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문은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기운이 가득 묻어나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곡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구축, 대중교통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녹색도로환경 인프라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자동차등록 서비스 체계 구현으로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추진 및 교통정보센터 U-City센터로 이전 통합,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재난 예방 매뉴얼 추진 및 자연재해 최소화 대처,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대응 응대 콜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교통행정과부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및 고견을 당부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저탄소 녹색안전 교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교통캠페인 실시를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 및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찾아가는 교통포럼 실시로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 등을 개선하여 교통흐름 완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22일 승용차 없는 날 시민참여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공공기관 54개소, 기업체 및 대형마트 28개소의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녹색교통 문화정착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1만 2,000여 명이 참여,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통포럼을 지역 시의원님, 교통경찰, 교통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법원 사거리 등 4개소를 방문하여 교통 혼잡원인을 분석하여 신호체계 개선, 교차로 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로 선형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생태교통시범사업 지역에 교통 캠페인 및 찾아가는 교통포럼을 집중 개최하여 성공적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교통정보센터 U-City센터로 이전 통합운영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된 교통·방범 등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연계 및 통합운영을 위하여 2002년 5월 3일 개소하여 수원 중부경찰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2012년 9월 9일 이전 완료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상황실 상황판 설치, 11월에 교통정보와 광교U-City 상황판 통합 구축을 통한 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심각한 건물노후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존 성균관대 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시민들과 철도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장안구 율전동 281번지 외 15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1,210㎡를 474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2월 28일에 한국철도공사와 수원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월에 2030도시기본계획 사업반영을 도시계획에 요구하였고 3월에 경기도 투·융자 심의 완료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3월～8월까지 개발방향 검토 및 도입시설을 조사하였으며, 9월～12월까지 도입시설 확보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월～6월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 6월에 착공,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중고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795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록사무처리 및 고충민원 274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사업정지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불법 자동차 50건을 적발, 고발조치 17건, 과태료 부과 27건, 원상복구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무상점검을 36개소 정비업체에서 7·8월에 실시하여 2,340대를 무상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쾌적한 녹색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교통 혼잡 개선사업으로,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으로 영통동 지역 난방공사 앞 오거리 등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신매탄 사거리 등 7개소에 교통섬 설치, 차로조정, 신호기 설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7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보행자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관할 경찰서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횡단보도 신설 10개소, 경보등 신설 5개소, 신호등 신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564㎞, 시설유도봉 정비, 신호기 정비, 표지판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04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총 114개소를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으로 다람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안전펜스 등을 신설하였고 파장초교 등 14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경계석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연무초교 등 14개소 15대를 신설하였고 일월초교 등 42개소 65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으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유당마을 2개소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수원초교 및 상율초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교통 편의성 도모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장안구청으로 6.04㎞이며 소요예산은 1,67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요청하여 수원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원 1호선이 도 계획에 반영되어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출되어 2012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철도부문 전체 2순위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내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5일과 9월 24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2030도시기본계획 시민기획단 대상으로 브리핑 실시, 독일·프랑스 벤치마킹, 노면전차 운영에 노하우가 많은 프랑스 베올리아 한국지사를 견학하는 등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있을 예정이고 2013년 2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6월경에 수원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 공사 착공하여 2017년 공사 준공,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1쪽, 광역철도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현재 3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리～수원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은 오리역～수원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3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1일 상갈～망포역 구간이 부분 개통하겠으며, 2013년 12월 수원역까지 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인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은 수원역～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수원 민자역사 하부 노반공사는 2013년 12월, 분당선 연장선 개통시기에 맞춰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인선 2공구 우리 시 구간인 고색～오목천동 구간에 대하여는 지하화 검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자～광교 신분당선 1단계 복선전철사업은 성남 정자역～광교역을 잇는 사업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 25%이며, 현재 우리 시 구간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웰빙타운 진입도로와 차량기지 진입부 등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경기철도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과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2단계 복선전철사업은 201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예정이나 구운역 추가설치, 삼성전자 경유노선 변경, 호매실 지상계획구간 지하화 변경 추진 등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바이모탈 트램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시민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경실련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30 도시기획단, 시민기획단한테 브리핑은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 버스회사들과 어떤 조율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수원역 환승센터 문제라든가 노면전차라든가,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안전교통도시 조성에서 우리가 승용차 없는 날로 매월 22일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승용차를 갖고 다니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거점도시, 어느 지역을 갈 때는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다,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이런 홍보라든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승용차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대중교통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그 실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용차 없는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고 하는 부분의 모토 아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주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화성축제가 끝났고 또 조금 있으면 정원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홍보물을 시가 다 만들어버립니다. 시가 일률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동에서 홍보하려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면이 있고, 동장님 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동사무소에 잔뜩 홍보물 놓아뒀다가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차라리 홍보업체를 정해놓고 각 동에서 행궁이면 행궁, 그 다음에 지금은 청소년문화센터이니까 청소년문화센터라면 문화센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라든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으면 동에서 특별히 출발하는 차가 언제 출발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해야지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다 보니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어느 동, 어느 위치 그러면 다 알지는 모르지만 수원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정자동이나 우리 영통 같은 경우에도, 영통에 사시는 분도 수원 지리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망포동인지 영통인지 신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단순히 홍보물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내가 어느 버스 노선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용을 홍보하다 보니,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불편하다, 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교통노선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시·도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주민자치, 그래도 안면이 있는 분들이 와서 그냥 땡깡 놓으면 유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그재그로 가고, 실제로 유치해 놓고 그 분들은 그 차 안 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스쿨 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 존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수원지역 스쿨 존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원지역 스쿨 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마다 전부 다릅니다. 펜스가 다르고, 또 어떤 데는 펜스로 쳐놓았고 펜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데는 쥐똥나무로 해서 해놓았고, 그래서 전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스쿨 존이라고 쳐놓은 것인지 그냥 미관을 위해서 쳐놓은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존 스쿨 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차별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부분은 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각 동별로 경우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놓고 외부로 주차를 많이 해서 지나가다 보면 도로 여기저기에 주차해 놓고 거기다가 불법 정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 한 번 단속해 본 일이 있나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세평지하도 나가다 보면 좌측에, 그 쪽 차들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막 차를 잔뜩 갖다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차를 댔는지 거기 벌써 작년부터 대고 있는데, 지금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차들을 대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 개인 논 같은 것을 빌려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이 안 되나요?

