우에...

부유

김부유위원

네, 어쨌든 정부는 자체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경우 총액인건비나 정원을 초과해도 기존에 부과했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페널티를 부여받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없는 소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라도 같이 함께 상생하면 좋지요.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기

홍순기인사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미디어담당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기적으로 꼭 추진해야 할 시정 홍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억3,77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억2,686만원 대비 19.11%인 3억1,08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 언론사에 대한 출범 2주년 기획홍보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소식지 우편료로 약 1,600만원, 그리고 세종시 캐릭터인 새빛이·새날이 조형물 설치 입체화에 필요한 금액 약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명으로 운영되는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로 720만원, 서울역이나 대전역 등 4개소에 시정 이미지광고를 위해서 9,000만원, 지역 대중교통매체인 도화콜과 BRT버스 활용 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여 총 7건 약 3억3,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 2,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학현

김학현위원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출범2주년 기획홍보’해서 2억이 추가가 되고, 당초예산이 4억3,000인데 4억3,000이 전부 다 기획홍보비로 쓴 겁니까?

동학

신동학공보관

4억3,000...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은 2억.

학현

김학현위원

추가 2억 빼고, 기존에 4억3,000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정홍보비로 서있는 거라서.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2억을 더 추가로 언론사 200...

학현

김학현위원

4억3,000은 지금 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다는 아직 안 썼고요. 지금 집행은 1억9,000 정도, 약 2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2억 정도 남아있고?

동학

신동학공보관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아직 반도 안 썼는데 2억을 추가로 또 세우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이번에 2기 출범에 맞춰서 약 100여개 언론사 200여명 이상의 출입기자단하고 방송사 CF라든지 중앙방송 3사인 KBS, MBC, SBS와 케이블TV 등에 출범 2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약 2억 정도를...

학현

김학현위원

그 언론사가 몇 개소 정도나 되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는 약 100여개에 출입기자는 210여명을 좀 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한 군데에 200만원씩 줘도 2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꼭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방송사 같은 경우는 조금 크고요. 또 메이저... 차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7,000∼8,000 정도 소요됩니다, 일괄 광고했을 경우.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 대중교통 활용 홍보’가 있는데 이게 보면 세종시에 있는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공보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화콜 80여대에 홍보를 했고 올해는 BRT버스 거기에 세종...

학현

김학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택시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광고물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천안이나 공주에 있는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동학

신동학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버스에는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도화콜택시 80대의 택시 안에 모니터에 영상으로만 광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해서 버스에도 할 생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택시의 겉에 홍보물 같은 걸 붙여가지고...

동학

신동학공보관

택시 같은 경우 저희들은 예산상 겉에는 못했습니다, 안에다가...

학현

김학현위원

그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공보관

저희 쪽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그 택시 안에 모니터만 하는 거라는 말이죠?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그것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몇 대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80대, 도화콜만.

학현

김학현위원

나머지는?

동학

신동학공보관

BRT버스에도, BRT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밖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보면 택시 겉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하는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천안이나 공주에 있는 무슨 업소를 홍보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지 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공보관실 소관 시정언론보도 강화, 시정홍보기획, 뉴미디어활동 등에 소요되는 2017년까지의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공보관님 아시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2017년까지...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예산서의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 시정언론보도 강화에 36억9,200 정도가 되고요. 시정홍보기획에 한 30억1,000 정도가 되고요. 또 뉴미디어활용에 24억8,600 정도가 되어서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 `14, `15, `16, `17년도까지 92억 정도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맞겠죠?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76쪽에 ‘출범2주년 기획홍보’로 2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언론보도 강화에 보면 2012년도는 없었고 2013년도에 4억8,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6억3,000이 되는 거고요. 2015년에는 4억6,000이고, 2016년도에는 4억9,000이고 이렇게 되는데, 즉 말하자면 `13년도 4억8,000, `15년도 4억6,000, `16년도 4억9,000인데 유독 금년만 6억3,000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공보관

작년에도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증액을 했고요. 본예산은 아마 4억3,000인데 2억 올린 게 출범 2주년도 되었고, 출범 2주년을 계기로 2기 출범이 되면 언론사 CF라든지 특집방송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이런 쪽에 시정홍보를 하려고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2015년이든 `16년이든 그때에 가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지금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지광고, 온라인 광고, 시정언론보도, 시정온라인 등등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내용들인데, 다만 그 시스템만 조금 바꿀 뿐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 금년도 6억3,000인데 2015년도에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알겠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공보관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만 금쪽같은 예산인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중복되는 홍보라든지 또 홍보비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삭감할 성질의 것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동학

신동학공보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집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랄 게 뭐 있겠습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 앞서서 김학현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출범 2기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2기.

