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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87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2-01-16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선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변함없이 수원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권선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은 권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 활력 있고 안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 사람이 향기 나는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생동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현장투어, 현장기동반 운영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은 물론, 감동행정 서비스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둘째, 활력 있고 안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지원정책 추진은 물론 빈틈없는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을 위해 권선 사랑 나눔 일대일 결연사업, 노인 여가복지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생 멘토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향기 나는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여가문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생동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맑고 푸른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칠보산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자연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권선구 300여 전 공직자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임진년으로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 로비에 풍운지회라는 사자성어가 걸려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용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 승천하는 상서로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를 한 후 일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15쪽까지 기본현황과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마을르네상스센터와 연계한 코디활동 지원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추진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로 마을만들기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한 추진주체별로 2012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2년도 저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저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자 3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산정 결정토록 하겠으며, 7월 1일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도 10월 31일까지 산정 결정토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 공평과세 부과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소양 및 직무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하여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전문 소양교육을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 5월경 실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중개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입니다. 시 전체 구역의 62%를 차지하는 27.37㎢의 녹지지역이 저희 권선구 허가구역에 해당됩니다. 농지취득자격 요건 및 토지취득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후 토지이용실태를 철저히 하여 이용의무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용의무 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사천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수반하는 측량접수분 전량에 대하여 측량수행자의 현지측량 시 소관청에서 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행 토지분할 측량 시 접수에서 공부정리까지 15일 소요되던 것을 지적측량 수행자와 검사자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10일로 단축 처리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2011년 7월 29일자 전국동시 공법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물 전수조사 및 새주소 정보시스템 정비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관련 공부 등을 활용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와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적극 홍보하여 2014년 1월 1일 새주소 전면 실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민원처리 메일 통보제 운영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인하여 시민의 민원서비스 요구사항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바, 지적민원 처리를 이메일을 통한 이미지 파일로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동 결과통지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이메일로 통보 민원인이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산관리의 편리성 제공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행정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청소구역 증가와 환경미화원 결원대책으로 첨단 청소장비를 도입 효율적인 청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에는 노면청소차 5대, 이면도로, 인도 등에는 소형노면청소차 5대를 운영하겠으며, 11개 동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구 청소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직무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20대를 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여 관내 상습무단투기지역 6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나눠쓰기 추진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신고 접수해서 구·동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게시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달하여 자원을 재순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합실하고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하여는 유지·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관리요령을 제작 시설방문 시 배부 안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측정 후 결과를 즉시 확인시켜 줌으로써 어린이,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대기·수질·소음)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오염원 총 5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수시·정기점검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철저 및 공사장 소음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업소에는 지정률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과 연계하여 빈 그릇 운동 전개로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위생관련 단체들과 좋은 식단 캠페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율 점검반 운영, 빈 그릇 실천 운동 전개,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음식모형 패널을 다중이용시설에 전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수시점검으로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상시 지도점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는 집중 관리토록 하고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도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추진입니다. 재활용 효율이 높은 유리, 플라스틱, 병류의 병과 뚜껑을 분리 배출하여 재분류 인력·경비절감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동사무소, 약국, 편의점 등 50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여 3월 중에 분리수거함을 설치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 단위 단체 공동주택 등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의 쉼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참관형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약수터관리 자원봉사자를 2월 중에 2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는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주변 청소, 이용자 모니터링을 직접 참여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보고서 70쪽 내용이 잘못 프린트되어 위원님들 보고서에 삽입시켜 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변동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입니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배제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시청의 항측 일정에 맞추어 4월부터 조사하고 8월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으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작년도에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3월~4월경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주는 사항, 방진막 미설치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여부,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네 번째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기재내용 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등기촉탁서 작성 대행 관할등기소로 송부, 등기 완료 후 등기필 통지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업체와 계약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의 원천적 차단과 깨끗한 도심지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벽보 및 스티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총 1,49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저희 구의 특정관리시설물로서는 연립주택 60개소와 옹벽 및 석축 1개소 등 6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박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하천 개·보수 및 정비입니다. 관내 4개소의 지방하천과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 조성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제방 및 하상을 정비하고 하천 내 시설물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수원천 및 서호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수원천 및 서호천의 하천 보존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내 운동시설 정비와 잡초 제거 등을 추진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일월천 목교 설치입니다. 구운동 일월저수지 옆에 위치한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가 지역 내 일월천을 횡단하는 목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입니다. 하천 내 오랫동안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유수흐름을 도모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상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파손된 배수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입니다. 도로상 파손된 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150개소의 맨홀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우수전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상 파손된 우수전을 정비하고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도로배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우수전 10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노후 하수도 정비입니다. 관내 배수불량 및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된 하수도 관로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의 하수도 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장다리천 하수박스 정비입니다. 권선동 남수원초교 옆 하수박스 주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부분에 대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박스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범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형노면차 5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차를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차 2대는 구입하고 3대는 임차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다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 소형노면차 2대 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작년에 노면차를,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추경에 세운 것인데요.

