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4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2012년도 현재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과 1직속기관, 1 사업소, 22팀을 관장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12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현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직원이 보고서 제출 이후에 한 사람이 증원되어서 121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121명에 현원이 풀로 차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5쪽, 담당업무와 6쪽의 예산, 그리고 7쪽부터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2012년도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이 공감하는 생생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이 반가운 맞춤형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기업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수출 통상 지원, 그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그리고 시민이 인정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정·청렴한 회계업무 추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생명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도시생태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 등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시설물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2개 시장 22개 사업 중 2개 시장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0개 시장 1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규모시설개선 사업은 6개 시장 7개 사업 중 4개 시장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시장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문화콘텐츠 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과 역전시장, 조원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특화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금년 말까지 체험팸투어, 공동체사업기반구축, 시장홍보마케팅, 봉사단조직, 상인교육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특화사업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과 상인교육,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조원시장은 컨설팅과 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 한 후 컨설팅 결과에 의해 2013년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7개 시장 중 2개 시장은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5개 시장은 현재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온누리상품권 이용, 상인의식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환경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 시장상인회별 환경정비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장 내 환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2회에 걸쳐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금융기관, 시 단위 단체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의식마인드향상을 위해 권선시장, 정자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대학과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리더워크숍과 상인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역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마케팅 사업과 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안정화를 통해 건전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9개소를 선정, 물가조사결과와 개인 서비스요금 48종에 대해 조사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또한 물가안정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15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물가합동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소비자단체가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등 2개 단체가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21개소, 대형유통기업 16개소, 대부업체 278개소, 복권방 1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상담민원 5,48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와 위조상품 현지 조사 실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사금융으로부터 서민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정기 실태조사와 표본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중소유통공동물류도매센터 추가건립입니다. 날로 유통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물류센터의 면적이 협소하여 유통상품의 보관·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둔동 1-77번지 등 9필지에 건축면적 661㎡이며,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유재산취득심의회를 거쳐 추가부지매입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의 가계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운영 중인 직거래장터는 농협경기지역본부 등 7개소에서 정기 및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거래장터에서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농협경기지역본부 등 7개소에서 20억 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김장철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교 친환경 농업발전 퇴비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당초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서수원 지역에 공동퇴비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설비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광교지역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 퇴비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지역 농업현황은 농경지는 전답이 90㏊, 농가는 141호, 한우·육우는 10농가에서 26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교지역 축산농가 중 희망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퇴비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광교지역 축산농가 현장 및 시설방문과 대표자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최근 각종 가축질병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방역시스템을 가동·운영하였으며, 또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 및 반려동물 현황은 소·돼지 등 우제류는 47농가에 3,510마리, 닭·오리 등 조류는 16농가에 4만 8,097마리 등 63농가에서 5만 1,06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애완견은 6만 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년 말 현재 1만 2,532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매주 토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농장별 담당공무원제 지정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물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며, 동물등록은 각종 단체회의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시 홍보 등을 통해 금년도에 1,053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생수준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축산물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 및 축산물 유통시설 현황은 학교급식은 초·중·고 등 151개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통시설은 식육, 우유류 등 1,1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지도점검은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DNA검사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34회에 걸쳐 4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축산물 유통시설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중대형상가, 가공업체,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11회에 1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칼날 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사업 완료한 것도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사업계획변경 중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지금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후에 그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제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당초 사업계획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계획 세울 때는 어느 분이 세우는 것입니까?

일단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시장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막상 사업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하지도 않은 도출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받을 때 그런 것 검토를 안 하나요? 다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여튼 알겠고, 다른 것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매산시장이랑 구천동 공구상가 지주간판설치 이 예산은 언제 받으셨지요? 예산을 배정받은 시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 사업비로 3억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3억 내에서,

시기가, 시기가 언제냐고?