부유

김부유위원

사실 예산 증액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시의회와 새로운 시장이 7월1일자로 임기가 시작이 되죠. 또 우리시 홍보도 있겠지만 취임 축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외곽에서 지원해야 될 홍보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물론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새로운 세종시의 민선2기... 세종시만 볼 때에는 민선2기죠, 2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아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까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보관실의 예산이라고 할 게 딱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론사가 지금 우리가 거의 200몇 개 된다고 하셨죠?

동학

신동학공보관

언론사 100여개에 기자가 200여명.

부유

김부유위원

100여개 언론사에 기자가 200여명? 1개 언론사에 몇 명씩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2명 정도...

부유

김부유위원

상주기자 있고 파견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참... 우리가 광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야 광역자치단체가 맞는데 사실 행정규모가, 물론 예산도 일선 기초 시·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언론사를 어느 선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홍보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언론사별로 차등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가 100여개 이상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발행부수라든지 보도횟수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A, B, C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광고도 하고 창간도 축하해드리고 이런 어떤...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매번 나옵니다만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출 문제가 사실은 매우 민감합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딱히 정답은 솔직히 없는 것도 현실이기는 해요. 어쨌든 언론사 홍보비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관련해서 통상 평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주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그러면 어떤 차등이 있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글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하는데, 이번에 부족분 75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26명을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어때요? 블로그 기자단의 원고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활용도가 꽤 높다고 봅니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온라인도 온라인이고 그분들이 젊은층이고 시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기사를 보고 느낀 소감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인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행복청에도 블로그기자단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혹시 거기하고 비교 좀 해보셨나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거기하고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설청 블로그기자단은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블로그에도 접속을 해서 항상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이런 소식을 제가 연동시킨 것은 아닌데 제가 친구신청이 들어와서 받아줬는데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리 블로거들도 기왕에 블로그 운영하는데 멀리 찾지 마시고 우선 의원님들 블로그라도 다 접속해서 방문하셔서 친구신청 하셔서 블로그 기자단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도 공감대 형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학

신동학공보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건설청 블로그 기자단의 친구 하나가 계속 블로그에 올리는 것들, 또 그런 것 말고도 대전·세종·충남 소식을 항상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주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블로그 기자단도 원고료도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을 해주고, 글 쓰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글 많이 써보는데 나름대로 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현장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는 시각으로 현장을 보면서 그 글을 올려주고 때에 따라서 사진도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원고료는 좀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 대중 언론에 대한 홍보비 지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블로그 기자단도 생생한 우리지역 소식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 쪽이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급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뭘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지금 건설청 블로그 기자단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공보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승업

장승업위원장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세종민원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입니다. 유현숙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영옥 새주소담당입니다. 김선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종하 담당과 김현석 담당은 교육과 연가입니다. 그러면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은 8억1,331만5,000원으로 기정 11억4,987만2,000원보다 국고보조금 344만3,000원을 증액하고 3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3,65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으로 세종민원실은 14억6,028만7,000원으로 기정액 17억9,969만8,000원보다 3억3,94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정책사업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중 ‘여권업무추진사업’ 344만3,000원으로 사무용품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1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정책사업 선진 공간정보 구현 중 ‘지리정보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3억4,000만원 국비 50% 감액과 3억4,000만원 시비 50%를 감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분담금’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중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분담금 4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선진 지적행정 실현’ 중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50만원으로 인사발령으로 새주소담당 신설과 정원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544만원, 국내여비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4시2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안전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창주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 신기동 과장은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세종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안전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2기 출범을 맞이하는 해로서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6.4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그리고 제2회 세종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당면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연도 중 제반여건 변화로 발생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06억9,621만원보다 47억5,161만원이 증액된 754억4,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7억2,878만원보다 15억6,020만원이 증액되어 62억8,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33억6,288만원보다 15억1,177만원이 증액된 548억7,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05억3,548만원보다 16억7,964만원이 증액된 122억1,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3,257만원보다 146억7,673만원이 증액된 2,225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18억4,872만원이 증액된 389억3,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3억6,4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3억5,363만원이 증액된 418억9,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6억470만원, 미래인재양성 지원에 17억3,9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1억869만원이 증액된 19억7,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전한 세종시 구현에 7,1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2억1,071만원이 증액된 208억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1억1,7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46억5,636만원이 증액된 1,014억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7억2,647만6,000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20억1,104만8,000원, 재무활동에 10억5,338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54억9,862만원이 증액된 173억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억3,302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종시 체육진흥에 44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양이 지금 좀 있습니다. 6개 과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차근차근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군면만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차량을 공주에다 이렇게 인수를 해 주고서 넘어왔는데 지금 장군면은 차량이 없어요. 이번에 계상이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빠진 이유는 뭔가 해서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후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봐서 연락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 같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에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체육회 본예산보다도 조금 더 올라온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증액 올린 것에 대해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본예산의 삭감된 내역이 일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 예산으로 체육회라든지 이런 운영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 예산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일정부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별로 보다 상세한 내역은 물음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 사항도 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는데 2억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이런 사항이 많이 지금... 물론 체육회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 증액을 요구했을 테지만 본예산에서 한 것을 또 이렇게 더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과다하게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 예산 가지고서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사람이 늘어서 인건비도 일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현재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군면 자율방범대 차량은 어떻게, 매입한 건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장군면에 3개 지대가 있는데 차량은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다음번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와 지역적으로 세종시하고 인접지역이고, 또 지금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모로 치안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방범대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을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한번...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차량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 주면 지역 방범대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손이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먼저 총무과 소관 162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공용물품’해서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7,000만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 이 공용물품이 무슨 물품을 취득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 공용물품은 특별하게 뭘 산다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조직개편도 필요로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내용이지 정확하게 개수라든지 품목별로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불필요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는 하는데 일정부분 이런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큰 조직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64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장 관사 임대료, 정무부시장 관사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째 시장 관사는 5,000만원이고 정무부시장 관사는 1억이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기존 임차 관사에 대한 임차 기간이 다 됐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월세로 주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월세로 주는 것도 있고 전세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은 임대료가 전세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전세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시장 관사 임대료는? 이게 시장관사는 5,000만원이고 정무부시장 관사는 1억으로 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했는데 시장 관사는 현재 1억5,000에 임대해 있고요, 정무부시장 관사는 1억2,000에 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를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시장이니 부시장은 전부 전세로 임대가 돼 있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행정부시장은? 거기도 마찬가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행정부시장은 6,000만원에 하고 일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일부 월세라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세금이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싸잖아요. 그 차액을, 전세의 시가보다 부족분에 대한 월세지요.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65쪽 위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등 청사관리’해서 4억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 말이면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청사환경정비에 4억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안 가고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나 중반기쯤 이전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물품하고 일정부분 연계도 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연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시·도 사무실이 여기 입주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내 변화된 조직에 따른 대응경비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청사환경정비하고 청사관리비는 우리 본청하고 별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본청만 하는 건지, 뭐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

