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5일 1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9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16일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이재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이 병가로 금일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직제순에 의거 고병학 총무과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신병 치료차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법정경비의 부족분, 필수시책사업비 등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것임을 고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고견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지금 와중에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기간이라서 공직자분들께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좀 중대한 시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의회도 그렇고 출범하고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시민들의 바람보다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사실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되면 굉장히 뭔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할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있어보였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갈수록 예정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어떤 불평등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좀 기다려도 우리 세종시가 더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북부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비전과 청사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특히 아파트에 사는 젊은층의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말씀해요. “좀 있으면 1〜2년 후에는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라는 말씀들을 아주 정말 그분들이 너무 너무 제가 듣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시정이라는 게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과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으로 선택되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도 이제는 공히 옛날 연기군의 예산 관련돼서 그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광역행정을 위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장기사업이라도 정말 밀알을 심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하반기가 오면 인수위 구성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이렇게 구상하고 그것을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산업건설위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 농산물 관련돼서 농민과 예정지에 오는 저 건강한 소비자를 묶어주는 로컬푸드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기울였어요. 정말 구조적으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런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과 건강한 소비자를 묶어주는 일은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들인데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비단 이 예뿐만 아닙니다. 나머지의 부분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재관 부시장님이 정말 염두에 두셔서 하반기부터 일을 좀 진행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비전과 청사진을 좀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석)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긴급한 시정 현안사업, 읍·면·동 생활불편 등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등을 정리하였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분을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 7,605억원 대비해서 1,408억원이 증가한 9,013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29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69.8%, 특별회계는 2,723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0.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355억원보다 17.5%가 증가한 6,2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63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2,640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563억원보다 447억원이 증가한 3,010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88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40억원보다 34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321억원, 분권교부세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023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1,12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4억원,광특회계 19억원, 기금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64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6억원보다 4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16억원으로 1-2, 1-5생활권 복컴 운영관리 6억원, 업무용 PC 및 전산용품 2억원 등으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6억원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네트워크 보강사업 1억, 의용소방대출동수당 1억원 등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372억원으로 ’12〜’13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분 10억원, 쌍류초등학교·교동초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7억원 등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3억원으로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원, 세종축제 2억원, 1-2 아름동 스포츠센터 9억원, 금남체육공원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3억원 등 65억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443억원으로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5억원, 세종매립장 운영장비 3억원 등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39억원으로 누리과정 운영으로 16억원,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11억원 등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149억원으로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4억원, 출산장려금 3억원, 병의원 접종비 3억원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6억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8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25억원 등 98억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0억원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0억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8억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9억원 등 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2억원으로 시내버스 현금계수기 설치 3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3억원, 읍관선 도로확포장 2억원 등 43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09억원으로 세종비즈센터 건립 174억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13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0억원 등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993억원으로 인력운영비 14억원, 기본경비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250억원보다 472억원이 증가된 2,7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26억원을 편성해서 정수장관리 3억원, 배급수관리 2억원, 급수공사 16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21억원을 편성해서 금남면 하수관로 7억원, 하수처리시설 7억원, 연서 하수관거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04억원을 편성해서 명학산단에 58억원, 전의2산단에 7억원, 산업단지관리로 141억원, 부채상환금 9억원 등 204억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90억원을 편성하여 행복주택 건립 51억원, 임대주택관리 3억원, 예비비에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으로 13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원, 주차장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세종비즈센터 건립공사로 176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민생현장 불편해소와 더불어 시의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올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공무국외업무가 기정예산대비 5,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렇습니다. 대개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의 각 연수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의 경우도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부 확보가 일부 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인 2013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2억6,400 정도를 계상을 하셨다가 삭감이 한 번 됐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2억1,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5,400이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을 덜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중앙부처 연수계획에 따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앙부처 연수계획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는 행복위에서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해당 사회복지과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시에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내려서 상임위에서 1차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충남청소년육성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의,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베트남과의 교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류 사업들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지요. 예술 쪽도 있고 스포츠 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비를 통해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히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종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기회에 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가 1억5,000이고 국비가 3억5,000인데 이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당초에는 연서중학교로 했다가 연남으로 변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남초에서 의견수렴은 다 되셨나요?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성을 한 사항이고 총동문회에서도 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관련된 자료 갖고 계세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그 자료 전체를 저한테 주시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1부씩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하실 때 저는 이미 받아봤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신대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그게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서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정말 했으면 운영위원회 개최공지 관련된 공문까지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병학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요청 드린 예산안을 전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조사료 운반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운반비를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 구입비를 주는 건가요?

트럭입니다. 조사료 운반 장비로 트럭을 1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가격으로 트럭을 살 수 있나요?

이거는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1톤짜리 차도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조사료를 운반하는 차량 같으면 보통 3톤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소형차량 트럭을 사줘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트랙터로 싣고 다니는 게 더 많이 실고 다닙니다. 액수로 비교해봤을 때 그럼 이거 소형차량이라는 얘긴데 소형차량을 왜 조사료 운반용으로 지원하죠?

