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재 의원 발언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77억 6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1조 7,593억 5,500만 원의 4.4%를 차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774억 4,300만 원 중 709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3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34억 8,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억 7,9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5억 6,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인재인큐베이팅 사업 3,100만 원, 팔달구 청사건립 13억 8,200만 원, 청사 옥상정원공사 1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6,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98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9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2억 6,400만 원, 재활승마센터 건립비 13억 원,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1억 200만 원, 연무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 혁신점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학·연구소 선도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에 1억 원, 수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및 수원HRD센터 보안네트워크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1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6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산학관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7억 7,1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청년·시니어 창업 보육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1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1억 7,000만 원과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 도비를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에 대한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급체계 변동에 따른 인건비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0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1,000만 원, 강소농 육성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4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에 따른 급여인상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1,752억 원 중 1,15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인 573억 3,8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10억 6,000만 원으로 29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과 예산의 3.7%인 11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34억 1,000만 원 중 86.6%인 2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35억 400만 원 중 95.7%인 3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전체 1,257억 8,900만 원 중 70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3.9%인 552억 4,800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3%인 2,9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105억 7,600만 원으로 75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4,5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64억 8,400만 원 중 28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21.1%인 77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8억 6,700만 원보다 18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5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312억 1,400만 원에서 1,470억 7,200만 원으로 15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명예퇴직수당,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방범CCTV 설치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참가 5,800만 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5,700만 원, 공직자 생태문화체험 1억 원, 정년퇴직 공무원 5,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12억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4,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1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381억 2,400만 원에서 398억 3,000만 원으로 17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TED(테드) 운영 8,000만 원, TED(테드) 웹서비스 구축 5,000만 원,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분권콘서트 1억 원, 시정 학술연구 1억 원,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18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상상의 샘 운영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존 68억 5,600만 원에서 91억 8,200만 원으로 2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8,000만 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1억 4,000만 원, 업무용 차량 5,100만 원, 새마을문고 집기 등 1억 6,0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42억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6,5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행정구역 통합 주민여론 조사 5,0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존 38억 4,400만 원에서 87억 2,800만 원으로 4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3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4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8억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 726억 4,700만 원에서 767억 9,700만 원으로 4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2,500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2,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8,600만 원에서 12억 7,4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1억 300만 원, 방범CCTV 설치 17억 4,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존 86억 5,500만 원에서 112억 5,700만 원으로 2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3억 3,8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6,8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4억 9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억 4,400만 원, 연화장 관리 2억 2,900만 원, 예비비 1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안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관리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356억 5,200만 원에서 385억 3,600만 원으로 28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 공직자의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송영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4억 9,200만 원 중 94.2%인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5.8%인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대외협력 업무용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1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 시정설명회 500만 원, 인력운영경비 5,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사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를 지향하는 명품도시 수원의 초석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규모부터 5쪽 부서별 집행내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136억 7,9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3,838억 100만 원보다 7.8%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3,318억 5,900만 원으로 1.9% 감소하였으며, 사고 및 명시이월은 84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733억 8,800만 원으로 2010년 338억 100만 원보다 117.1% 증가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3억 8,000만 원 등 총 7건에 54억 3,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이의동 청사신축 11억 6,100만 원 등 총 6건에 29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 733억 8,800만 원은 예비비 545억 7,300만 원과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아지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감소되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시 2007년 이후 사실상 추진사업이 없고 위탁금의 전·출입업무만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특별회계 폐지검토 등 지적·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본 결산자료를 적극 활용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6쪽 상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 수원시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1조 8,59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76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8억 4,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250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 본예산 1조 7,041억 9,700만 원 보다 1,553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26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944억 900만 원보다 1,38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365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6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65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74억 2,800만 원, 세외수입 598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31억 6,200만 원, 재정보전금 364억 2,700만 원, 보조금 297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소관 1회 추경 예산규모는 4,388억 3,900원으로 지난 본예산 4,043억 6,200만 원보다 8.52% 증가된 34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5억 9,200만 원, 특별회계 288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365민원담당관이 2억 7,300만 원 증액, 정책홍보담당관이 1억 90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실이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제정책국이 총 75억 7,9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42억 7,500만 원, 기업지원과 5억 6,300만 원, 일자리창출과 20억 원, 회계과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187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17억 500만 원 증액, 정책기획과가 2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재정과는 일반회계에서 70억 3,5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8억 8,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 48억 8,400만 원, 세정과 1억 8,900만 원, 정보통신과 26억 3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100만 원, 도서관사업소가 9억 8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소관 구청예산은 총 1,004억 1,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38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장안구가 8억 7,300만 원, 권선구가 10억 2,500만 원, 팔달구가 1억 1,500만 원, 영통구가 18억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5억 원 이상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가축방역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 14억 300만 원, 농업환경개선 24억 1,500만 원, 일자리 제공에 7억 9,100만 원, 일자리지원에 12억 900만 원, 시정연구원설립 18억 4,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42억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5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7,800만 원, 방범CCTV 설치 25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안구는 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5억 4,100만 원 감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9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권선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19억 3,000만 원, 입북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5억 원 증액되었고, 팔달구는 폐기물 청소처리 및 관리사업비 5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1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통구는 생활체육시설관리 등 7억 8,000만 원,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6억 7,800만 원, 망포동 소2-1370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8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이후 조직개편 등의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1회 추경안 심사 시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일회성인 