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복지여성국으로 전보 발령된 백광학 보육아동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항상 시정발전과 1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변함없이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휴먼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 4개소에서는 506개 프로그램과 6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만남의 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 보훈단체에 1만 1,938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과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확대를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충일 추념식과 나라사랑 음악회,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서 보훈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보훈회관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 문화복지시설 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약 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로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내년에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 12월 중에 부지매입 협의 및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4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프랑스군 참전비 재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파장동 산 44-6번지에 재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7월 26일 경관위원회 자문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보완 및 프랑스측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설계자문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관의 소통과 참여로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 및 평가와 자원개발·연계·조정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자원 조사, 자원네트워크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실무분과 민·관 협력 공동사업 추진,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 사업,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환경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복지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로 8개 사업에 약 4,680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선택형 1개 사업에 3,443명, 지역개발형 시도개발 7개 사업에 888명, 총 4,3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창출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먼서비스센터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솔루션위원회,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위기가구 긴급지원, 민·관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의 통합 사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민간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휴먼서비스센터 활성화를 위한 TF팀 회의, 세미나를 개최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는 생계 등 9개 종류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 한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계비 등 총 742가구에 약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동별로 10명～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으며 현재 39개 동에 4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 주민복지협의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지역복지를 동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원형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 현황은 8,998세대에 약 1만 4,153명이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693가구 1,002명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과 기초생활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책정과 조사, 관리로 맞춤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43가구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지속적인 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을 통한 탈빈곤 희망사다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4개 분야에 약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자활사업과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적극 발굴하고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배양능력 및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숙인 토털케어로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쉼터 등 10개소가 되겠으며 쉼터 노숙인 보호와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인문학 교육 추진,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털케어로 건전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랑나눔 휴먼복지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사의 날을 운영, 나눔기부 운동을 확산하고 부서별 사회봉사의 날을 운영,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나눔·기부·봉사운동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나눔으로 행복더하기 운동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영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실적이 몇%나 돼요?

지급실적은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매월 4,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지급자가 있을 텐데?

미지급자는 이사를 가거나 계좌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매 달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서너 명 정도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 대상자들한테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했다든지 설문조사 해본 것이 있어요? 내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맙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을 의견청취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분들 이 요구하는 것은 3만 원의 참전수당이 적다, 그래서 대부분이 5만 원 정도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고 또 우리가 각 시·군을 조사해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3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5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역의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향후에 참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수당을 받으면서도 고마운 것을 모르고 불만스럽게 너나 할 것 없이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경기도 수부도시에서 사는데 이게 예우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초에 처음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그 당시 이성락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었는데 이게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도 수원시에 걸맞게 5만 원의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고치자니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어떤 근거부터 이번에 마련해놓고 차후에 인상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차후에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지금, 왜냐하면 참전용사들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가 된다고요, 이게 아마 지급할 당시하고 지금까지의 감소된 인원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사람 외에는 신규발생 이유가 없고 다만 대상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도 감소되고 하면 여기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도 참전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전용사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용어를 가지고 얘깃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타이틀이 보편적 복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대상에 보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120% 이하의 가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든 계층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다면 이 용어는 맞춤형의 복지실현을 위한 지역서비스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과연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고 여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소득이 100%면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소득이 1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 같으면 한 174만 원 정도 이렇다면 웬만한 가구 같은 경우는 이런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용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지급대상이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3쪽 지금 우리 수원에 종합복지관이 네 개가 있죠?

예.

그런데 영통복지관만 빠지다 보니까 늘 시민들이 볼 때는 “영통은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매탄3동이라든지 매탄1동, 2동 이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지관들이 연무나 우만 종합이나 무봉이나 다 한 쪽에 몰려있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복지관들이 영통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기존에 있는 영통복지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영통구를 커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시책을 바꿀 때, 특성화사업 할 때 거기도 넣어서 우리 기존에 영통구 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그쪽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보훈회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2014년 3월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런데 기존에 두 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가 안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새로 짓는 데는 베트남 참전자회,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한번 설계할 때 제대로 안 하면 금방 설계 변경해야 되고 공간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같이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쓰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매도할 계획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거의 12월에 기본설계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보훈회관을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보훈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실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우리가 지금 이전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A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실지 이전하고 나서는 그것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단계에 거의 접어들어서 그때 시의 여건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결론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류한 사항이고 향후에 이전이 되게 되면 이전하기 바로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 생각은, 제 본인의 생각도 그래요. 내 재산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1년 후에 이사 갈 것들을 여태까지 계획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인지 좀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프랑스군 참전비를 재건립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예.