사실은 불법 주차라든가 이러한 어떤 교통법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농지전용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면 다른 과에 얘기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먼젓번에 김효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합하고 협의해가면서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건물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그게 합당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보면 그 때 우리가 행감한 것으로 끝나고 전부 다 계속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스팀 세차도 하고 또 미션도 내리고 뭐, 이런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정비를 한다고 하면 불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 허가를 내서 할 수도 있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있는데, 부분정비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정비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해야 돼요. 부분정비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미션 내리고 이런 것은 원래 거기서 못 내리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하나로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는 부분정비업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종합검사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차장 같은 것도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말고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사항은 허가사항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세차장도요?

예.

그러면, 세차장으로 등록되었으면 거기서 세차를 할 때 폐수나 기름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지금 이런 데 세차장은 전부 폐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냥 거기서 물 흘려 내려서 하수구로 다 그냥 나가는데.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 세차는 스팀세차만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세차,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 세차하는 것, 있어요.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세차하는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그것, 공개할까요?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단속해서, 여기 쾌적하고 뭐 환경 어떻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벌써 이게 언제부터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 허가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금 일반 세차장도 수시로 검사해서 그 사람들이 정화를 잘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판국인데 더군다나 지하에서, 그것도 지하 1층도 아니고 2층·3층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정비업이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이 맞고요, 세차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비하면서 세차하고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서로 부서끼리 협조해서 하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감사 하실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안전교통도시 조성에 대해서 어느 날짜로 이렇게 캠페인을 지정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하십니까?

매월 2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22일 하시면서 참여 인원은 1만 2,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분기별로 캠페인을 한 번씩 했고 승용차 없는 날은 매월 22일을 지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산해서 1만 2,000명으로 계산하시는지?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각 부서 참여인원들을 3회 곱한 것입니다.

아, 3회?

예.

그러면 여기 3회라고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 분기 1회에서 3회로,

분기 3회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정보센터 U-City센터가 이전됐죠?

예, 이전됐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나온 거죠?

예.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근무하는 데 부족하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보센터가 새로이 생겼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방송에서 교통체계,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방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외에도 경찰서의 협조사항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통과차량에 대한 그런 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계사거리 아시죠? 현대증권 앞 사거리.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고가차도 올라가는 도로에 정보수집이라고 써서 딱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는 80㎞에서 60㎞로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 교통체계라든가 흐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 업무 소관으로 해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합니까?

저희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되어가지고,

아니, 시와 경찰서가 협의를 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80에서 60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침서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유인물로 좀 주세요.

예.

될 수 있으면 인계사거리와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신호 센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60㎞예요. 그러니까 지하차도에서 쭉 나오는데 딱 60㎞로 거기서부터 나가면, 지금 차는 다들 차가 좋아서 80㎞로 가는 것인지 60㎞로 가는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가면 딱 그 쪽에서부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상향이 가능한지, 만약 80㎞에서 60㎞로 줬다면 70㎞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70㎞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셔서 다음 행감 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까지 알아보셔서 저한테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와 별도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그 두 가지만 좀 해 주시고요,

예.

성대 복합역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문제는 없어요?

아직 주민들한테 큰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문화 확립이라고 했는데 매매업들이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수원시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셨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고서 내용대로,

내용이 있는데, 차선 도색하시고 그럴 때 구청과 사전에 협의 안 하시나요? 아니면 계획대로 그냥 하시나요?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하시나?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15m미만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은 경찰서별로 지금 현재 도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경찰서별로?

예. 그러니까 경찰서 군할별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가 하더라도 경찰서가 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내일 모레 이 도로 아스콘을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그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지.

그 부분은 구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맞죠?

예.

그것은 앞으로 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있으면 광교가 계속 넘어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신도시 건설하는 쪽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스쿨 존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하셔서 시에서 새로운 돈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광교사업단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다 매듭지은 연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수인계하시기 전에 그 쪽을 한 번 둘러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 광역철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철도에 대한 문제는, 분당선 문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올 12월 말에 망포동까지 개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니면 12월 이전에 합니까?

12월 1일 개통을 합니다.

12월 1일?

예.

12월 1일 개통까지 하고 다시 2013년 12월까지,

수원역까지 개통합니다.

수원역까지.

