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이 자료입니다. 계속하시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 자료이고 예산서는 8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70억8,286만원보다 469억7,183만원이 증액된 5,340억5,46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지방세소비세 316억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1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145억6,737만원, 내부거래 7억8,000만원, 전입금 7억8,000만원 등 153억4,7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00억6,472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4,046만원보다 1억2,4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88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3,487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한 11억8,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가입에 따른 출연금 납부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4,0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에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90억4,495만원보다 5,060만원 증액한 190억9,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청사의 이전에 따라서 현 청사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중앙행정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90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61억5,622만원보다 2,366만원 증액한 61억7,989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에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 1,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3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관련 예산 73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33쪽에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594만원보다 1억1,550만원 증액된 255억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인건비 832만원 등 3,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에 연기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인건비 242만원 등 2,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 연동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인건비 228만원 등 2,228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41쪽에 부강면은 하계방역관리 265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등 2,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남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인건비 242만원 등 2,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군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서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인건비 217만원 등 2,217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전의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인건비 642만원 등 2,6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동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정면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한솔동은 차량관리 546만원, 인건비 7,715만원 등 8,2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담동은 차량관리 1,278만원, 인건비 2,581만원 등 3,8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하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고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형권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입니다. 148쪽하고 150쪽에 각각 신설된 한솔동, 도담동 삭감내용이 뭡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읍·면·동에서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안행부하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동 주민센터는 지금 복지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복지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센터에서 환경업무라든가 쓰레기업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복지기능이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을 보호하면서 이런 것은 본청으로 이관시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본청 녹색환경과에 편성한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로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질문 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쳤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회 추경 이어서 2회 추경이 바로 올라왔는데 다른 예산은 그렇고요. 지금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라든가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못하고 본예산에서 아마 집행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는 읍·면장들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도로변 풀 깎기라든가 공공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다 풀이 큰 다음에, 욕먹고 다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기 전에, 주민들이 욕을 하기 전에 척척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늦어요. 이런 사항도 읍·면에다 시설부대비를 더 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제때제때 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 잡아놓고 한 업자한테 주고 소정면서부터 금남면까지 하다 보니까 꽤 늦어요, 실질적으로도 늦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면 일찍이 한번에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을 다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읍·면에 예산을 반영해서 면장님들이 집행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면... 현장에서 그 사항을 보고 느껴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도 큰 것 합강오토캠핑장 그런 것은 시에서 각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시도 같은 데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람을 사서 풀을 깎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적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좀 더 배려해서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지, 주민은 주변에 뭐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읍·면장님들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를 생활불편해소의 차원에서 그렇게 증해 주는 건데 좀 더 해 주고, 사업비도 더 주고 사업을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역시가 되고 광역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옛날 군에서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던 것을 읍·면에 많이 내려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번에도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은 광역행정 기능으로 주력을 하고 읍·면·동에 많은 권한을 내려주는 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자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고요, 조만간에...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에서 움켜잡고서 지금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내부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늦어도 아마 연말 안에는 방안이 나와서 시행이 될 것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을 읍·면에 더 예산도 주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업무도 더 내려주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인원도 더 확보해 주시고 업무도 더 보내서 책임을 읍·면장들이 질 수 있도록 의무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출연금이 5,000만원 섰는데 17개 시·도에서 서울, 경기 이쪽을 제외하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세종시도 출연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가입되면서 이제 내게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주로 저런 데 씁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나머지 시·도가 하는데 주로 연구용역에 많이 씁니다.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주로,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정부에 건의할 사항,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용역에 주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이 그쪽이고, 중간에 무슨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비용이 주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발전 출연금이 그전에 연기군 시절에도 보면 매년 출연금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쓰이고 나중에 가서 얼마 더 썼고 얼마 남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사용했고,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89쪽, 중앙행정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 더 증가를 하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이게 아시겠지만 시청사가 내년이면 이전하게 됩니다. 유관 기관들 유치도 하고 현 시청사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주 새로 지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한번 광범위하게 들어보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반반씩 참여해서 합동적으로 공동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훑어 보니까 유난히도 금년도에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타 연도, 그전에 제가 자주는 안 봤지만 유난히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청사에 대해서 하려고 5,00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구청사가 농정원하고, 내년도 9월이나 6월에 떠나고 나면 계약한 것이 4년간입니까, 우리가 임대 주기로 한 것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년이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4년간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우리 청사 전체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일부를 쓰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일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일부 어디를 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본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본청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청을 새로 짓게 되면, 만약에 15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쪽이 지금 보면 한 1·2층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MOU를 해서 구청사를 농정원이 쓴다면서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원래는 2·3층을 쓰기로 되어 있죠.
금택
서금택위원
2·3층?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언제까지 씁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4년인데요.
금택
서금택위원
4년이면 내년도 9월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할 때 9월부터 4년간,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 간다면 2019년도까지인데 이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4년 정도 지나면 이게 또 바뀌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금택
서금택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또 다시 하는 그러한 것이 4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왜냐하면 용역을 줬는데 지나다 보면 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 금년도에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면 이사 가는 동안에, 이사 가고 농정원에 임대 주고 해서 4년 동안 그 용역책자를 관리하다가 그때쯤 가서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농정원이 들어왔을 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농정원 들어오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용역에서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검토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내리는 거죠, 용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점하고 가능성, 앞으로의 방향성 등 모든 게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90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이 있죠. 여기 보면 목이 ‘정책’이 목이 되나? 부서, 정책, 단위가 되는 건가?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행정정보화 추진에 보면 총 예산이 이번 추경이 되면 13억9,323만8,000원이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특비, 시비가 있어요. 이게 부담 비율이 0.5%가 국비... ‘특’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특별교부세.