학현

김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있으면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4억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쪽하고 조직 구성에 대한 환경의 변화지 다른 시설물에 대한 외적인 환경변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166쪽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해서 2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이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 됐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복컴에 대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복컴 몇 개소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복컴이 1-2, 1-5 쭉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받을 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이걸로 해서 전기료라든지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세입으로 받고요, 자기 돈으로.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지역난방열요금도 마찬가지로 복컴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이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컴에 대한 겁니다. 복컴 관련한 문제요.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신설동(아름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부터 시설할 당시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이 리모델링비가 또 계상이 돼 있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받는 복컴에 대해서는 당초 행복청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세종시라는 상대기관이 없어서 협의를 않고 그분들이 기본 골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이렇게 금년까지 인수하는 복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짓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설계에 담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설계에 담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성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건물에 필요한 것은 행복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일정부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청에서 해야 된다, 행복청에서는 이것을 물품으로 분류하니까 비싸지만 세종시에서 해야 한다는 다툼은 있습니다만 지금 인수하는 복컴은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양 기관에서 협의가 안 돼서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4,000만원 있네요, 이 사항은 뭔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중국 순방을 할 때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소년이 중국의 도시하고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는 교류 순방비라...

학현

김학현위원

왜 작년도에 부강면인가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부강면 청소년하고는 관련 없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교육청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리고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노인복지관은 뭐고 경로복지관은 뭡니까? 이게 보면 어느 데는 경로복지관으로 돼 있고 어디는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187쪽 중간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해서 ‘경로복지관 관리위탁’해서 2억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경로복지관이라면 명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저기 지금...

학현

김학현위원

도담동에 있는 것?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도담동이 행정구역인데, 지금 행복아파트 있는 옆에다가 짓고 있는 겁니다. 100세대를 짓고 있는 건데 그것의 위탁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행복아파트 짓는 것의...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바로 옆에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준공이 되면 관리위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학현

김학현위원

그것은 경로복지관이고,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또 뭡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노인복지관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관이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경로복지관은 100세대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일종의 아파트이고요, 다만 행복아파트하고 틀린 것은 거기에 노인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1층, 2층에 담는다는 것 그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오전에 우리 강용수 위원하고 김부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인데 오봉산 등산로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전부 종중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당초에는 무상임대해서 썼는데 거기가 주말 같은 때는 차량이 무척 많아서 복잡하고 진·출입하는데도 불편이 많고 한데 그것을 종중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종중 부지가 들어가는 입구에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봉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을 하셔가지고 종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이 문제는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 관리를...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산림축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요새 우리나라를 참 비통한 슬픔 속에 이렇게 몰아넣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진도 침몰사건을 보면서 지금 언론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설마 속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행여 우리도 이런 차제에 우리 세종시 자체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전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행정안전국’이었다가 바꾼 것 아니에요? ‘안전’을 앞으로 뺐는데, 제가 한번 예산서를 봤어요.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이 2,225억이에요, 전체예산이. 그렇지요? 총무과가 389억, 자치행정과 419억, 행복나눔과 209억, 사회복지과 1,014억, 문화체육관광과 174억, 안전총괄과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십 몇 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은