이것은 저희가 각 시장에서, 7월인가 시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에 이것 배정해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각 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신청 받은 것은 6월, 7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나 디자인을 만든다든가 하는 데에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깊은 얘기는 나중에 드릴 것이고 그것만 알고 싶었고, 여기 보면 19쪽에 추진실적에 홍보영상제작 봉사단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단 조직은 구성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팔달문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봉사단은 팔달문시장 내에서 각종 시장 줄서기라든가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별도의, 하나의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하실 것이라는 얘기?

이것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아, 상인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아까 얘기 주셨는데 보면 화성시 포도는 판매를 해 주시네요?

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농어민 한마당 축제 때 가니까 우리 수원에서 포도농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과장님 보고 자료에도 보면 30여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혀 포도재배 농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송산포도나 대부도포도 판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진다.”는 목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포도농가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성포도는 8월부터 농협하나로마트 내에서 판매를 해 주었고 수원 포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 내에서 직거래장터 금, 토, 일 3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수원포도를 많이 판매를 해 주었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있다는 서운한 소리를 하셔서,

아, 시청 내에서요?

네. 시청이나 구청에서 많이 판매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동물 등록한 것, 1만 5,000,

그것은 작년 말 현재입니다, 1만 2,532마리라고!

여기는 1,053이라고!

그것은 금년도에 등록한 숫자입니다.

아, 올해!

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데 수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나요?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마을금고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구입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하고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구입할 수가 없답니다.

네.

법인카드와 현금만 가지고 가야 구입이 된 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만든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신용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상위법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겠지만 구입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손쉽게 구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우리 수원은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한지, 또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할부구입도 가능한지,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하고 다르게 법인카드나 현금만으로만 구입해야 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아니면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SM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원시가 별도로 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SSM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렸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다시 SSM 관련 조례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하고 공조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하여간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부럽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떤 수원이라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형평성을 갖고 또 공공성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호매실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칠보상권이라는 것이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매출이 지금 거의 1/10까지 줄고 거기 상인연합회 등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은 그 쪽 자체가 상인회 구성이나 그런 조직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거기 대책위원인데 어떻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상인회 등록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반, 그 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까지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원역 지하도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 중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변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중기청에 신청할 때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3개 사업을 신청하면서 3개 사업을 하는 데에 9억 7,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인들 부담이 30%가 되는데 역전지하도상가가 시 소유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세가지 중에서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만 사업 추진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빼면서 사업비도 상인들한테 부담시켰던 30%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원시의 생각이에요, 중기청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주민들 상권 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었나요, 아니면 수원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시 소유의 시설물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상인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인들 부담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설분과 일이었지요?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국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것을 추진할 때 시비나 국비로 추진하게 되면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돈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지속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존만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보세요! 역전지하도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현대화시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같이 보셔서, 알고는 계시지요?

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25쪽에 보면 물류센터 부지 확장하는 것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원역 육교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둔동으로 이전,

이전이 아니라 현 부지 옆에,

같이 붙여서,

현 부지 옆에 구거가 있고 구거 옆에 농촌진흥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매입된 것이지요?

지난 9월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완료 했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네.

그러면 언제 착공이,

설계하는 데에,

올해 착공은 되나요?

일단 저희가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되고,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수원역전지하도상가에서 요구했던 많은 사항들을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은 캐노피설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3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변경된 사업은 캐노피,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무엇이냐 하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거기가 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라고 시정명령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되었든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든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안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된 것이고,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하면 상인들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물 자체가 수원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요구한 것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올 안에 잘 좀 마무리하시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분당선 오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담부분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네.

어디까지 됐는지 잘 모르, 확실히는 잘 모르나요?