언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랑스군 참전비가 지지대고개에 설치되면서 계속 보수하고 관리비 나가고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재건립을 하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언제 된 거죠, 과장님?

제일 처음에 '74년도에 만들어 진 것이고요,

벌써 4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립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했을 때 기존 기념비 존치를 조건부 승인으로 해줬거든요. 기존 기념비라면 기념탑, 제단, 광장, 국기게양대, 표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념탑하고 제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존 기념비 존치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앞에 그 분들의 명단이 새겨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려고 하니까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인 것 같아요.

예.

기존 보완사항도 있고 프랑스 측의 요구사항도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최종 결정된 사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74년도에 지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좋게 지었는데 그 후에 금방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여기 참배를 하러 오시는데 굉장히 이끼도 끼고 누수가 되고 보수비가 한두 푼 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 재건립을 하신다는데 잘 하셔서 계속 프랑스에서 오는 사람이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참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도면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원시 보훈회관 이전 관련해서, 사실은 수원시의회 회관도 없어요. 모르고 계셨죠? 그런데 물론 상이군경회나 미망인, 유족회, 광복회 이 분들이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규모 자체도 신축하는 게 651평인 반면에 기존에 있는 건물은 몇 평이냐면 584평이에요. 몇 십 평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신축하려는 부지도 454평밖에 안 되고, 물론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 용도에 맞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보훈회관으로 '83년, 약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훈회관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584,

아니, 현재 부지가 몇 평이에요?

433,

자료에 의하면 584평을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 짓는 것은 지하2층에 지상4층 651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 부지를 사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터가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짓자 이거예요. 또 반면에 이런 보훈회관을 국비 5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투·융자 심의 아직 거치지 않았죠?

다 했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투·융자 심의 끝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뭐였어요? “국·도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죠?

예.

국·도비 확보도 5억밖에 못 했는데 총 얼마 들어가요?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토지매입비만 해도 22억 5,000이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안 낫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은 부수고 짓기는,

대지가 몇 평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정확한 평수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1,000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부지를 놔두고 굳이 협소하게 여기 호매실동으로 하시겠다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 부지는 전체가 보훈회관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전체가 2,264㎡고,

어쨌든 그래요. 과장님!

예.

제가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584평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상 3층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의 연면적이 1,689㎡입니다.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454평짜리 조그만 땅을 사서 그것도 2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굳이 그리로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의 의견이 그겁니다. 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하2층에 지상4층을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토지매입을 해가면서까지 조그만 땅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논리는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 부지를 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그 사항은 어쨌든 보훈회원들이 건물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건물이 낡고 오래 되었으니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안 짓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답변하기는 참,

과장님이 자료는 잘 주셨어요. 보훈회관이 '83년도에 건립해서 30년이 경과되어서 오래 되었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신체장애자나 고령인을 위해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호매실로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때려 부수고 번듯하게 여기서 원하는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지으면 될 것을 굳이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고 더군다나 이거 국가보훈처의 국비가 5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지원해주는 것은 광역단체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5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5억입니다.

도비도 없어요?

도비는 저희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 요청을 2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없다?

내년도에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그러니까 도비가 안 오면 좀 보류하죠.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다 결정되고 그래서 보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없어서 지금 당장 천막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자고요. 거기다 지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고 일단 나중에 답변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동 주민협의체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99% 다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관변단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꾸 관변단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변단체 성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동에서는 똑같은 관변단체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체육진흥회나 방위협의회나 통장회나 관변단체로 취급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의원님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역할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좋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당이 없죠?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원금이 없다는 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다른 관변단체는 지원금도 주고 회의비도 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지역 주민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지역에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참 봉사자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식비 정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얼마?

