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네.

현재 지특회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는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최경환 원내대표 계실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1년 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서 기재부에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기재부의 실무자들은 어차피 너무 많다 이겁니다. 세종시에 1,000억 규모는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윗선까지는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기재부의 간부들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완구 의원님이나 이해찬 의원님한테 협조요청도 많이 했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주차건물을 바로 같이 짓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지방재정협의회에 추진 건의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각 시·도 지자체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막 산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기재부에 예산 반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 이 시범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 액수가 한 20억인가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네, 아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해서 지금 입주는 다 했는데 초기에는 본사들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근무하는 인력 사정이 회사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있다가 요즘에는 와서 근무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일부 비어 있는 데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상주해서 전부 하게 될 걸로 예측되고요. 그것은 조만간 거의 시간... 지금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등가교환입니다. 연기비행장을 우리가 폐쇄하고 매입하는 그 비용만큼 조치원비행장에다가 막사라든가 병영시설을 똑같이 개축해 주는 겁니다.

부지 확보도 대상이 되고요. 저희 첫 번째 원칙이 하여튼 등가교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거기 부지가 됐든 병영시설 신축이 됐든 간에 그만큼...

부지만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비용만큼 그쪽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MOU 체결하고 군부대하고 회의하면서 언론에 한 번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매입한 만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지매입도 그 비용만큼 해 줘야 되고요.

그것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면...

네, 감정평가하고 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 나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부대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게 또 조정하고 이런 겁니다.

용역도 나오고 중간에 협의가 진행되면 중간브리핑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낸 게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전에 이렇게 소규모로, 어차피 나중에 출발은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도 돈 안 들면서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먼저 좀 운영을 해 보고, 돈 안 들게요.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원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하면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연구해 나가야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집행부는 좀 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승현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18쪽과 21쪽 자료 요구하신 부분하고 또 윤형권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련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기 세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주무관... 보도지원담당은 7월11일자로 승진발령이 나서 현재 보도지원담당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 당면업무 추진,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입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은 공보관 외 3담당과 정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약 1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109페이지,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기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출입 언론사의 지속적인 증가가 아주 눈에 띕니다. 참고로 현재 187개 언론사에 2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중앙부처 이전과 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외부인구 유입,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 방향을 저희는 첫째,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율 향상과 둘째, 창의적인 홍보시책 추진으로 시정 인지도를 높이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출입기자들이 많은 관계로 주요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배포하고, 영상 콘텐츠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지원토록 하며, 이번 2기 시정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주간업무보고 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둘째로 시정 홍보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활용해서 우리 세종시정 100대 과제 등 핵심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고객’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각 부서에서 정책고객 리스트를 받았는데 776명을 추천받았습니다. 9월부터는 시정 홍보자료를 이분들에게 이메일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직원 홍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언론 대응 방안이나 효과적인 홍보 기법 등을 교육해서 직원들의 홍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소식지는 약 4만5,000부를 발행 중이며, 예산은 3억4,000여만원입니다. 관내의 전 세대를 배포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예정지역의 아파트 입주 증가로 배부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이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기획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부서에서는 마스터플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명 기획사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를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을 했고, 두 번째로 시장님 취임식 날 ‘소망의 글 남기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소재로 한 사진 공모전을 현재 추진 중이고, 로고와 캐릭터를 활용한 CI홍보를 세종축제 때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시정 10대 뉴스를 선정·홍보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망의 글 남기기’ 행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사진 공모전은 현재 7, 8, 9 3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식블로그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공식블로그에는 1일 평균 약 2,300여명이 방문해서 현재 약 73만명의 누적 방문객이 있고 저희들은 26명의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복숭아축제나 세종축제 등 시정 온라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약 1만여명의 구독자가 있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공식 유튜브를 추가 개설해서 실시간 영상서비스나 시민이 참여하는 UCC 공모전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 시의 발전 과정을 헬리캠이라는 무인항공기로 촬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촬영 영상은 주로 방송이나 언론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하고 올 상반기 때 해 봤는데 언론사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9월에 또 한 번 할까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시정 이미지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시각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는 전국 주요도시 다섯 개의 인구밀집 지역에 이미지 광고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네이버의 브랜드검색 광고를 12월까지 연장 추진하고,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역과 우리 세종시의 BRT 버스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영상매체 CF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KBS2방송과 TJB, 그리고 T-broad 중부방송을 활용한 CF광고를 이미 상반기 때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 삼성역이나 마포, 사당동 등 인구밀집 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KTX열차 내 영상광고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난해에 제작한 시정 홍보 영상물에 100대 과제 등 시정 역점시책을 반영해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의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소관 역점시책으로는 시장님께서 주 1회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번 연속으로 실시하셨고 이번 목요일에 하시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임기제로 해서 원서접수는 끝났고요, 세 분이 신청을 해서 일단 민간인 시험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면접을 봤습니다. 시험선발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적격하냐 아니냐의 적격성 여부를 판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이 신청이 됐는데 면접에 온 사람이 2명이 왔습니다. 2명이 와서 두 분 다 보건소장으로서는 적격한데 거기에 5가지의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름대로 부여가 됐지요. 그것이 시험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2명에 대해서 순위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에 대해 순위가 추천이 돼서 시장한테 지금 추천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시험선발위원회의 결과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결과를 가지고 임용권자가 최종 한 사람을 낙점해서 7월 중에는 보건소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기는 현재 2년이고요, 성과가 좋다면 5년까지는 보건소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을 훌륭하게 치른 성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 중에서도 일정기간 복무한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은 과거 보건소장처럼 보건소의 전체 행정을 총괄 지휘하고요, 소장으로서의 직무가 있거든요. 그 직무에 충실하고, 이분이 누가 선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장은 보건소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할 것으로...