백종헌위원

삭감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에요. 작년 추경에 세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환경위생과장에게) 구입은 작년 추경이고, 이 구입은 삭감시키고 임대로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임대,

백종헌위원

임대로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임대 3대하고 작년 추경에 2대를,

백종헌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실 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입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 입찰 중인데요.

백종헌위원

입찰이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한 17억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대충이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비슷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매년 비슷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구청에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구청에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본청에다 협조해서 쓰는 겁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특별회계를?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총괄적인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동복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매실지구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지금 전매나 전대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전매나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자들을 끼고.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실제 볼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업자들을 특별히 금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내용도 읽어봤고요,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방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소형노면차 5대를 금년에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2대는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3대는 금년 예산에 삭감이 돼서 구입을 안 하고 임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당초 시에서 소형노면차 구입하고 할 때 삭감한 이유가 팔달구 청소대행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다 정리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없으면 안 되나요? 시급한 이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죠. 우리는 택지개발이 됐는데 환경미화원도 결원이 돼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소형노면차를 임차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우선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급해서 이렇게 임대해서라도 한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1월~6월까지 임차를 하고요, 그 전에 정리가 되면, 미화원이 배치되면 소형노면차 임차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심상호위원

1차적으로 6월달까지만 한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6월달까지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 다른 것은 무단투기 단속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CCTV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때도 차량용 블랙박스로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 보니까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봐도 65개소나 되는데 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청소차량에 9대 이것만 해서 만약에 취약지구,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야간에도 그 차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세워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찍어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돌아가고 있어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음날 확인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렇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CCTV는 어떻게, 없앨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이것도 활용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심상호위원

그런데 몇 년간 해도 CCTV는 실질적으로 전혀 단속건수도 없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단속,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으니까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도 차량을 거기에 배치해서 단속하면 예방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하는 것인데,

심상호위원

에코스테이션은 저번 감사 때 말씀하시기로는 에코스테이션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기존 것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제가 생각할 때는 확대 안 해야 되는데 두세 개 정도는, 3개소 정도는 에코스테이션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더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그때 행감 때는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제 생각은 그런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과장님이 안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 필요하다고 하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제 생각은,

심상호위원

그때 행감 때는 별로 더 증설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행정을 해보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주변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주변에 다시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에코스테이션을 운영해 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필요 있나! 운영을 해봤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권선구에서 운영한 것을 또 팔달구에서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의 단점에 대해서는 옛날 행정사무감사 했던 소신이 맞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들은 것으로 하고요, 광고물팀장님이 누구시죠? 잠깐만 여기에 자리,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광고물 할 때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정해준 지역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데 동네마다 불법한 데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정해진 지역만 붙일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정해진 지역만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팔달구 광고물팀장을 제가 난처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한나라당에서 플래카드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떼라고 했는데 저도 떼지 말라고 해서 알력싸움을 했었는데 그 잣대를 정확하게 해주면 안 하는데, 수원시 특정 단체들이 동네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보니까 열흘, 20일도 내버려두고, 다음에 또 10구단이라고 그래서 동네마다 단체에서 다 붙이는 것도 내버려두고, 또 조기축구회다 그래서 골목, 주도로가 아닌 데다 해도 내버려두고 잣대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광고물팀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수원시에서 플래카드는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그 장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변단체에서 그냥 동네나 도로에다 붙여놓은 그런 것은 묵인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잣대를 정확히 세워줘야 하지, 시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아니, 일단 원칙은 원칙대로고요, 사실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보면 수원시에서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문제지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 원칙대로 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공성을 띤 것은 봐줘도 되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공공성 띤 것도 민원 들어왔을 때는 지금 떼고 있습니다, 바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잣대를 정확하게,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그것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4개 구가 다 똑같은 것이니까 공공성을 띤 것은, 적법한 플래카드 붙이는 장소에 붙인 것 외에는, 동사무소나 공공성 있는 데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행정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적법하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길거리에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나 FTA 반대나 또 10구단,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총, 뭐 이러면서 공공장소가 아닌 데다 붙이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인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잣대를 정확하게, 광고물팀에서 정확하게 잣대를 대줘야 저희도 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데 FTA 반대하는 것은 한 15일 동안 걸려 있어도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나라당 홍보물 같은 것 이런 치적한 것을 갖다놓으니까 하루 만에 떼라고 그래서, 야, 이것, 광고물팀장한테 “그때는 내버려두고 이것은 왜 자꾸만 떼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 광고물팀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공공장소 이외에는 홍보물이 아무리 공공성을 띠어도 전부 다 불법이다, 이런 것을 정해줘야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일할 때 전체적으로 광고물팀장들하고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팀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잣대를,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수원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지 않나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예, 잘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팀장님, 정당법상 한나라당에서 어떤 내용이든지 정당에서 붙이는 것이 불법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아니,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선관위에 질의해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내용상 문제 있으면 선관위에서 정리할 테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내용으로도 정당의,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정당의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그것은 무슨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변상우위원