예.

중간에 민원 없어요?

중간에 새터마을에 대한 민원하고,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새터마을에서 계속 전화오고 하시는데,

새터마을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30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하고 이렇게 협의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정확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0㎞에서 60㎞로 많은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40㎞로 갈 때, 50㎞로 갈 때, 60㎞로 갈 때, 또 70㎞로 갈 때와 80㎞로 갈 때 현재 차선폭을 동일시 주고 있는데 차선폭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속도에 따라서 차선폭을 어떻게 주는 것이 적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와이파이(Wi-Fi)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버스 와이파이.

예.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버스 와이파이와 U-City를 이용해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플을 제공하고 그 어플을 통하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노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디에 갈 때 어떤 노선이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여기는 수원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 존입니다.” 그 어플이 떴을 경우 수원시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입력하면 그 어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U-City와 와이파이를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전부 말씀을 다 하셨고 해서 저는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 19쪽에 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우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포함된 부분들은 학교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장애인 학교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횡단보도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설치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사항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구당 차량등록 현황 같은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 1가구당 1대가 되고 인원으로는 2. 9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 전년 대비 약 8,400여 대가 수원시 전체 차량 증가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전년 대비해서 차량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연평균 2%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있으세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증가는 광교지구나 호매실 지구가 증가되는 이런 실정으로 민원처리 방안이라든가 약간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매매상사와의 간담회 등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일도 간담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민원량도 상당히 늘어났죠?

예, 민원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분들은 증가가 됐습니까, 그대로 그 숫자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인원 관리는 시 조직관리에 얘기하고 늘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업무 시에 차고지 현황을 받아야 되는 차량은 어느 차들이 있죠?

차고지는 화물차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톤 이상 영업용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영업용 화물 몇 톤 이상이오?

1톤 이상.

1톤 이상이오?

예.

그리고 버스는요?

버스는 시에서 차고지 허가 날 때 당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같이 보내줍니다.

시내버스라든가 영업용 말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주기장과 관련되어서 주기장에 확보된 자리를 저희들이 첨부시킵니다.

이번 행감 때 이 자료를, 전체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어디인지 리스트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1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4톤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화물차량인데 영업용만 해당되고 영업용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경우는 2.5톤 이상이죠?

그것은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도 2.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 대상 여부는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차량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차고지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허가된 차량이냐, 자가용이냐, 승용차냐, 혹은 개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라든가 허가를 받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통보가 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도 이 부서가 있다고요?

예, 화물차.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요?

예.

대중교통과장님!

예.

그 차고지 증명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톤 미만은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되는 것, 1톤 이상인 경우 영업용이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가용인 경우에도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가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는 영업용 사항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가용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는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승용차 말고 2.5톤 이상,

화물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화물차나 아까 얘기하신 버스, 소형 미니버스도 다 2.5톤 이상 아닙니까? 2.5톤 이상을 차고지 증명을 하냐 안 하냐,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개인별로 임대 계약해서 오는 것.

지금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차고지로 쓸 수 없는 데를 차고지 증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5톤 이상의 차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차고지 증명을 해서 갖다 제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차고지로 쓸 수 없는 데를 거기 대표나 거기의 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죠. 이 분이 차고지 증명을 해서 주면 시에서는 받아주고 아파트에서는 그 차를 못 세우고, 결국은 그렇게 차고지 증명해놓고 불법 주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고지는 주차 허가받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지역, 자기 땅이라든가 또는 주차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차고지를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차고지로 적합한가 안 한가의 관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 편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놓고 차고지에 실제로 안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것은 민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동감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등록함에 있어서는,

동감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감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느 뭐 단체의 장이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주변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원시의 도장을 받아 가면 차고지 증명이 된 것으로 보고 그냥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오지 못 하는데.

