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며,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이자 중심상권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센터 운영,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문전성시 전통시장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 따뜻한 감동을 주는 소통행정,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위해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팔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 과장의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연규 경제교통과장은 금일 현재 모친께서 돌아가신 관계로 신오현 지역경제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2년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의 기본통계자료는 2011년도 12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위한 사랑방 현장대화입니다.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 주민불편 예상지역 등을 연중 로드체킹하고, 연중 로드체킹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신속한 대처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환영이벤트, 선진행정도시 문화탐방, 구청장과 함께 하는 Fun-Day 등을 운영하고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 양대 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종합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정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우리 동 자랑코스 발굴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팔달구의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각 동별로 자랑코스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원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옛길, 골목길, 맛 집 등을 연결한 우리 동 자랑코스를 마을만들기와 연계해 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달구 전 직원이 총 4회에 걸쳐 점심식사를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절약한 점심 값을 십시일반 모아서 기금을 마련, 연말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달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점심 나눔의 날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체계 강화입니다. 구정 목표와 주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 4회 주요 업무추진사항, 현장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안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부서 셀프 진단 감사 실시입니다. 기존의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소통과 교류의 감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 4회 부서 셀프 진단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 향후 상급기관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 지적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컨설팅 감사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과 함께 호흡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산실로 거듭나고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과 야간, 휴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2회, 간담회 5회 등을 실시하는 등 수강료 과다이월을 예방하는 등 연 2회에 걸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통장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지역관리를 통해 누수없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 6회 통장협의회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들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는 통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SNS 교육을 실시, 통장이 보도블록 파손 등 현장 민원사항을 팔달구에 제보하면 구에서 바로 조치하는 등 통장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월 1회 만남의 시간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을 연 2회 6,800여 만 원을 교부하고 특히 팔달구 새마을문고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생활을 위한 청소년 현장체험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미구성 단체 구성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미구성 되었던 화서2동 새마을협의회가 2012년 1월 초에 수원시 새마을지회로부터 인준 승인을 얻어 1월 25일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쪽,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행궁동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개·보수는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팔달구청사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만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화서1·2동·인계동 주민센터의 조명 중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청사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정확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구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변화에 트랜드에 맞는 팔달구 공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앤 친근하고 재미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팔달구청과 우만2동 정보화교육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연중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473명의 시민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바 있고 그 중에는 최고령자가 약 90세에 이르신 분도 다섯 분 정도 계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고, 금년도에도 팔달구의 도시기반시설 유지 등 구 행정 추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이의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시청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다가 팔달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수원의 중심 팔달구는 화성을 간직하고 있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양하게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팔달구에 많은 기대를 해 보고, 30쪽에 보면 통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까지 있습니다.

연령제한과 2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것이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다 걸맞게 임기가 되는데 통장님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동마다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장이신 이의택 과장님께서 정말 동의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에 맞도록 지시를 잘 내려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구는 윤건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좋은 새로운 바람이 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팔달구 청사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어서, 그 많은 변화와 함께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고 서류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쪽에 “화성인 청장님, 금성인 신규자” 공무원과 간담회 실시인데 상징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상징합니까? 화성인 청장님과 금성인 신규자! 무엇인가 상징하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특수시책 비슷하게 다른 구에 없는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쪽에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아, 이것은 명칭에 의미는 없고 다만, 청장님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와의 격이 없는 대화 통로를 운치있게 화성인과 금성인으로 정한 것으로,

아, 특별하게 상징하는 의미 없이?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화성인에 대한 생각은 방송에서 보면 화성인은 엉뚱 발랄한 사람이고, 금성인은 샛별을 상징해서 혹시 새로운 인재나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여쭤봤는데 의미없이 이렇게 좋은 말을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실제로 신규자들이 같이 동료와의 관계보다 청장님과의,