정당법상 정당의 이름을 걸면 정당의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지금 보면 어떤 행사나 행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내용에 따라서 다르죠. 100% 다 허용되지는 않고, 정당에 따라 100%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의 이름을 걸고 정당의 어떤 내용을 하는 문제가 정당법상 정해져 있잖아요?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그것은 저쪽 팔달구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 구역이 아니라서 어떻게 달아놓은 것인지, 민원이 왜 신고를 했는지,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그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정당하게 플래카드를 달아야 될 자리 외 길거리에 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변상우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플래카드 다는 자리라는 것이 정당의 이름으로 내용만 합당하다면 어느 정소에 걸어도 보름 정도는 정당법상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잘 모르시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잘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단지 하루 만에 떼라고 해서,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정된, 선관위에 신고된 장소에 게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평상시에 선거법,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해도 괜찮다는 것은 없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불법장소에다, 그것은 아니죠, 불법이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정당법상 그렇게 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예.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선거운동기간에만 괜찮은 겁니다.

변상우위원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표현하셨듯이 특정내용을 말씀하셔서 한미FTA,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그 사항은 광고법에는 없고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법에 의해서,

변상우위원

선거법이 아니고 정당법에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내용을 하면 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인데 원칙을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진짜 원칙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공공성이냐 아니냐, 프로야구 유치가 공공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떤 잣대로 판단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공공적이지 않은데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변상우 위원님, 그것은 지금 모르니까 여기에서,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내용을 가지고 자꾸 원칙을 정하는 것 같아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정당이든 정당이 다는 플래카드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칙을 자꾸 여쭤보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공공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더 혼란스럽거든요. 누구는 공공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정재삼 :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수원시 건축허가 나간 것이 수원시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4개 구청 똑같이 나가는데 작년 10월달까지는 고시원이 일반 주택가에 많이 만연돼서 지금 수원시가 신동이나 곡반정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시원을 허가 내줘서 거꾸로, 역으로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해 주차장을 또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곡반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내주는 것이 2,000㎡ 이하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바뀐 것이 몇㎡죠? 그 이상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1,000에서 500으로 바뀌었죠.

이현구위원

500㎡?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고시원이오.

이현구위원

500㎡면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 2개를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500㎡를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150평 정도,

이현구위원

150평인가! 200평 미만인데 일반 주택을 헐어서 고시원 쪽으로 짓고 그러면 주택가는 주차난도 열악한데 거기에 법에 맞는다고 전부 내준다고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강력하게 심의를 해서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전부 100%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원시에서 그 지역에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현구위원

지금 주택 지역에는 사실 생활이 어려운, 건물하고 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전부 고시원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시에서 짓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큰 업자이다 보니까 시에서 권고나 무엇을 해도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전부 소규모 업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를 해도 시에서 하는 것만큼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법에 맞는다고 다 내주지 말고 세대수에, 수원시 규정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현구위원

30% 정도로 대수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주변사람들에게도 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또 수원시의 부담도 적어지고.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장이 없다시피 하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리고 그것이 근생에 포함되다 보니까 근생이 또 135m에 하나씩이라,