진영은위원

20억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재정 뒷받침이 돼 있느냐, 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이 안전총괄과가 공직내부에서 그렇게 힘 있는 부서도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국가시스템도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단계, 단계 올라가다가 총리가 이제 총괄대책본부를 임시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흡하다고 오늘 아마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은 걸로 제가 언론을 봤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는 어떻겠느냐, 나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예산에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평시에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추어 놔라, 그것 지금 1년에 20억 그렇게 내주고서... 거기서 일반사무관리비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는 뭔가 평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서 큰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과연 어떠한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느냐, 나는 갈팡질팡! 정부보다 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달 전에 고복저수지에서 불미스러운 무슨 사고가 있었지요, 우리 전직 공무원의 모 사고가 있었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 옆에 CCTV가 하나 있지요?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설치는 어디서 했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서.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관리하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우리시에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현장도 가 봤고 그 유족 측하고 얘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모니터가 우리시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형식적인 장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화질이 나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고요.

영은

진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대응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서 간에 서로 미루다 보면 한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의 어떠한 업무 구분이나 책임성이 사실 너무 애매모호해요. 지금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안전총괄과장이 무슨 지휘를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개소의 CCTV 설치·관리·운영도 어떠한 책임성 있는 일원화, 또는 평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의 보강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번 진도 사건처럼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225억 중 겨우 20억을 그 중요한 안전총괄과에다 예산을 주고, 거기 경상비 빼면 사업비는 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성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철이 돌아옵니다. 위험개소에 익수자 구호장비를 그 전에 연기군 시절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과장님 안 계시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뭐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개소는 망가져가지고 제 역할을 못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도 점검을 좀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 보강도 해 주고 또 새로운 개소가 생기면 더 해 주고, 이런 것이 평소 관리시스템 아니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은

진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 저기가 끝나고 나중에 주무부서에서 하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 세종시 전체의 익사 위험지구에 대한 구호장비, 비품의 확보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나, 예를 들어서 그게 제 하나의 예예요.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얼마나 안전에다가 치중을 했으면 중앙부처 이름도 바꾸고 자치단체의 부서 이름까지 바꿉니까.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말로만 했다고, 말로만! 우리시도 명칭이 바뀌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부처가 이 국에 있던 게 이리로 온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름 바꾼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체감하기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질타 이런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또 추경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안전총괄에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어떤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일로 아주 우리가 뼈저린 체험과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말씀드립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은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아마 대형사고가 나면 지금 진 위원님 말씀처럼 위기대응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우려의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안전은 저희 국에서는 안전총괄기능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분별 안전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점검하고 그 예산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생긴 후에 관계부서하고 합동점검은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해빙기 안전대책이라든지 노후 건축물이나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합동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해당 과에서 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비치는 거라든지 또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단계로는 조금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쪽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도 분야별로 다 작성이 끝났고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더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를 해서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또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첫째는 예방이 첫째고, 사고 시에는 총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좀 더 혼란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진영은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제가 하나의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고복저수지 사고현장의 CCTV도 1대를 설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설비를 해야지 막상 사고가 나고 보니까 무용지물이더라,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좀 확대해가지고 그런 위험개소의 어떠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개소에는 확대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줘서 우리 시민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이 CCTV 문제는 현재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된 게 화면이 극히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고 또 개소도 많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반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65쪽입니다.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관련돼서 여쭈어보셨는데 답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미비했던 것 같은데, 이 청사관리라는 뜻이 뭐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청사관리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우리시에서 보유한 공공청사에 대한 제반 수선부터 유지관리, 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비품까지 종합적으로 다 청사관리 쪽으로 이렇게...

영송

박영송위원

비품?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비품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어떤 걸 물으시는지를 몰라서...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청사관리가 4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인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이 사업의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165쪽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대상지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청사 유지관리하는 시설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상지가 안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물음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따른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우리가 해마다 청사관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대상지가 어디예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이 청사는 저희 본청사하고...

승업

장승업위원장

고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청사관리에서는 165쪽에 시설비로 반영을 한 것이 있고요, 16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사하고 별관청사, 그리고 여기에는 읍·면·사업소청사와 복컴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제개편이라든지 해서 현 청사에 대한 칸막이입니다, 파티션. 칸막이라든지 각종 물품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직제개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간다고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예측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파티션이나 이런 것은 공용물품의 자산취득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책상의 경계파티션은 그렇고요, 각각의 칸막이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을 할 테고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각각의 업무 공간은...