금택
서금택위원
특별교부세를 617만2,000원 이렇게도 줍니까? 저는 지금까지 느낀 점이 몇 백 만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몇 천 만원 이렇게 주지...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여기 새올데이터 개방하고 그 밑에 또 두 꼭지가 있거든요. 노후장비교체, 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내려온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데이터 개방하는 데에 들어있는 건가 본데, 특별교부세 617만2,000원이. 그렇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617만2,000원 이렇게 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게 전국에 총 나누면 꽤 되는데요. 저희 할당분입니다, 저희한테 주는 할당분.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나 이런 게 아직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도별로 나눠준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국비가 128만1,000원이 왔는데 이 부담 비율이 0.5%,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쳐봤자 0.5%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머지 99.5%가 시비인데 이 비율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비율지에 부담지시 없이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국비하고, 맨 위에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액의 전체는 이게 전체사업이고요. 특교세하고 시비 이렇게 붙은 것은 이번에 나온, 이번 추경안에 신청한 그 꼭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에...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글쎄 전체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해서 나중에 비교증감에 보면 1,500만원이 증가되는 건데, 그러면 국비도 128만1,000원이 기존에 있던 것에 더 이만큼 이번에 오는 거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5대5로 매칭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매칭돼서?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매칭으로 가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볼 때 부담비율은 맞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정보화산업분야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정보화산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어떠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에 대한 그 비율정산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납하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하고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행부라든가 미래부에서 정보화자금으로 이렇게 줬을 때에는 거의 길면 1년 전, 6개월 전에 내려줍니다, 매칭을 걸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단가가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반납하라고 요청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담아야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앞에 87페이지로 가면 중간에 예비비가 있죠. 117억9,988만원인데,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22쪽을 보면 하단에서 기타 위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옛날하고 달라서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22페이지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고요, 87페이지는 명세서상에 그게 빠져있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게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장승업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 예산 말입니다. 조치원천 제방에 한번 운동 삼아서 가보신 적 있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요새 가보면 느낌이 어때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는 그냥 뭐 아늑하던데요.
금택
서금택위원
아늑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주로 도시에 살아가지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호랑이가 새끼 칠 것 같지 않아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삭막...
금택
서금택위원
비교를 한번 해 봐요, 그 길 하천 건너 연꽃단지하고 조치원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냐면 무엇을 조성해 놓으면 몇 년 동안은 참 관리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방치가 돼 버려요. 연꽃단지는 그 넓은 제방까지도 잔디를 싹 깎고 아주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조성한 주민들이 걷기 운동하는 조치원천은 말입니다, 완전히 호랑이가 새끼 칠 정도예요. 지나는 사람마다 “아, 기분 좋다” “오늘 상쾌하다” 하면서 거기를 걷는 게 아니라 “참 공무원 새끼들! 돈 다 떼쳐먹고 말이야, 이런 데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하라고 줘라, 제가 읍장님한테 가서 깎으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1년에 두 번을 깎는다고 하는데 깎을 수 있는...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4월부터 깎기 시작해서 매월 깎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해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깨끗하고 이런데... 보면 4차선 변은 잘 깎아요. 4차선 변하고 연꽃단지 이런 데 제가 가보면 잘 깎아요. 그런데 유독 조성된 데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완전히 방치하고 안 깎아요. 그러니까 조치원읍에 예산을 좀 더, 우리 통합적인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나...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통합적인 예산이 있으면 좀 깎아가지고, 요새 아침·저녁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또 우리 공무원을 욕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치수방재과에다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본예산할 때 이런 것을 꼭 명심하고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심지어 그전에는 제방 위도 깎았어요. 그런데 제방 위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운동하고 걷는 그 코스만큼이라도 좀 깎아줘야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정보화 관련해서 90페이지에 보면 U-city, U-세종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 켜짐)지금 세종시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신도심지역은 행복청에서 LH하고 조성하는데 행복청에서는 U-city 사업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정지역이죠. 행복청에서 하던 그 U-city 사업하고 조치원이라든지 읍·면지역이 지금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버전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버전을 다시 다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1단계 사업을 저희가 4월에 인수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인수받아서 경험을 쌓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까지 아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예를 들자면 신도심지역은 인터넷망이라든지 어떤 전용망을 씁니다, 그쪽 구축에는. 그런데 나머지 이쪽 조치원 이런 데는 전용망이 아니고 KT라든지 SKT와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발생돼요. 행복청하고의 어떤 업무협조는 당연하지만 (마이크 켜짐)이런 예산이라든지 기타 계획을 잡을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이관 받은 다음에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홈페이지가 불통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출범준비단 당시에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특별한 업그레이드 없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상당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고요, 검색기능도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고 유지보수 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한 번 신청했다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 면목이 없는 상태죠. 시민들이 보기에 검색기능도 그렇고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는 앱 같은 것도 연동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은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청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부 모 업체, 부동산업체인가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5만명이 방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시청 홈페이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하는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그레이드도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되면... 물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모바일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당장에 지금 웹 접근하는데 뉴스검색이라든지 정보 검색할 때 전 국민의 50% 이상이 대부분 모바일을 씁니다. 그런데 모바일에 대한 웹 개발은 물론 앱 개발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예산이 참 문제인데요,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모바일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형권
윤형권위원
