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5분자유발언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민병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0일 한규흠·백정선·박정란 의원님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성평등 정책 시행수립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성평등 촉진 시책,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직 정수의 100분의 40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노력하고 또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게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견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하여 한규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는 수원시 여성단체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조언을 받아서 조례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수원시청과 수원시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주체를 수원시청으로 통합하여 종목 및 단원의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조례 제2조에는 설치종목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고 단원의 수를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치종목을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여 향후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84쪽～187쪽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주체가 수원시청과 수원시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단원의 정·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현재 조례 제2조에서 설치종목으로 지정된 16개의 선수단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개정하여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종목 및 단원의 수를 우수선수 유치 등의 필요에 따라 총수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증감 보완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