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91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집행부에서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7일 염상훈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박정란 의원 등 5인이 2012년 5월 24일～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594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94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64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3%, 세입결산액은 1.7%, 세출결산액은 4.8%, 순세계잉여금은 29.9%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0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3,34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5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88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035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2,595억 원보다 75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93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 24억 원, 부담금 28억 원, 잡수입 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692억 원, 세입결산액은 4,601억 원, 세출결산액은 2,68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912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64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674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74억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로, 4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받을 201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57억 원으로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3.3%인 147억 원이고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8억 원, 기타 채권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될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1,6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59.1%인 99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68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 채무액은 2007년도 3,003억 원, 2008년도 2,625억 원, 2009년도 2,705억 원, 2010년도 2,261억 원으로 2011년도 1,683억 원, 2009년도 80억 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7,190억 원으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 표준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자산은 11조 168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8,40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7,103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7,289억 원, 유동자산이 8,552억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69억 원, 투자자산이 16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2,022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179억 원, 유동부채가 636억 원, 기타유동부채가 2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1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9,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2년 7월 4일～7월 6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과 우리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10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개회하는 금번 정례회에서 21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9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5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1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액은 1,36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03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32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34억 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 65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으로 1,2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시책사업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216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37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148억 원, 깨끗한 환경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 92억 원,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34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316억 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114억 원, 그리고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56억 원, 인건비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와 기타 분야 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3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2011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도시교통사업 106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28억 원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118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상보육의 확대와 노인과 장애인복지 등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 그리고 시민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안전대책 사업과 인문학도시 기반조성, 삼성로 확장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람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산업3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9년도에 발행한 600억 원의 지방채를 금번 추경예산 이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금년도 말 우리시 채무액이 2011년도 대비 1,352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정자1동 지역구를 둔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관내 공공기관 중 학교용지의 자연녹지 확보현황, 자연녹지로 인하여 건폐율 저촉을 받는 학교 현황, 천천동 소재 경기체육중학교에 필요한 건축건립과 관련된 민원 해결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재생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