영송

박영송위원

여기서 얘기했던 시설비는 어디다 쓰실 건지.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시설비는 지금 청사에서 각 과가 분리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칸막이 시설, 또는 지금 현재 복컴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가 직제가 늘어나면서 사무실로 현재는 사용을 해야 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공간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 세워놓으신 예산인가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복컴도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필요한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금...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170쪽입니다.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것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없나요?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사업이?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을 1,500만원에 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이아파트부녀회하고 전의하고 첫마을, 이렇게 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한 사유는 뭐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3개소 말고 추가로 더 지원한다, 또 마을공동체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붐을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영송

박영송위원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또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몇 개소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한 500만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전·후로 해서 나머지 읍·면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저번에 공모사업해가지고 3개소 지금 하신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1,500 곱하기 3개소 하셨다면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때 공모했을 때 3개소 이상으로 응모가 됐나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4군데 들어왔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4군데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추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000만원 그 이상으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한 것은 개별공모방식으로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올려라,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금 한 군데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하고 개별적인 공모방식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래서 대략 읍·면·동별로 우선은 한 개소씩 이 마을공동체를 선정해서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추천을 받았다고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영송

박영송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번에 좀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약간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모방식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 방식이 여기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는 이것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확대를 하겠다?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는 하셨어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 해서 마지막에 연말 정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옆에 171쪽 ‘적십자봉사회 조리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공간에다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농어민체육센터 어디예요? 본관, 아니면 주차장? 어디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주차장 쪽...

영송

박영송위원

지하주차장?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지하인지 지상인지 반지하같이 한쪽은... 거기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왜 여기에다 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특별히 들어갈 공간이 마땅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적십자봉사회도 그렇고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영송

박영송위원

조리실? 그러면 여기서 조리를 해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적십자든 여러 단체에서 김장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중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거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적십자사 충남지회인가 지부에서 국수기계를 하나 우리한테 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수기계를 활용해서 국수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데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한 거예요.

영송

박영송위원

국수배달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국수기계를 놓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을 연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사업비 내에서지 연간이라고 해서...

영송

박영송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대상자는 지금 취약계층, 노인들하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그 국수기계를 준다는 게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적십자사 충남지부.

영송

박영송위원

충남 적십자사에서 우리 세종시에다 주겠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국수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대상자나 사업의 방식이나 아니면 사업의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 이거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을 좀 여쭈어볼게요. 위원장님, 이것 세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송

박영송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지금 2억1,0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172쪽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말씀하세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읍·면·동에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지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은 방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읍·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읍·면별로 소요에 따라서 읍·면 예산에다 예산계에서 직접 반영해 줬어요, 3억8,000 정도가. 그래서 많은 데는 6,000 얼마, 적은 데는 1,800 이렇게 해서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가 해당 읍·면별로 경쟁적으로 주민자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그렇게 됐을 때 한 읍·면에 치우칠 수도 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기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우리 자치과에다가 추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해서 이것을 읍·면별 성과라든지 읍·면별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에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읍·면별로 평가도 하고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돈을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배정하고 각 읍·면별 활성화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다 하시겠지만 그것을 해서 선정하는 그 장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둘이 점수 매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하는 장치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2억1,000만원을 집행하시겠냐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심사하는 장치는 서면심사도 있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있냐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런 평가는 조례에 규정할만한 그런 평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아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읍·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심사나 평가가 되도록 해야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예산이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배정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추후에 결정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다 답변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읍·면별로 배정한 것을 지금 과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과에서...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추가 예산을 자치과에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영송

박영송위원

추가 예산 플러스 앞으로 내년부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갖고 계셔야지요. 이것 예산 통과해 준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돼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예측된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뭐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에 아까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 또 여쭈어보신 건데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이것을 왜 교육청에 굳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청소년 문제가 우리도 일부 있지만 청소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교육 쪽의 교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하려면 암만해도,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고 그것은 학교 내 청소년...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자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전체로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청소년들이 가서 국제문호를 좀 경험도 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유를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것을 굳이 학교 안의 청소년 아이들한테 한정시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지역의 청소년 관련돼서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굳이 왜 교육청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이 사업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집행이 좀 더 효과적이고 교육 차원의 접근이 자치단체 차원의 접근보다는 청소년 교류에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글쎄요, 저는 공감이 좀 안 됩니다. 이것을 한, 아까 MOU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무슨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어떤 거였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내용이요?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왜 MOU 체결해가지고 교육청에 준 거라고, 김학현 위원님한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한·중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사업의 근거를 묻고자 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근거요? 협약을, 합의서를 했습니다. 세종시와 북경시 간 청소년교류협력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MOU 그것 여쭈어본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세종시하고 북경시하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리고 이것도 교육청과 그쪽 교육위원회 간 협의도 있었고요. 우호협력 협상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거기가 낫다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글쎄요, 그것도 저는 공감이 좀 안 되네요. 계속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다음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이거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경로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셨잖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시의 조례로써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을 심의회가 구성이 못 돼서 심의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는데, 다만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을 때는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지요. 다만 이번에 담지를 못하면 아마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늦게 있을 경우는 금년 집행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의회 때 우리가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안이 다행히 우리 뜻대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탁을 하고,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한 자체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예산을 담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의결을 하면 바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책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안 한 게 아니지만, 그렇지요? 어쨌든 모든 사업의 위탁 관련돼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는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 서로 체크를 안 해서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버리면,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으로 가는 게 맞나.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심의회 구성을 못한 것은 저희 국 소관에서 했다 못했다, 또는 타 부서니까... 그렇게 책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 소관은 아닌 것을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송