네.

130명이요.

지금 저희들이 뽑은 것은 4급 서기관 상당 임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물론 의사도 있고 우리 보건행정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 자리가 우리 세종시 보건소의 보건행정에 대한 정책을 전체총괄하고 또 직원들을 리더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리더십을 갖추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선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이 동경측지계는 일제시대 때 쓰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표준 측지계로 해서, 현재 그것을 확인해 보면 북쪽으로 10만 정도가 이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350m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땅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계측지계로 가면 이렇게 이동된 것이기 때문에 좌표로 찍어주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이종하 네.

이종하 아니, 이동은 안 되고요. 주민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종하 행정적 내용상으로만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에게)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개혁도 일단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방침을 ‘살기 좋은 세종경제 실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라고 해서 세종시만 따로 별도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규제라는 것이 규제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가 다 같은 형태로 해서 조례가 규정될 것입니다. 다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소의 어떤 확대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별도로 규제가 발굴돼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늦었지만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이충열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주 총무과장입니다. 홍순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6개 과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391억원으로 이 중에서 사업비가 86%인 2,0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민선2기의 시정여건은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발전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의 100대 과제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이 40개 과제, 공약사항은 66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예술의 욕구가 증가되어 있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되어 있고 기대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내실 있고 품위 있는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역단체의 수준에 맞는 의전이 되도록 하고 행사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언론에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행사참석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념일이라든지 광역시·도의 행사에만 참석을 하고 그 외 여타행사는 부시장이나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하도록 행사의 참석기준을 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행사나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 이상을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했고, 7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확대를 한바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원가회계관점에서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뿐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 출연 등 간접적인 집행에도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축제를 좀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되기 이전의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한 100만면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람동에 총사업비 1,093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12억원을 증가한 1,305억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현재미승인 상태고 금년도 사업비 353억원 중에서 152억원이 미반영되어서 금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을 내년 6월 이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액 212억원이 있어야 의회 지상층이라든지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소관별로 입장을 보면 기재부의 입장은 현재 신청사 규모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기존청사를 활용도 가능하고 의회층이나 보건소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고, 행복청에서는 특별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청사규모를 확대해서 설계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1,093억으로 발주했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의회의 지상층이나 보건소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1,305억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청사 주차장하고 향후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한 332대 계획이 돼 있고 현재 본청사에 330대, 별관청사에 한19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가 개청이 되면 주차면이 부족하고 향후 공무원이 증가될 경우 청사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하고 붙은 선관위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한 25억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별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이나 선관위 부지에서 시청사 부지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통과 화합의 대통합 시정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가 과거에는 건의사항 청취 위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원하고 소정을 끝냈습니다만, 건의사항 위주가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도 과거에는 초청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초청을 없애고 앞으로 공지를 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지역협의회하고 운주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을 그동안은 전달사항 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의방법으로 소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안대책협의회라든지 교육행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가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름동 신설입니다. 도담동 인구추이를 분석하면 금년 말까지 전세대의 입주를 예상하면 한 6만2,000명 정도의 인구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담동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어쨌거나 많이 입주가 될 걸로 계상을 했을 때 행정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주민이 얼마나 되느냐의 예측은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도 현재 미확보돼 있어서 즉시 분동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름동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어린이집 등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미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동 신설은 현재 도담동은 도담동하고 어진동의 2개 법정동으로 1개의 행정동을 만들고 아름동에서는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하나로 해서 행정동을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8월까지 아름동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청 전까지 한 2∼3개월 간은 이동민원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름동 개청은 금년 12월까지 개청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별로 1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발표대회나 경연대회, 주민자치 역량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리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현재 2트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과 또한 우리 시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이렇게 2트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협치와 봉사로 시민이 행복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한 37개 단체 79개 사업에 한 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만,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단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조실이나 안행부,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기관을 순회방문해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세종시의 주거여건이나 교통, 보육 등을 상세히 설명한바도 있고 앞으로 설명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에 따라서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3단계 중앙 이전 기관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만, 금년 12월에 있습니다. 