시기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홈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청 홈페이지는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것의 시기를 늦출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 SNS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예를 들자면 시정을 알리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SNS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히 연동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할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시민 중에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연구모임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지요, 업그레이드할 때. 그냥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부 몇 분들이 하면 이게 계속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시청 규모는 작고 시 규모는 작지만 홈페이지만큼은 전국에서 1등 하는 홈페이지로, 방문자 수도 많고요. 이런 뭔가 혁신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획기적으로 한번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번 신청했다가, 지금은 수요가 더 많아졌죠. 아까 말한 대로 SNS도 그렇고 농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수시로 연결하고 소통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깎이는 바람에, 작년에 유지보수 비용도 없고 해서 신청했다가... 그래서 언론에 터진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일일이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뵙고 왜 중요한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상의 드리고 설득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3만명씩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세종시에서 얻고 싶은 정보는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번 추경에 빠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OK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OK 할 때까지 충분하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번 임시회 때 결론을 내시려면 지금 다시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사업은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중앙행정타운 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이전 이후로 농정원과의 문제, 그다음에 SB플라자와의 문제, 또 시청 기능의 일부분을 어쨌든 제2청사로 해서 대외 민원업무로 쓰는 행정 고유의 업무 문제, 특히 1번국도 옆에 위치하면서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 청사 딱 그 사이즈만을 가지고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청사에서부터 그 아래에 지금 주공연립이 있는 그 사거리까지의 커다란 블록,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더 넓게는 철도 이쪽,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치원 전체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무 부서에서 더 많이 고려를 하시겠지만 정말 청사 그 사이즈 하나만 가지고 무슨 퍼즐을 여기 빼서 저기 맞추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용역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실무적 고려를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질문 다 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청춘프로젝트의 기본 줄기이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각 읍·면·동의 예산을 쭉 설명하셨는데, 부강면 하계방역관리에서 265만원이 섰어요. 다른 읍·면·동은 이 하계방역관리 안 해도 되나요? 이미 예산이 다 충족이 돼 있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데는 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거기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래요?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른 읍·면·동은 예산이 충족됐고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중앙행정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이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최하는 사람의 어떤 뜻을 담아서 요구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뜻이 담겨진 과업지시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보내주실 수 있죠?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하시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목감기가 와서 제가 맑은 목소리로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종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종민원실은 총 세입예산 8억7,9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1,331만5,000원보다 6,5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고보조금 감액결정으로 기정예산 8,545만원에서 예산액 4,212만8,000원으로 총 4,33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6,088만5,000원으로 기정액 14억6,028만7,000원보다 1억5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업무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으로 인건비 1,100만원을 세웠고, 우리 시 민원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의뢰비용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기계 오작동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인증기 교체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벽면형,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1억9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8,546만원에서 4,212만8,000원으로 총 4,33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여권분야 집행잔액 16만8,000원과 지적재조사 분야 집행잔액 13만2,000원, 총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67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제일 뒤에 있는 기초번호판 설치는 가정집에다 부착하는 그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벽면형하고 보행자용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보행자용은 도로에 보면 네모로 크게 이렇게 되어서 지역별로 면단위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뭐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거기는 도로명이, 그 지역에 관계되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면 단위별로 하나씩 있어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보행자용 도로명은 일반 전주나 신호등 옆에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길게 나와 있는 거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것 1개소 설치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이게 잘못 썼습니다. 1개소가 아니라 1식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식이에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벽면형 도로판 설치는 뭐예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벽면형이 가정집을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골목 초입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금택
서금택위원
전신주 같은 데 세워놓는 거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전신주 말고 그냥 말대로 골목 벽에다 이렇게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골목 벽에서 나 이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자료를 보며)잠깐 좀 봅시다. 아,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나. 그런데 1개소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1개소가 아니라 1식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도 1식?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1식으로 되어 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기초번호판 설치는 각 가정집에 부착해 주는 건데, 제가 어제인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 누락된 집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나갔는지 어땠는지 간에 이게 안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 좀 읍·면·동장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조사를 해서 다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착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거죠? 집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개인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전에 있던 집에는 저희들이 부착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가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하여간 누락된 집에 대해서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또 옛날 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떼어서 혼동되지 않도록, 보면 옛날 것도 간혹 붙어있어요.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입니다. 6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행정만족도 조사 1,900만원을 새로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시 친절도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 만족도를 조사한 게 8위입니다, 전국 꼴찌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 시장님이 오셔서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섭외해 보니까 민원행정만족도를 평가하는 CS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방문에서부터 전화 받는 것, 민원인 행태, 그다음에 민원을 보고 나간 분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상대측이 전혀 모르게 조사를 해서 그 지표를 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꼴찌를 한 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나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조사였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민원행정분야도 일부 포함...
