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955억 4,000만 원으로 1,43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2억 7,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6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28억 8,000만 원 중 12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644억 3,000만 원 중 6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1,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652억 7,000만 원 중 33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92억 8,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43억 8,000만 원 중 3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현액 32억 2,000만 원 중 3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792억 7,000만 원 중 460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 453억 3,000만 원 중 27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6,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68억 6,0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142억 6,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3억 3,000만 원 등 25억 원을 증액하고 신분당선 부담금 6억 2,000만 원을 포함, 11억 원을 감액으로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708억 4,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3,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16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5억 2,000만 원, 택시감차사업 43억 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332억 7,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8억 원, 밤밭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사업 14억 원,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도로확장 89억 원 등 1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밤밭지하차도~수원시계 간 자전거도로 정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총 13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6억 4,000만 원으로 2012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예방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0억 5,000만 원 등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000만 원을 감액, 총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8억 2,000만 원으로 체납차량 번호인식 영치 시스템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순세계잉여금 93억 7,000만 원, 분권교부세 11억 9,000만 원 등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4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의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과 대중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전설치 1억 2,000만 원,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 확충 29억 3,0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녹색교통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창조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350억 2,700만 원으로 79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4억 9,0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9억 4,4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9억 7,400만 원 중 1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1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2,6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058억 5,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7억 1,800만 원 중 20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100만 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21억 8,200만 원 중 708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억 6,4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1억 7,5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6억 7,800만 원 중 7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6,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7,3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76억 700만 원보다 17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2,20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일상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 시설비 등의 예산증가로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이 없어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중 한전 지중화 부담금 30억,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3,000만 원, 개발사업추진 용역비 3억 5,000만 원 등 총 662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상환이자 603억 1,400만 원 등 총 603억 1,900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9억 7,100만 원 감액된 총 1,94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감소로 예비비 118억 3,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8억 3,400만 원 감액된 총 2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지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늘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탄동 임광아파트 주변 구경확대공사 등 30건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수원시 관내 관말 해소공사 등 30건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유수율 향상 사업으로는 노후급수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 등 25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78억 2,100만 원으로 세입은 1,004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987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6억 9,5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66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45억 5,1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불용액 65억 1,500만 원을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붙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987억 7,500만 원, 지출 66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비 배수지 무인화운영시스템 구축 등 7건 20억 6,600만 원을 제외한 300억 1,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총 자산은 2,814억 4,500만 원으로서 부채 9억 6,100만 원, 자본 2,804억 7,000만 원으로, 부채비율 0.35%로 재정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692억 2,000만 원과 비용 649억 9,900만 원으로 42억 2,1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붙임 자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입금 채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충당금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650억 3,800만 원, 톤당 판매단가 606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총괄원가 664억 2,000만 원, 톤당 619원으로 13억 8,2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2.13%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현실화율은 97.9%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요금현실화율이 매우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50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52억 9,0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9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0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1억 3,0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자반환 3,500만 원, 원격검침계량기 유지비 등 1,300만 원, 인건비 4억 7,500만 원 등 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압장 통신방식 변경 1억 500만 원, 광교정수장 안전진단용역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6,100만 원보다 9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교정수장 수변전설비 신축 및 이의가압장 송수모터펌프교체 20억 1,700만 원, 배수지 연속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컴퓨터 구입과 수도요금 프로그램개발비 등 3억 6,700만 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장정수장 시설개선사업 38억 9,800만 원, 통합관리청사 신축사업 12억 3,500만 원, 원격검침계량기 추가설치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114억 3,9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48명의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110만 수원시민에게 소중한 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푸른녹지사업소장
푸른녹지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관련해서, 먼저 구 시청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2012년 2월 14일자로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푸른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와 공원관리과로 확대 개편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1년도 예산 현액은 324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2011년도 편성 예산이 279억 2,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5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324억 2,500만 원 중 26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3,6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1.4%인 4억 5,5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서 7건에 37억 9,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건에 14억 4,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총 9건에 52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 5,5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45억 3,900만 원보다 8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165억 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13억 3,200만 원보다 5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2억 원, 퉁소바위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제22회 무궁화 축제 및 도시생태농업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기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50억 4,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1억 3,1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산림 내 시설물 유지 및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비 4,200만 원,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 수원정원 조성사업비 3억 1,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2억 5,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배수로 및 진입로, 그리고 광교 누리길 조성 정비사업비 10억 4,100만 원, 황구지천 수목식재 사업비 2억 원, 기타 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18억 4,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10억 7,6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게이트볼장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6억 7,400만 원, 어린이공원 현황도서 제작사업비 2,0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교 도시공원 등 공원조경관리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푸른녹지사업소는 신설 사업소로서 아직 예산 편성 등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틀을 갖추고 안정된 예산 운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 예산 현액은 2,425억 9,100만 원으로서 그 중 1,944억 100만 원인 80%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421억 8,100만 원으로 17.3%이며, 불용액은 60억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421억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 대비 이월액이 크게 증가되었는 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은 다소 줄어들어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을 일부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760억 1,000만 원이며 302억 8,000만 원이 많은 3,063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8.5%인 2,712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350억 3,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 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소 낮은 5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60억 1,000만 원으로서 그 중 1,7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3억 5,100만 원을 이월하고 624억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된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억 8,2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205억 2,500만 원, 예비비 등 41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불용액이 22.6%에 이르고 있어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편으로 심도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첨부자료인 세출결산 총괄 현황 등을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의 31.9%인 5,931억 3,2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2억 4,3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94억 4,320만 원으로 438억 1,6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636억 8,954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4억 2,7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소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3억 3,000만 원, 택시 감차사업에 43억 원,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에 85억 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수인선 신분당선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9,500만 원, 밤밭지하차도~수원시계 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3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푸른녹지사업소 소관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원, 쌈지공원 마을마당 조성에 12억 4,878만 원, 퉁소바위공원 조성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도시공원 관리와 광교 도시공원 관리에 각각 5억 1,319만 원,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증감 내역은 곡반정동 제1주차장 확충에 29억 3,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23억 1,0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상환 621억 849만 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18억 6,3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국별로 할까요? 그러면 국별로 먼저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황용권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과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황용권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강귀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련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푸른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산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7월 5일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