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순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1년 4월 1일 수원시 농공기술훈련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폐지된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본 조례는 1973년 5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시의 여건 및 농업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1984년 2월에 개정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수리장비 및 시설, 센터의 기능, 관리운영, 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징수” 등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정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공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된 수원시 시세 조례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법 세율 체계에 맞게 ㏄당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3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감면의 범위 및 신고기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전액면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감면조항이 상위법으로 이관되었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개정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위법 규정 한도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ㆍ미 FTA로 인해 지방세법 제127조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2011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유형의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을 조정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보통세목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안 나가고 그냥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납부분이 바로 그 사람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납이 될 일도 없고 저희도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안 보내니까 그만큼 행정수요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자!” 그래서 150원 혜택 주던 것을 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300원 혜택 주던 것을 1,000원 정도로 주자!” 그것이 최상한가입니다.

네. 최상한가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저절로 없어지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박한 것 아닙니까? 특수우편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최상한가가 500원, 1,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더 야박하게 했지요. “150원과 300원 이었는데 좀 더 해 주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자!”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