이현구위원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이 넘으면 숙박시설로 들어가는데 전부 미만으로 해서 근생으로 고시원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차난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실 때 잘 상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이범식 과장님, 준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구지천 준설 3㎞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황구지천이오? 황구지천 준설은 특별하게 할 계획은 없고 수원천하고 서호천 주변에, 황구지천은 준설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황구지천 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서호천하고 저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김명욱위원

아,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 이것을 어떻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일부분 모래톱으로 형성된 부분들, 통수단면들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것은 추진할 때 각 하천 네트워크라든지,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사차량이 들어가서 걷어내는 방식으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 안의 퇴적오니는 주로 성분이 뭐라고 단정 지으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저희는 모래질 토사로,

김명욱위원

모래질 토사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좀 걷어내서 폐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에 보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밑에도 일단 생태계가 있고 다음에 진입할 때 일부 훼손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나 또는 네트워크에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양심거울, 또는 양심화분 하고 다음 두 번째 했던 것이 에코스테이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김명욱위원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동식 카메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끊임없이 방법을 계속 바꾸면서 새로운 신규사업과 신규예산을 계속 해. 우리가 하나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약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을 계속 해. 내년에 감시카메라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나왔던 것이 에코스테이션이 과도한 설치비가 많이 드니 분리수거함을 실용적으로 설치하고, 좀 더 많이 하고, 결국에 이것은 사실 주민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연착륙 될 때까지는 계도하기 위한 홍보요원이라든지 또는 관리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확장시키고 좀 더 실용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또 감시카메라가 온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또 감시카메라가 증액되거나 아마 새로운 장비를 하자라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전에 에코스테이션을 해서 끝장을 봐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장비나 시설을 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반짝 효과를 우리가 얻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재활용 리사이클링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수리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거나 무상 보급하거나 이러기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수리는,

김명욱위원

수리는 안 하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냥 내놓으면 사진에 올려놨다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김명욱위원

