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집행부는 제출한 의견과 같으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이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자는 수원시에 동 연령대의 대상자가 2,386명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저희 센터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한 400명 그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비도 3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번과 24번까지의 조례 폐지 한 건, 조례 개정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 지자체로 일원화되도록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존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아낼 수원시 시사 편찬 사업은 2009년 4월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3년 총 2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원시사 발간을 위해 올해부터는 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사 편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 구성을 당초 보조원 1명을 연구원 2명 이내로 조정하고 연구원 보수규정 중 상임위원 일반직 5급 10호를 선임연구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으로 조정하고, 보조원 6급 10호를 연구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4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4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연구원 구성 및 역할입니다. 기존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1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관련 조항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과 1인의 보조원만을 둘 수 있으며”라는 규정을 제12조 1항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연구원 보수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에게는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지급 규정과 보조원은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제12조 3항 선임연구원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2조 4항 연구원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와 제12조를 제외한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번과 24번까지 조례 폐지 한건, 조례 개정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업무가 광역 지자체로 일원화되어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단체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특히 방대한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당초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명으로 하였던 것을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원의 역사를 정밀하게 고증하고 체계적인 정리와 인문학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사편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아직 센터는 안 하고 정보관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인력, 센터에는 관리의사하고 상담요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 조원동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그게 2014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재복 : 거기에서 아토피 치유센터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시민 건강강좌라든지 전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교육, 홍보 또 전문가한테 위탁이 갈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치료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체험시설을 해가지고 부모와 학생이 같이 들어와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체험을 하는 과정을,

보건소장 김재복 :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치유센터가 건립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운영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본예산에는 상담센터 설치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한테 연간 3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는 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전년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개 학교를 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 대한 의사와 상담요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문가 의사 하나하고 상담하는 간호사하고 영양사 세 사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6,421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복 :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