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며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이자 중심상권 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지원, 맞춤형 실버복지 및 장애인 권익증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 따뜻한 감동을 주는 소통 행정 그리고 활력 넘치는 행정을 위해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 과장이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임진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2년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의 기본 통계자료는 2011년도 12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게이트볼,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 6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경기장 대관 등 일정상 문제가 없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6개 종목을 통합 개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상컵 기준이라든지 정산 철저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일상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4개 종목 8개소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와 장마철 대비 체육기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4개소, 생활체육교실 5개소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가 주인공 팔달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던 구민 체육축제에서 탈피하고 구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나는 주인공! 팔달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구성하고 이색 체험행사를 준비하여 전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전용두 위원님의 제안 내용이라든지 총선 시기 등을 감안해서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행궁동 능수벚꽃 축제, 우만2동 장미축제 등 동별 테마가 있는 마을 축제를 기획하여 활력있고 품격있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통관련업 준법의식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또는 직장 단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등 356개 유통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가 서민의 생계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접대부 알선 등 위중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퇴폐, 향락 풍조를 일소함은 물론 가족 중심의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료 감면관련 민원편의제공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저작권협회에 행정처분 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달구는 금년도 처음으로 저작권협회에 한 달에 한 번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1년에 사업 추진할 업무보고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평상시에 상시적인 업무는 많이 지양을 했고 또 새로 2012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하거나 또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평상시에 늘 하던 사업이라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나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 때나 보고 때 늘 자료 자료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금 성의없이 업무보고 자료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더라도 나머지 현안이나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윤건모 구청장님 부임을,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의택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는 몇 가지만, 내가 주인공! 팔달 어울림 한마당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팔달구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행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혹시라도 해마다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팔달, 권선, 장안이 수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만 축제를 열고, 수원천 총 길이가 광교저수지 아래부터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팔달구 소관은 화홍문부터 매교다리 밑인데,

몇㎞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약 4㎞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정확한 길이는,