월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참 봉사라는 개념인데 저희들도 이 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아까 관변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단체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6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만이 아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관변단체가 아닌 오히려 이게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데 지금 문제점이 우선 수당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뭐냐하면 사실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사람 구하기가, 단체의 봉사하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시던 분, 관변단체 통장 이런 분들이 거의 중복, 복합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최소한의 수당을 회의수당이라든가 봉사수당이라든가 어떤 수당이라도 최소한 할 수 있게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동 협의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반 사항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혼동이 오는데 협의체에서 할 일을 앞으로 하시겠지만 저희들한테라도 별도로 차별화된 내용이 이것만큼은 다르다든가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기본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역의 기초수급자가 가족이 사망했는데도 1주일 후에 발견했어요. 그것이 통장님이 쌀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사실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권선동에도 자기 아들하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두 달 동안 방치해 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전달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지역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은 이것이 생계뿐만 아니고 의료, 교육 다 각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대상자가 발생되었을 때 모여가지고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여줬듯이 그런 솔루션 위원회를 해서 그 분들을 동 자체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목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좀더 발전되면 좀더 다각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사한 사업들을 보면 사업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현재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들 구성을 보면 그 속에는 현재 수당 3만 원을 받고 협의체에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복지위원을 거기다 당연직으로 넣으라고 한 것은 그 분들이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 다니고 하라는 뜻에서, 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잘 알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고, 두 번째 복지협의체 수당 문제가 나오는데 수당이라는 게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그리고 동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동에 있는 단체들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것을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6개월 정도는 계속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현재 동에서는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동이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잡아서 간다면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조례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원시 휴먼복지센터 만들 때 현미경복지로 하겠다, 전체를 아우르겠다고 했을 때 동에 있는, 구에 있는, 시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수원시 110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몇 명이 휴먼센터에서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결사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주민복지협의체 발의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현미경복지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작도 결성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휴먼복지센터의 기능이 정말 철저하게 더 밑받침이 되어서 착실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과에서 손을 떼시고 휴먼센터에다 넘겨드리고 그쪽에서 철저히 계층별로 샅샅이 뒤져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 단체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생기면서 휴먼복지센터에다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정말 일선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 갈등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자원봉사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원래 목적대로 이게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회의 때 알려 주시고 대우도 좋고 처우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정말 사각지대가 없고 원래 원하던 대로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로 사용하시고 자원봉사 자원을 끌어들이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힘 있는 부서, 단체에 들어가서 나도 한 목소리 내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는 그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발대식 할 때 각 동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최소 경비로 식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될 것인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여성·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72개를 발굴, 전문 컨설턴트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저변확대 분위기 조성 교육,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포럼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민 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제안 공모,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정책전문가 포럼, 여성친화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금년 3월 16일 전면 시행에 따라 그동안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공포 시행하였고 제·개정 조례, 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40건, 법정 중장기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2건,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45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제도교육 및 지역사회 지도자 성평등 교육,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2012년 33.5%로 증가시켰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성평등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여성단체 관련 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에 24개 단체 27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수원여성 노동자회 위탁 협약 후 아동 수학 학습케어 지도사 양성과정 등 8개 과정, 직장 내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평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센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 건강증진센터 설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과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에 연구용역 및 리모델링 실시와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및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족여성회관 등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워크숍, 여성화합 한마당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간기업 성평등 교육입니다. 대부분 직장 자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7개소 14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수요를 추가 파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아동, 여성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 신혼부부, 직장인 남성, 문고임원 등 출산 친화적 인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출산 장려 정책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관공서 임산부 주차장 설치와 관련 과와 함께 저출산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가족 관계 약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 가족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족사랑 자연캠프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가족상담, 교육,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068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30세대 80명에 대하여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원 패밀리데이 가족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직원 근무시간 중 집중근무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 하기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주여성이 행복한 멘토링 확대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며 만들어가는 다문화 멘토링을 위하여 삼성전기 직원과 문화체험 멘토링, 수원 서부경찰서 여경과 함께 하는 상담 멘토링, 수원여성 지도자와 이주여성 멘토링, 