지금 분당선이 오면서 수원역하고 통로를 상인들은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도시철도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뚫는 비용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보셨나!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건의사항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2012년도 기업지원과 전략목표는 기업이 반가운 맞춤형 경제도시 수원으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 구축, 적극적인 수출 통상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SOS넷, 현장방문 등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기업애로의 신속한 수렴과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SOS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애로해소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190개 업체 229건을 처리하였고, 기업SOS시스템 활성화 및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여 기업애로의 지속적인 관리분석과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였고 기업애로 해소지원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애로 T/F팀 운영과 기업SOS지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장의 기업방문을 통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반가운 현장만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자금,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내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원시 정책자금 지원 등 13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원시 정책자금 지원으로 143건 384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국내·외 판로 및 홍보지원을 하였고,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관 연계 협력 추진 체계 구축으로 창업보육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집약형 지식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성균관대학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경기중소제약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을 하여 인력양성과 제품개발, 마케팅 및 기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지원에 SNS기반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 지원으로 현재까지 10개 중소기업 및 1개 청년 창업지원 제품개발, 마케팅 및 기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또한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대학 우수기술 12건 이전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문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6개소에 지원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상황점검 및 입주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연구를 통한 응용 및 유망기술 개발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에게 수출 초기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전자무역청 운영 및 중소기업 제품 광고비 지원, 찾아가는 현장무역 교육, 중소기업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수출촉진단 참가업체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국내·외 개별 참가업체 지원 등을 하였고, 코트라 해외지사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개최되는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자매도시 수출상담회입니다. 여건이 취약한 내수위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판로 수출 마케팅을 위하여 국제자매도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신력과 지속적 연계가능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화성문화제 축제 기간 중인 10월 5일 금요일에 광교테크노밸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수원시 관내 참가 신청업체 81개 사 중 75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5개국에서 28명이 참여하여 276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수출상담회를 통한 상호도시간의 협조증진과 해외판로확산 개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대규모 투자 및 유망기업 Target 유치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삼성전자, 성균관대, 광교 R＆D 등 우수한 지역의 산·학·연 인프라를 적극 부각한 유망 첨단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삼성연구소 R5, 삼성부품소재연구소, CJ제일제당통합연구소, SKC첨단중앙연구소의 설립 및 유치가 추진 중에 있고, 광교지역에 디아이티, 에이씨티, 코리아나화장품 등 33개소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타 시·군 전입 기업체 지원을 강화하여 현재 83개 업체에 3,96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민간투자사업 및 권역별 기업유치 전략을 유관기관 부서와 면밀하게 추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육성입니다. 수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특히 서수원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산업단지, 성균관대 BI센터 및 연구소, 서울농생대 BI센터를 포함한 지역 51만 6,916㎡를 수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9월 12일 촉진지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 및 특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LED,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기업종 추가 등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수원산업단지에 녹색기술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수원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 개정에 의한 업종 반영 및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4쪽, 변화와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회안정화에 기여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강좌 등 근로자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2010년도에 대통령 기관 표창, 2011년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원형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4개 사업과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노·사·민·정 SOS팀 운영, 노·사·민·정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확대, 노동조합 상생 화합 행사 지원, 수원 HRD 센터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재취업 및 교양, 취미강좌를 실시하여 올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 법률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건전하고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42쪽을 보게 되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면 무엇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벤처기업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제혜택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촉진지구가 되었는데 기업체에 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방세 감면 및 국세 감면이 있고,

지방세하고, 국세요?

네.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50% 감면이 있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50%!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58조 4항에 있습니다.

국세는?

개발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존부담금, 대체 토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기반시설 지원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구에는 대부분 그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고속통신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촉진지구가 되어서 혜택받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와 있고, 특별히,

벤처기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벤처인증사업 및 특허인증사업을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원시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좀 있나요?

지금 보조사업자로 경기벤처기업인협회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어디요?

경기벤처,

경기벤처기업인협회?

네.

이쪽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에 있어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관여를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개발이나,

중소기업 특성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촉진지구가 되었지만 촉진지구 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니고 벤처인증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전기업종이 하나 추가가 되었지요, 저희가?

네.

그래서 3단지도 전기업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업종을 추가하시면서, 이 전기업종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영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성균관대 가서도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태양광산업, LED야 관계가 있지만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28업종을 유치하다보니까 작은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하신 것인지,

아마 지금 다양한, 전기업종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변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업종이 3단지 분양하는 데에 제일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리고 두 개나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지금 하나 실사를 받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전기업종 28업종을 넣으면서 문제가 무엇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집약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부품이나 이렇게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경쟁률이 6대1까지 됐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융·복합화 추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까지,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벌써 10월이니까 이번 달에 변경승인이 다 나나요?