총 길이는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도 제가 잘,

12.4㎞에 이르는데 해마다 아주 이른 봄 4월 말～5월 초에 권선에서 튤립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 축제기간에 다녀가는, 우리 수원시의 축제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팔달이나 장안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이게 어떤 구 단위 행사가 아닌 수원시 전체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침 매교동에서 무궁화축제라든가 우만동에서 장미축제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능수벚꽃 축제 이게 시기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그래서 하류 쪽에 세류동으로 해서 매교동, 지동, 연무동 이렇게 죽 올라가면서 천을 끼고 있는데,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구에서 튤립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좀더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나, 도심 한 가운데 작은 하천을 이용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올해 팔달이나 장안이 같은 기간에, 지금 권선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하고 에어쇼라든가 비행장을 개방해서 어떤 축제를 같이 장병들하고 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팔달에서는 그 기간에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현재 수원천에는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수원천은 영통구 말고 팔달, 권선, 장안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연계해서 시기와 장소를 추후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3개 구가 협의를 해보자라는 유선상의 내용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가 4월 30일～5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해당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래도 수원시민들이 권선구 쪽에는 화려하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팔달구민들도 역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수원천에서 정말 도심 한 가운데 주택 속에서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장르별로 동에 맞는 또 팔달 지동시장, 영동시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부 개통했죠? 아직 개통식은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천 복원이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아주 멋있게 잘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 복원 준공식은 안 열린 것이고 그냥 개방만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면 전에는 그 길, 하천을 다닐 수 없었지만 이제는 광교산에서 세류동까지 쭉 한 12㎞ 정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복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부한 경륜과 행정력이 탁월하신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팔달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한 편으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원래 팔달구는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지금 4개 구에서 좀 낙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잘 지어 주셔서 팔달구에 있는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보람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장 입구에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한두 개 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기 전에 몸도 풀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발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체육공원 시설에 가 보면 그런 간단한 기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입구 양쪽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팀장이 누구였나요? 조두환 팀장님이 그 당시에 민간지원팀장 아니셨나?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내가 개인적으로 조두환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가 없고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입니다. 25페이지에 저작권료 감면 관련 민원편의 제공,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개선 방식에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구에서 직접 저작권협회에 통보한다고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여하튼 최종적으로 이의신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감면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행정처분을 하면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분한 것을 업주가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행정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종목이 현재 6개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종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직 현재는 없는데 지난번에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족구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생활체육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현재는 6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동아리 아니면 생활체육 단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할 용의는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1년도 사업하고 같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몇 년째 계속 해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것까지는 6개 종목이 쭉 이어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새로운 수요층이 자꾸 나타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첨가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업무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356개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356개 통장님들의 처우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2012년 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자꾸 축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팔달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좀 열악해서 저희들이 통장님들께 현재 전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밖에서 시민 전용 불편사항 어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께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모니터 요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의 업무는 축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제일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단체원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장님들 동원해서 많이 쓰시는데 이 분들한테 역할을 많이 하는데 뚜렷하게 인식되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팔달구에서는 관리를 남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 인식표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통장님 댁에 알림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팔달구에서 진행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런 것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012년 적십자회비 모금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1월 중순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이 통장님들이 수납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셔서 수납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분들을 그냥 활용만 하고 특별한 대우를 안 해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우리 팔달구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통장님들의 그런 고충을 살피셔서 뭐 해드릴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고 관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한번 치더라도 1년에 전기세 명목으로 학교에서 800～9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실내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비싸고 또 조기 축구가 일요일날 한번 빌리더라도 300～400, 물론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학교장의 재량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맙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강구 사회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팔달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입니다. 33쪽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서비스로 앞서가는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수급자 3,175세대 인원 4,636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특례수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적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의료급여 수급대상은 5,239명으로서 기초수급자 4,581명, 국가유공자 252명, 보장시설 수급자 123명, 기타 283명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와 급여지원을 해서 건강한 생활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고장 및 훼손 시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2011년도까지 총 663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190대, 전동스쿠터 227대, 휠체어 246대입니다. 수리 품목으로서는 모터, 발판, 타이어, 배터리 및 부품 등을 교체해서 예산 범위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실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관내 총 신청 건수가 6,633건으로서 책정은 3,863건, 제외 1,436건, 조사중인 것은 497건, 변경은 837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37쪽 사회복지 대상자 변동 적용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관리를 통해서 자격관리의 공정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급여의 중복 및 변동 적용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 총 대상자 현황은 2만 908가구로서 2만 5,68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수급자의 정보 및 급여, 서비스의 부정, 중복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차단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민·관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은 신청·조사 391, 선정은 389, 미선정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현황, 자원 연계 및 발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입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소득자 소득상실, 질병, 학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한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휴먼시티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맞춤형 실버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 및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현황은 1만 9,523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급 지급, 효도수당 지급, 효사랑 지원금, 노인여가 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맞춤형 실버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복지 및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 기반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9,209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장애인 재활 및 기반조성으로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청각장애인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애인 콜택시 지원 및 특별운송사업 등이 시행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안정으로 삶의 활력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팔달행복 교실, 실버문학교실, 건강미술교실, 부모님 문화나들이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작품 발표회, 12월 중에 작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품 전시로는 미술작품, 조형물 등 작품 전시와 발표회, 노래, 민요, 단전호흡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4쪽 저소득 홀몸어르신 합동 고희연이 되겠습니다. 칠순을 맞이하신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동 고희연 및 국내 1일 관광을 실시함으로써 외로이 사시는 어르신께 삶의 의욕고취 및 효가 살아 숨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동고희연을 5월에 하고 추억만들기 여행을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홀몸어르신을 찾아가는 안부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과 고령 등으로 혼자 사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건강음료 배달 및 공무원과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안부확인은 물론 근황을 파악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신뢰받는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사업, 홀몸어르신 결연사업, 복지관 등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림으로써 삶의 의욕고취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조금, 집기를 지원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노인들에게 여가생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맛나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경로당 안전점검, 경로당 집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7쪽 1경로당 1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한 경로당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즐겁고 활기찬 노년 생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총 24개 프로그램 노래교실, 요가, 기공체조, 웃음치료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로당 30개소를 더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아이 성장에 맞춘 체계적인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 성장에 맞춘 체계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믿고 신뢰하는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보육료, 보육시설 저소득 및 장애아 지원,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기본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지원으로서는 교재교구비, 운영비, 시간연장 운영비, 정부 미지원 시설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서는 처우개선비, 영아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서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시설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육 종사자 교육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현미경 복지실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복지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급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제공과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현미경 복지의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윤관영 노인장애인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시에 경로당 회장님들의 분기별 정산서, 신청서 이것을 부담을 주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게끔 요구를 했었는데 '11년도 행정감사 시의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가 실적이 아주 미비했어요. 전체 경로당 수가 72개소인가 그 당시에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22개소밖에 동을 경유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시정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근간에 들리는 얘기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산서를 내는데 구청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아주 골치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 행감 때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정산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하지 않는 예산 과목으로 바꿔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회장님들한테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지 마시고 그 정산서 받는데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웬만하면 좋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4/4분기 정산서를 금년 초에 제출받았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정산서가 들어오는 게 하자가 많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지금 72개소 중에서 한 60개소 정도는 들어왔는데 10여 개소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면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도,