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 멘토링, 영통구 새마을 부녀회와 다문화가족 연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연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밝은 미래를 만드는 다문화 친화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외국인 주민 소식지 발간, 외국인 주민 상담센터 운영 등을 하였고 다문화 친화적 사업으로 다문화 한가족축제 개최, 다문화 봉사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 지원 및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내모습 알기 캠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원스톱 여성취업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원스톱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일자리창출과에 신설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 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한 사항이어서 실적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순수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월 1회 복지시설 등에 식사 및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정 등 김장 지원사업 및 봉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행복이 꽃피는 다문화 공동체 해피블루밍 운영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 마련으로 행복이 꽃피는 다문화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다문화 북카페, 공동작업장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성석입니다. 곧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55쪽 어르신이 즐거운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 정착으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 서비스의 개별화와 전문화로 시설 생활에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입소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급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판정자는 5,401명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4,848명으로 90%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제공기관은 우리 시는 총 209개소입니다. 시설이 68개소, 재가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7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설급여에 2,227명이 입소해 계시고 재가급여를 받는 분은 2,621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서 7회에 857명을 우리 시 재가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요양원 소방설비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하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소방설비 재정비에 따른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11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5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자동 화재 탐지설비 즉, 경보기 그 다음에 자동 화재 속보설비 이것은 119 소방센터로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P형 수신기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미 18개소에 대해서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25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르신 일자리는 시니어클럽 등 총 11개 수행기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2월에 해서 현재 5개 유형에 64개 사업 1,711명을 모집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는 현재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 일자리에 40명과 50명이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개소 3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8월 31일 현재 노인 인구수는 8만 2,650명, 독거노인 수는 1만 5,29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확대 운영 등 안전 관리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확대 운영은 현재 SK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 3월까지 1,300명이던 것을 500명을 증원해서 1,800명에 대해서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활동, 외출, 화재, 가스유출 감지나 응급호출기 센서를 설치하였고 24시간 365일 안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은 3개 기관에서 1,961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1개 기관에서 1,069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금년 9월부터 새로 실시되는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단체 한 명당 3명 정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8개 기관에서 722명,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5개 기관에서 296명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이 417개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시 소유가 101개, 마을공동이 34개, 아파트가 282개가 되겠으며 총 등록인원은 1만 6,561명으로 경로당별 4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당 환경개선 등 6개 사업, 또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7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 폭염 시에 경로당별 5만 원 냉방비를 지급한 바가 있으며, 금년 2월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해서 현재 3개 분야 316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도배, 장판이나 시설 개보수, 냉장고 등 집기류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경로당 확대 지정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80개소를 20개소 추가해서 100개소 지정하였고, 민 주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바로 우리 수원의 치매미술협회에서 5개 경로당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날 경로당 지원협의체에서 금년도 모범 경로당 8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양곡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되는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위치는 율전동 40-1외 2필지로 지지대공원 내 부지에 있습니다. 목표는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서 2014년 4월 목표로 추진하고 지하2층에 지상3층, 연면적 2,694㎡, 815평 규모로 소요예산이 10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한 바 있고 지난 10월 5일에는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12월 중에 감정평가와 보상을 실시토록 해서 2014년 상반기 중에 복지관이 개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 지구 902블록에 2014년 4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 3층～6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33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에 토지보상까지 완료했고 설계공모를 해서 발주했고 금년 10월 16일에 조달청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65세가 도래했으나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 1등급 성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등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77억, 이 중에 국비가 70%고 도비 15%와 우리 시비 15%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대상자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87명에 대해서 연장하였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선정 88명, 급여변경 94명, 중지 10명, 본인 부담금 변경 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94명에 대해서 현재 6,500만 원을 현재 지원하였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174명에 대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5월에 장애인들이 420투쟁단이라고 우리 시청에 와서 5박 6일간 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등급 장애인 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은 수원시 입장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50만 인구 시의 지원 실태를 파악해서 현재 우리 시가 40명 정도를 더 추가, 시 자체 사업으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 재활여가 문화 활동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재활, 여가, 문화활동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 여가문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우리 시의 모든 장애인 단체와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으로서는 수영, 스케이트 등 총 28개 프로그램에 234명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에는 기차여행 등을 포함해서 총 22개 프로그램에서 5,23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교육 프로그램에는 맞춤형 홈메이드, 인터넷 창업교육 등 25개 프로그램에 17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가족의 기능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서호 체육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가 되겠고 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제반절차를 거치고 장애인센터 개소식을 저희가 이 달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을 수원시 등록 장애인과 가족으로 하여 가족문제 상담사업,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중점에 두고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노인 요양원이 몇 실 정도 되나요?