어울림을,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격의 없이,

진정한 소통을 목표로 한다는 이런 뜻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팔달구에는 특별히 두 가지 올해 기대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이 계시지만 일단 팔달구에는 다수의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여러 상인분들, 수원의 여론을 이끌어간다는 상인들의 집합체가 팔달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만1동이 여러 가지 복지와 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팔달구에서는 그 지역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도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최선의 친절한 태도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의 모든 공직자들이 희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13개 사항을 야심차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 자랑코스 같은 것은 타 구에 없는 사항 같은데 굉장히 새로운 감이 들고,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 운영, 이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하는 날로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 본청 직원이 약 2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씩 도시락을 싸와서 1인당 5,000원 정도 하면 연 한 500～600만 원 정도 조성할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좋은 일에,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발상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장안구나 권선구 업무보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팔달구는 확실히 앞서 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좋은 사항 같은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셔 가지고 새로운 구가 되도록, 팔달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민원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얘기입니다. “민원 24”라는 것, 체험센터 개설을 지금 팔달구에서 모토로 내세우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자민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전출, 요즘에는 전입신고만 하지 전출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 내세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팔달구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족관계 뿌리서비스는 참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삼강오륜을 얘기하고 본관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구태의연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한테 “본관이 어디냐”고 물으면 “별관 옆이 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박가입니다만 “어디 박가야, 본이 어디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팔달구는 우리 수원시의 중심도시, 전통도시답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뿌리 찾는 것, 본관 알리기에 정말 효율적인 시책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는 사고가 함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익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김병익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3쪽, 시세의 공평·공정과세 추진입니다. 2012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736여억 원으로 시세가 1,861억 원, 도세가 875억 원입니다. 이는 시 징수대비 목표 30.1%가 팔달구 세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의 자료정비로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 추진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방세 OCR고지서가 납부안내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도모하는 한편 누수없는 과세자료 홍보와 은닉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세 과세방안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징수 체계를 수립하여 과세 누락 및 착오 부과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재산세 대장과 공부가 상이한 경우 현재 확인을 통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납부홍보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다섯 번째 고급오락장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유흥주점이 278개소로 수원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중에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조사 및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조세저항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결정·공시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9쪽,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구의 지난해 말 총 체납액은 320억 1,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28억 5,000만 원을 정리하고 현재 191억 6,6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정리율을 45%로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액체납 처분반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팀장 3인 1조로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를 직접 면담하고 상담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2억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 책임제를 운영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와 전국 재산조회 후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관리로 시 재정 확충 도모 및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서류 70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통하여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보고 서류가 있습니다. 팔달구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몇 명 있으시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10명 있습니다.

팔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60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필수품 16개,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한 것 44개해서 60여개 품목에 대해서 팔달구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물가모니터요원이?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니까 성수품, 요즘입니다. 한참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명절에 24개 품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시지요? 60개 품목에서 84개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조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단계일 듯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주요 시장별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에 80～90%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물가모니터요원이 기본 품목으로 조사를 한다기보다 어느 부분, 부분을 정해서, 어느 모니터요원은 축산물, 어느 모니터요원은 공산품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를 하면서 물가관리를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를 연구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바로 물가모니터요원이 세부적인 가격을 조사하고 물가가 어떻게 상향이 되고 있는지가, 한참 움직여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팔달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구 차원에서는 사실 물가가 품목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를 조사해서 그냥 보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구 차원에서 비싸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만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동별로 움직이시고?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비싸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시·군·구의 통계가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품목별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물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해 올 뿐이지, 그것이 통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모니터요원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물가를 내리거나 이런 것이 금방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가라는 것은 날씨도 일단 농산품 같은 것은 좌지우지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명절 성수기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물가동향이,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지금 명절전이니까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명절이나 성수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서 팔달구 관내 물가를 조정하는 계기, 아니면 통계를 목적으로 할 때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여러 가지 팔달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보니까 수원에 전통시장이 21개가 있는데 팔달구가 14개로 1/3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상당히 팔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특별하게 계획한 것, 업무보고 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아직 입안 중인 것이라서, 아직 보고 단계가 아닙니다.

수원의 경제, 옛날 같으면, 70년대, 80년대에는 수원, 화성, 오산, 용인까지도 수원의 전통시장을 이용했었는데,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알겠습니다.

사랑의 상자텃밭 가꾸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 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장애우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인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기대가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팔달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인데, 재작년입니까, 벌써!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좀 개선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아직도 작년 결과를 보니까 아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작년에 사고 있었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파면된 직원 있었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공직기강 잘 좀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설 얼마 안 남았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수원시 22개입니다. 지난 연말에 연무시장 등록된 이후에 22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4개 가 팔달구입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말로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달구 내 전통시장 권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주민들이 더 좋고 상인들이 더 활성화되고 시장이 즐거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면 벌써 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오현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신오현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우리 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김시헌 행정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통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과 9쪽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4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민원실 외에 1,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면서 즐기면서 테마가 있는 동호회 만들기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개선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장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동호회를 테마가 있는 동호회로 확대, 운영하여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동행 ＆ 행복한 소통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 육성지원입니다.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탈선 방지 등 지역사회의 안정에 봉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공직자 친절마인드 UP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활기찬 영통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능동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시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체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부서별 핵심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금년도 구정 주요사업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및 고객감동 행정 만들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이 설계하는 영통 미래비전, 주민참여예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8888민원 콜센터는 2012년도에 2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불편 Zero팀으로 신설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감동 주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b기반 e-영통 열린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터넷 Web기반 및 스마트폰 등 SNS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영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과 소중한 만남,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준 높은 지역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따뜻하고 촘촘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는 저소득층 이웃에 대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구 새마을부녀회 및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김장김치와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밀착구정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탄2동 청사 증축공사는 매탄동 청사가 1992년도에 건축된 시설물로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겸해서 청사증축을 실시해서 열악한 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청사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화 시대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환경 고도화를 위한 IPT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전화기는 회선 장애와 요금산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까지 인터넷과 전화가 융합되는 단일행정전화망을 구축해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과 그 다음에 업무를 준비해 주신 김시헌 행정관리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관내에 지금 광교신도시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계획에는 2011년도 4,530세대로 되어 있지만 계획보다 입주율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광교에 입주한 입주자를 만나면서 베르디움 쪽에 가면서 광교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채 정비되지 못한 도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느 대표자 한 분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중교통도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너무가 아니라 거의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번 버스를 타고 수원시청을 가는데 50분이 걸리더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이동민원실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영통구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쪽에 너무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원을 줄이고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동 청사 신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김영규 구청장님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것보다 불편을 당하는 사람은 불만이 아주 많기 마련이고, 우리 공직자가 대하는 불편의 빈도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교입주민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입주해서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광교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선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네, 감사합니다. 광교신도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이나 교육 문제, 보육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소관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시, 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의 8888 콜센터가 점차 확대가 되고 실효성을 거두어서 수원시 365 민원담당관이라는 좋은, 업이 되는 제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영통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배려와 격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영통구에 비전있는 발전과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장 김시헌 :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김시헌 팀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에 보면, 친환경 구청사 개선 추진에 못 보던 사업이 하나 눈에 띕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경리팀장 곽충안입니다.

