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초춘지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된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김효배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 발의하여 주신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 내 설치 기준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폭 15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5미터 이하로 하고 도로폭 15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10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량출입구 8미터 지침 적용 시 직각 주차를 할 수 없어 주차장으로 인해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여도 본 조례와 상충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행지침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내 설치기준을 택지개발지구내에 적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