시설은 68개소인데 실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68개소인데 재가가 141개 지금 현재 이용객은 4,800명이라는 얘기시죠?

시설에 지금 입소해 있는 인원이 2,227명, 재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2,600명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죠? 또 일부 우리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집에 계신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파장동 시립요양원,

그것 하나죠?

예.

우리 110만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8만 2,000이 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노인요양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수원시의 요양원에 입소하실 어른이 자리가 없어서 입소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고,

우리 시립 요양원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시립 요양원 들어가려고 소위 말하면 빽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적이나 이런 규모로 봐서는, 사립은 됩니다. 사립은 왜냐하면 일단은 비싸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복지관을 만들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병이 왔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어른들을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파장동에 있는 것이 몇 실이죠?

현재 정원은 134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의 기초수급자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중앙양로원, 감천장 이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소득층에 있는 일반인들이 수원 시립 요양원만을 고집한다면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괜히 고집하겠어요? 잘 해주고 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주고 들어가려면 유당마을이나 저기 삼성 노블카운티나 이런 좋은 데도 많죠. 이게 차라리 기초 수급자라면 제도권 안에 들어 있어서 들어가기 편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차상위 이런 어려운 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는 그런 요양시설을 200실, 300실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연구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단골 메뉴처럼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느라고 신입 노인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기가 텃세가 더 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관이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왕따라든가 이런 것이 최일선에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내가 옆에 살면서도 처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주 텃세가 얼마나 센지 이걸 각 구 노인회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나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몇 만원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이 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별로 경로당 숫자를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150개가 되는가 하면 어떤 구는 70개의 경로당을 갖고 거의 더블 이상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4개 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자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게 잘 안 되고 한 가지, 거기에 사무국장 봉급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게 중앙에서,

시비로,

보통 사무국장이 얼마에요?

보니까 4개 구가 국장이나 그 밑에 부장들이 임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장은 국장 넷이 똑같고 부장은 부장대로 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0여만 원～130여만 원 정도로 된다고,

국장 임금이 그 정도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장도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수준 방침이 결정되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을 뽑아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해서 한 구에 두 군데씩 선정해서 올해 양곡을 얼마 정도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7월부터는 국비로 지원해서 경로당별로 20㎏ 한 포대씩 나가는 것이고 금년 12월 정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양곡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해 드셨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한 포 이상이 소요되는 경로당이 있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60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이 소규모로 해서 815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나왔나요?

율전동은 이미 공모되어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실시설계 중이고 지난 5월에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는 토지보상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나와 있다고요?

아니, 공모까지는 됐고 그 당선된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는 중이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우리 시가 동양 최대, 전국 최대 뭐 이런 복지관, 이런 것을 상당히 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소규모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섹터별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위원님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설계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셔서 가능하면 그래도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스터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고 수영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하면 안 돼요.

수영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튼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부탁 좀 할게요.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보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해서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에 따른 지침서를 알기 쉽게 누구나 봐서 다 알 수 있어서 편안하게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걸 시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각 구에다가 하면 각 구에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 보내면 4개 구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통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개 구의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하는데 단 한 가지 어떤 원칙에 너무 매여서 어렵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카드를 100% 써라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니까 그런 것을 카드 사용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카드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반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간편하게 지침을 일률적으로 보내 줬으면 경로당 회장들이 고민을 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머지 않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각 시·군 공히 이 애로사항 때문에 이 사항을 도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도의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해주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417개소예요. 연간 소요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 5,000밖에 안 들어가요.

2억 2, 3,000 정도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것을 못 해요? 수원시 복지예산에 2억 5,000 못 늘리느냐고? 해주면 많은 분들한테 찬사를 받고 이럴 텐데 그 쉬운 것을 못하고 있어서 내가 볼 적에 참 답답해요. 그런 것 좀 과감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좋잖아요,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양보호사업을 이 과에서 관리하나요?

