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김명욱 위원님께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후반기 김명욱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셔서 저희와 많은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명자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 저희 부서장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장님 하반기를 책임지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조명자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우리 상임위에 오신 이종후 위원님 앞으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처리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부지 면적이 한 11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 위에 하수처리시설물과 공원 기능을 공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처리는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업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583억 2,000만 원으로 세출은 1,532억 2,600만 원, 이월액은 379억 1,900만 원, 예비비는 561억 3,200만 원, 불용액은 11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7억 2,8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9억 8,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486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087억 2,800만 원 중 89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억 2,0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13%인 44억 8,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절대공기부족과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부지 추가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에 49억 3,6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97억 8,4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47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44억 8,7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37억 2,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86억 6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71억 1,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27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627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억 9,8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561억 3,200만 원 포함 626억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계속비 이월사업 4건에 183억 5,100만 원, 사고이월사업 1건에 14억 4,8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5건에 33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35억 900만 원, 예비비 잔액 56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2011년도 적립금은 총 43억 1,9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24억 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8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세입 24억 9,600만 원, 세출 9억 4,200만 원, 예치금 15억 5,4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세입 18억 2,400만 원, 세출 18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21억 6,200만 원보다 244억 원이 증액된 2,26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74억 4,500만 원보다 11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5,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39억 6,100만 원보다 13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62억 9,800만 원에서 5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성질환(아토피)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5억 원, 생태교통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한국사무소 운영 등 12억 9,000만 원, 환경수도 및 지속가능발전대회 유치 등을 위한 수원의제21사업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41억 1,4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건립 2억 3,500만 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억 1,300만 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수립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60억 5,000만 원에서 7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7억 2,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7억 4,700만 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2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48억 4,5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시설개선 3억 4,500만 원, 수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141억 2,500만 원에서 3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원천리천유역 자연형저류조 설치 39억 4,000만 원, 서호천 일왕저수지 저류시설 설치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위천유역 오염총량 관리 1억 8,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27억 6,8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2억 원, 열린물길 수원천 축제 한마당 2억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39억 6,100만 원에서 13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미불용지 보상 3억 8,000만 원, 원천리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5억 4,000만 원, 서호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억 원, 예비비 6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더욱 발전하는 도시재생국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5억 1,2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901억의 약 2.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275억 1,230만 원 중 212억 5,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884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대비 1.6%인 4억 4,58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에 28억 8,712만 원, 사고이월이 5건에 29억 2,172만 원으로 총 11건에 58억 8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4억 2,35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36만 원으로 총 4억 4,5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9억 9,481만 원 중 29억 7,1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3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29억 2,018만 원 중 10억 5,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716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액 33억 9,455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33억 5,852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5억 4,000만 원보다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억 4,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경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수시 발생되는 민원 및 현안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에 시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결정을 전자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전자투표기 구입비 1,800만 원과 시민계획단운영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전산화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색채심의 등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운영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영하게 될 전산장비의 증설 확보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현황도 제작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총예산액은 189억 1,69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 1,612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1억 8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8억 1,612만 원 중 7억 3,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8,13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1억 80만 원으로 황구지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처리코자 제2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산기관 교체 등 171억 9,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49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86억 3,091만 원이며 일반회계 10억 9,028만 원, 특별회계 175억 4,06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억 9,02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0억 6,088만 원 중 2,94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75억 4,063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9억 5,599만 원보다 5억 8,464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식당 운영에 따른 관리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식당은 1996년 신축 현재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부식되고 환기 미비로 냄새 등이 발생되어 식당을 관리동 옥상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0㎡를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식당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도정비 공사로 수원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 및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으로 2005년 조성되어 일반인 출입 등 상시 개방되어 있으나 화산체육공원 개장 이후 출입로 주변 보도가 정비되지 않고 심하게 훼손되어 주변 보도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탐방로 주변 야생화길 조성공사는 연간 6,000여 명이 찾는 견학 시민에게 생태환경 체험 공간으로 제공코자 탐방로 주변에 야생화길을 조성하여 식물변화의 다양성 확보 및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내 수목재배치 공사는 현재 상록교목 소나무 등 62종 18만 7,882주가 밀식 식재되어 있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테마화를 통해 볼거리 제공과 함께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연못은 2005년 골프장 준공과 함께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물 순환이 안 되고 수생식물이 없는 등 생태연못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수생동식물 서식처로 조성하고자 생태연못을 정비하고 소류지를 추가 조성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중수처리장치 설치사업은 최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위해 잡배수 등을 재이용하는 중수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도가 낮은 잡배수를 하수로 방류시키지 않고 화장실 변기 세척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화산체육공원 공원등 LED교체 5,000만 원, 소내 기존 시설물 세척 3,000만 원, 차선 도색공사 4,400만 원, 측구 보수공사 2,500만 원, 인건비 조정분 1,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등 6억 4,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9쪽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1억 1,400만 원이며 그중 1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약 5%인 5,2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16억 5,896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 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으로는 우리시 마을르네상스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마을만들기 선진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오는 9월 13일부터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기획 및 정기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 7억 원을 증액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진정한 주민참여형 마을르네상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국내벤치마킹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1,32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1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12년 5월 24일～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대로 결산 검사 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1년간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3억 6,000만 원으로 이중 84.1%인 1,828억 원이 집행되었고 미 집행된 예산 중 12.2%인 264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7%인 8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이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과다 책정과 계획변경 등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 대지보상, 기반시설 사업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515억 2,000만 원으로 그중 637억 9,000만 원인 42.1%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45억 3,000만 원으로 42.5%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토록하고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62억 원 가량 증액되는 가운데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생태교통 기반시설 확충,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관리, 마을르네상스 운영 등 도심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2%인 1,993억 23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95%인 228억 4,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3.6%인 1,304억 1,752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1.4%인 133억 1,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사고이월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구용역비로 7,600만 원이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요, 또한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32억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과 진위천유역 오염 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이 중앙기관의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하수관리과 수해상습지 개선 시설비 308억 9,2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비비 561억을 포함해서 626억 6,300만 원으로 42%가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어떻게, 불용액이 이 정도 됐어요, 아니면 더 적었어요?