이전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대해서 다목적강당이나 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협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의 공약사항이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달강좌제를 확대하고 또한 콘텐츠 계약이 현재 만료됐습니다만, 만료된 콘텐츠에 대해서 사이버평생학습관에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편안한 재난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안전강조 주간을 운영해서 생활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또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기별·계절별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엄중대처를 하고 생활안전지도를 통해서 여성안전귀갓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한 4,900여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소관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주부터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대상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유형별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대형사고라든지 산불, 가축질병 등 25개 유형에 대한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초동대처에 중점을 두고서 알기 쉽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안전·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 운영을 해서 24시간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파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광역시는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충남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에 경보통제소를 설치해서 민방위사태 시 보다 신속하게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상황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치원의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그 관련 전문가들 4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제약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는 신청주의가 위주입니다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축해서 지역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을 통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자원의 관리와 연계 강화를 통해서 복지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위기가정에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후에 조사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생계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15.5%로 전국의 19.5%보다 많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 2회 미만 실시한 부서가 69개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성과관리라든지 읍·면·동의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구상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위한 은퇴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조사입니다. 내용은 현재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8종의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조사가 지난 4월부터 시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자나 근무능력 무능력자에 대해서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시소득자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시행이 7월부터 됩니다만,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또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일괄 보장하는 체계가 돼 있어서 탈빈곤을 위한 자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빈곤을 유인하기 위해서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방안은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현재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편에는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지와 역량 고양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추진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또 재산형성 저축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상담을 통해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유공자 지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의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원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지원을 더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의 민간위탁입니다. 은하수공원은 장례문화센터와 자연장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례문화센터 중에서 화장장이나 봉안당 등은 주식회사 은하수에 민간위탁하여 현재 8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이나 식당은 주식회사 전월에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LH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하수공원에서 현재 전면 민간위탁을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봉안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회사 은하수에서 하는데 전월로 민간위탁을 변경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업무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이나 인력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원가에 대해서 산정을 한번 해 보고 또한 행정전산망 설치를 하고 주식회사 전월과 민간위탁 계약을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관입니다. 도담동에 100세대 규모로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예정지역 내 소액보상 미만자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예정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에서는 기존 행복아파트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10월까지 입주자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1,40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 한 32억원 정도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식도우미나 노노케어 등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턴제나 찾아가는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이나 가족교육, 취업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해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평리에 현재 한 38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담동 복컴 내에 현재 설치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또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해뜨는집하고 연기사랑마을이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기계직 1명하고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객이 하루에 한 40∼50명 정도로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0번 세종축제입니다. 세종축제는 금년 10월10일부터 3일간 호수공원에서 한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홍기획하고 TJB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국립도서관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축제장소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국내적인 관심도가 우리 세종시에 매우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에 대해서 견학목적의 관광객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 또 해외에서는 행정수도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도시 전체의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광지역, 또 세종축제 등과 연계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관광을 연계한 세종투어를 했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3단계 이전 공무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는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숙박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 관광객의 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토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나 연계코스 개발이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내부에 있는 관광자원인 정부청사 옥상정원이나 도시개발현장탐방 등 이런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투어버스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관광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황 방문이 우리 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황 방문 이동경로에 대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문제,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향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향나무 주변 보호구역 내에 현재 불량가옥도 있고 또 토지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 1,650㎡ 정도를, 우리가 매입비는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 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또 공원 내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를 해서 지난 4월에 왔습니다만, 저희가 1차 협상에서는 결렬이 됐습니다. 이분이 10월에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가 금년 10월28일부터 7일간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4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다 참석을 할 수는 없고 28개 종목에 한 4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의 참가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종목 등을 집중 육성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과거 4월에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0월로 미뤘습니다. 