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심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개 구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4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앉아서,
심상호위원장
예,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한규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안 심사는 김상욱·변상우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 계획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계 부서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신 대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장안구청 표석 및 시계탑 설치 건 2,500만 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의 체육진흥과 기타회계전출금 종합운동장 관리 5,000만 원 삭감 조정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종합운동장 관리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민간위탁금에서 종합운동장 관리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한규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전애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애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제2소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하여 이재식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복지여성국 4개 과와 문화교육국 3개 과 및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와 박물관사업소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집행 시 구체적인 사업비 계상과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전애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최강귀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LED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금번 4개 구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LED 단가가 81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제품 및 업체가 각양각색으로 LED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까 합니다. 앞으로 도로과에서는 LED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종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구에 하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LED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명자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예·결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인에 대한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3소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 공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최강귀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염상훈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하였던 다섯 건에 대해 3,420만 원을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유철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잽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7일 11시에는 제29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