형권
윤형권위원
조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조사기간은 이 1,900만원 정도 가지면 보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보름 정도만 친절하게 하면 순위가 올라가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그건 아니죠. 거기서 나온 지표라든지 개선된 사항을 갖고 재교육을, 말대로 족집게 식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부서를 평가해서 부서장에게 어떤 가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죠.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에 꼴찌 평가를 받았잖아요. 차라리 개선하는 데에 이 예산을 썼으면 좋은데, 조사를 해서 또 꼴찌 나오면 뭐합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해에 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지난해에는 저희들 같은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 대해서 민원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형권
윤형권위원
사회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만큼은 상당히 기법이 낮은 겁니다. 가장 하위, 예를 들자면 연구방법 중에서 만족도 조사는 대학원 이하 대학생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만족도 조사는 말씀하신대로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설문이에요. 이 건은 엑셀을 돌려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이 조사에 1,900만원씩 책정해서 지금 다시 친절도 파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게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꼭 엑셀로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방문을 해서, 이 만족도를 하는 지표를 무엇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처음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와서 하는 방법, 사람이 직접 1대1로 하는 방법, 인터넷 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설문 몇 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1,900만원에 맞게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방법이 지금 나와 있나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제안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 금액을 갖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안을 받았어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아직 제안을 안 받았죠.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1,900만원 어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통상적으로 이쪽 말고 남양주시라든가 강릉시 이런 곳에서 기초적으로 해 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재교육시킨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서 여기에 내놓은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친절도를 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과거에 했었는지, 지난해 말고 그 지난해에 한 적이 있나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없습니다, 여기 연기군은.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은 연구기법이 가장 저급한 거예요. “저급하다”는 표현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만큼은 정말로 어느 연구용역에서도... 석사학위 논문도 만족도 조사를 하면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900만원씩 세워서 하겠다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민원을 왔다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백 분이면 오백 분이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세종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가지고 우리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어디든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그간에 우리가 세종시로 되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지표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민에 대한 우리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셔서 처음으로, 우리가 초기라도 기본적으로 하려면 지표라도 있어야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갖고 그다음에 어떠한 단계로 올릴 거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해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윤형권 위원님의 말씀도 조금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마 조사기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몇 샘플로 하시겠다는 얘기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그렇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실과별로 아니면 담당별로 샘플을 어떻게 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종민원실의 자동차 업무에 관련돼서 룰 가지고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냥 느끼는 이미지만 가지고 만족도 조사로 가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1차적으로 민원에 관련돼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어디를 경로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 아마 하고 나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상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시민이 필요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해서 이 조사항목을 뽑아내고, 그 조사항목을 뽑아낸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진행한다고 교육을 시키고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영송
박영송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것 제대로 하려면 쉽고도 가깝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콜센터를 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마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평가를 하겠지만... 물론 시도 자체는 제가 나쁘다, 불필요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위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두 명을 해서 두 명 곱하기 4만원 곱하기 138일해서 1,1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사업이 이렇게 됐네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그간에 방문이라든지 1차적으로 오면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시청이나 공무원을 하신 분이 오면 그래도 우리 실 내의 무슨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기본적인 작성 하는 거라든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저희만이 아니라 충남도청이나 지역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니까 1층 로비에 우리...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사무관이 지금...
영송
박영송위원
사무관이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보기는 몇 번 봤는데 계속 사무관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앉아 계셨는데, 왜 저기에 앉아 계실까? 사무관이 로테이션해서 저 자리에 왜 앉아 계실까? 무지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것의 해답인가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사실은 사무관에게 월급을 주고 거기서 안내를 하면 일의 효용이니 여러 가지가 떨어지니까 우선, 현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원체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면서 뺑뺑이 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우선 사무관을 일단 배치를 하고요. 그 후속으로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영송
박영송위원
결론을 이렇게 내신 거란 얘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고민의 결론을 이렇게 내신 거란 거죠?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마이크 꺼짐)정준이 위원입니다.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간에 만족도 조사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꼴찌를 하셨다고 했는데 (마이크 켜짐)꼴찌를 딱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다른 데는 민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들 민원실 구조는 제증명 발급하고 유기민원 접수하는 딱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적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그런 타 시·도보다는, 타 시·도를 보면 앉으면 허가·제증명 발급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다 총괄해서 되는데 그때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죠.
준이
정준이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꼴찌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마음에 담는 불편함이라든지 마음에 담는 불만족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하셨다면 만족도 조사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뭔가 해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들어가 보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디 어디를 찾아갈지도 모르겠고. 진짜 굉장히 옛날 구닥다리 홈페이지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예산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꼴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요구는 했는데, 저희들도 고심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몇 단계로 올라가려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 홈페이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됐습니까, 정준이 위원님?