장소는 현재 확정을 못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가 현재 체육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일부 체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또 체육의 비중을 높이려고 읍·면·동 경쟁보다는 참여위주의 콘셉트로 체육대회의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과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읍·면·동체육대회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체육대회의 격년제 실시 등 큰 틀에서 시민체육대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강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부강 금호리에 한 5만7,000여㎡에 대해서 한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60억원을 가지고 4만㎡쯤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물량 1만6,000㎡는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에는 국비가 안 됩니다만, 시설사업비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컴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읍·면·동에서는 청사와 복지, 의료, 노인시설, 문화시설이 산재돼 있고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서 기능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기능을 통합한 복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예산이 현재 8,500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한 1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과정이 16개 과정에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수를 크게 확대하고 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인문교양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별 시민문화탐방 강좌 등의 운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추가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 학교에 대해서 교실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 폭을 지양하고 신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청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 간 공동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양 기관 간 협력이나 협치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 문제는 이해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0대 과제 중에서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의 창구를 단일화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분담비율 등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면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부담비율 같은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사업은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3개를 했고 금년에 12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뿐이 안 되는데 2018년까지 마을공동체를 한 150개 육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별로 공모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대 확산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입니다. 현재 안전도시 인증 T/F팀을 구성해서 용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고 또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기본로드맵을 7월 중에 수립을 하고, 기 인증된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에 대한 조례를 금년 9월 임시회 정도에 제정을 하고 국제안전도시사업 의향서하고 업무협약을 아시아지역 담당인 아주대, 지역안전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은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현재는 재난에 대해서 심리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를 해서 심리지원 이외의 긴급구호라든지 피해복구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발생이 가능한 유형별로 피해주민의 요구사항과 우리 시와 유관기관 등의 지원 가능 항목을 분석해서 SOP를 작성하고 또한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해서 SOP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평화’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충령탑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예정지역 내 중앙공원 부지가 141만㎡였습니다만, 금개구리문제로 생태보존지구로 한 100만㎡가 지정이 되어서 공원이 41만㎡로 대폭 축소가 되어서 행복청에서는 중앙공원보다는 행복도시 내 계획 중인 다른 공원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행복도시 공원계획과 어울리는 ‘자유와 평화’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성계획에는 우리 충령탑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사건이나 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전시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금년에 수렴해서 보훈공원 부지를 행복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복지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을 도입해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신도시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기준을 수립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하는 경우는 이런 기준에 저촉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시민복지기준’이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가칭으로 ‘복지기준 마련’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준에는 우리 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분야의 복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세종형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욕구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합의과정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입니다. 이것은 젊어서 봉사하고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운영해서 핵가족이나 고령화문제로 인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어려운 형편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타 시·도나 유사 사례의 조사를 실시하고 은퇴은행 설립계획안을 수립해서 봉사센터나 돌봄·간병서비스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봉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변경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7월25일에 주는데 1만1,300여명쯤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최고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58% 정도 되고, 부부 최고 32만원 미만까지 받는 분이 한 35%,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 받는 분들이 한 8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5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약사항에 20만원 미만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지원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연내에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도수당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향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85세 이상 중에서 3대가 거주하는 가정이 우리 시에 한 206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8월이나 9월부터 조례 확정 이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통문화카드 발급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매월 5만원씩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연간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업무의 내용이나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정분담비율 등을 협의를 하고 또한 지원 조례 등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분담 문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3억2,000만원을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한 593가구에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이나 통·번역, 모국방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내년 초에 완료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카페라든지 전통음식점 등에 대해서 가족복지센터가 완공될 경우 우선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이 현재 우리 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도 적고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별로 운영협의회를 금년 중에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현재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학교의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문지리학교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문화유적이라든지 인문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문지리학교 운영을 적극 검토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 명품화입니다. 금년에 2회째입니다만,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민선2기 임기 내에 문체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우리가 2018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한 9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18년에 문화재단 창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입니다.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총사업비가 한 238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묘역공간을 조성하고 추모제향공간이나 교육체험공간, 주차공간 등의 5개 권역사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은 현재 김종서장군 묘역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국비지원밖에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38억원 정도 되는 것이 시비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광역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문체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나오시나요?

네.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과찬의 말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내일 하루는 하겠습니다, 제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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