나중에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담 50%, 시비 50%로 계획을 해서 한 건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데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료는 드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대 지원하는 거네요?

현재 저희가 올린 예산은 1대 지원하는 겁니다.

조사료 운반하는 축산농가가 천 단위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1대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이게 특혜라는 소리 안 듣겠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도 받고 공정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형트럭 같은 경우 1톤짜리는 2개밖에 싣지 못해요. 4.5톤 정도 되면 12개 싣습니다. 그러면 1톤짜리 지원해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트랙터 트레일러에 실었을 경우에도 4개 정도 실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형차량을 구입해줬을 경우는 이건 잘못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키드로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녹색환경과 310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중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인데요,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제가 그 주변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엄청난 위험소지가 있고, 저게 속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옹벽이 붕괴되거나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건 누구고 아마 감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 공사할 때뿐만 아니라 위에 피복 덮을 때도 가보고 해서 그 사항을 제가 잘 알아요. 마무리 처리하면서 잘했어야 되는데 비닐 피복을 덮을 때 어느 정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피복을 덮어야 되는데 그냥 민판으로 해서 피복을 덮었어요. 또 그 비닐 피복을 덮으면서 연결부분을 다 때워서 접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접착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피복을 덮어놓고 거기에 성토를 하고 그 위에 공사 폐자재를 덮고, 또 위에 한 50전 이상은 흙을 덮었거든요. 그 당시 차가 다니면서 밟아서 아마 비닐 피복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침출수가 많은 이유가 우기나 비가 왔을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안 나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4～5천 평 부지에 있는 강우량이 다 침출수가 돼서 들어가는데, 항상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참 옹벽 자체가 위험하다. 언젠가는 저게 큰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이제 계상돼 있는데 물론 환경청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환경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건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시에서 환경청에 의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우선 우리 자체에서도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국장님, 현 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 현장 가보니까 어때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환경청 청장도 만나고 이거 왜 처리를 못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기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허가를 내줄 때 말하자면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그때 당시에 이걸 내줄 때 양쪽에서 면허를 다 내줬어요. 일반폐기물 관련된 것은 연기군에서 내줬고, 지정폐기물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내줬고, 내줬으면 그때 당시에 이행보조금,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 이행보조금 부분을 거기 비율에 맞게 각각 연기군도 관리하고 환경청도 관리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몽땅 다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만 연기군에서는 계속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계속 이렇게 했고, 우리는 관심을 안 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강청에서도 기재부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처리하자. 기재부에서는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사무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많은데, 그리고 중간에 또 문제가 업자가 부도를 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인수를 받은 사람이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허가할 때 법적으로 이런 걸 다 해놨으면 인수 받은 사람이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수 받은 사람은 그런 법적인 책임이 없고 이런 특수하게 여기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보니까 이것이 속이 타는 건 금강청이죠.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시도 같이 거기에 따른 옛날에 인허가를 내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한 지상에서 위로 한 3m 이상 물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침출수가 위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진도에서 사건 터진 세월호와 비슷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디부서에서 할 건가를 논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할 것이냐, 세종시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줘야죠. 우선 당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 기본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죠. 그리고 환경청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거기에서 침출수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당장은 한 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가운데가 팍 죽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이번에 해서 우선은 침출수,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걸 없애면 우선 터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5억5,000 들어간 것은 침출수가 지상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옹벽 위로 3m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터지면 그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3만5,000톤이라는 자체가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일부 우선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뽑아내고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세요. 일반쓰레기라든가 특정 쓰레기가 들어가서 그게 곰삭아서 죽었어요. 가라앉았어요. 한 12년 됐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있다가 위에서 썩어서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거기 원형으로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장마지고 비가 오는데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이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세요, 당장이라도.

