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청원은 이종후 의원의 소개로 팔달구 우만동 주민 이승호 외 37인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조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과 우리 위원회 사전설명 및 제291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2012년 9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본 청원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갈망하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 건에 대해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팔달구 우만동 136-18번지 이승호 등 38인이며, 청원요지는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 즉, 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에 대해서 2010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도심은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지역으로서 핵구역을 말하며, 부도심은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 일부를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0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2010 기본계획에는 총 25개소 중 재개발이 20개소, 재건축이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이며, 2020 기본계획에는 총 6개소 중 재개발 1개소, 재건축 5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6개소 선정은 권선구에는 2개 지역으로서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팔달구는 우만동 현대아파트, 영통구는 3개 구역으로서 매탄동 173-50번지 재개발지역이며, 매탄동 매탄주공4·5단지, 원천동 원천주공아파트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는 2013년～2014년까지 팔달 1구역인 현대아파트, 영통2구역인 매탄주공4·5단지 아파트, 2단계는 '15년～'16년까지 영통1구역인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뒤 주변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017년～2018년까지 권선1구역인 서둔동 성일아파트, 권선2구역인 서둔동 동남아파트, 영통3구역인 원천주공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012년 5월 23일～6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전설명회는 금년 7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는 7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8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는 금년 9월 초에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 국토해양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 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총 25개 구역 중 재개발 20, 재건축 2,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면적 260여 만㎡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미추진으로 2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2010 및 2020 기본계획 비교입니다. 2010 기본계획 상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임대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향후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가능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리모델링 시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20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선정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총 56개소로서 재개발 38개소, 재건축 1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후보지 선정은 총 23개소로서 재개발 13, 재건축 7,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23개소로 압축한 사유는 노후도 외 과소필지, 접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과 내부도로율 등의 기반시설 부족여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23개소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차 후보지 최종 선정은 총 6개소로서 재개발 1, 재건축 5개소로 최종 계획하였습니다. 최종후보지 선정 사유로는 첫 번째, 주거환경평가항목인 취약구조, 영세건축물, 주거 외 비율, 내부도로율 등의 등급 및 가중치 부여, 경관 및 개발잠재력 등의 정성적, 즉 수치 등의 평가를 통한 최종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고, 둘째, 대규모 전면철거 및 사업성 위주의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0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6개소만 지정하여 그 범위가 미흡하며, 주민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도정법에서 제시한 여러 기법을 적절히 다양하게 적용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청원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2010 기본계획을 고시한 2006년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기로 시민들의 개발요구를 수용하여 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및 미분양,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재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어 금번 2020 기본계획에서는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방식은 사업성 저하 및 지역공동체 해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공청회는 법적사항으로 주민공람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청원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청회 개최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청원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외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삭제되어 상업지역 등에 대한 정비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청원내용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수원역 주변 및 수원화성 등 구도심 내 상업지역이 쇠퇴하고 있어 도시 활성화 및 재생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수원화성 및 비행안전구역 등의 제약사항으로 사업성 저하에 따른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원화성 주변 상업지역은 역사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된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수원역 주변 등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만 정비될 수 있도록 소규모 블록단위 재생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0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노후·불량한 상업지역 등에 주민 열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2020 기본계획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청원내용입니다. 2020 기본계획안 수립시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노후도 등 조건을 충족하면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수원역 주변 등 3～4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 제5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어 전면철거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전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2020 기본계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검토 가능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변에 있는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비지구를 6개소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이승호 대표 외 37명은 제3의 장소에,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하고 싶은 곳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2020 계획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저번 주에 공표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청원에 대한 심사 후에 공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을 심사하는 의회정신에 부합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연기시킨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표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부의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는 지금 조목조목 반발하였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뿐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가 연구나 용역,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6개소에 대한 예정구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고, 과거 정비지구를 많이 선정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토론이, 그리고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종후 의원님이 소개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후 의원님!

사실 장안구에 최종적으로 들어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연무동에 있는데요, 연무동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연무동에, 그 구역 내에 연무재래시장, 기업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묶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재개발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노후도가, 당초 재래시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빠지므로 인해서 노후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2020은 원래 목표도를 10년 단위로 계획합니다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계획이 10년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재검토를, 지금 끝난 상태에서 재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0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지 않았다면 아마 2010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010에서 문제점을 2020에서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킨 것이고요, 지금 아마 경기가 이 정도가 아니고 좋아지면 이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또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또 미묘한,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세입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당초에 네 군데를 검토했던 데가 주로 역전 앞에, 역세권 주변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2020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를 하시고, 사실 청원 여부에 대한 본회의장 채택 여부는 별도의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