뭐가 부족했어요? 증빙서류의 뭐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증빙서류는 보통 민간경상 보조기 때문에 반드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미세한 것은,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팀장이 먼저 얘기하네요. 그런데 카드는 이 경로당에서 사용할 적에 카드가 적절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어디 슈퍼나 큰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특히 영동시장이나 미나리광 같은 재래시장 같은 데 또는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노점 그런 것을 사실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조차 징취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는 일반 가게에다가 간이영수증을 부탁해서 어차피 편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든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경로당에는 카드 사용하는 게 큰 목 이런 것 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런 것을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못해 먹어, 팀장도 바꿔가지고 거기 나가서 경로당 회장이다, 해서 정산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카드로 가능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작년 말에 연수를 들어가서 공석중이고 또 원래 공직 말년이 되면 사실상 마음이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없이 그때가 되면 업무를 챙기지를 못해,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사항이 그때 동장들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구청장님도 배석을 하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정산서 받은 게 몇 개 경로당이에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지금 한 40개 정도는 동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역할로는 힘들고 우리 윤건모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새로 부임하는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동장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 모든 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달구 윤건모 구청장님과 300여 공직자께서 화성을 간직한 팔달구, 21세기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구정 방향을 실현키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윤관영 팀장님이 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는데 저소득 홀몸 합동 고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홀몸어르신 중에서 선정해서 고희연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장소라든가 선물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행사 장소는 저희가 리젠시호텔 웨딩홀을 빌려서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담요라든가 선물 같은 것은 각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후원자들이 또 있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한 선물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예산에서 준비한 것은 없고 선물은 각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식사대로 거의 다 나가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식대로 나갑니다.

계산만 봤을 때는 통상 1인당 15만 원 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식대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물로 보충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경로당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정착을 시키는데 1경로당 1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는 화투 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있다 가시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다가 사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나 한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팔달구 관내 한의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뜸이나 침 같은 것을 같이 서비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경로당이 팔달구에 72개소가 있는데 점식 식사를 해 드시고 계신 경로당이, 윤관영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 수가 파악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개략적으로 한 60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점식 식사를 어느 경로당이 몇 명 정도가 식사를 드시나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나, 부식이나 양곡을 어떻게 해 드시나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에서는 파악중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파악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비용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예산심의나 결산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개 구청이 같이 스터디를 했거나 어떤 회의를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회의는 갖지 않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현실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예.

그렇다면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시에서 공문 시달을 해서 각 구에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로 공문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취합해서 시로 통보를 했다?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취합한 내용이 그러면 동에서 얼마 정도가 되면 현실화 할 수 있고, 어떤 거였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금액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언급은 없었는데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검토를 지금,

대동소이합니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팀장님이 오시는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점심 식사를 해 드시는 데 대해서 주방 식기류라든가 조리기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밥통이나 밥솥이 위생적으로 괜찮은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바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복지팀장님! 우리 이순자 팀장님 1월 1일자 발령이에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노인장애인팀,

그러면 옆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겠네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 TO제 관계를 좀 알고 있어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전임자라든지 3개 구에 한번 물어봐서 보육시설 TO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또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4개 구가 같이 문제점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에 제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O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인데 관련 중앙부처는 어디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TO제를 내부적으로 지침상 내보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이 얼마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인증을 받은 사람하고 자연히 부모들이 인증 받은 데를 찾아다니는 자유경쟁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이 되어야지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TO제를 만들다 보니까 더 잘 하겠다는 분들, 더 잘 하고 있던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이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TO제 자체가 동만 국한해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인접되어 있는 동, 그 옆의 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새로 인가를 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이 동네 아니면 안 된다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된다, 단지 내는 우리 단지 안에 있는 분들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러면서 프리미엄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책 자체가 그래서 만들어진 TO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보육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자 팀장님께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보고 깊이를 검토해서 4개 구에 동시에 제도 개선이 다시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주시고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12월 28일날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고시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 관련 저기로 해서 인제는 수원시에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가진 분만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고등동 사는데 화서1동에 내겠다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가능합니다. 수원시 영통이 용인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 분들이 프리미엄을 보고 계속 용인에서 수원의 영통지역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서 변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8일자로.