박영송위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194쪽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놀이터가 13군데인가요? 개소가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6개소인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여쭈어보고 싶은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2015년1월26일까지 이 안전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건데, 16개소가 지금은 추경에 4개소잖아요. 이 4개소까지 다 예산을 집행해서 개·보수, 특히 놀이기구를 다 교체를 하면 16개소가 전부다 그 법에 맞게 안전기준을 다 갖추는 걸로 그렇게 완결이 되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기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18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17개소가 합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돼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시 예산을 반영해 주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검사 받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놀이기구를 이 4개소까지 다 교체를 하면 안전시설의 미비한, 어쨌든 교체를 해야 시설점검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추는 거냐고요. 일단은 교체를 다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이제 다 반영이 됐냐고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 일부는 자체 관리주체가 있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쪽에 아파트 이런 것 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16개를 하잖아요. 16개가 다 이걸로 교체를 하면 안전시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다 돼서 합격을 할 수 있냐고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합격...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웃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번 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안전기준에 다 맞춰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6개 다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조사해서 이번에 필요한 것을 올린 거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12개는 다 시설 점검을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16개 중에 지금 4개를 교체를 하잖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과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16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문제없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 관련돼서 다 틀려요. 담당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는 시설 점검 관련돼서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는 16개의 각 마을별로 있는 것 관리하시고 또 저쪽 주택계는 아파트 놀이시설을 하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시설 점검을 다해서 16개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쨌든 우리 관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이번에 다 끝내서 차질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답변은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97쪽이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방유쉘아파트 그쪽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죽림수련시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인 것 같은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은 굉장히 해마다 굉장히 예산이 무지 계속 들어갔던 건데, 옛날에 몇 년 전인가는 한 5,000만원을 한꺼번에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막 이랬는데 이것 총체적 부실건물인 것 같아요. 이것 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청소년수련시설...

영송

박영송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거기가? 이름만 수련시설이지 목적 외에 쓰고 있는 것도 허다하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 문제는 제가 예산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존재가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대체시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려면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청소년수련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워낙 없는 곳이 세종시인데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면,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또 들여서 지금 하는데 이 시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따가 추후 질문할게요, 저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렇게 할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봉

김정봉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더듬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 중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억1,000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하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하고 차이가 뭔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번 2억1,000만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별로 예산을 담았던 것을 읍면의 요구가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성과라든지를 중간에 점검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읍면별로 이 예산을 담는 것보다는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담아서 읍면 배정 기준이라든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읍면 예산을 우리 본청에 담았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죠.

정봉

김정봉위원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먼저 본예산에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다 계상이 되었거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군면 자율방범대 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3개 지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1개 지대는 공주시로 그냥 갔어요. 2개 지대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2개 지대로 알고 있는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3개 지대.

정봉

김정봉위원

3개가 맞아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 개가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데가 아마 의당지구일 겁니다, 맞죠? 의당 쪽인데 차량이 없어요. 차량이 없고요, 거기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근무하면서 부식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서 십시일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공무원석에서)150만원...

정봉

김정봉위원

얼마요? 150만원이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영송

박영송위원장대리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다른 지대도 1지대당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

정봉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연합회에서 걷어가지고 줬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밤에 밤잠 안 자고,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의 치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 150만원 세워놓고 말입니다. 피복은 문제 없습니까?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피복은 다 지금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피복도 지금 썩 좋지 않아요, 장군면에. 왜냐하면 저는 부강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군면이 또 저희와 같은 면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장군면 쪽 자율방범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얼른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거기 다음에 좀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김정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공감하고요. 우리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이나 부강면 쪽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다만 장군지구대는 지난 연말에 연합회에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 못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8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쯤에 ‘자활한마당 행사지원비’로 해서 민간보조로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참여주민, 기관종사자 해서 약 300명이 한마당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참석을 누가 하고 어떤 내용인지.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자활한마당행사요?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금년 9월쯤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자활기업하고 12개 자활근로사업단의 주민하고 센터 종사자 등이 어울림한마당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에도 제1회 한마당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광역단체별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지난해에도 이것 개최를 했었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복지주택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187쪽 맨 상단에 ‘노인교통안전용품 지원’은 야광지팡이하고 야광띠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야광지팡이나 야광띠가 좋나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야광지팡이하고 신호봉, 모자 이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한테 특별히 다른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더 좋은 물품이 있으면 좋은 물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팡이 이런 것보다는 안전조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안전조끼요?