준이
정준이위원
(마이크 꺼짐)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그리고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민원실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족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지금 민원실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박영송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지적하신 콜센터라든지 통합민원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이런 작은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다음 본예산은 내년도지만 이렇게 자꾸 뭐에 쫓기는, 뭐냐 하면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자꾸 그 지적에 대해서만 개선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보다는 차라리 민원실에서 직접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라도 만족도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의뢰하면 그냥 해 줍니다, 설계를 떠 준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 아르바이트 창출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라면 전문업체에 맡기고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앞으로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점차적으로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수도권·서울·대전에서 그런 민원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지금 3만명, 5만명씩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종시 민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최하위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적받은 그 지적사항만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 좀 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번에 첫 번째 시장님 브리핑 때 저희들이 민원 종합개선대책으로 7가지인가 8가지를 냈습니다. 거기에 콜센터도 있고, 원래는 콜센터를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민원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만족도 조사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설명서 주죠, 또 부속서류가 있죠, 기타 관련된 서류가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일치가 안 됩니다, 민원실 여기하고 우리 설명서하고. 아마 민원실 것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설명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해서 차이나는 부분,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타 부서도 앞으로는 예산설명서, 부속서류, 기타 서류가 일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국
송인국세종민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추진단은 엊그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추진단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총 예산규모는 1,477만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참석수당으로 520만원을, 국내여비는 240만원을, 기업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발굴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조직운영에 필수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단의 조직·예산규모는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업무 성과로 활기찬 세종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형권
윤형권위원
제가 좀 마이크를 많이 잡는 편인데요, 규제개혁추진단에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팀이 짜졌을 때 몇 명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순수하게 규제개혁추진단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사무실도 조금 비좁은 형태로 잡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사무관 3명이 같이 왔습니다. 3명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5명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규제개혁추진단이 7월1일자로 설계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도 정말 필수적인 경비만, 불요불급한 경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이 정도로 있는데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규제발굴을 위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필요하면 사람을 좀 써서라도 우리 세종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핵심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좀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이 조직이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개혁 자체가 ’17년까지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여진다면 아마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요. 당장 부족한 예산은 우리 예산실이나 전체 풀경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감사관실하고 업무가 상당히 좀 다른,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체의 큰 틀에서 규제를 제대로 잡아내서 그런 걸림돌을 뺀다면, 예산 낭비의 요소라든지 시민불편 해소라든지 상당히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정말로 성과를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규제개혁 관련돼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한 개혁의 어떤 요소나 이런 것도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조례 검색을 좀 못하고 왔는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관련돼서 조례가 지금 있나요?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어떤 거지요, 조례가?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실제 ’12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어디 소관으로 돼 있어요?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예산법무담당관실로 법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요, 아마 이 소관도 이제 저희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했어요?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위원회 위원들도 다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
이홍준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위원들도 조례상으로는 총 12명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교수라든가 그런 분이 한 아홉 분 정도 계시고요. 실제 구성 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들을 포함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오늘 날짜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등 재난사고 이후에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예산조치 사항과 세종2기 출범 및 국비 확보,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시급성 경비를 반영하였고,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4억4,782만원보다 44억6,418만원이 증액된 799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20억6,906만원보다 1억3,723만원이 증액되어 22억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48억7,466만원보다 9억3,969만원이 증액된 558억1,43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22억1,512만원보다 33억8,725만원이 증액된 156억237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20억1,931만원보다 108억6,288만원이 증액된 2,328억8,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7억3,622만원보다 12억1,617만원이 증액된 399억5,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18억4,872만원보다 41억2,200만원이 증액된 459억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억7,826만원보다 2억1,636만원이 증액된 21억9,462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7,423만원보다 8억3,071만원이 증액된 217억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5,152만원보다 42억6,517만원이 증액된 1,057억1,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1억3,034만원보다 2억1,247만원이 증액된 173억4,281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승업
장승업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1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용역비가. 그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쪽 신도시 쪽에는 22개 복컴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아울러서 10개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는 복컴이 없고 모든 시설들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읍면 복컴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정지역은 건설청에서 다음에 또 복컴을 짓기로 하면 복컴 운영도 다하는 거고, 여기 1억은 읍면 복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개의 읍면에 복컴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승업
장승업위원
사전작업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의 용역을 해서 세종시가 면단위에 복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예산을 좀 봤는데 일반 면단위에 한 230〜300억 가까이 되는 복컴을 설치하면 좋기는 하지요. 또 지금 읍면에 신설되어야 할 낙후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걸맞게 세종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면단위까지 충분히 복컴을 할 수 있습니까? 한 230〜300억 들여서 면단위까지도 할 수 있는 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분합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도 예산관계가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용역을 한 뒤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10개 읍면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제 얘기는 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업추진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저희 재원이 지금 자꾸 팽창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쪽 읍면지역도 저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또 행복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일부라도 이렇게 받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면단위 주민들은 비교가 많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연동면 주민들도 면사무소가 낙후되고 또 부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복잡하다 보니까 예정지역에 있는 복컴으로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장단이라든가 자치위원이라든가 또 동면청사 이전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관계니까 면 같은 데는 해야 되는데, 걱정은 됩니다.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써 하면 안 된다, 근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면단위 복컴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에 임해야지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 행복위하고도 바로바로 연계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용역이 현실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컴 기본설계 및 수립용역이 읍면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복컴...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11개 읍면동이 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개 읍면동. 그러니까 도담동하고 한솔동 그쪽을 제외하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나머지 읍면동입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 10개를 전부 다 짓습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아니, 예산 상황 때문에 일시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하나를 짓든지 둘을 짓든지 또 다음에 짓든지 이렇게 나가겠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먼젓번 어느 과의 용역을 보니까 금년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이 말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참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전부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지금 어떠한 위치도 정해 놓지 않고, 위치도 없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다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나서 이것을 몇 년 지난 뒤에 대입하려면, 예를 들자면 동면에 복컴을 한 4〜5년이 지난 뒤에 짓는다고 할 때 대입을 해 보면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해 놓고 안 써먹는 용역이 책자로 나온 것이 허다합니다. 그냥 순전히 예산만 낭비한 거지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나 2〜3년 내에 3개의 복컴을 우리가 읍면에 지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수립해야지 막연하게 10개, 11개 해 놓고... 이 10개, 11개가 앞으로 2〜3년 후에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의 용역 결과하고 맞느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지요,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물을 얼마큼 지었다고 봅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68%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 사실 뼈대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내년 9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9월에 입주가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지금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을 해서 이게 맞겠느냐 이 얘기예요.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서 이것을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대입하려면 그게 맞을는지 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잦은 설계변경, 또 사무실 간 칸 배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환경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이 맞을는지,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을 명심하고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입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시청청사만 짓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럼요.