낭비예산은 가급적 지양편성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77억 6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1조 7,593억 5,500만 원의 4.4%를 차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774억 4,300만 원 중 709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3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34억 8,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억 7,9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5억 6,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인재인큐베이팅 사업 3,100만 원, 팔달구 청사건립 13억 8,200만 원, 청사 옥상정원공사 1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6,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98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9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2억 6,400만 원, 재활승마센터 건립비 13억 원,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1억 200만 원, 연무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 혁신점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학·연구소 선도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에 1억 원, 수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및 수원HRD센터 보안네트워크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1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6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산학관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7억 7,1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청년·시니어 창업 보육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1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1억 7,000만 원과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 도비를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에 대한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급체계 변동에 따른 인건비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0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1,000만 원, 강소농 육성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4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에 따른 급여인상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1,752억 원 중 1,15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인 573억 3,8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10억 6,000만 원으로 29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과 예산의 3.7%인 11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34억 1,000만 원 중 86.6%인 2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35억 400만 원 중 95.7%인 3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전체 1,257억 8,900만 원 중 70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3.9%인 552억 4,800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3%인 2,9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105억 7,600만 원으로 75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4,5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64억 8,400만 원 중 28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21.1%인 77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8억 6,700만 원보다 18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5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312억 1,400만 원에서 1,470억 7,200만 원으로 15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명예퇴직수당,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방범CCTV 설치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참가 5,800만 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5,700만 원, 공직자 생태문화체험 1억 원, 정년퇴직 공무원 5,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12억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4,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1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381억 2,400만 원에서 398억 3,000만 원으로 17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TED(테드) 운영 8,000만 원, TED(테드) 웹서비스 구축 5,000만 원,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분권콘서트 1억 원, 시정 학술연구 1억 원,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18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상상의 샘 운영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존 68억 5,600만 원에서 91억 8,200만 원으로 2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8,000만 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1억 4,000만 원, 업무용 차량 5,100만 원, 새마을문고 집기 등 1억 6,0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42억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6,5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행정구역 통합 주민여론 조사 5,0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존 38억 4,400만 원에서 87억 2,800만 원으로 4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3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4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8억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 726억 4,700만 원에서 767억 9,700만 원으로 4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2,500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2,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8,600만 원에서 12억 7,4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1억 300만 원, 방범CCTV 설치 17억 4,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존 86억 5,500만 원에서 112억 5,700만 원으로 2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3억 3,8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6,8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4억 9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억 4,400만 원, 연화장 관리 2억 2,900만 원, 예비비 1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안구민회관 및 구청 주차장 관리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356억 5,200만 원에서 385억 3,600만 원으로 28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 공직자의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송영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4억 9,200만 원 중 94.2%인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5.8%인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대외협력 업무용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1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 시정설명회 500만 원, 인력운영경비 5,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사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를 지향하는 명품도시 수원의 초석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규모부터 5쪽 부서별 집행내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136억 7,9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3,838억 100만 원보다 7.8%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3,318억 5,900만 원으로 1.9% 감소하였으며, 사고 및 명시이월은 84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733억 8,800만 원으로 2010년 338억 100만 원보다 117.1% 증가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3억 8,000만 원 등 총 7건에 54억 3,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이의동 청사신축 11억 6,100만 원 등 총 6건에 29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 733억 8,800만 원은 예비비 545억 7,300만 원과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아지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감소되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시 2007년 이후 사실상 추진사업이 없고 위탁금의 전·출입업무만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특별회계 폐지검토 등 지적·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본 결산자료를 적극 활용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6쪽 상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 수원시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1조 8,59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76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8억 4,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250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 본예산 1조 7,041억 9,700만 원 보다 1,553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26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944억 900만 원보다 1,38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365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6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65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74억 2,800만 원, 세외수입 598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31억 6,200만 원, 재정보전금 364억 2,700만 원, 보조금 297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소관 1회 추경 예산규모는 4,388억 3,900원으로 지난 본예산 4,043억 6,200만 원보다 8.52% 증가된 34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5억 9,200만 원, 특별회계 288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365민원담당관이 2억 7,300만 원 증액, 정책홍보담당관이 1억 90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실이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제정책국이 총 75억 7,9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42억 7,500만 원, 기업지원과 5억 6,300만 원, 일자리창출과 20억 원, 회계과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187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17억 500만 원 증액, 정책기획과가 2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재정과는 일반회계에서 70억 3,5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8억 8,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 48억 8,400만 원, 세정과 1억 8,900만 원, 정보통신과 26억 3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100만 원, 도서관사업소가 9억 8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소관 구청예산은 총 1,004억 1,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38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장안구가 8억 7,300만 원, 권선구가 10억 2,500만 원, 팔달구가 1억 1,500만 원, 영통구가 18억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5억 원 이상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가축방역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 14억 300만 원, 농업환경개선 24억 1,500만 원, 일자리 제공에 7억 9,100만 원, 일자리지원에 12억 900만 원, 시정연구원설립 18억 4,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42억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5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7,800만 원, 방범CCTV 설치 25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안구는 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5억 4,100만 원 감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9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권선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19억 3,000만 원, 입북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5억 원 증액되었고, 팔달구는 폐기물 청소처리 및 관리사업비 5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1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통구는 생활체육시설관리 등 7억 8,000만 원,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6억 7,800만 원, 망포동 소2-1370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8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이후 조직개편 등의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1회 추경안 심사 시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일회성인 낭비예산은 가급적 지양편성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