네.

업종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3단지의 분양실태를 한번 보시고, 1, 2단지에 영세한 업체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근본적으로 끌고 나갈 때 대형업체를 유치해서, 본사가 오는 경우 지방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업체나 전기업종이 오면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단지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3단지를 보세요. 부도난 업체가 2개나 되고 와서 실사를 받고 있는데도 굉장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가 계속해서 부도가 나면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3단지는 입주가 아직 안 되었는데,

아니,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1, 2단지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3단지야 어차피 분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치더라도 1, 2단지까지 꼭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큰 틀에서 만들어놓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자꾸 바꾸고 있어요! 이번 호반주차장 문제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 1월에 주차장법과 관련해서 오피스텔을 추가해 놓아서 공영개발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주차장에 오피스텔 짓는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 다른 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업지원과가 조례를 바꿔서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가 바꿔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업무시설을 가능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무엇인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을 할 때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자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한번 결정을 내리면 만들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팀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이것 때문에 다 수용하고 1, 2, 3단지까지 왔는데, 잘 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촉진지구가 산업단지 전체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그 중의 일부를,

산업단지 전체를,

전체를 촉진지구로,

원래는 벤처기업 빌딩에 있는 업체들이 주 대상입니다만 전체를 다 하고 서울대하고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실질사업은 필요하다면 서부권만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하다면 수원시 전체에 있는 벤처기업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1, 2, 3단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말이 길어지지 않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감 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 2, 3단지 내에서 분양받고 공장부지를 매각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네, 매각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발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내로 들어와서 산업단지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분양받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시세가 달라서 공장을 매각하고 나면 그 수익차, 매각 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것만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단지는 매각이 자유롭고 3단지는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2단지에 국한시켜서라도 전체 촉진지구인데, 촉진지구라면 지금 박장원 위원이 얘기한 바와 약간 연결이 되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적인 문제나 수원지역 내의 기업의 질적 제고를 통한 지역의 산업기반시설의 질적 제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안에 내실있게 기업들이 자리잡게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간단히 얘기하면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의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부동산 매매 효과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영세한 업체가 다시 불허를 받는다고 하면 수익성이 감소되어서 아예 실질적인 회사, 기업의 어떤 업체의 경영능력과는 상관없이 다소 어려움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저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1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 경매나 매매행위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1단지 쪽에서요. 2009년도 8월 이후에 들어간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이전에는 자유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에 있는 업체들, 특히 영세한 업체들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준비해 주실 내용이 1, 2단지 내에, 가령 업체한테 분양을 했으면 몇 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3단지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1, 2단지는 아무런 조건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네. 애시당초 매각할 때,

1, 2단지 내에,

1, 2단지도 5년으로 되어 있지요!

2009년도 8월 이후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현황, 애초에 분양받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매각된 현황이나 그 업체들의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영업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드릴 테니까 그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나 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애로현장기동반이나 기업SOS지원단, 기업지원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올해 기업지원협의회 회의를 몇 번 정도 주재하셨나요?

못 했고, 다음 주 중에, 16일에 기업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기업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회의한다는 내용을 한번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되어서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무관심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36쪽에 보면 올해 여성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셨네요?

네.

언제 하신 것입니까, 몇 월에?

지난 5월에 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는 37명입니다.

37명!

네.

그 중에서 16명이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 여성기업인들 회의를 주재하셔서 “이러이러한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라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옳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5월에 하고 지금까지 조례제정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효가 되어서 연말 전에 소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보육활성화를 위해서 산학연계를 해서 협력추진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요, 사업비를?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지요, 거기도?