요양보호사요?

예.

요양보호사에 관련되는 업무는 도 업무로,

왜냐하면 여기 55쪽이나 57쪽, 62쪽에 보면 장애인 돌봄도 요양보호사께서 하시는 것이고 노인볼돔도 요양보호사께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를 지금 시험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도 요양 받아야 될 분이신데 이걸 따고 계시는 분이 제법 많으셔요. 그리고 약간 정신 지체 있는 분도 그 전에 쉽게 따가지고 본인이 장애인을 돌보러 다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0쪽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지지대공원 내인가요,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원 끝자락인데 율전동에 내려와서 맨 끝자락인데 거기가 지지대공원 범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여기 보면 거리와 접근성 용이, 그런데 진짜로 거기가 노인 분들이 걱정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래서 복지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도 몇 번 개최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가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복지관이 수원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그쪽에 하나가 위치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위치상 약간 우회도로 밑에서 경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작품을 보면 그 지형에 맞게끔 1층, 2층, 3층이 다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가더라고요.

1층, 2층, 3층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내 집에서 사실은 길 안 건너고, 이게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근처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지지대공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6차선 도로를 건너서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노인복지관을 사실 이의동에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도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들 장애인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들 열심히 걸어 다녀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가까운 곳에 아파트 근처에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길 안 건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넓은 길이 제가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그렇다면 좀더 접근성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쪽 봐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 연무동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매실 지구에 또 하나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장애인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큰 규모 289억 들인다는 것보다 재활복지관 쪽으로 서로 역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수원권에 장애인 시설이 생기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모이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꼭 필요할 거예요. 더 더군다나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그 부분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들어갑니다.

재활작업장은 들어가나요? 장애인들 재활작업장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정말 338억씩 드는 돈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실지로 필요한 한 명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아니면 낮 시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에 장애인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설계가 된다면 분명히 이것 또한 장애인 가족들,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장애인 단체장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분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회관이 건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이 빠지니까 또 헛수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 꼭 넣어주시고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이 안에 넣어 주셔서 명실상부하게 장애인들한테 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경로당 안에 점심을 해 드실 수 있는 쌀 관계를 굉장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20㎏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아들여서 되었나본데 그게 국비 지원이라면서요?

예,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안 오나요?

내년도에도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차 구성이 되어 있죠? 예산과에서 심의 끝났나요?

지금 자체 예산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를 나눠 드렸고 실지로 해서 드시는지 또 모자라는 데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겠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잖아요?

예, 늦게 됩니다.

늦죠?