그런데 그 차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자료 서류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나중에 차고지 증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들어올 때 차고지 증명 자체가 잘못되면 그 증명해 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묻고 그 차는 계속 운행하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자동차등록법에는 물론 부정행위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직권취소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현재 사각지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연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 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노선 신설과 연장 운행으로 이용에 편의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시내버스는 133개 노선에 1,172대, 마을버스는 13개 노선에 4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실적으로는 굴곡노선, 장거리노선 등 21개 노선에 대하여 경로변경과 운행 대수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광교와 호매실지구 등 신도시지역의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11개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방면 3개 노선 신설과 기존 5개 노선 5대를 증차하여 출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결과가 10월 말 완료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한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구입 지원하여 11월 중 운행하고, 12월 분당선 망포역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석한 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사람이 반가운 브랜드 택시 육성입니다.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창출과 편의성 증진으로 고품격 브랜드 택시 육성 및 택시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용카드 수수료 2억 1,770만 원 지원, 카드 단말기 통신료 1억 6,120만 원 지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차량 15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 실적은 9월 말 현재 2만 3,893건이며 13대를 추가 구입하여 1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해피 콜택시 5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9월 말 운행 실적은 12만 9,450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차량 13대를 구입하여 11월 중 운행 계획이며, 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송 종사자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시 이용객 수요에 부응하는 사람이 반가운 녹색교통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운수 종사자 택시쉼터 확대 조성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선진 녹색교통문화 기반을 조정하고자 실천하는 사업으로 2011년 고등동에 쌍우물 택시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로 1개소씩 3개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남수동과 영통구 원천동에 추가 조성지 2개소를 선정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인 권선구 지역은 시유지를 물색 중이며 총 4개소의 택시쉼터 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택시 운수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과 정보공유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운송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님 서한문 발송, 택시업체 간담회, 스마일 배지 달기 등 다양한 시책과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모범 운전자 간담회, 이용 중심의 친절 서비스가 생활화되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운수 종사자 34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운송 질서를 위반하는 운수 종사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민들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무정차 방지 스탑센서 설치 서비스 제공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버스 무정차 방지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 내 승객 인식 센서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바로 승객을 확인하여 무정차 통과로 인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버스업체 관계자 회의와 무정차 발생 정류장 현황, 그리고 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무정차 방지 센서 설치대상 정류소 20개소를 확정하였으며, 10월 중에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입니다. 건전한 주차문화 질서 확립으로 지역 주민들께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확대 추진하여 금년 7월 1일 2,179면을 추가 운영하였고 금년 12월 31일에 3,151면을 추가하여 총 1만 7,735면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연말까지는 노상주차장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일방통행 지정,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주차시책 추진입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마을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실질적 주차장 확보율은 86.1%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등록 대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 면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곡반정동 제1공영차고지 166면을 확충하고 세류3동 공영주차장 41면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15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하기가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3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북부차고지와 서부차고지는 조성 완료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곡반정동에 위치한 남부공영차고지는 국·도비와 시비, 총 225억의 사업비로 조성계획이며 금년도에 건축허가와 감정평가하여 1차분의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92억의 예산을 확보, 2차분 토지보상을 하고 2014년도에는 59억을 확보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동부공영차고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반시설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노면 포장을 완료한 후 11월 이후에는 임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부차고지와 동부차고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동부차고지 시설은 201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현재 트럭 같은 것, 대형차들, 이런 것은 바깥에 이렇게 몇 개 해놓은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신가, 아니면?

화물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화물차고지를 만들려면 한 대당 8,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만약 200면만 해도 16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면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아니면 이것 뭐,

일단 내년 말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월 2만 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다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내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람을 주면, 내 집 앞에 내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신청해서 불편함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셔서, 민원을 몇 차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응?

제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동이에요, 우만동. 거기 민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정리하시고.

예.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이 도로에 선 그어서 돈 받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쉽게 생각하면.

예.

도로는 누가 냈어요, 다? 시민들이 돈, 자비 내서 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용도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다 또 선 그어서 돈 받고 뭐, 인도를 그렇게 좁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영통구청 앞에 같은 경우는 차가 저녁에 보면, 가 보셨어요?

예.

보셨느냐고.

예.

제가 동영상 찍어서 한 번 보내드릴게. 개인택시하고 뭐, 그런 차하고 쫙 일렬로 서서 거기는 완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거기 공간을 이렇게 보면 노면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하고 또 노면이 넓게 있어요. 그것을 한 면 줄여서 아예 차를 그 쪽으로 빼주면 교통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응? 그것,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행감 때 그것 다 찍어서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내버스 증가 대수는 어느 정도죠?

광교·호매실 지구에, 서울 방면에 3개 노선이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사당동이나 강남노선에도 각 한 대씩 추가됐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도 광교지역 노선을, (시간경과) 그 광교지구 내에 더 들어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시내버스가 수원시내에 지금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몇 대가 어느 지역에 증가가 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업무보고도 빠졌고 LNG 버스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졌는데 그 내용은 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죠?

저상버스는 현재 106대가 운행되고 있고 금년도에 20대를 더 추가해서 126대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저상버스 구입.

예산은 다 서 있고요, 지금 수원여객이나 용남여객에서 20대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급하실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지금 보면 이중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지원금 나갔죠?

예.

그 다음에 또 LNG 환경버스 도입하는 데도 지원금 나가죠?

아, CNG 말씀하시는 거죠?

예, CNG.

CNG는 환경정책과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로 해서, 저상버스가 CNG 버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있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차량구입비만 하는 것인데, 저상버스에 CNG가 같이 달려있는 것인데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공무원간 협의)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한 배는 비쌉니다. 한 2억 정도 되고 일반버스는 1억 정도 되는데 저상버스에 더 추가되는 9억 9,000에 대해서만 도비·시비·국비를 나눠서 내는 것이고 CNG는 별도로 1,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나요?

예.

대중교통과에서도 또 나가고. 그게 맞는 거죠?

저상버스 반값에 대해서만 국비·도비·시비를 나눠서 내는 것이고 나머지 CNG에 대해서는 1,800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합니다.

아, 그게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면 받는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차가 있다고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해줍니까? (시간경과) 팀장님, 이것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행정의 문제가, 조금 전에 최강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원을 해 주려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하고 있으면서 왜 천연가스 지원비용만 유독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지원하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CNG차량은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차량이 버스 한 대에 1억, 그 다음에 저상차량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1,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CNG”하는 위원 있음)

CNG 구입에 대한,

몇 % 지원해 줍니까?