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개의 상품을 개발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업체나 다른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활성화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지원사항으로 하고 지원의 효과로 다른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히트를 했다. 판매가치가 높아졌을 때 가치를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신화균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 과에서 정한 일자리창출 목표는 총12만 개입니다. 재정투자와 공공일자리 취업지원분야에서 시행되는 일자리 공시제는 금년도 2만 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만 8,045개를 달성해서 8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정부 평가에서 우리 시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성균관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기업 47개 기업에서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창업지원센터 개소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화 지원에 60여 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이 약 10억 원, 고용 100명, 투자유치 1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선명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을 하였고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즈플라자 공동연구실 등 공간확대를 하였으며 비즈플라자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12개 사업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 공동창업지원사업 유치를 해서 20개 팀에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입주회원은 현재 740여 명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용방문실적은 총 약 7,000여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문단 멘토링과 1일 창업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자문협의회 등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 창업양성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특화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입니다. 시니어리더 인재양성과정은 5주 과정으로 대기업과 관공서 등 전문직종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9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영 리더 인재양성과정은 1년간 시행하는데 관내 대학 및 졸업생으로 27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영 리더 통섭형 취업캠프 3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좋은 일하며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사회적기업은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2011년도 35개에 비해서 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3개가 신청되어 금년 내에 5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로지원 매장을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35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실적은 현재 10억 7,700만 원입니다만 8월 말 현재, 이것은 6월 말 현재고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5억 1,300만 원의 구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가 상승한 것으로 금년 목표 5%를 채우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운영을 희망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총 31개 팀이 응모해서 서류심사해서 9개 팀 면접을 통해서 4개 팀만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최종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진대회 시상팀은 협동조합 등 법인 등록 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현재 2013년까지 2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사회적기업 현장탐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기업 붐 조성을 위하여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소셜벤처 경진대회,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실을 현재 4강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협동조합 설립 및 마을기업 활성화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변경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특성화고 순회취업 특강을 6개교 90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선배가 들려주는 멘토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너 김승일 강사를 모시고 7개교 학생 약 38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캠프를 5개 학교에서 2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생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300여 명 구인하는 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특성화고 취업 내비게이션 사업으로 4개교 290명이 참가하는 내비게이션 사업을 도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의 용기를 주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000여 명이 접수하였는데 1,627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차 사업을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6명이 접수해서 234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직장체험연수는 선발인원이 380여 명인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방학 때는 약 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최고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 연간 취업목표는 4,500명입니다. 8월 말 현재 목표대비 60%를 달성하여 2,700여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119명을 채용한 바 있고, 상설면접장을 운영하여 8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구인처를 발굴해서 85개 업체 230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년뉴딜사업 재취업사업을 통하여 2기 91명이 수료해서 70명을 취업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캠프를 운영해서 2박3일간 합숙캠프를 통해 취업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비쿼터스 취업상담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운동 농협 하나로마트 1개소만을 대상으로 월2회 나가서 취업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 산학협력단과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12개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개 업체 구직 241명을 해서 8월 말 현재 55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컨설턴트와 함께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해서 68회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알차고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취업을 알선하지요?

네.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취업알선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 내지는 어떤 달성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지자체가 되어서 포상도 받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3개월 후에 나온다든가 1년 후에 나오면 왜 그 분들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지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취업을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부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계시는지 여부를! 그래서 샘플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 정도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 구직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데이터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사들이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취업이라는 것이 3개월까지만 하나요, 6개월 후에도 전화를 하시나요?

매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3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는 데이터 자료가 있고 6개월이나 1년 자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거기까지는,

대부분 취업해 가지고 3개월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업에 계속 있을 것이냐, 급여부분이나 이런 것을 봐서 6개월 후에 결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럴 텐데, 3개월로 한다고 하면 숫자가 낮을 수밖에 없네요! 3개월까지는 다닐 테니까, 대부분들이!

6개월 정도 시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것은 없고 3개월 것만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으로 수원시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예산지원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그래요!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분들은 어떤 조건을 갖춘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공헌을 한 기업이,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이익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그러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회에 이득을 환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친하다든지 또 그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규율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회적으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자료 5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추진단 운영,

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명칭이 그것은 없어지고,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로?