그러면 얼마 전에 내가 답변을 받은 것하고 공무원이 서로 답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채근해 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이 직전에 나와 있다는 지침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 해서 총괄적으로 네 분 담당 공무원들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팀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전의 팀장님은 어디로 전출 갔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최미옥 팀장님인데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연수 들어가셨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12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육시설 보조금 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을 보니까 행감 시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해 지나가기 전에 전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12월 말까지 지금 지도 점검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평가인증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제외하고 12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정주의가 51개소, 행정처분이 미등록 아동해서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그래서 보조금 환불받은 액수는 작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보조금 반환은 한 개소에 따져 보니까 500～600 되어서 6개소에서 3,000만 원 넘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이걸 자꾸만 강조를 하냐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자기 생활의 수단이라든지 또는 영리 이런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보육시설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위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많이 갈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금년에 수고스럽지만 지도 점검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입니다. 자료 3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를 보니까 지금 6년 동안 보장구를 지원한 게 663대라는 거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500만 원은 연중 예산인 거죠?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이것은 저희가 수리 품목이 있습니다. 모터, 발판,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2011년도에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추경에 다시 세웁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예.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50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복지 추진 자료에 보면 한부모 아동 지원에 부모가 조건이 어떤 조건인 거예요? 한부모면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대상자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이것은 한부모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면 다 된다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예.

수입이 있어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최강구 : 수입은,

잠깐만요, 대신 답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한부모가족 아동은 저희 팀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은 재산하고 소득에 계산이 되어서 차상위계층 정도가 한부모 가족 아동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아빠랑 사는 아이들보다는 엄마랑 사는 아이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보기에는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확실한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지금 저희 한부모 세대가 388세대 중에서 모자세대가 306세대고, 부자세대가 82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모자가정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책정 관계는 재산하고 소득에 의해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거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예, 신청 받아서 구에서 심의해서 조사계에서 그것을 재산, 소득 관계 사통망으로 전부 다 조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한부모는,

아니, 전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복지 추진 이 사업.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순자 : 저희 사업이 작년에는 11억 7,000에서 올해는 14억 7,000으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시헌 행정관리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통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소나 있어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한 45개소 정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 내 학생들 간의 폭행이라든지 왕따 등으로 해서 자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현재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8명, 굉장히 많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학생들 선도 캠페인도 하고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 단체를 포함을 시켜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역할이라든지 또는 신고, 이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사건이 커지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보복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 학생이 영통구 관내에 생기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을 여기 지도위원이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기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고안을 하셔서 영통구 관내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폭행이라든지 왕따 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 중심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영규 구청장님과 2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구정 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여기 보니까 원천동 주민센터 개청시에 쭉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천동 개청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왜 안 나와 계시죠?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구청장님도 있었는데 좀,

본 위원이 왜 여쭙냐면 이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배려심이 깊으신가가 이 면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구청장님 안 나오신 사진을 큰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쭙는 것이고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올해 신설을 족구하고 어린이축구팀을 했네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통구에는 야구 동호인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야구동호인 팀은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동호인 팀이 수원시에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통구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방학특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이렇게 운영해서 혹시 대회 같은 데 참가해 본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력이 쌓여서 대회 참가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대회 참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종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다음에 꿈꾸며 생각하고 도전하는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을 하시는데 민간보조로 해서 문고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가 본데 이게 추천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40명?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추천은 각 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한부모가족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그러면 동에 한 몇 명꼴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평균적으로 5명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시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작년에는 대학교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올해 두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성과 같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예, 그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작년에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현장 방문해서 학교 학생들과 같이 체험을 했는데 갔다 와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했다고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사진을 예리하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원천동 동사무소 행사하는데 구청장님 사진이 없다는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애리 위원님 1분만 쓰실 거죠?