제가 작년도, 2010년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도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2012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4쪽에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열린물길 수원천 축제 한마당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수원천 복개구간이 복원되면서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요?

예.

몇%나,

시책보전금으로, 이것이 다 도비입니다.

전부 다요?

예, 그래서 7월 7일 수원천 환경복원,

도에서 총 내려온 예산이 얼마에요? 2억 9,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더 되요?

100% 나옵니다.

100%?

예, 다 도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쓰라고 도에서 준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책보전금인데요,

축제를 하라고 2억 9,000만 원을 내줘요?

이것은 수원천이 오랫동안 닫혀있다 열리고 그러므로 해서,

국장님, 그것 서면 보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입니다.

예.

예.

(공무원에게) 이것은 전국노래자랑이 아니잖아?

전국노래자랑은 지동교에서 하고요,

그것은 비예산이야, 예산 안 들어가요.

이것은 화성행궁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의 총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 도시계획과가 3,800, 주택건축과가 7,900, 도시재생과가 1,400, 토지정보과가 2억 8,00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3,100만 원입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내역은 현안사업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따른 계획수립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국가기관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기를 조정해야지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고요, 다음에 목표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4,0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기본계획이 공공기관 이전부지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경관협정사업과 수원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사업 4억과 2억 해서 이 6억은 지금 도시창조국의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월한 것이고요, 다만 이 예산은 국·도비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따왔기 때문에 저희 국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존주택매입임대) 사업비 15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부서장님을 괴롭혔습니다. 좀 싸게 좋게 사려고 일반 경매에 들어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매입임대를 아파트에다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 또 활용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실용적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은 도시계획의 정보체계(UPIS) 고도화가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은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보고회 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추가 마무리단계에 한 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은 봄, 가을로 해서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2011년 말로 봐서 미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주거환경, 광특입니다, 광특.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 이월만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국토이용 종합정보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도 계약기간 동안 분산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역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같이 의견수렴해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시장님한테 수원계획지도 전달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구상도요.

구상도요.

예.