네.

지금 하고는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고교생을 위해서 특강을 하지요?

네.

거기 보면 특성화고 선배가 들려주는 “멘토 특강”해 가지고 삼일상업고등학교 졸업 테너 김승일이라고 강사가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런데 테너, 이것은 강사를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선정해 주지요?

네.

모교라고 그래서 그 학교 나온 사람을 해 준 것이지요?

이분이 TV매스컴도 탄 바 있는데 배달을 하면서 역경을 딛고 테너로 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러한 과정을 들려주기 위해서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아, 그런 친구군요! 일자리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되기는 하지만 크게 되는 것인지,

특성화고 학생들, 8개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한테 그러한 것을 좀, 어려운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멘토를 이용해서 들려주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테너로 성장해서 전문적으로 했다면 약간 강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적기업이 우리 수원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변에서 얘기 전해 듣기를 사회적기업은 처음에 수원시나 국가에서 정부 단체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아서 자리를 잡으면 인증기관이 되어서 본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데, 영리목적으로 하고 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줄 알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지요?

그런 것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기간이 끝나서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다르게 영리에 문제가 생길 때는 부당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왜 하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소속감이 생겨서 정말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환원시킨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백번 천번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기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정부의 예산으로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시지요?

네.

그것을 공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신화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보다 좋은, 역량이 좋은 곳에 우리 수원시민이 자리를 잡아서 민생고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회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창범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계약업무의 통합관리로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 추진실적 1,000만 원 이상 237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전문적인 계약관리 통합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른 수립방안을 확정지었고, 자치행정과에 조직진단을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계약업무 통괄운영을 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계약관리개선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관내 업체에 관급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억 이상 대형공사 지역업체 가산평가 추진실적은 팔달청사 건립 등 4개 사업을 조달계약 요청한 바 있으며,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선정 시 지역업체 가산점 추진실적 1건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수의계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업체가 공사참여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2만 2만 1,297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공유지 850필지에 대한 실제 이용과 유휴재산 보존부적합 재산 등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유휴공공건물 실태 조사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미활용청사는 매각하고 오래된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시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지 8필지에 대하여 저희 시 수입은 2억 5,400만 원의 시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보유차량 중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차량의 과감한 감축과 임차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차량구입의 점차적 확대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정수배정 교체승인을 14대 한 바 있으며, 청소차 등에 대한 정수 감축을 14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 지원 전세버스임차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여 효율적 차량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류단가계약, 차량교체 조건 강화로 무분별한 대체구입 억제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통해 차량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팔달구청사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추진 중에 있는 팔달청사는 오늘 날짜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되어 이달 26일에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착수를 통해 2014년 4월로 설계는 되어 있지만 2개월 정도 앞당겨서 팔달구민에게 친환경적인 청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청사내부 환경개선입니다. 공용공간을 따뜻함과 정감있는 분위기로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 운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에 앞장서는 시설관리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에는 본관 중앙 공조설비 교체와 본관 복도, 일자리창출과 LED등 교체, 옥상녹화사업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밝고 쾌적한 청사 관리와 에너지 절약 추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회계질저 확립입니다. 지출업무 검증 운영으로 비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일 대가지급 및 입금내역 문자 알림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부서별 100만 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대금지급 후 당일 입금된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결산업무가 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수원시민이 재무운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특수시책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찾아가는 국·공유지 대부계약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대부계약 체결로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의 노인들에게 사전 안내 및 계약서의 우편 발송 등 방문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민원친절 및 원활한 대부업무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공유재산 대부자는 총 17건으로 시유지 7건, 도유지 1건, 공유재산 9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국·공유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도 대부계약 체결에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계 쪽까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볼까요?

네.