약간 니스 칠을 한다든지 또는, 리사이클링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든지 많잖아요? TV 보니까 엄청 끝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약간만 리폼을 해서, 리폼, 리사이클링 정도를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엊그저께 어떤 분은 쓸만한 가구라고 해서 들고 가더라고. 그런 것도 사포질하고 니스 칠해서 들어가는 실비만 하고 다음에 인건비는 우리 시가 대고 해서 그런 것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리사이클링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헌 것 이런 것은 못 쓴다지만 쓸만한 것들도 많이 있고, 새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관공서라든지, 저희 집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이전에 권선구가 한 번 리폼이나 리사이클링을 조금이라도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배포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월 30일자 팔달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며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이자 중심상권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는 주민 참여와 화합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 따뜻한 감동을 주는 소통의 행정,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위해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 과장의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임진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2년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팔달구 본 자료는 2011년 12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가꿈 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팔달구의 골목길을 주민과 함께 조금씩 변화시켜 걷고 싶은 문화가 있는 거리, 이웃간의 정이 묻어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시범 골목길에 골목길 지킴이를 지정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민간의 소통의 장으로 골목길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르네상스와 연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구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명숙 민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만 7,400필지에 대한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하여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민원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부동산중개업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570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봄, 가을 이사철 정기 지도점검, 민원유발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실시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에 대해 2012년 10월 정기교육과 신규 개설등록 및 이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수시·개별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3,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이사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를 통하여 무료중개 희망자를 모집하고 어려운 이웃 3,333가정에 무료중개 안내문을 작성 통보하여 2012년 4월부터 무료중개를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과 중개업자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일사천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수반되는 지적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을 일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규정에 대하여 측량 시 측량자와 검사 공무원이 입회 실시하여 지적측량 검사기간 4일을 2일로 단축하여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적기준점 관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100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전수조사와 도색을 실시하고 망실점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유지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근점 관리현황을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망실점 최소화 등 지적도근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지적측량 『단박!』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완료 후 각종 공사와 시간 경과 등으로 소실된 지적경계점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 발급 후 1개월 이내 토지소유자의 경계점 복원 요청시 재측량 발급하며,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토지는 위치도, 사진, 좌표, 표지 등이 수록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 제도정착 추진입니다. 팔달구 관내에 부착된 1만 8,314건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하여 시설물 전수조사를 연 1회 실시 훼손이나 망실 등을 정비하고 신·증축에 따른 부여, 폐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로명주소 알림이 전담창구 운영, 동 주민센터 순회 홍보 등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조상땅 찾기 I'm yours서비스 실시 추진입니다. 상속자가 돌아가신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에 대한 확인 신청 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민원인에게 조상땅 찾기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몰랐던 토지정보의 확인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도로명주소 유관기관간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번주소방식에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실시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동수원우체국 팔달구 관할 집배원 80여 명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우체국에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이상 유무를 구청으로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우편배달에 필요한 도로명 안내지도, 전산파일 등을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정착과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숙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깨끗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 순찰과 함께 상시기동반을 운영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청소의 날을 지정 매월 1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소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불편해소를 위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쏠라 CCTV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쏠라 CCTV는 이전 CCTV와는 달리 화질의 선명도가 높아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이동식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청소행정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6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65무단투기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운영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주민들을 환경지킴이로 임명하고 양심텃밭을 직접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랑 실천으로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개방화장실 재정비 추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모범화장실 지정사업을 종료하고 사용자 중심의 개방화장실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지도 점검 및 개방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문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친화적 야생 동·식물과 어우러진 도시건설입니다.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백로, 직박구리, 박새 등 야생 동·식물을 보호 관리하고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월부터 팔달산, 숙지공원, 수원천, 서호천을 대상으로 환경단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합동으로 서식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제거토록 하겠으며, 보호관리 야생 동·식물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식품가공업소에 불시 점검을 실시 시민과 야생 동·식물이 어우러진 휴먼시티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현장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 및 배출사업장에 대해 법적관리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장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공사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대형공사장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위생관리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우수 등급업소는 위생점검을 면제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관리등급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기 행정처분을 받은 접객업주를 중심으로 재 적발로 인한 가중처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사례, 발생원인별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업주 스스로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 위생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화성행궁 맛촌」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화성행궁에서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로데오거리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화성행궁 맛촌 상인회를 결성하여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동 벤치마킹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화성사업소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를 활용 홍보토록 하고 화성행궁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참여업소 중 우수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업소 맞춤형 경영기술 지도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경영진단과 메뉴개발을 통해 업소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행궁 맛촌 상인회와 공방거리예술인협회 등과 연계하여 2012년 공방거리조성 기념행사와 화성행궁 맛촌 음식문화거리 선포식을 공동 추진하여 화성행궁과 어우러지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2011년도까지 항공촬영에 의하여 미 정비된 불법건축물은 총 36건이 되겠으며,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는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과 민원신고에 의한 신 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정비에 불응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적색표기 발급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92건과 2012년도에 사용승인 처리예정인 건축물 100건에 대하여 건축사의 대행업무 성실여부 및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현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중점관리시설인 연립주택 37개소, 옹벽 및 석축 11개소,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인 주택 1개소, 옹벽 2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균열 및 누수, 백화현상 등 내구성 결함사항,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구조적 결함 및 부동침하, 기타 육안으로 점검되는 결함사항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적발 시에는 경기도 도민안전점검청구제도를 통해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하도록 안전 조치를 통보하는 등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66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소관 인·허가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 주변 펜스 및 안전망 설치여부, 무단도로점용 여부, 노상주차장 무단점유 여부,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등 제반 안전사고 유발 요인들의 예방적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소규모 건축물 국기게양대 및 화단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하여 국기게양대 및 틈새화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기 달기 생활화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푸른 뒷골목 조성으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 애향심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일일명예건축과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건축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전문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원시 건축사회와 지난해 9월 초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결과 117건의 건축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건축사의 참여율도 높아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수원시 건축사협회 회원들과 매주 월요일~금요일 1시~5시까지 1일 4시간씩 우리 구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명예건축과장 민원센터에서 자원봉사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족한 답을 전문적인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소통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69쪽 위반건축물 대장표기 및 적색표기 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위반건축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붉은색으로 위반건축물을 표기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재산권 행사를 간접 제한하는 등 건축주 등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주가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압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31건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쪽 불법옥외광고물 민·관 합동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과 세계문화유산 화성관광에 따른 수원의 아름다운 거리환경 이미지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시청 뒤 중심상가, 수원역 및 팔달문 주변 등 관내 전 지역을 상대로 불법·불량 고정간판 및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및 위탁업체로 하여금 주간, 야간, 공휴일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광고협회와 합동정비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불법광고물 매각 처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시 수거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을 매각하여, 자원재생이 가능한 불법광고물을 관내 재활용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여입하는 등 버려지는 폐기처분 광고물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찾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속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팔달구에는 수원천 2.55㎞, 서호천 1.22㎞가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천(화홍문~세천교) 구간, 서호천(경부철교~새싹교) 구간에 대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7건이며 확보예산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팔달구에 미화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데가 많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청소 수거에서, 역전, 나혜석거리, 우만동, 또 다른 데 한 군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시청 중심상가요.