형권
윤형권위원
68%에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면...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부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외장 또는 마무리사업이?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내년도까지는 1,093억에 대한 부족분 한 150억 정도를 기재부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기로 확답을 얻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가 지하동까지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지상층하고 보건소 건립분 212억이 부족합니다. 엊그제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1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행복청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비로 일단 투입을 하면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다른 쪽으로 시에서 추진할 때 좀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예산실장의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의회 문제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12월에 국세청하고 소방방재청, 명칭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을 하면 정부기관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국회가 세종시에 없고 상임위원회도 여의도에서 열리고 하다 보니까 행정 비효율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청사가 내년 9월에 이전을 하고 의회청사는 여기 남는다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혀 지금 의회청사에 대한... 지금 1층에 철근만 올라가서 녹이 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한 3년 후입니다, 의회청사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시청사의 일부 공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계용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을 하기 전에 의회와 좀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의견을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의회청사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네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212억이 문제가 됩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하여튼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최고 이상적인 방법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권
윤형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청하고도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럼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올해 지금 실링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월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행복청에서는 저희한테 우호적인데 일단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의회청사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212억만 추가로 국비를 받으면 모든 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12억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 말씀은 212억이 우여곡절 끝에 확보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2〜3년이 걸립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기간 동안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많이 이격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말끔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혜와 슬기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지혜와 슬기가 여기 지금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행복청에서는 하드웨어인 건축물만 해 주고 이 용역은 안에 내부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또 인테리어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은 시비로 하는 거지요,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 대해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이런 내부 설계 변경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건 시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네, 하드웨어는 행복청이고 소프트웨어는 시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의회청사에 대한 그 배려, 이 지혜와 슬기가 여기 좀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주
이창주총무과장
하여튼 반영시키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답변되셨습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 장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를 정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육성단체 중에 청소년육성회지회라는 그 단체에 지원해서 했던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청소년육성회 세종시지회가...
금택
서금택위원
어디 소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그 단체에 줬는데 올해는 단체를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직 확정 안 하고요?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순기
홍순기자치행정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서금택 위원님.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16쪽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계상을?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원래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0만원으로, 2시간 이상해서 10만원으로...
금택
서금택위원
얼마 이상이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회의가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우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회 1일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1일에서 2시간, 제가 볼 때는 1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원회 수당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 예산서를 쭉 보면 다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2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 예산서에 1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편성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간 각 예산마다 연구용역비가 참 많이 서 있어요. 우리 안전총괄과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기본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역을 어디에 주는데 용역비 예산이 각 과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주로 주는 데가 어디에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아직 용역을 주는 곳은 결정하지 못했고요. 안전도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수의계약을 해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방법은 아주대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라고, 이곳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는 WHO에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안전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이 국내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5,000만원의 기준은 이미 기 인증 받은 타 자치단체 연구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인데 이것은 광역단체마다 얼마라는 게 예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1,600만원을 증액해서 5,996만원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5,996만원입니까?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우리 지역 관내에 군·경해서 한 15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을지연습이라든가 연말, 추석, 설 때 시장님께서 주는 위문금입니다. 군·경 위문금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저는 6,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세우지...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나 해서요. 5,996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5,996만원이 나왔나...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위문금 플러스 통합방위협의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회의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안에?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자료요구만 할게요. 조금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되어서 작년 집행내역하고 올해 상반기 집행내역 플러스 하반기 집행계획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 할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같은 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시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시장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나가는 게.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위문할 때라든가 거기에서 산출해서 위문금도 주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궁금증이 있고 자료제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 수당도 주고 운영에도 쓰고 또 경비 남는 것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도 가고 명절 때 가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동
신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여기의 한 80%가 대부분 위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궁금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단체가 하나의 위원회 같은 모임인데 그냥 일개 단체라고 해 놓고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궁금증이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잠깐만요. 참고로 안내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1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운영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하고 시비해서 200만원 섰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사업법상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협의체 지역대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을 그대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거군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위원회요, 사회복지협의회 말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가 있고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서...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베낀 거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는 거군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얼추 베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명칭이 똑같아서 여쭤봤고요. 주로 여비나 사무관리, 시범사업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은 다 성립전으로 기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넣는 거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사회복지과는 워낙 예산도 크고 업무도 많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123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어요. 이 예산설명서 보니까 작년에 6개소이고 올해 ’14년도에 2개소라고 했는데 올해 2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어디 어디가 됐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부강에 국제어린이집하고 하나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강 국 제어린이집하고 해서 최근에 2개를 선정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 공공형어린이집 관련돼서 사업신청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먼저 받고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우선 사업비를 먼저 올려놓고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선정이 다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었죠? 재작년이었던가?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반납...