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까지도 하고 있는데 쌀만 드려도 자체 인력으로 어르신들이 반찬 모아서 해 드실 수 있는데 쌀 20㎏라야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껏 해주셔서 20㎏가지고 모자라지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심 속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내가 이거 인사를 받아야 되나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비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20㎏ 하나 시비로 못 해드린다면 말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과 심의 안 거쳤다면 꼭 20㎏이라도 넣어 주셔서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 보육아동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2개소, 이전 1개소를 포함해 30개소 운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매실 지구 내 능실 어린이집을 건립 완공하여 지난 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세류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신축중인 세곡 어린이집은 11월에 완공되어 이전 개원 예정이고 광교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도 11월 중에 완공되어 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광교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은 지난 달 9월 28일 운영할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 3개소 신축을 건립하고 2013년도 2개소 신축, 1개소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장난감 도서관 설치 확대 운영입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매산로 104번길 38번지에 해피아이 장난감 도서관 매교점을 운영하여 오다 올 2월에 정자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에 정자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매교점의 경우 665명이 1만 2,037건을 이용하였고, 정자점의 경우 453명이 7,245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호매실 지구 내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1,240개 어린이집에 6,392명의 보육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451명 11억 8,5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099명, 54억 3,2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연인원 1만 2,128명 80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 교직원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3만 2,55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만 5,671명에 776억 6,000만 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816명 32억 2,3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만 1,732명 823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난방비 945개소에 3억 2,000만 원, 운영비 585개소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중에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3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실있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등 635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보호사업 지원에 6억 7,7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32억 3,700만 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육성사업에 1억 4,500만 원, 총 40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5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해외봉사의 경험을 갖게 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기초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 등 3,28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고생 23명을 선발하여 7월 20일～7월 24일까지 11명은 몽골의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7월 21일～7월 29일까지 12명은 캄보디아에서 마을 환경정화, 초등학교 교육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해외봉사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50개소가 있고 1,29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5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 종사자 인건비로 149명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산 전략개발 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센터 시설장 워크숍, 꿈쟁이 음악회 개최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이용 아동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결식 우려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 지원입니다. 방학 중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제대로 급식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급식 대상 인원은 4,57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급식으로 전체 인원의 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아동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도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위·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서비스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위스타트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은 1,16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드림스타트센터 사업 범위를 세류1, 2, 3동에서 권선 1동, 서둔동, 평동까지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2만 9,445명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기관, 개인 등 총 229개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종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입니다. 시설 미 이용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자동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에 213㎡ 규모로 도란도란 사랑나눔터를 올해 2월 4일 오픈하여 임산부, 영유아 보육모를 위한 쉼터 공간 운영, 육아정보 제공, 육아 상담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일 평균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연인원으로 1만 4,4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수원시 여성회관 내 1개소를 더 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산로 104번길 38번지 구 기독회관 내에 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올 6월에 개소하여 건강, 언어, 행동 등 아동 발달에 따른 필수 및 선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5쪽 봐 주세요.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 활동 하신 것은 참 잘 하셨어요. 3,288명 중에서 23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몽골하고 캄보디아라 한 148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상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3～고2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굳이 해외봉사를 왜 보내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기운도 좀 있고 한참 사춘기니까 그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더 많은 아이들을 해외봉사 시켜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위·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올해까지 9개 동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확대해서 3개 동을 하면 12개 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선거 지역구인 매탄3동 안에 그린빌 6단지가 있어요. 30년 장기 임대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지역은 여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좀 하셔서 확대 운영하실 때 정말 빠진 곳이 없나 보셔서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백광학 과장님 업무 많이 숙지하셨어요?

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어린이집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1,200개가 넘죠?

예, 1,240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관리감독 하느라고 무지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하고 자질이 안 되는 교사가 채용이 되고 이직률이 많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자격이 없는 교사는, 교사 구하기는 어려운데 자격이 없는 교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자격이 아니고 자격증을 소지,

보육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이 아니라 자격증은 있는데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들에게 원성을 듣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1,400개를 그냥 구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300개씩 되는데 이것 증원을 요청해서라도 이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린이집 많이 나가 보셨어요?

제가 영통구청에 사회복지과장 2년 하면서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많이 다녀 보고 여기 와서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국·공립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이고 또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에 가기를 원해요. 처우가 좀 나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작년 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니까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원 받았다든가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 CCTV 설치 확률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CCTV,

우리가 약 1,200개 정도가 있고 국·공립이 몇 개가 있어요?

CCTV가 지금 110개소에 7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요?

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아니, 놀이터 말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어린이집 근처에 그 섹터로 볼 때 비출 수 있는 CCTV가 얼마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어린이집 주변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0개소에 70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내부에도 일부가 있는데 내부는 교사 인권 문제다 이런 게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외부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90% 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200개에 CCTV가 주위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0세～2세 무상보육을 지원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지금 9월 24일자로 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보육은 전면 하는 것을 수정해서 이걸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결정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부 당에서는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일부 당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이거죠?

지금 국정감사 그 내용을 보니까 여야 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신대요.

좋아요.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주로 일반 주택가 중에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주택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25억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이게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그렇죠? 인건비성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현황도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그 다음에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도 어떻게 운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할게요.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 기능에 보면 애들이 와서 놀고 이러는 기능만 있지 장난감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고장 수리도 해줍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그것은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애들 장난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요즘 특히 중국산들이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국산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국산들을 많이 쓰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고장 나서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보강해서 장난감이 고장 났을 적에 수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나 노인 보호시설 이런 데 보면 스쿨존이라든가 실버존이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린이집 주변에도 보호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린이집 주변에 스쿨존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예,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존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한 3개소 포함해서 교통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면 많이 설정을 하셔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가 국비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