약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10% 지원하게 되어 있죠, 10%. 차량가격의 10%에요. 차 가격이 1억 8,000이니까 1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 버스는 1억이면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고급버스는 1억 8,000이니까 1,800만 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겠네요? 이런 것이 어떤 업무 단일화가 안 되고 업무협조가 안 되다보니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면 공히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천연가스 차량은 환경정책과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저상버스는 대중교통과로 신청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과별로 지원해주면서 이중지원의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중지원 의혹은 받을 수 있는데 그 몫이 차량구입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탄소 업무는 환경정책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형마트들이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못 하게 만들었죠. 불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대형마트의 버스는 불법이고 학원버스는 합법입니까? 큰 학원 같은 데 보면 버스 몇 대씩 운영하고 자기 학원 앞에 세워놓잖아요? 그것은 합법입니까?

유상운송을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일반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인데,

돈을 내야 합법입니까, 돈을 안 내야 합법입니까?

안 내야 합법이죠.

반대 아닙니까?

돈을 내게 되면 저희에게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원비에는 차량이용에 대한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버스 운영현황,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얘기할 때 사업장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 차고지를 왜 해줘요? 차고지, 주간에 해 줍니까, 야간에 해 줍니까?

예.

전부터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2013년 말입니다.

2013년 말이요? 반대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첨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좀 알고 싶은데 자료 중 34페이지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이렇게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버스공영차고지는 어떤 차들이 여기에 입고를 하게 되죠?

시내버스입니다.

전부 시내버스예요?

예.

시내버스들은 해 주면서 화물차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은 무슨 대중교통.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차 구입에서부터 차량유지비까지 기름값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차고지도 해 주면서 우리 화물차에 대해서는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할 자료는 지금 현재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 숫자하고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내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들도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 그런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뽑아주세요. 행정감사 자료로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시스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적인 시스템을 용역 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경이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용역비가요, (공무원간 협의) 6억입니다, 6억.

예?

지금 총 6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개발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를 사실 잘 못 보고 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문자로 알려주면 바로 빼서 불법 주·정차에 안 걸릴 텐데 요즘은 차량으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고 없이 그냥 가서 한 번 쓰윽 돌고 찍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찍고 가면 이것이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개발이 되면, 수원시가 너무너무 늑장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뭔 6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다시 용역 줘서 합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 전국적으로 성남·용인·안산, 다 시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렇게 용역 준 다음에 돈을 별도로 또 들여서 똑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과장님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가 봐도 이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이 과태료 물 때 불쾌한 부분인데, 모르고 당하게 되는 과태료 무는 건데 한 번 기존 다른 시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정말로 이것이 많이 호응이 되고, 저는 뉴스에서도 이것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예.

그것, 한 번 보시고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당장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평소 도로건설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VE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VE 자체 추진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설계 자문 결과, 912건 중 747건을 반영하였고 설계VE 결과, 15건에 대하여 8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500건의 공법 개선 등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현장점검입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완벽한 시공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남수문 복원사업 등 2개 현장을 점검하여 14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 계층간의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연차별 도로정비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 내용은 기본 목표 및 개발지표 설정, 도로망 정비대안 및 기능별 정비계획 수립, 효율적 도로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등 인프라 확보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밤밭지하차도～수원시계 간 자전거 도로 정비 1.1㎞, 지지대고개 주변 자전거 도로 정비 1㎞,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공기펌프 18개, 횡단도 68개소, 보관대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8월 말 현재 130명에게 1억 1,000만 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25개 학급 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30회 운영하여 1,562대를 수리하였고 자전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자전거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06년～금년 9월까지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134필지 192억 원이며, 금년 말까지 104필지에 132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 원으로 13필지 13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4필지 4억 원을 지급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사업입니다. 원천동 삼성 삼거리～신동 세계로까지 3,12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상·하수도 포장공사를 추진 중이고 금년 말까지 삼성 SDS～신동 삼거리까지 포장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1～2구간인 삼성 사거리～SDS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노선의 교통량 분산과 수원권 남·북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한 간선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구 북수원IC～용인 상현IC까지 7.7㎞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052억 원입니다. 금년 8월 적격성 조사 재검증을 완료하여 현재 재검증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 추가협상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까지 중앙민간투자심의를 해서 5월 중에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선교 연장입니다. 수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수원역 고가차도를 연장하여 벌터 사거리 주변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기존 고가도로 716m 중 370m 철거 후 595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610억 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설계 자문 및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도로구역 결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14년 8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수원역 주변 전철·택시·버스·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환승센터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4㎞입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금년 7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 도로개설입니다.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93m이며,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2010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로 1-15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국도 42·43호선에서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700m를 3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2010년 5월～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85%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전지하차도 확장입니다. 1960년도에 설치되어 보도 및 차도폭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된 율전지하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37m를 현재 폭 4m에서 6m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체화 교차 심의 및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청구 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권선구 오목천동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시행자 요청에 따라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24m, 폭 25m입니다. 소요예산은 193억 원입니다.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790m이고 도로폭은 20m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쌍용 아파트 앞 방음림 및 수목이식, 하수관 및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불량한 도로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 도로표지판 교체·신설 및 문안정비, 간선도로 및 부속시설물의 정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원지하차도 입구 차로개선은 완료하였고 당수육교 철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 유로변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공사입니다. 고가차도 주변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소음저감대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밤밭고가차도 소음저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만 및 영통고가차도 소음저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설치입니다.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천천동과 정자동을 연결하는 육교로 사업량은 110m, 폭은 35m이며 소요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체대상은 총 2만 4,517개소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2,197개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6,547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누구 들어가 계세요?