영송
박영송위원
예산이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한 케이스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물량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서 요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공공형어린이집 쪽으로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내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역시도 공약여부를 떠나서 어린이집이 그만큼 어떤 보육의 질적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담아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분과하고 가정분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의 어떤 평가지표가 민간한테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 영세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의 부분은 단체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침도 지침이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강화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약간 있지 않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연합회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기보다는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형 어린이집의 어떤 모델을 자꾸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어떤 지표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하반기에 좀 정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더욱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말씀했듯이 어쨌든 골고루 균형을 맞춰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12년도부터 연도별로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정된 어린이집 현황하고, 지원되는 그 예산 있잖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123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기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 복컴 내 어린이집하고 연기어린이집 관련된 리모델링비 이런 데 왜 이게 민자보로 갔을까 하고 굉장히 제가 의아해 했거든요, 그래서...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연기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돼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사업은 알겠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민자보로 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법무담당관실에도 전화를 했고 물었는데 어쨌든 사업내용이 워낙 잘게 쪼개져 있는데다가 그 재산에 관련돼서 결국은 관리차원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민자보로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조건상 보조금을 줬을 때는 민간영역에 자본을 형성해 주는 사업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 것이거든요, 그렇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서 전혀 훼손되거나 멸실하거나, 중간에 실수로 인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위탁관계가 끝날 때까지 그 재산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쨌든 우리 시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올바른 지적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관리나 소유권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우리의 어떤 민자보로 나간 이 소유권은 우리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줄 때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협약서에 그것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인데, 124쪽이요. 이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일시보육기관을 지정하는 건데 앞으로 공모를 하고 요건 심사를 해서 시간차등형보육사업에 가장 적합한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한테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으로 갈게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반영해 주셔서 일단은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것 관련된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내심 무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올 상반기부터,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 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안 해 주시더니 2차 추경에 해 주시네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쪽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사항이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항은 사실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낸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어렵고 해서 저도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반영을 일단 시작했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운영에 관련돼서 그리고 프로그램이든 사업에 관련돼서도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이것을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소방시설 설비 보강공사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에 관련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해뜨는집’하고 ‘연기사랑의마을’ 두 군데 다 똑같이 소방시설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그전에도 ‘소방시설’해서 다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연기사랑마을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3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랬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플러스 소방시설 기능보강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계상된 것은 연기사랑의마을 운영비라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연기사랑마을을 위해서...
영송
박영송위원
연기사랑마을 하나라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플러스 기능보강 사업도 연기사랑의마을만 들어가는 2,720만원이라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소방? 소방에 관련된 거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소방에 관련된.
영송
박영송위원
소방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일괄로 한 번 다 하지 않았어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그때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시설까지 해서 소방시설 다 한다고 한 번 예산에 반영시킨 적이 있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때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인화하면서 소방시설 반영을 하고자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랬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때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법인 플러스 개인시설까지 다 토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그때 예산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면 그때 예산 한 부분은 법인시설로만 일단은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3월 며칠에 했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3월13일에...
영송
박영송위원
3월13일에? 법인으로 등록 다 했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법인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어렵게 법인으로 전환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네요. 개인시설 관련돼서 지원은 다년간 하면서 법인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8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1-2 아름동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기어린이집 두 군데로 나눠 주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은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나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기어린이집이 한 5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억7,000만원 정도가 1-2 아름동 복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억7,000만원 연기어린이집은...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능이 굉장히 낡고 균열도 많이 가고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복컴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다 되어 있고 내부적인 리모델링 플러스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차원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다른 것은... 거기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2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억7,000이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거기 국비를 1억2,000만원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 국비 지원으로요.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연기어린이집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완구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질의 다 되셨죠?
승업
장승업위원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어느 시설에 주는 겁니까, 개개인이 하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김지혜 소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디에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조치원 쪽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택
서금택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번암동 쪽에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그 센터장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지금 번암동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의 단체이지 어떤 법인으로서... 아, 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고요, 아직 법인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하나의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등록이 2012년 7월 며칠에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중증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은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정보라든가 취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해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사회참여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 고립돼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센터에 와서 취업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 이런 것을 제공받도록 진짜 취업을 위한 중심 센터역할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이분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좀 열악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이것을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게 좀 더 키워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남이 돌보지도 않는 중증장애인을, 자기가 일일이 모셔다가 하는 거죠?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분이 중증장애인을 자기 센터에 모시고 올만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사무보조를 해 주는 일반 정상인이 있고 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데 차량 같은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니까 이쪽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의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상 가정집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차량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부모나 누가 보내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더욱더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법인으로 된 시설에 중증장애인을 위탁하는 것은 몰라도 아무 시설도 없고 여건도 열악한 데다, 과연 얼마만큼이나 여기서 관리를 잘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 반납이 26억원씩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26억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비사업으로서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도 많이 넘어왔고 또 이것의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 우리 보육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큰데,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반납금액이 26억원씩 되니까, 국비 추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혀 조절이 안 됐어요?
