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이경진 의원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5일 1일간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실,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안과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현행 평창군 읍면개발위원회 조례와 평창군 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의 자치능력 제고와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것이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어 있지않은 내 외국인에게 "평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읍 종부리 산66-1번지 사업비 115억원이 투자되어 지난 10월 4일개관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은 지난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농업용수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농지개량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폐지와 '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평창읍, 대화면에서 보관중이던 가뭄대책장비양수기 관리가 '92년말 읍면장에서 군수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리권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5월 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평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5월 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 추천 등 운영과정상 보완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암면사무소옆 횡계리 355번지상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99년 11월 20일 개장예정인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간사와 협의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례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중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와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현행 유명무실한 읍면개발위원회 조례 및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명칭만 개정한 유사조례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능력제고를 위한 실천조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농촌특산품전시 판매장은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만큼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즉시 부합되게 개정하는 집행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읍면자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질개건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용수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의 심의를 거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변경계획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중 취득재산은 향토메밀자료관과 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봉평면 창동리 산176-3번지 외 7필지 27,450㎡의 토지매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봉평면 노인복지회관일동 355㎡의 건물신축입니다. 당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하였던 예산중 도암면 농산물판매장부지, 횡계리 355-41번지 207㎡중 의정개발소유입니다.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였고, 그 대체재산조성을 위해 매각으로 승인받았던, 횡계리 324-1번지, 대지 739㎡는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99년도 취득처분재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용도별취득재산 및 취득처분제외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허해성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