팔달구청사에 본 위원이 약간 120명 정도, 소회의실이 있었으나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상 300인에서 400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임대가 가능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강당규모를 갖춘 공간을 갖추면 어떤가하는 설계상 변경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설계상에는 대회의실 면적이 186평방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공간확보는 쉽지는 않지만 설계내용 중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줄이든가 다른 공간을,

식당을 팔달구청 직원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호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계변경이 추후에라도 가능하면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설계상으로 일단 조달청에 넘겼고 내용에 따른 의견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물론 팔달구 지역은 아니나 우리 수원시와 관계되고 민선5기 들어서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가장 규모가 크게, 눈에 띌 수 있는 청사기 때문에 100년 대계를 보고 설계를,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그 얘기였습니다. 회의실을 한다, 안한다. 결정된 것 아니고 설계상에 확정된 것 없고 식당을 줄이든가 해서 “반영은 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수원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에 소유인원이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300인에서 400인 이하 정도 되는 공간, 아시다시피 장안구민회관도 줄서서 대관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런 공간을 팔달구에서 만들어서 대관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효율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회계과장님이 지난번에 구미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전국이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주거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주거지역에 그런 비슷한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유재산으로 대부된 개인사업자가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험성이 내포된 대부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해한 물질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시대적인 흐름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국·공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땅이라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도심하고 신시가지의 차이점인데 옛날 구도심은 사실은 너무나 엉망으로 주차장도 없이 해 놓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시설에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라면 주차장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단지 내에 시유지나 어떤 공유지가 있다면 하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계획이나 사업성 검토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잘 듣지 못 했는데 지금 대충 훑어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9쪽, 팔달구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2014년 4월까지 완공을 하는 것이지요?

네.

보면 2012년 9월에 조달입찰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오늘 날짜 조달청에서 공고가 떴습니다. 떠서 이달 10월 26일에 최종시공업체가 결정이 되고 저희가 이달 안에 기공식을 갖고 11월에 착수해서 계획서에는 2014년 4월로 되어 있지만 2개월 정도 당겨서 14년 2월경에 팔달구민들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4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이나 설계에 전혀 지장이 없이 두 달이 당겨진다니까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66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개선 방향에서 300억 이상, 방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300억 이상 대형공사 할 때 지역업체 가산평가하는 제도가 있나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일전에 팔달구에서 지역업체와 관련해서 LED사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사업! 그런데 지역업체고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업체인데도 가산점이라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조달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하고 그런 내용하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정에 보면 3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 물론 자체발주도 가능하지만 조달발주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이라는 한정적 용어는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시·군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 업체로 들어오되 가능하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입찰공고 의뢰할 때 총 공사비의 49% 이상은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수원에 소재를 둔 사업자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LED등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방법이 다수공급자 방법과 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3자 단가는 품목을 지정을 해서 품목에 대해서 조달청과 도하고 계약해서 품목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동일한 품목이지만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물론 우수 인증받은 업종이지만 다수공급자는 예를 들면 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여럿 업체가 동시에 발주한 건에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방법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의인데 그렇게 되면 단가를 적게 써 낸 업체가 채택이 되다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조달품목이 아닌 공사건에 대해서 적격심사할 때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영상태나 자본능력,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시공실적, 아까 지역업체 가산점 얘기했지만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5%범위 내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라고 하면 광역으로만 묶인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수원시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할 때 지역업체를 49% 이상 두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소재를 둔 전문업체들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49%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도 상위법입니까?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네.

그러면 경기도 광역권에 있는 A라는 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팔달구청사를 짓는 것으로 조달에서 계약을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도급을 주잖아요! 도급률 49%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군간 참여교류를 하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또다른 옥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수원시 관내로만 묶게 되면 타 시에 우리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바람은 수원에 소재한 업체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다른 데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자본이나 업체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수원시만 갖도록 하면 사실은 전체 물량의 관공서 %는 제가 알기로는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예를 들면! 그러면 관에서 나오는 물량가지고 수원시 전체 것을 수원시 관내 업체가 수원시 지역으로만 하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하고 평소에 과장님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문건설협회나 수원시 전문건설협회하고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집행하신 것만 하고 예산 벌어 오신 것은 보고를 안 하시네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가가치 환급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3억 이상을 세무서로부터 다시 환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얘깃거리도 업무보고에 담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추진해서 지난 8월에 부가세환급을 29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가 낼 것까지 서로 가감하면 한 34억 정도의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 올해 들어서 지난 5년 묵은 것을 다 정리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추출해 내시느라고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향후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못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해 가지고 업무적인 형태로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 해당 담당직원들 속에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 맞지요?