백종헌위원

시청 중심상가 네 군데 하시죠? 이 용역을 어디에다 주실 겁니까?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주실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시의 방침에 따라 6월쯤에는 아마 전반적인 용역이,

백종헌위원

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방침을 내린 바가 없다고 그러고, 사회적기업에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중앙침례교회가 만든 사회적기업에 네 군데를 전부 다 일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월부터 한 4개월 동안만,

백종헌위원

지금 줬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직 안 줬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를 내야지 특정종교에 주면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다녀야 되고, 이런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집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백종헌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에 주려면 사회적기업으로 허가 받은 데를 입찰공고 내서 참가조건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수원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백종헌위원

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보고 받은 데도 서너 군데 되던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줄 수 있는 곳은, 수원시 청소용역관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렇게 주면, 네 군데면 한 군데 정도는 줄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골고루 나눠줘야지 왜 자꾸 이런, 구나 시에서 주는 것들이 이런 특정단체에 줘서 나중에는 뺏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줘야 되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4개월만 저희가,

백종헌위원

4개월만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실적 요구하면 다른 데는 실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다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기관에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뺏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원시가, 한 번 주면, 줄 때는 좋지만! 그리고 거기는 지금 기업형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자기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왜 시의 것까지 다 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지 한 번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 미화원 퇴직자를 활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4개월 동안은 사회적기업에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렇게 주시려면 기독교 하나 주고 불교도 하나 주고 천주교도 하나 주고 골고루 주시죠? 사회적기업이란 탈을 쓰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수원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왜 사회복지법인만 줘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일반 업체는 다 죽이는 겁니까? 일반 청소업체는 죽이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안은 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는 청소 못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주려면 한두 군데 주는 것 제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왜 다 몰아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고요, 팔달구에서 나온 전체를?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이 시 청소과하고 아마 대행체제로 가는 것 때문에 4개월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회적기업이, 중앙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로 간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개월 내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거기로 간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백종헌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일반 업체들이 많이 문의한 결과 사회적기업으로 수의계약을 줘야 되니까 못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사실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 준 곳이 관외거든요, 사업자들이요. 고양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보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불만 없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한 군데로 다 몰아서 줘야 된다고 검토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토인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따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업무보고 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 일반 업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일반 개인 업체한테 주는 것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법의 울타리를 쓰고 특정인한테 몰아주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가 하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라니까요?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왜! 누구 지시를 받고, 어떤 압력을 받고 그것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느냐, 중앙침례교회로 줘야 되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중앙침례교회가 아니고요,

백종헌위원

그것이 중앙침례교회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죠?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시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압력 받은 것 없어요.

웃음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거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사회적기업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압력 받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제대로 찾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지금 현재 다른 데도 한 군데 청소용역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시청의 일자리창출과에 알아봤거든요,

백종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된 데가 있고 지금 예비허가를 받은 데가 있어요. 예비허가까지 포함입니까, 안 포함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일자리창출에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를 선정해서 준다고 지금 결정 내린 것은 없고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업체를 딱 지정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에 대해 명백하게 백종헌 위원님한테 보충으로 개인적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은 여기에서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것, 그러니까 규모 이상된 정화조에서 나올 때는 10ppm 이하로 낮춰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백종헌위원

특히 팔달구는 분리배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일반 큰 건물 같은 경우, 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에는 10ppm 이하로 낮춰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 보내셨죠? 이것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일단은 계도를 해보고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벌과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행이 안 됐으면?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공동주택이 됐든 아니면 오피스텔이 됐든 규모가 큰 데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규정은 없는데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여쭤보니까 한 400억 있다고 그러는데, 쓰지도 못하고 예비비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 버린다면 팔달구가 분리배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000세대 기준의 공동주택인 경우 이것 하려면 수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리배관을 빼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물론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그분들, 우리 팔달구민도 이해가 가는 범주 내에서 이것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환경부 지침으로 10ppm 이하로 못 낮췄으니까 당신들 벌과금 내라”하고 벌과금을 계속 부과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다른 지역은 분리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배관으로 접속시켜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 되겠지만 팔달은 분리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균열이나 누수가 된 것을, 균열이나 침하, 누수된 것에 대해 점검해서 권고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균열이나 누수, 침하된 것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는 제가 보건대 한 20년 사이에 지하수위가 2~3m 낮아졌습니다. 침하의 원인이 지하수위의 저하였다면 이것은 관공서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30~40년 동안 집을 멀쩡히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침하가 됐어요. 균열이 왔어요. 이것이 과연 개인의 책임인지, 우리 관공서가 그동안 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선량한 시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특히 구도심지역 분들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세도 안 나가고.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수리하라고 권고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균열 됐으니까 당신 건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권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수원시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드시고 규정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상세히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특정관리대상은 A, B, C, D , E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D급 시설이 되겠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이 발생되면 경기도의 도민안전점검청구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전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이동형 쏠라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권선구에서 하겠다고 하는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다르고요, 저희는,