정봉

김정봉위원

네, 비용도 여기는 2만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안전조끼는 만원 안쪽이거든요. 여기에 세종시 엠블럼을 넣어서 야광조끼를 어르신들이 착용하시면 누가 봐도 “아, 우리 세종시의 어르신이다” 그런 게 딱 보일 거거든요. 공사현장에서도 가장 식별이 빠른 게 안전조끼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려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아이디어 주신 문제는 저희가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는 이미 말씀하셨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김부유 위원님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07쪽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단체육성’, ‘지역동아리 활동지원(공모)’ 10개 단체가 40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한 10개 단체 정도, 그러니까 합창단이나 문화사랑단체, 문화재...

정봉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아직은 단체가 결정된 건 아니죠? 공모를 통하겠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정봉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8쪽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인데요.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상업성이라든지 어떻든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활동 단체들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했을 경우에 참여 자격이 될 텐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시기가 있으니까 예산 반영되기 전에 죄송하지만 공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담은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심사를 완료하는데 주로 예술창작사업이라든지 우리가락이라든지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등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209쪽 중간쯤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그게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문인화라든지 요가, 서예, 스포츠댄스 등의 동아리 발표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스포츠댄스나 서예, 요가 이런 것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해서 또 4,000인가 얼마가... 4,000이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어떤 거요?

정봉

김정봉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행사 운영비로 해서 4,000... 4,000이 맞나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정봉

김정봉위원

그 4,0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분들 물론 문화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행사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보다는 현재 요가나 서예 이런 것을 읍면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연대회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 수혜 받는 대상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문인화 동아리가 있는데요. 문화원에서도 문인화를 하고요. 문화원 주최면 문화원에 있는 동아리만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는 문인화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문화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교육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아, 교육이라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저는 또 프로그램 발표회인줄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홍보’해가지고 언론, 인터넷, 옥외광고 등 해서 이번에 5,0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인터넷, 옥외광고 해서 관광활성화 홍보비로 8,420에 플러스 이번에 5,000이 추가되었는데, 212쪽입니다, 상단에.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우리 쪽도 지금 홍보비로 해서 아침에 공보관실 홍보비가 2017년까지 대략 94억 정도가 되어서 예산 대비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홍보에 우리 세종 관광도 같이 플러스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그 홍보라는 측면, 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의 홍보에 우리 문화관광 쪽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홍보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세종축제하고 세종관광만 떼어내서 시·도 지하철이라든지 옥외광고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축제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세종축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자고 그렇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요 포커스가 세종축제라는 말씀이시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거기에 관광도 일부 포함이 되고.

정봉

김정봉위원

아마 우리 공보실에서도 똑같이 세종축제 홍보할 텐데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언론사라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그쪽을 파악해보면 우리랑 방향은 조금 다를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국장님, 거기도 언론도 있고 온라인매체도 있고 뉴미디어도 있고 홍보기획도 있고 거기도 엄청 많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거기도 몇 년 동안 쓰는 돈이 94억입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 그 옆 페이지 생활체육 쪽은 이따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하실 거니까 제가 넘기고요. 213페이지 맨 아래쪽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추가 계상된 게 2억이거든요? 이것 내용은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 안 해주셔도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214쪽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연남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건데요. 시에서 매칭분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주는 사업.

정봉

김정봉위원

아,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이 되겠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인데 ‘덕천군사우 제기고 개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덕천군사우가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콘크리트로 제기고를 한 50평방미터 조그맣게 지어놓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오래되어서 낡았고 해서 이번에 한식으로 그 사우에 맞게 그 정도 면적으로 다시 개축을 하는 건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도 받고 해서 예산 1억5,000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대리

잠시 정회 전에 저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속한 건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조직 관련된 현황, 그것 좀 조금 이따 자료를 주세요.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 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승업