민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가 민원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학교, 쇼핑센터, 교통, 버스 이런 등의 불편한 사항이 아직 신도시다 보니까 명품도시에 맞지 않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많은 민원 들어오죠, 청장님?

예,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광교에 동사무소 짓고 있나요?

현재 두 개가 계획되어 있고요, 금년도 10월 동 개청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개가 다 10월 개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14년, 이의동은 금년도 10월, 하동은 '14년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14년은 너무 늦기 때문에 '13년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 사시는 분들이 “야, 수원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어서 어쨌든 제일 가까운 데가 원천동사무소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입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주 현장을 가셔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에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와 중복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도 봤겠지만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올 1년 추진계획이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헌 행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영통구 사회복지과의 자료는 충분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되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백광학입니다. 먼저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목차와 31쪽 추진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총 2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법적, 의무적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고 영통구 자체 특수시책이 1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특수시책이 10개 사업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통해서 기본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분기별 교육급여 지원, 수시로 발생하는 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자활근로 알선, 자활자금 지원, 자활근로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적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취득·변동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선정의 객관성과 지원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재산 등 변동 자료 적용 관리,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을 통해 적정한 급여 및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희망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먼 복지서비스입니다. 빈곤·정신질환·학대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체위기 가구 등을 발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효과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대상 선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위기탈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 붕괴를 방지하고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8,5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일시적 위기를 맞을 시 신속하게 생계비 등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과 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고 홀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안부음료 제공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해 각 동별 경로잔치와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을 개최하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 집기 지원,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매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월동난방비, 장애인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장애인 복지 및 감면카드 교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나눠서 기쁨 두 배, 실버봉사 및 문화탐방 실시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 지원과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깨끗한 영통 가꾸기 실버봉사 활동, 휴경지 사랑 나눔 농장 운영, 실버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동 자립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동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 아동급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 영유아와 장애아와 다문화 아동 등에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아반 기본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특수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관리를 위해 아동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의 보육에 대한 전문성 배양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성장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난해부터 또는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영통구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7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최대한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는 개원 1년 이상 어린이집 70%까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경로당과 어린이집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의 생활의 활력소 증대와 자라나는 아동들이 경로 효친 사상을 배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인접한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1촌 맺기를 확대하고 연중 수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권고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류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 기관장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제3회 영통구청장배 어르신 장기·바둑대회입니다. 장기·바둑대회를 통해 어르신들 상호간에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정신적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통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와 바둑 두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소외되고 외로운 홀몸어르신 생신 축하의 날 운영입니다. 가족이나 주위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롭게 생활하시는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 축하 상을 차려 드림으로써 외로움을 달래주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홀몸어르신 186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넷째 주 목요일을 생신 축하의 날로 정하여 해당 분기에 생신이 속한 어르신을 모셔다 생신 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 장애인가족 자연체험 나들이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장애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 의 기회가 없는 세대를 선정하여 자연, 문화체험 나들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와 재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5월과 10월 중에 1회당 20가구 40명씩 선정하여 자연 및 문화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안전보행 OK!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입니다. 사용중에 고장 또는 훼손된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 지원하여 장애인들 이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만 원, 일반 장애인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꿈을 먹는 아이들의 문화감성나들이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1회당 40명 총 4회 160명을 선발하여 박물관 및 고궁견학, 영화·연극, 미술관 관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사랑을 담은 해피 백 사업 추진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신청 세대에 대한 수급자 책정 방문 상담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과 음료를 준비 대화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원업체를 통해 간식과 음료를 제공받아 복지급여 수급자 신청 세대 방문시 전달하여 상담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365 이웃사랑 희망나눔 운동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희망나눔 실천운동을 확산 전개하여 자발적인 나눔운동에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웃사랑 희망나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물적, 인적 나눔 연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많은 후원자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희망심기, 학습멘토링 연계 추진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통한 가정방문 학습멘토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과 아동간 1:1 연결로 맞춤형 학습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는 예산으로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와 연중 봉사실적이 우수한 봉사자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등을 수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다문화가족 행복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 결혼이민 거주자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의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친정어머니 후원가족 맺기,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음식 요리교실,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홈 앤 퀵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 주민센터에 올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가 신청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화로 신청하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부터 최종 복지급여 지원 결정시까지 민원 처리를 토털 원스톱 서비스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통 실버 사물놀이 봉사대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영통 사물놀이 봉사대를 구성하여 공연 실력배양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행사, 자선공연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주관으로 봉사단을 운영하고 봉사단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집중 교섭을 통해 실력있는 사물놀이 공연단으로 면모를 갖춰 지역봉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어린이 장난감 알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알뜰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간 아동들의 장난감 교환 사용을 통해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하게 하고 장난감 장터 운영 수입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고자 하는 것으로 장난감 알뜰장터 운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 주민, 공직자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그 어느 해보다 큰 업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복된 흑룡의 해를 맞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업무 추진하고 계신 백광학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쪽 잠깐만 봐 주세요. 우리 영통의 경로당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지금 88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집기구입비가 3,000만 원, 개보수비 2,000만 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팔달에서 업무보고 할 때 거기는 경로당이 72개소인데 집기비가 4,000만 원이고, 개보수비가 1억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에 88개 경로당인데 이거가지고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것 해주시겠어요? 이것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같은데 과장님,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실링제도를 적용하는 관계로 일단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고 추가적인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영통구의 세입이 3,337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세출은 412억이고요?