심상호위원

다른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무단투기지역에 이동용으로 설치했다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팔달구에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한 50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0개소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처음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면 낮에는 하는데 햇볕이 없는 밤에도 가능해요, 야간에, 심야에도?

이현구위원

심야에도 배터리로 돼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연료 측정하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해보지 않아서 효과는 아직 없겠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신축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국기게양대나 화단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소규모 건축물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일반 상가든 주택이든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권고하겠다고 해놓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이 강제성은 또 없어요.

심상호위원

강제성 없이 권고하겠다고 해놓고 사용승인 시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 유도, 그러면 실질적인 강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또 하죠.

심상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수과장님, 팔달구 하수과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2012년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심상호위원

아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전체해서 143억인가 그래 돼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수과,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건설과 예산이 전체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건설과! 건설과 전체 예산이 140억 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자료에 의하면 두 건을 딱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1억 400하고 15억 8,000 해서 16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주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여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포함된 하수와 하천만 포함이 된 것이고요, 대부분 도로정비, 도로 유지관리, 도로개설,

심상호위원

아, 그쪽으로 거의 들어가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이준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타 구에 비해 업무 보고한 양이 딱 두 건밖에 없어서 주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됐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심상호 위원님이 질문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국기게양대·화단 설치,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여기 들어왔을 때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 유도, 이렇게만 나오면 갑을관계에서 을은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국기게양대를 어떤 형식으로 취하라는 것인지, 그것도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정에 달듯이 조그맣게 국기게양대만 꽂을 수 있는 것, 화단에 설치하라고 그러면 국기게양대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꽂는 것은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거리 하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기는 세워놓는 것이고, 보관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관함에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기게양대가 법으로, 어디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달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만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특색사업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이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소리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저희는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담장이 없는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태극기 보관하는 것을 보면 집안 아무 데나 해서 막상 국경일이나 태극기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고 그런 것도 있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태극기 어디 보관하는 것까지 우리가 챙기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우편함이라든가 태극기 보관함, 하다못해 건축도면함, 건축도면도 거기에다 같이 둘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꽃씨도 보관할 수 있게끔,
중성

최중성위원

생각은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아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아까 백종헌 위원이 물어본, 환경위생과장님, 공동주택이 10ppm 이하로 나간다는 서류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것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가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은 10ppm 이하로 나간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여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이에요, 아니면 시 환경위생과의 담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처음 듣는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사항은.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과장님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는데, 팔달구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영통구나 신도시들은 오수·우수가 분리돼서 분리배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그냥 가는데 팔달구는 구도심이고 또 공동주택이 있어도 오수·우수가 분리 안 됐는데 이런 법이 생겨서 10ppm 오버가 됐을 때 부과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단민원도 생기고, 혹시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수원에서 오수·우수 분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환경법에 의해 공동주택 규모 이상 큰 것은 1차적으로 몇ppm 이하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됐을 때 시행하는 법이지 오수·우수도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구역만, 가뜩이나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그쪽으로 법이 나왔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은 오수·우수 분리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서 1차 처리로 10ppm 이하로 내려 보내는 법이,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는 법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에서 관할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혹시 관할이 떨어진다면 많은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것 구 관할 맞거든요. 구에서 지금 공문 내려 보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청소안내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백종헌위원

아니, 공동주택 규모가, 정화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데 거기에는 앞으로 10ppm 이하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해라, 배출하지 못하면 벌금 낸다고 해서 지금 태장동 일대는 난리라니까요! 거기도 분리배관이 안 된 지역이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백종헌 위원님,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여기에서도 잘 이해 못해서 나중에 파악하시면, 그것이 구도심,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오수·우수 분리가 돼 있는 데는 그냥 10ppm 오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것이, 내려온 것이?