희동
강희동사회복지과장
조절을 했는데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비암사 가기 전에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 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꼭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내역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다 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보면 도깨비도로, 그러니까 ‘신비의 도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저도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시에 있는 도깨비도로 표고차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3.5m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이외에 나머지 7개 지역에 있는 도깨비도로는 관광분야에서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관광자원화를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주변에 비암사, 뒤웅박고을, 베어트리파크 등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관광대표 모델로 도깨비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그 사항이 그렇게 용역비를 3,000만원 이상 정도 들여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모든 것 위치라든가... 물론 전국적으로 세종시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하면서 도깨비도로 관광화 사업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해서 충분한 건지, 호수공원과 청사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도 충분한 건지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도깨비도로 관광화 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줘도 크게 이 자체에서 나올만한 게 본 위원으로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광자원에 껴서 관광홍보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충분한 용역결과는 공무원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알고,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아는 상황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 용역비를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과다한 편성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보면 개발중심의 물리적 성장에 행정력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정지역의 경우에 지금 도로 개설, 아파트 건축, 또 각각의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자연사박물관, 호수공원 등 각각의 이런 개발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성격들이 많이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반면에 읍·면지역의 경우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는 취지에서 행정력이 개발중심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소관 관광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개별적인 개발성장의 물리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와 복지, 또 시민 삶의 질 제고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것을 각각에서 봤을 때도 관광자원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사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2020년～2030년까지 우리 세종시를 호주의 시드니 사례처럼 천혜자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 용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 관광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깨비도로는 여건상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또 지나가는 길에 그런 위치가 있다든가 하는데 비암사 같은 경우에는 오고 가기가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조례로 관광자원화 용역도 한 번 줬을 거예요.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 준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용역을 해야지 부분 부분, 하나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끼워 맞춘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줘야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일부러 세종시에 왔다가 호수공원을 갔는데 자기들은 큰 구상을 하고 세종시에 온 거예요. 와서 호수공원과 청사, 또 공사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느끼지도 않고 그냥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과다하게 너무 많이, 세종시 홍보가 전국 주민들의 생각과 기대치에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기틀을 잡아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에 왔을 때 보고 느끼고 가는 게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있네’ ‘좋네’ 이런 인상을 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가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관광자원에 많이 들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종시 청사만 보고 후딱 지나가는 것보다도 주변에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더 구상을 해서 도깨비도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를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진짜 가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나중에 2030년까지 가서는 마음까지 머무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26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는 없어서 여쭈어보는데 문화이용권 사업이 기금 보조사업인데 어디 기금에서 주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공익사항 적립금인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국비 중에서 어느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이 문화이용권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수혜자가 누구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으로 뭐하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이용권하고 여행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카드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쿠폰제로 해서 주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주로 문화공연이나 전시, 영화 이런 것을 수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얼마씩이나 주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세대당 연간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인원수로는 1,558명한테 수혜를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500명?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10만원씩이면 안 맞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시설에 5만원 지급이 되고요. 청소년한테는 5만원이 추가로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청소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소년 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추가로 5만원이 더 지급되는 거죠.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15만원을 주는 거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이 연간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금택
서금택위원
연간 5만원을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10만원 플러스 5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15만원을 연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줍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 달로 따지면 1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한 가정에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어차피 기금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기금의 비율에 따라 우리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지고 차상위계층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명단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련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받고요. 실제 사업 주관은 충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기로 명단만 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쪽으로 명단만 통보해 주면 그 예산의 집행은 여기서 하고, 그렇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나온 김에 그냥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호서대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충남문화재단에다 하고 있다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충남문화재단에다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세대하고 청소년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굳이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다른 곳에,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굳이 다른 데다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대상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 문화바우처 말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지원이 되고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도 맺고 해야 되는 사업들의 일환으로 이것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이것을 굳이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느냐고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안 고쳐져 있네요. 이것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복지에 관련되어서 전달체계 등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막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만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입니다.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에 이어서, 우리 세종시는 지금 새로 건설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말 자연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5개 박물관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박물관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신도심지역에. 2017∼2018년도 그쯤이면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들어서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세종국립도서관도 시민들 이용이 상당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깨비도로처럼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보다 중장기계획으로 관광자원을 어떤 용역보다는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던지, 뿐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세종시에 관련된 정체성과 역사성,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개발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어제 중앙 인터넷신문에서 제가 본 바로는 장남평야에서 금개구리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개구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금개구리라고 하는 금(GOLD)의 상징성이 세종하고, 어떤 왕과 관련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 서식지로서는 이쪽 세종이 유일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LH에서 10만평 정도의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를, 도깨비도로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좀 큼직하게 해서 전체 세종시를 아우를 수 있는, 뭐냐 하면 세종시에 방문하는 분이 정부청사 주변 신도심지역의 관광지도 이용하지만 비암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나리 또는 베어트리파크라든지 해서 투어버스로 한번 돌 수 있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번 추경에서는 도깨비도로 용역만 올라왔지만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물론 과장님이 지금 관광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제 여기 세종시민이 되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세종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나 역사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중심의 어떤 개발, 계속 물리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한 분야만 갈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 보면 100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10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게 시정목표에 있습니다. 지금 2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문화도시를 어떤 식으로 꾸며볼까라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문화와 관광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산업 형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자산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실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는 새로 만드는 도시이고 창조도시니까 문화산업형이 맞지 않겠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문화산업형이 맞다라고 보지만 문화예술과 접목을 시킨다면, 산업에는 관광도 다 아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부서계획은 10월8일까지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도 연계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산업형이다, 예술이다 이런 것은 물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또 그것을 산업형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지돼 있고 그 공무원들이 세종시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본인들이 이런 문화관광업무를 보면서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박물관 단지나 호수공원 이쪽 지역에는 문화예술적인 요소도 상당히... 즉, 세종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나 한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도깨비도로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딱 짚어서 하니까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단지 도깨비도로 부분은 2007년도에 저희가 도깨비도로를 처음 발견했는데 그동안 충분하게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종민원실 소관 민원안내도우미 1,100만원, 총무과 소관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 4,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 8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 3,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네,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준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입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산회
정교
신정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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