백종헌 의원님하고, 황용권 의원님은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자문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서 자문이 잘 되나 안 되나, 지금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 7월에 다시 발족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꼭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아니, 자문회의를 할 것 아니야. 회의를 안 해요?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부르는 거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전체 120명이 한꺼번에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할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한 열 분 정도 내외로 해서,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무작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자문위원이네?

그게 아니라 전문가별로 하기 때문에,

저 분은 다 전문가예요. 저는 아니어도 저 분은 다 전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종헌 위원은 좀 불러주세요.

앞으로는 모시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위촉 해놓고 120명이라고 하니까, 주는 것도 없지만 일단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창원에 비하면 우리는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로가 끊기니까 이것 또 내려서 또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여러 가지 있고, 제가 어느 시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따로 내서 거기에 아예 펜스를 쳐서 자전거가 넘어오지 않도록 아예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준 시를 보니까 약간 부럽더라고요. 미리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아예 넣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들어간 것이 아쉽고, 자전거팀에서 일 많이 했어요?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보도에 겸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도 한 번 견학를 갔다 왔는데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에요.

일본에.

예. 현재는 저희하고 같이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차로로 빼내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일본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자전거 가는데 자동차 속도 줄인다고 그러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하고 나중에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따로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발상을 하시면 안 되시고, 그것은!

일부 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예.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 기업하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 농어촌공사 수로가 보상이 좀 지연됐었는데 지금 그 수로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로 농어촌 공사는 관 대 관인데 왜 그렇게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

보상이 당초에는,

구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거로 됐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도수로로 평가를 해 달라, 그러면서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건물, 연구동을 2개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연구동 짓는 앞에 도로포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쪽은 삼성전자 부담으로 수로박스, 하수박스를 지금 새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달 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포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앞 쪽에,

만!

예.

금년 말에?

예.

그 하수박스 묻는 동안에 피해 입은 업체,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일뿐더러 그 상권에 형성되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커다란 호소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삼성전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스를 설치하는 구간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 그 주차장.

중간 정도에 그 상가가 많아요, 거기 앞에. 묻을 때쯤에, 거기에 많다고.

이 쪽 중간 정도에는 상가가 GS마트라고 그것 하나 있고, 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갑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차, 어떻게 대고 있어요? 개판이지 뭐, 솔직히.

그래서 이 쪽 5구간에,

아니, 하여튼 개판으로 대고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 다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 건물 지으면서 사실은 언밸런스가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솔직히 얘기하지 뭘 그래? 그것도 빨리 좀 지적해 주시고, 외곽도로 7.7㎞를 언제, 이 도로가 나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는 겁니까? 응?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준호 팀장!

재검증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다 결정돼서 실시하려고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또 반대하려면 끝까지 하지 왜 또 수그러들어? 참! 그것 좀 빨리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것? 왜냐하면 원래 광교가 입주하기 전에 이것이 뚫려져있어야 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하는 일도 보면 민원소지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게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아, 여기서 민원이 터져서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니까. 응? 협의를 진작 진작 했으면 진행이 착 될 것을 갖다가, 광교가 입주하기 전에 했으면 뭐, 700억 들여서 터널 해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미리 다 안 해놓고, 다 입주시켜놓고 지금 하려니까, 데모하고 난리치니까 그 때서 700억을 네가 물어라 여기서 물어라 미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응?

재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빨리 추가협약을 하겠습니다.

내년 정도면 공사가 실시돼요?

지금 공사 착공을 내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

확실히 착공돼요?

예.

그동안에 보상 다 하고?

예.

최준혁 팀장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년 한 1월,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라서?

예.

언제쯤이면 끝나요, 이게?

2014년도 8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8월에요.

8월에 완공한다?

예, 계획을요.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2014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렇게 오케이 하셨어요?

예.

임기 전에 하신다 그러시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안 맞네?

이것도 상당히 공사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KCC하고 잘 하셔가지고 빨리하시고, 거기 환승센터는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승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환승센터에서 연결하는 도로,

그렇지, 도로.

이것만 저희가,

개설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환승센터로 결정 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

삼성 아파트 뒤 도로 개설하는 것, 지난번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거기 주민들이 나와서 난리치던데, 민원. 왜 도로를 이리 내느냐, 응? 도로는 그대로 그냥 내는 거예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파트 중간으로 낸다고 그래! 율전동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내가 가서 그 날 강력하게 항의해줬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것을 아니, 자기들이 다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응?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났어도 할 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빨리 좀 잘 해서, 포장재는 뭘로 쓸 예정이에요?

포장재는 저소음 포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강경파 말고 온건파 쪽에서는 그리 요청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향의 봄길 이름은 참 좋은데 어떻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금년도 확보한 것은 다 보상했는데, 85%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공사, 이것 용역하셨는데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1억 4,000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4,000이오?

네.

그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그죠? 그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셨어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난 8월에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불만이 많던데? 방음벽 6m짜리를 헐어가지고 다시 12m로 한다, 이런 것도 거기 들어있다면서요? 나중에 제가 용역보고서 하나 받겠지만 그 분들 얘기가, 언성이 높아요. 이것, 잘 생각하셔서 있는 것을 그대로 두되 어떤 포장재를 잘 사용해서 저감효과를 나타내는가, 이것을 아마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지금 12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간판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고 보면, 제대로 된 전문가 한두 명이 수원시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지, 이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의견을 내다보면, 이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 꼴로 이렇게 자문위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수원시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자문위원이네 무슨 위원이네 명목으로 와서 이 분들이 의견 내놓고 가놓고 이 뒷감당은 전부 우리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민의 피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확 다이어트를 해서 제대로 좀, 수원시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토의가 되고 또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한 번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상에 대해서 보상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용료 현황, 우리가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 현황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치 요구할 수 있어요? 5년 치 인가요?