예.

또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팔달구에는 세입이 2,738억, 세출이 522억 해서 영통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영통이 세입은 600억을 많이 거둬들이고 세출은 팔달보다 110억이 적게 책정되면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백광학 과장님 보고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굉장히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 쪽에 집기류가 1,000만 원 차이 그것은 별 것 아니라 해도 개보수비 한 6배 정도가 팔달이 많이 섰어요. 경로당 숫자로 보면 훨씬 많고 이것은 영통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예전부터 있던 경로당이지 영통이 생기면서 생긴 경로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과장님이 예산 편성상에 힘드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영통이 36.6%를 시 예산 대비해서 벌어들인다고 본다면 세출의 3.2%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경로당 88개가 계속 돈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못 주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확실하게 청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찾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의 영통구 사랑이 아주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기생 팀장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로동, 어린이집 교류 활성화 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맺어서 경로당 21개소와 어린이집 23개소를 1촌 맺기 결연을 해서 어느 구에서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가정복지팀이에요.

예?

가정복지팀이라고요.

경로당, 이게요?

보육시설에서 만드는 시책이라고요.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아주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컴퓨터는 잘 하는데 글씨를 못 써요. 우리 아들도 글씨 쓰라고 하면 발로 그렸는지 손으로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글씨를 안 썼는데 어려서부터 글씨를 쓰는 연습을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경로당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의 노인회장 협의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각 동에 많이 만들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협의회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통구에 87개 경로당이 있는데 점심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지금 54군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54군데?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꽤 많이 해 드시는 편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거나 식부자재라든가 양곡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쓰시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니까 위생 상태는 괜찮은가, 이런 것도 식중독도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조리기구가 괜찮은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양곡이라든지 광열비,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기초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 비용을 현실화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각 구가 동사무소하고 기초조사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그 문제는 시에서 총괄 각 구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소 1만 원 이상, 그리고 한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구가 취합했나요, 아니면 구가 그냥,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동에서는 수시로 간헐적으로 몇 개 동 정도는 저희들이 샘플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다는 못해 보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목소리가 나야지 어느 동은 우리는 1만 원 갖고 해요, 어느 동은 2만 원 갖고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그래서 그런 것을 8개 동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또 경로잔치 하시는 대상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해서 비용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산출을 해보면 금방 얘기가, 계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주셔서 시도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보건소하고 한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봉사, 침이나 뜸을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을 하면 아주 고마워하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팔달구청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아마 과장님도 참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본 위원이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꼭 이것이것 좀 체크해 주셔 해달라는 말씀 다 받아 적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받아 적어놨습니다.

어르신들 복지문제하고 또 보육시설 관련한 지도 점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4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짧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에 있어서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영통구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대상자가 작년에 저희들이 9명을 했고요, 올해 한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1회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예.

어떻게 진행했는데 9명을 상대로 1,000만 원을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저희들이 행사 장소를 뷔페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고희연을 하면서 축하해주실 지역 단체장님이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시는 관계로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저희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도 같은 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에서만큼은 이런 현실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작년 한 해도 우리 백광학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영통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보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공직에 있으신 분들,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 팀장, 직원 분들이 고생해서 그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작년만큼 그렇게 좀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