그런데 시민계획단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자료로 정리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하나씩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백서가 나오면 저도 한 번 드릴 것이고요, 가장 아쉬웠던 것이 5단계 때 김명욱 위원장님은 참석을 해주셔서, 과정까지도 몇 번 와주셔서 수백 개의 수원 도시에 대한 구상안이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됐던 것이고 중앙부처 국토부의 도시정책과 토크쇼에도 참석해 주시고 시민들의 열기나 마인드, 또 특히 시민청소년단의 마인드는 상당히 아주,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저희가 백서라든지 그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또 사진첩을 만들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에서 특별회계를 금년 제1회 추경에는 변경 반영하지 않았는데 요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무슨 또,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 있는 보상,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래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세워놓고, 원래는 더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은데 보상 요구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세워서 주는데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보상가가 싸다고 불응을 했어요,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불응해서 현재 기존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해놓고 나중에 또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 변경 편성할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도시재생과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추경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외장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까지 가능한 개·보수인가요?

외부나 내부인데 그것은 국비가 또 내려와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 LH하고 같이 병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2,400 가지고 이것이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또 내려와요. 그리고 LH 사업비,

국비 뺀 나머지 시비만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시이월에서 주택건축과에 주거복지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다음에 임대를 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남고 있는데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나요?

이것은 어제 우리 변상우 위원님하고 김진우 위원님이 집중 질문했던 그 사항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일반 임대사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하면 일반 LH공사 것은 최소한 보증금이 8,000만 원, 1억 이런데 이것은 보증금 없이 저희가 해주고 그리고 월 임대료도 LH공사에서 지금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나 일반 임대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인가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가정파탄자라든지 생활에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문제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말고 제가 하나 또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세류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월세로 살고 계시다가 기초생활보조금 갖고는 모자라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LH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권 외 수원시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수원시 특색사업 말고도 이것이 지금 LH하고도 공존을 같이 한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LH에서 하는 것은 광역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고등동이나 세류동이나 그런 분들도 나이나 이런 것으로, 소득의 한계로 봐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있거나, 그러니까 행불된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려요.

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다 망해서 부모들이 다 나가버리고 할머니하고 자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고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못하는 사람들,

아,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색사업,

제도권 밖 사람들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가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명자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우리 수원시나 LH에서 빌라나 이런 것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쪽에다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한 군데 사서 같이,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이월사업 하면서 늦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분산을 하자고 하는 것이 있고 모아야 관리가, 유지 보수나 관리가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아파트를 해야 좋다는 분도 있고 일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다 제각각이라,

아니, 그래서 그것이 좀,

그런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4개 구에, 우리 위원장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성 있게 될 수 있으면 여러 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던 분들이 그 동네를 멀리 안 떠나게. 지금도 우리가 고등동이나 인계동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나 거기에서 놀던 데, 또는 노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니는 교회에서 먼 데를 가버리면 이분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거기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또 바깥의 전문가, LH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동에 한 채나 두 채씩은 다 해줘서 그 동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그것이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아니, 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만1동의 3단지, 장애인들 집중 같이 모아놓아서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다 분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분산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저희 직원들은 반대를 해요. 모여 있으면 수리나 관리가 편한데 막 떨어져 있으면 수리나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건축과에,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감사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만들기사업의 후반기 공모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추경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결위까지 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하반기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늘렸지요?

예, 7억 원이 지금 공모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당초예산이 예산보다 거의 한 50% 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많지만 실제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당초예산이 상반기 때 공모지원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었고요, 그중 선정된 부분이 8억 9,500이었습니다. 하반기 공모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다음에 저희가 기획공모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8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7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7억 정도로?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할 때 행사비용이 500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예.

500 정도가 지원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행사지원비다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 세류동에 며칠 전에 버드내길 축제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먹거리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먹거리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티켓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례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행사비용은 이벤트에다 맡기지 않고, 보면 동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벤트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어울림의 한마당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마다 사물놀이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동아리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같이 먹거리까지 이어가면 오신 동네 어르신들이 드시고 가면 좋을 텐데 이것이 티켓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이 있는 사람만 앉아서 드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때 제가 오신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 참고하셔서 행사부분 만큼은 이벤트회사 불러서 하는 것 과다 책정된 것은 삭감을 시키고 먹거리로 이어지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