지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최근에 환경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기들도 제도 개선을 해서 어차피 이 문제가 2000년 연기군시절부터 계속 왔던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침출수도 빼는 건 빼지만 사후관리를 하시라고요.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환경청에서 돈 들어가든지 세종시가 돈을 들어가지만 우선 침출수가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곰삭아서 가운데 팍 죽었습니다. 원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침출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사후관리를 계속 침출수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서 예산을 반영해서 침출수가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3만5,000톤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만5,000톤 있으면 옹벽의 반 정도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옹벽에 금이 살짝살짝 가서 물기가 살짝살짝 배고 있고요. 연결부분에 금이 가 있어요, 조금씩 부러졌어요. 그런 상태에 거기에 비닐을 쳐서 잠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적으로... 이게 붕괴되면 금강까지 오염돼서 세종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어느 부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닿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중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예측이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금강 오염이 될 수 있고 주변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동의를 합니다만 다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예산 올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국가사무를 왜 지방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한중 예산 또 집행하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거거든요. 지금 질의한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강청에서 확실히 받았어요. 금강청장이 직접 여기에 와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있다. 6월까지 장관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국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특히 이 매립장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넣어서 제도 개선하는 걸 분명히 하고,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번만 이걸 넣어서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환경부에서 해라. 그런 약속을, 하여튼 구두약속을 받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우리가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 분명히 여기 안에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나중에 “일반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지방비에서 투입해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들이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결정해서 내려올 때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건 국가사무 부분을 우리 지방비로 한다는 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 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문제 발생이 없죠. 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1년에 얼마의 양씩이라도 폐기물을 퍼내서 다른 쪽으로 보내서 재생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지역이 보면 굉장히 깊은 지역이거든요. 물론 낙수가 들어가서 삼투를 해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수가 역으로 생겨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안 돼요. 계속 예산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10년이나 15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양을 퍼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을 국가와 협의를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지 ‘옹벽이 무너진다, 폐수가 생겨서 그거 처리해야 되겠다, 비닐로 씌웠는데 구멍이 났으니까 비닐을 씌우자”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계속 이 예산 올라오면 다음 회기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문 할 거예요. 그때는 더 심하게 나올지도 모르죠. 이게 왜 이제까지 해결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양을 들어내자.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세종시에서 앞으로 요긴하게 쓸 지역으로 가운데에 있어요. 그 지역을 가보면 직산하고 땅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구릉지라 완만합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에요. 그렇게 된 땅의 한 가운데에 껴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중이라는 매립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진짜 무엇을 하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 가운데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치워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10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가지고 가고, 또 침출수 문제라든지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개선해나가면서 해야지만 10년 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우리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상복구가 되니까.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데에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 퍼붓는다는 건 아마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환경청하고 시하고 들어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에 안 되면 10년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답변 계속 해주세요. 298쪽에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확보 3억 계상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이거 금남면 용포리 금남전통시장에 확보를 하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웠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부족해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00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이거 전체적으로 본예산부터 추경 반영돼서 계획하는 부분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4쪽인데 출연금이네요. “지역전통연구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우리 지역 전통이 복숭아를 소재로 해서 화장품 명품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왔어요. 국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이게 90% 국비, 10% 시비입니다. 대학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산업부에서 주는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를 같이 넣어줘서 하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것이고 우리 시 관련된 시비만 이렇게 하는 것, 출연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서 지역평가원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합니다, 사업기관 선정을.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업하고 묶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건 나중에 선정할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지역희망박람회행사” 이건 어떤 행사죠?

이것도 매년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 시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 벡스코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대통령도 참석하면서 큰 행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

올해는 어디에서 하나요?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 했죠?

작년에 5,800만원 했나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데도 대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 보통 1억씩 쓰는 데도 있고, 부산은 1억3,000, 제주 1억5,000 이렇게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업체 선정해서 만드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 좀 좋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서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예, 됐고요. 그 밑에 세종시 대학병원 등 의료병원 유치관련 연구는 그 뒤에 보니까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불참해서 이 연구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으로 갔더라고요. 그 조건부가 뭐였어요?

그때 이거 관련된 것은 잘 하라는 조건도 있었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잘하라는 게 조건은 아니었겠는데. 이게 그런데 왜 필요한 거죠?

지금 국내 대학병원들이, 대학에 있는 민간 사립대 병원들이 저희 시 쪽에 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에 관련된 것을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세종시 발전부분에 있어서 예정지구나 읍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같이 넣어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병원들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스터디해서 큰 용역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설문조사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의향들이 있죠. 올 의향들이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러면 이따 자료를 주세요. 일단은 정책용역심의회 심의 거치셨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314쪽 잠깐 볼게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보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뭐예요?

사무실 보수?

네.

이건 저희가 농업인... 이게 연합회 사무실이 97년도에 건축돼서 너무 노후화돼 있고, 현재 외벽에 누수 같은 것도 발생돼서 사무실 옥상 방수, 사무실 칸막이 공사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쓰는 공간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옥상하고?

그렇죠.

그 옆에 매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4,000만원이니까 현재 어떻게 크게 벌릴 수 있는 거 아니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여러 가지 설계해서 칸막이 해드리고 옥상 방수 해주거나 그런 사업 정도입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 처음에 세울 때부터 지방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마 도비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얼마 들었고, 작년 한해만 봤을 때 그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도 이 경영회관 관련돼서 저번에 매장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시비로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이 경영인연합회 건물에 들어갔던 민자보 사업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322쪽 볼게요.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촉 및 직거래행사인데요. 이게 지금 8,000만원을 들였는데 600만원을 더 추가지원을 해드리는 거네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이분들이 정부종합청사에 매주 가서 하시는 분들이시죠? 맞나요? 어떤 분들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부서에서 건의말씀 드린 사항을 전부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청사 환경 정비 등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 2억원 등 총 7건에 5억4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해외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 변경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복지 향상에 알차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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