장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다들 어디 가셨나, 이것 참... 딱히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집행부는 지키려고 하고 의회는 뭔가 찾으려고 하고 창과 방패의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의원 4년의 임기 중에 오늘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제가 여쭤보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있었어요. 특별한 예산 쪽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보육정보센터 설치 관련도 작년에 제가 9월2일날 신속하게 설치를 촉구했었고 찾아달라고 이 자리에 계신 금년 6월30일이면 퇴직하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쪽 도담동 1-4구역인가 그쪽에 들어가겠다, 하여튼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조금 아까 속기록 보니까 제법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육아정보센터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빨리 좀 시행이 되어서 제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원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른 관련 절차가 조금 미비해서 일단 위탁 동의안은 나중에 7월 의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일단 예산안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늦은 만큼 혹시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7월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오든, 안 오든 그런 정보센터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떠나갈 예정이신 국장님께서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뭐 질책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안전총괄과가 새로 신설되었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의 안전이 최고다, 국정과제 제일 목표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인가요, 하여튼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을 안 하겠다는 부서 아니냐? 그래서 안전행정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진도 사건, 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복리 사건... 여러 가지 예를 볼 때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제 기능 역할을 하기에는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너무 적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안전총괄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하천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쪽은 하천부서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또 지금 같은 인위적인 안전사고는 또 우리 행정복지부서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CCTV에 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아플 정도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5분 발언, 시정질문, 업무보고, 간담회... 제가 CCTV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 물체를 잡기는 잡았는데 안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 3월달에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에 혹시 제가 CCTV관련해서 시정질문 발언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죠? 적외선을 탑재한 최신식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가시거리가 50m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50m입니다. 그런데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속에 사람이 잠수하면 머리만 내놓고 있어도 그 물결하고 혼동이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부 직제가 바뀌어서 시·도도, 시·군·구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게 어디 소관 업무냐? 소방안전본부 거냐, 안전총괄과 거냐, 하천방재과 거냐... 고복저수지는 또 수면은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고 수면 밖은 또 우리시가 관할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차제에 이번 진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우리시에서만큼이라도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안전행정복지국 산하 과장님들이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니죠.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시장이라면 여기에 아주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어요. 그게 오히려 공무원 인력 운용하기에도 좋고, 실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매우 유용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행정부에서 오셨죠? 원래 오시기 전에 정부부처에서 오신 거죠?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현재 소속도 안행부 공무원이고요. 여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겁니다.

부유

김부유위원

글쎄, 행정을 좀 하시자고요. 행정 안 하려고 안행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니까, 이것도 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떤 것은 한술 더 떠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자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철에 들어섰으니까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임기 6월30일까지입니다. 이번 6월4일 지방선거에 당락을 떠나서 저희는 6월30일까지 의원 의정활동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6월30일날 퇴임하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은 의원들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 심의뿐이 아니라 2대 의회가 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현직에 계시잖아요. 혹시 또 보직이동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예산 편성할 때에도 제가 볼 때에는 쟁점사항 예산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김부유가 어떤 특정 예산을 반대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의원들의 성향을 알잖아요, 4년을 겪어보셨으니까. 국회는 다 그렇게 하잖습니까? 또 충청남도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도의회만 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잠깐 농담처럼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산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전화주신 분이 문화관광과장님밖에 없으셔. 나머지 과장님들 예산에 관해서요? 단 한 분도 전화 오는 분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예산 세워주면 좋고, 안 해주면 의회 탓이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지나간 걸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종시의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세종시청도 제2대 지방자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특히 예산 관련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 게 공무원들 쓰자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고.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을 성립하기 전에 수시로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찾아다니셔서 예산안 관련해서 의견조율도 좀 하시고, 특히 쟁점화가 예상되는 예산들은 이 예산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그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해서 관철시켜야죠. 어떻게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산서 책만 갖다 주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 되면 지역 시민들 동원해서 안 좋은 관계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제2대 의회, 또 제2대 시장님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 능동적으로 공직생활에 임해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끝으로 초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 서로 감정 상하는 일들 다 서로 각자 시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더 좋은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짜주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구해주시고, 그렇게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익

윤호익안전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부분하고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5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정보센터 동의안은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만 올리고 동의안은 못 올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권한이 적다는 문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진도 사건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을 계기로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사건이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행정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고 현장을 위한 매뉴얼이 되도록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CCTV문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야별로 CCTV를 운영을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CCTV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재정의 부족 문제로 충분하게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전총괄과하고 해당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기존 CCTV 중에서 불량하고 화소가 나쁜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계획하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많은 지역이 나올 경우 재정상 우선순위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CCTV가 좀 더 현대화된 CCTV가 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의 삭감분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본예산 계상 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추가로 담다 보니까 사실 삭감된 과목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온 점 이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서로 논쟁이나 이런 것이 없고 설득력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중요한 시정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위원님들 모신 간담회라든지 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마셨는데 보충질의...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그것만 얼른 주세요.

승업

장승업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6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에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공무국외여비 5,460만원, 청사환경정비 등 청사관리 2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 및 문화사업 1,000만원,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4,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체육회 운영 1억원, 생활체육회 운영 9,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5,000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억5,000만원을 삭감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입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

이상으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정교

신정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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