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7월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보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97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3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군민의 절대다수인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더 살기좋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모내기철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묘상에 놓은 벼가 웃자라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여 모내기가 10여일 정도 앞당겨 이양되는 등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포기의 벼라도 더 심기위하여 추진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나 확산일로에 있던 벼물바구미를 적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사랑하는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노력에 지도소,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맞아 어우러진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산림과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조림이, 나무가 무엇이죠? 11페이지 신품종 조림, 나무가 뭔 나무인가 명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회북면 쌍암리 54번지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품종조림을 사유림에 조림을 하니 수한면에서도 열으는 차원에서 저희 군유림으로 선정해서 감, 화백, 메타세콰이아 이렇게 3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착이 아주 좋습니다.

13페이지 대추고을을 만들기 위해서 대추나무 품목 육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병충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충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금년봄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수사업이 1개소에 2㎞, 시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임도가 약 45㎞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봐서 보수할 측구가 패인다든지 노면이 패여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순위를 정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보수사업을 할 때가 있어서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마쳤어야 장마철에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장마철 지나서 사업한다는 것은 그 장마철 동안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하자가 발생이 돼서 보수할 것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보수비가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에는 8월 전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욱 경험삼아 하다보니까 장마철이 지난뒤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시기를 장마철 후로 옮긴 것입니다.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패여나갔다든지 이렇게 된데, 장마철이 되면 거기가 더 패여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그 이전에 보수를 해놓아야 더 패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수비가 덜 들어가지.

옮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도에서 2㎞로 배정됐기 때문에 2㎞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사전에 다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워낙 소액의 800만원 갖고 보수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45㎞에 대한 임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45㎞라는 많은데가 다 패여나가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조사해보니까 2㎞는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800만원 예산요구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보수해 놓았으면 앞으로 더 패여나간다든가 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보수비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금년도에 예를들어 보수대상지를 전부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년도 물량은 1㎞다 2㎞다 이렇게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예를들어 3㎞가 나왔어도 우선 더 심한데를 2㎞선에서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길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2㎞를 800만원을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배정이 됐으면 사전에, 장마가 오기전에 보수를 했어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미리 보수비가 덜 들어가죠,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왕에 신규가 되기때문에 내년부터 재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건설과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입니다. 98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성기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농촌지도소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령버섯이나 동충하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성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성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농가에 보급할 시기와 얼만큼의 양을 보급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먼저 동충하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는 저희 도내에 100상자를 지금 대한참사회협회하고 계약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61상자 해서 61%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월송인가 어암인가 거기에 6집을 비롯해서 탄부에 11집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 100% 성공은 아니고 일부 농가는 온도, 습도 조절을 못해서 두 서너집은 시원찮습니다. 그외에는 다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매를 하는데 대개 1상자에 보통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단보에 4상자를 칠 수 있는데 1상자에 10㎏이면 가격으로 얼마냐 하면 1등이 16만원이고, 2등이 14만원에 수매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은 전부 1등만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보에 소득이 한 500내지 550만원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농가는 그렇게 되지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신령버섯은 지금 내북면 상궁리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항암효과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큰데, 단지 재배는 엊그저께 벌써 수확을 해서 저도 맛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수확에는 저희들이 보통 평당 수량을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느타리버섯은 40내지 50㎏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단지 신령버섯은 뭐가 문제냐 하면 항암효과도 크고한데 지금 판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성용씨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할 때도 만약에 이것이 판로가 문제니까 우리 시범사업이지만 신령버섯 면적을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 기준대로 다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양반은 판로가 개척안되면 말려서 건조해서 분말하면 어디다 팔아먹어도 팔아먹을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은 값으로 지금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고, 이것이 동충하초 경우에 앞으로 확대 보급계획은 이것이 극히 소량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보급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상전을 갖고 누에를 키우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되고, 신령버섯은 아마 소비가 조금 가공해서 판다든지 해서 늘어난다면 저희는 1집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일부 농가에는 확대 보급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판로가 개척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회수리가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증차 계획이나 증원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군수님한테 엊그저께 상반기에 계획을 보고드렸더니 가장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다있는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서 만원짜리 고칠려고 해도 하루 일당하고 차 운임하고 또 가져가면 저희들은 부속 1만원이면 될 것 써비스공장으로 가면 10만원, 20만원 가져야 되거든요. 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비지원 받아서 차 한 대 증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군에 1대가 더 증차 될 것 같은데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농기계 수리 교관 하나하고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용직이 품값이 싸다보니까 기술만 배우면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으로 가면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르켜서 내보내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IMF시대라 감원하고 기구 정비하는데 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농가에 필요성으로 볼 때 그쪽 분야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증원해 주시면 두 팀만 해서 나간다고 하면 농기계수리비 절감에 굉장히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통합보건사업의 전산화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컴퓨터를 대상 지소에서 자체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체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소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그래서 없는데는 자체수입으로 구입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자체구입이라는 것은 지소의 수입금을 가지고 컴퓨터를 산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이?