변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점용료 받은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3년 치.

예, 3년 치.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용료를, 전주가 있으면 전주만 받고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하면 지하와 그 다음에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 관의 길이를 합산해서 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전주 외에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해놓고 통신사나 케이블 TV사에 임대를 줘버립니다. 전주 값만 달랑 내고, 얼마 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율전동 삼성 아파트에 저소음 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계에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 대책도 되어 있습니까? 저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대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연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평면도로는 자연배수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 배수가, 저소음 포장의 가장 관건은 배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면 지반조사를 하죠? 구조물에 대해서.

네.

그 지반조사를 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과선교 연장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항상 상습 정체구역이잖아요?

예.

상습 정체구역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교량, 가교를 놓아서 현재 폭, 현재 차로 폭만큼을 돌려서 해 주고 공사를 할 겁니다.

안전에 이상 없는 거죠?

H파일 같은 것으로 해서, 물론 구조 안전을 통해서 가교를 놓은 다음에 공사를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넘어가는 것은 그대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1쪽에 보면 율전지하차도 확장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선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공기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야지, 공사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서 하면 문제가 많아요. 철길 밑인데 이렇게 길에 오랫동안 방치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거기서 공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쪽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 되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율전지하차도는 성대역사와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도 서로 상의를 좀 잘 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거나 뭘 할 때, 우리 삼성로 있죠?

네.

최초 계획했던 것이 변경이 되면 서로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에는 옹벽이었다가 둔덕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서로가 이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삼성로 최초 계획과 변경에 따른 민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원현황이오?

예. 그리고 변경이 되면 우리가 알려주나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는 알려주지 않고요, 일단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으면서 전부 다 공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자가 알아야 될 것인데, 모르고 그냥 최초 계획했던 데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민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최초 계획 대비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오수관 묻잖아요, 그죠? 도로 밑에.

도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묻는 것은 합니다.

예. 그것 할 때 업무협조를 하수관리과와 연계해서 협조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오수관 깊이라든가 이런 것에.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협의 받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정화조라든가 오수관 묻어 있는 부분에서, 묻혀진 깊이를 하수관리과에서 파악해서 선정해 준대로 도로과에서는 묻기만 하는 거예요?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죠. 저희들이 협의할 때, 기존 오수관 높이를 체크해서 거기에 연결하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오수관을 묻는데,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화조 깊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단지 내 오수관과 연결을 했을 때 우리 도로에 묻은 오수관 자체가 단지에 있는 오수관보다 높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역구배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로과에서 오수관을 임의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하수관리과에서 깊이를 지정을 해 주느냐, 이거죠.

일단은 저희가 관로를 묻으면 하수과와 당연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오수관 높이하고 체크를 해서 매설 깊이를 정하는데, 매설 깊이를 정하면서 그 아파트 정화조 높이 같은 것 뭐, 이런 것은 체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오수관을 묻는 자체가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연결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오수관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아파트보다 높으면 그게 무슨 오수관의 필요가,

그,

어쨌거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오수관 묻는 것 있잖아요? 최근에 공사한 오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최근 3년, 아파트라든가 인근 오수관 높이를 파악했다든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통～태안 간 국도 우회도로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 국도 우회도로 개설이 나면서 우리 시에서 민원 받았던 사항 있죠? 주민들한테.

예.

민원 받았던 사항, 그래서 우리 시에서 LH공사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요청했던 사항, 거기서 왔던 답변 자료, 이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그 답변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조치했던 것, LH공사에서 조치했던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사업에 대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수원시 도로과에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구에 그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을, 조사해서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다 시달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대로 각 구에서 시행하게끔 지시를 했습니까?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등기구라든가 이런 것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것을 비교해서 공사할 때 참고하도록 한 것이지, 이것을 어느어느 것을 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일단 그 등기구, 등에 대한 장·단점, 가격비교표, 이런 것만 참고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천천동 경부선 철도 육교, 이대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앞으로 상의 좀 해서 추진 일정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늘 재난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4월과 7월·8월에 이어 5회에 걸쳐 최대 시우량, 시간당 70～80㎜의 시우량과 최대 강우량 150～360㎜의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으며 가뭄에 이어 30°C～37°C의 유래 없는 무더위인 폭염과 20여 일간 싸워야 했고, 7월과 8월, 9회에 걸친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수원지역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재난매뉴얼 실제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자체 상황 설정 훈련을 토대로 대응태세 점검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의형 도상훈련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일차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무부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임무와 역할을 발표·토의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에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훈련 실태를 보완해서 내년도 훈련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실제 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하는 방재 추진사항으로 방재 및 재난관제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민 밀집지역 개선사업으로 평동·서호천의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노후된 7개소의 AWS, 30개소의 CCTV, 수위계 2개소 등 예·경보 시설을 보수·보강·교체·정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1차 54개소, 2차로 122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11월까지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관내 지방하천 등의 정비와 재난피해 예방과 동절기 폭설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람 중심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착 원년의 해 추진 실적은 공사장 책임자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동절기·해빙기·우기철 등 취약시기별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현지 시정 및 개선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지하차도·지하철·공사장 등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해 70여 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침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난안전활동 자율참여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555개 대 약 9만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과 민방위 대장 및 실무자 교육을 2만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대상과 교사 실용민방위 교실을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8월 중에 을지연습 실시와 수원시 자체 재난대응복구훈련을 박물관사업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동원 훈련과 기타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대원 교육, 사이버 교육, 민방공 대피훈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충무계획과 신규 민방위대 편성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민방위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제설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설차량에 교통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를 부착하여 이동경로를 노변기지국을 통한 시간대별 모니터링으로 제설작업 상황과 추가 제설작업 지역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말 약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 중 구축완료 및 시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겨울철 제설 시에 적극 활용해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불편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맞으시죠?