네.

그런 것 놓치는 것 없이 잘 보탬이 되는, 예산상 보탬이 되는 활동,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를 묶어서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추진을 알차게 해서 세원발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도시생태농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행궁에서 규방공예품 전시를 봤는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왔습니다. 좋은 행사 수고하셨고, 87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근린농업 중에서 시민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사업, 나눔봉사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재능기부는 농사짓는 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시킨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도 씩씩하게 해 주셔서 재미있게 업무보고를 듣고,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소장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전국규방공예를 성공리에 마쳐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하신 직원들하고 규방공예 회장님하고 연구회 회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여성들이 지향하는 그런 여성의 미, 고전적인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흐뭇한 행사였기에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일전에 시민농장 분양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송순옥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올해도 분양해서 계속 농사하고 계신가요?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규방공예 전국 대회 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물옥상 방수 및 지붕 누수 보수, 하수관 준설 및 파손도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터 등 노후기계를 교체하였으며, 급배수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지하수 관정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과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매시장 법인별 반입물량 분석과 생산자와 출하약정 체결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경락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에게 유통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처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95쪽,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편안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쪽,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 지속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경매 후 잔매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69개소의 중도매업소가 참여하여 65개소의 복지시설에 32t의 농수산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무슨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불법이나 외부에서 반입되는 물건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지금?

불법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1회 수시, 불시 단속을 합니다, 새벽2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경매를 통하지 않고 반입되는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조치사항이?

적발이 여러 건, 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고,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리 공직자들 손에 파악되지 않는 건이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시려고 노력 안 하시나요? 하시겠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거기 상인들과 부딪침도 좀 있고!

네.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시나 관에서 그것에 대한 제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한마디 조언이나 이런 것 하실 수 있나요? 반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부딪침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갈등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있는데 차마 못하는 공직자가 계시던데?

상인들과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상인들하고의 갈등은 저는 공직자로서 법대로, 법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FM대로 원래 원칙대로 뭐라고 할까요? 관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 내용 중에서 외부에서 반입해서 아니면 불법으로 들어오는 물건 아니면 파는 물건의 구색을 갖출 수 없다고 상인들이 얘기한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윤을 우리 수원시민에게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강화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지 참고삼으려고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멀리에서 오셔서 하루 종일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에는 멀리에서 오신 분들 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경매하고 난 다음에 잔매물품을 동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 드리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네.

여기 보면 참여업소는 369개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과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중도매업소가 시장 내에 200여 업소가 있는데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분들이,

여태까지 8월 말 현재까지,

396번을 했다?

네.

통 털어서?

그 업소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65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광원을 비롯한,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네.

그런데 이것이 좀 편중적으로 나가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가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일마다 어느 만큼 물량이 나가서 그 사람들은 풍족한데,

위원님이,

운전하고 가봐야 본전도 안 나오는,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설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나누어서 연락을 드리고 오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매번 다 오게 하지 마시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얻어가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베푸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 하면 가봐야 자기네들은 사실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는 참 어렵다. 그런 것들은 어느 어느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이제 저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 내년도에는 골고루 돌아가게끔 한 주에 10개 시설이면 10개만 와라! 그 다음 주는 어느 시설 와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한글로 써져 있고 제목만 한문으로 써 있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한글로 못 고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책홍보팀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틀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춘 것뿐이지 한글로 고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글로 고치셔가지고 오시면, 어디 하나가 변해야 다 변할 것 같습니다.

2년째 주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