이대영위원

제가 정리해 줄게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3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예고해서. 1일 오수처리량이 50톤 이상인 데, 1일 배출량이. 50톤 이상인 데는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옛날 기준치가 20ppm이었는데 금년부터 10ppm 이하로 다운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 50톤 이상인 데, 큰 상가인 경우에는 해당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작년,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3년 전부터 이것이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무조건 50톤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됐고 웬만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6층 이상 돼야지 해당이 될 거예요, 1일 처리량이, 오수 처리량이. 그렇게 해서 계속 안내문이 갔어요, 시에서. 물론 하수관리과에서 했지만 징계하고 처벌하고 행정처분은 구에서 다 관할이에요. 과장님, 그것 확인 한 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예정지구가 되면 2~3년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처리 50톤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 파악 한 번 하시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55쪽에 보면 화성행궁 맛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세업소 맞춤형 경영기술 지도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려고 그래요, 맛집 같은 경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시 위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여섯 군데를 시범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조리사나 이런 협회에 위탁을 받아서 맨투맨으로 경영기술 지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협약을 해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대영위원

요식업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아니, 이것을 하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메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사항이에요.

이대영위원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요즘에 식당들 많이 문 닫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하도 간판이 많이 바뀌니까 정말 이것은 확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것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수원시가 작년에 전체 20개소를 했는데요, 저희 관내가 6개소, 지금 행궁동 쪽에,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많이 변화가 됐죠.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경영지도를 했으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전하고 후하고 아실 수 있잖아요, 업주들 만나면? 이것 결과물을 저한테 한 번 주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정말 팔달구가 기준이 돼서 수원시 전체에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대영위원

7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매각 처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지금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대영위원

혹시 수거하면 그동안 어디에 두셨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수거하면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구에 별도로 창고가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창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울타리만 처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안문 아래쪽으로 해서.

이대영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위탁 주는 것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지금 현재 창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창고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별도로 쌓아뒀다 매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매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들 보면 매각해서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경과를 보시고 연말에 저한테 결과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호객행위 단속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계동에도 많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역전 쪽도 있고 그런데, 힘드실 텐데 계획을 잘 짜서 정기적이고도 강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김명욱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물 국기게양대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국심이 함양되기보다는 오히려 애국심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의 잦은 건축에 대한 이래저래한 요구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국심이 이렇게 해서 고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오히려 올해 팔달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다들 힘들고 어려운 공간을 쓰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팔달구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쓰고 있는 당사자들이시니까 가장 정확하게 내부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과가 의견을 쭉 수렴해서 팔달구 청사 이전이 올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들어가면 그것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행정지원과 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인지 본청에서 하더라도 실제 쓰고 있는 팔달구청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 교환해서 돼야 되겠죠, 그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김명욱위원

팔달산, 각종 우리 수원 근교에 멸종 위기나 보호 야생 동·식물이 있는지, 이것 지금 현황조사가 된 것은 아니죠? 대충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올해 조사를 해서요,

김명욱위원

일단 조사를 선행해야 될 것 같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전수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내가 아는 후배가 큰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를 데리고 아침에 맨날 팔달산에서 산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개가 꼭 이상한 야생동물을 물어온대요. 휙 가서, 그런데 눈알이 동그랗고 꼬리가 북슬북슬한데, 그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이 오소리입니까? 그런 개체가 많이 발견되고, 무려 아홉 마리나 잡아 물어 죽였답니다, 그 개가. 한 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표지판이라도, 개한테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주는지 하여튼 팔달산에 와서 물어 죽인답니다, 먹지도 않고. 그것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청설모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너구리과인지 오소리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그런 포유류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판을 해서 야생동물을 해치지 않게끔 애완동물을, 특히 개를 각별하게 단속하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양심텃밭은 매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권선구는 카메라라든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설이나 자꾸 어떤 감시카메라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공간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양심텃밭 이런 것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팔달구가 참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나 최중성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주셔서, 다음번에도 이 문제가 꼭 거론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시고 다음번에 꼭 답변을 원활히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팔달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죠? 지금 거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시간이? 밤새도록 문 열어놓습니까, 아니면 10시에 문을 닫고 그럽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운영하는 곳마다 다른데요, 공중화장실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까지 여는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일반 공중화장실이 10시 되면 아마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10시에 닫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