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용두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4일～5일까지 모두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박물관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전애리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향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은 되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 편성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결여되어 있어 추후 예산 집행 시 구체적인 사업비 계상과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규흠 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등 네 분이 참석하시어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화성사업소, 보건정책담당관,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문화관광과 공방거리 환경개선 2차 사업 시설비 1,900만 원 중 쌈지공원 조성비용 1,500만 원은 삭감 조치하고 포토존 6개소 설치비용 400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관광박람회 참관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전통식생활 문화체험 홍보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중 실내체육관 출입구 개선공사비 2,000만 원, 주경기장 출입문 설치비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화성사업소 매향동 124-48번지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억 원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2,7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안구 행정지원과 밤밭 게이트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시설비 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며, 총 여섯 건에 5억 2,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 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