예.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폭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몇 ㎜의 비가 왔을 때 발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단계별로요? 예.

예를 들어서 150㎜ 비가 왔을 때는 수원의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될 것이다, 200㎜ 왔을 때, 250㎜ 왔을 때, 300㎜ 왔을 때, 이번에 최고 많이 왔을 때는 300㎜ 이상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단계별로 이주대책이나 또는 장비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 왔을 때는 어디까지 찹니까?

300㎜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에 왔던 비, 수원시 전체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기존에 비가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내릴 예상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차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선 기초 자료로 해서 침수흔적도를 11월 중에 완료를 합니다.

어디다가 내서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기초 자료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사고 안 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제설입니다. 영통구를 봤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하루에 7,000만 원 어치 염화칼슘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염화칼슘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이렇게 폭설이 쏟아졌을 때 수원시내 장비현황을 가지고 장비를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일반현황을 올해,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금년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수원시가 지금 공사할 때 투입하는 장비 등 이런 모든 장비가, 몇 ㎜이상의 폭우가 온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투입되고 눈을 치워주고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부분을 지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방위 교육 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 교육이 나왔을 때 교육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폭우나 폭설이 와서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은 “이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홍보가 돼야 믿는 행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시킨 실적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의원이 방문하는데, 시의원이 방문해서 지하에 들어가는데 안전모 하나 안 줘요. 만약에 그 사진을 찍어서 누가 신문기사로 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시의원들이 공사현장에 방문했는데 안전모 하나 쓰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하에 들어갔다, 그 시의원이 저 지경인데, 이렇게 우리 수원시가 공사장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설을 하시는데, 지금 동사무소 차들이 제설에 동원되죠?

업무용 차에 제설기를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후륜구동인 화물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우리가 줄 것인지, 제설에 투입되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사륜구동으로 줘야 됩니다. 아니, 제설차가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 하는데, 특히 동사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성을 보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 차, 누가 밀 겁니까? 그것도 밤중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올라가지 못 하는데, 염화칼슘을 실으러 갈 수가 없어, 그 차가 미끄러워서. 차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제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폭우나 폭설 시 대책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여기서 자료를 공개적으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재난 전·후에 예상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재난 이후에 우리가 복구하거나 또는 미리 대비했던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큰 이상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나 있어요?

현재 한 71억 정도 있습니다.

71억이오?

예.

운영되고 있는 현황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최근 3년 동안 집행현황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니까 하수도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하수도 정비를 우리 재난관리 쪽에서 하는 것인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권선구 지역에 대해 권선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재난·재해 위험지역이 몇 군데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현재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현재 주택지역으로 해서 D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11개소가 있고 하천 쪽은 평동 황구지천하고 또 그 쪽 지역에 주로, 피해 예상지역으로 해가지고 침수 예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가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일 경우에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내용은, 답해 주신 것은 대부분 풍수해 재해 쪽이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풍수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구미에서 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 재난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 풍수해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말고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공약품 만드는 회사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전자단지만 해도 위험한 물질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를 이번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산업단지 쪽에는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소규모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기별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지도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에 농약 만드는 회사, 없나요?

농약은,

예전에 원천천 있는 데, 원천유원지 입구 있는 데 그 쪽에 뭔가 있었지 않나요? 화공약품 저기한 데가?

판매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하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예.

어느 한 지역에 문제가 됐을 때 수원시 전체가, 지금 구미 불산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은 전부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밀집지역 내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좀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이런 물질은 화공약품뿐이 아니고 지금 가스도 많지 않습니까. 가스차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설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금년 1월에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 운영을 한 번 해보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가 저쪽 교통정보센터 서버를 활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예산에서 반영해가지고, 4개 구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4개 구에서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한다고요?

아니오, 구에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교통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상황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4개 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개 구 확대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만 잡고 있고 확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상황실에서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4개 구에 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럴 경우 한 2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추진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재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모니터링 해서 좋은 제도라고 판정이 되었으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수판이 뭔지 아세요?

차수판이오?

예.

도로에서 시설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이 차수판 가지고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우리 수원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유입되는 데 물을 막는 차수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그 때 사업 요구하는 것과 조금 맞지 않아서,

무료로 국가에서 5억 원 어치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한 1개월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차수판 구입한다고 2억 7,000만 원 공고 났습니다, 신문에. 알고 계세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계세요?

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약간 다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