살수도 있죠.

일반회계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별도회계로요? 별도회계로 되어있나?

별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소의 수입금을 별도로 한다고요?

예, 군 재원이 아닙니다. 인건비만 군재원이고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 안되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입은 환자들 진료해서 나오는 수입일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약이나 이런것은 군비에서 사주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체구입한다고 해서 지소 직원들이 사나해서…….

사실은 예산에 몇번 반영을 했어도 안되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수입한 금액이 계속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진료하기 좋고 약이나 주사기등 각종 의료비라든가 의약품을 원활하게 살텐데, 그 살 수 있는 것을 몇백만원씩 컴퓨터 구입하는데 대체를 하면 그것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9개 보건지소에 그것이 회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일부는 못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 2회추경에 잘 운영이 안되는데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 그것이 컴퓨터를 사고도 잘 돌아간다면, 지소가 잘 운영이 된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마로, 삼승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컴퓨터 하나 사는데 군비에서 사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로같은 데는 지금 남아돌아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면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치과의사가 한분 나와 계셨었는데 지금 그 치과의사를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군 보건소에서 전부 통관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보은 보건소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료소에 장비가 있는데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만 치료를 하는지요? 치과에 대한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 3년을 와서 마치는 기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가 작년에 6명이 배치가 되었다가 금년 4월에도 6명이 다 배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5월 지나서 교육을 가면서 중앙으로 배치를 변경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 군에는 치과의사가 하나가 줄은 셈입니다. 그래서 내북에 전에 배치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간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있던 의사예요. 그래서 지금 내속, 마로, 삼승, 회북 이렇게 4군데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북까지 있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사가 빠져나가니까, 그전에는 보건소 운영을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가 더 배치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운영해서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꼭 있어야 되요. 그래서 각 면에 치과진료환자 숫자를 보면 내북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로 와서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각 면지소에서, 그래서 내속은 내속커버(cover), 마로는 외속, 마로, 탄부까지 커버(cover), 또 회북은 회남, 이렇게 해서 또 내북 산외는 우리 보건소하고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24일날 통합해서 지정 공포됨에따라서 보은군여비조례를 규정하여 시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국내여행 할 시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행 할 시는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1가지로 단일화해서 적용하도록 되겠으며, 두번째는 군수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직 상위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 제2호를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제2호에 적용대상 2, 3급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가 되겠습니다. 뒷 장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어제 정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읍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추진하는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조정과 용도지역결정 변경내용입니다. 변경내용으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6,225,000㎡중 일반주거지역이 1,586,095㎡, 준주거지역이 47,040㎡, 일반상업지역이 176,160㎡, 준공업지역이 72,000㎡, 자연녹지지역이 3,129,600㎡, 생산녹지지역이 1,214,105㎡로 결정코자 합니다. 신규로 용도지구 결정내용은 취락지구 교사, 월송, 수정을 3군데 신규로 지정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시설 내용은 대로, 중로, 소로, 1, 2, 3류 합해서 53,519m에 661,715㎡입니다. 공원시설 변경은 도시자연공원이 이평, 죽전 2개, 근린공원이 장신, 중앙, 교사 3군데이고 체육공원이 교사, 어린이 공원이 삼산 학교시설용지로는 보은농업고등학교 면적 조정과 삼산 초등학교 관사 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결정으로는 공설운동장에 민속자료관을 뺀 나머지 61,400㎡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용의 청사로는 6군데를 군청, 읍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되겠고, 노외주차장 결정은 불로천 노외주차장 9,210㎡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은 분뇨처리장 8,133㎡이고, 하수도시설결정은 하수종말처리장 13,000㎡입니다 이 뒤에 보은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내용은 어제 의정정담회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의견청취하신 후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