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이것이 한 3년 전에 이런 것을 아마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교체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라 함은 어떤 원리에서,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약품에 의해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처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약품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오래 쓰면?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그런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에 올리셨는데,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오래되면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의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물 안 쓰는 소변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물로, 세척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아, 물 안 쓰는 소변기를 물 쓰는 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아,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물 안 쓰는 소변기를 쓰고 계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쓰고 있습니다.

오래 되니까 냄새가 나고 주변환경이 별로 썩 유쾌하지 않군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남자화장실은 냄새가 나요!

아, 그래서 물 쓰는 소변기로 교체를 하시겠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네.

본 위원은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한번 가 볼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곽충안 :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헌 행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으로 구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응대함은 물론 민원대기실에 인터넷 부스와 북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각종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정확한 자료관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필요에 따라 시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과정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로 발송하며 개명이나 사망신고 시에는 사후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자료 발견 시 즉시 수정, SMS로 통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찾아가는 맞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입니다. 일선 동 주민센터의 민원접수 담당 공무원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평소 업무연찬이나 친절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의 형편에 맞춰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동시에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보다 나은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식 안내 및 e메일 통보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위한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이 있어 상담 시 서식의 안내와 e메일로 신고서식의 제공이나 대법원 등 관련 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에 관한 것인데 작년 행감 때 군복무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익요원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셔서 몸으로 떼우고 시간 떼우고 일하다가 마는 듯한 얼굴 표정들, 잘 좀 교육을 시키셔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젊은이들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전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양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양호 : 세무과장 차양호입니다. 영통구 2012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액은 3,337억 원으로 작년 대비 369억 원, 12.4%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세수분석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탈루은닉 세원조사로 공정과세 확립,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세원확보,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 추진 등으로 올해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중점관리대상 717건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변동분 과세자료 적기 정리, 비과세 감면 후 사후 관리강화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세 번째 납세자 불만을 제로화하는 휴먼세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 사실조사로 조세저항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8쪽, 네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과세기반 구축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3,446호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하여 30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확 줄이기 원년의 해”로 만들기입니다. 체납액 165억 원의 일소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채권 조기확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독려반 운영,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지원과 등 7개 과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각 과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곱 번째 지방세 환급액 끝까지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환급대상자 거주지에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환급절차를 설명하고 환급 계좌신청을 접수하는 방문 알리미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타 구에서 알아본 사례인데 우리 영통구에도 차량이 이미 차량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단 방치되어서 앞뒤 번호판 다 영치된 가운데 영치를 한 것인지 본인이 고의적으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대략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년에, 일단은 신고하고 우리가 접수한 것이 200여 건이 들어옵니다.

200여 건, 영통도 생각보다 많군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어제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권선구에는 1년에 한 300건이 통계로 잡힌다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자동차체납세 결손액도 꽤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방치차량은 일단 200여 건 중에서 한 150건 정도는 자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50여 건은 고발조치,

아,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난다든가 하는 이런,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사법적인 권한까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영통구에서도 끝까지,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공지를 해 놓은 기간을 떠나서 그래도 안 되면 관에서 처리한다는 절차상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영통에서는 절차상에,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일단은 자진처리한 150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체납처리가 되고 안 되는 50여 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쓰레기 버리듯이 어디에 버려 놓으면 차량소유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왜냐하면 영통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자진처리를 하면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고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진처리 할 때도 과태료나 벌과금은 다, 행정적인 것은 다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 놓아야 자진처리가 가능하게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도 끝까지 안 될 때, 끝까지 안 나타날 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고발처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고발처리를 하면 누군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처리도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때는 이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상자가 없지요, 그것은!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처리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지난한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가 소유자 파악을 차량에 있는 넘버링까지 전부 조사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더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권선은 외곽지역이나 오지가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영통은 사실은 그런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있네요! 영통 쪽, 부분적으로 어느 동에서 주로,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부분 주택가 지역에 많이,

자연부락 쪽에?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영통에서는 많이 그런 실례를 못 보았지만 약간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이미 차량이 차량이 아닌 타이어 다 빠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 잔뜩 들어가 있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주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영통에도 그런 예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리 되는 것, 체납액이 생기는 것을 줄여 나가는 데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