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먼저 제29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미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환경·기후·청소·위생·물·하수관리 등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세계속의 명품도시 환경수도 수원만들기를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많은 행사와 아침저녁 큰 일교차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입니다. 김명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또 있나요? 아,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정책과 중요 추진사항인 “생태교통 페스티벌 사업”은 10월 12일 금요일 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용진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완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2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및 2012년 ICLEI 세계총회에 수원시장 등 15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실천의지 논의 등 선진 환경도시 정책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ICLEI 집행위원 도시로서 ICLEI 세계총회 개막총회 연설과 세계집행위원회 주요 정책결정 회의 참석, 주제별 세션, 생태교통 페스티벌 및 환경수도 수원 소개 발표 등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에 폭넓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8월에 유치 확정된 ICLEI 한국사무소 개소를 10월 20일 장안동 소재 구 화성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위원회 설치,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환경교육 재정 지원 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환경교육의 선진도시로 나아가고 체계적인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원YMCA 등 8개 단체에 보조금 3,361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원에코리더 과정과 수원에코청소년리더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교육 운영 추진과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에 대하여 수원시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수원의제21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실천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수원시, 기업,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수도 수원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속가능 발전 10대 행동보고서 작성과 제42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원도시생태농업 네트워크 구성 등 녹색생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과 브라질 리우＋20 회의에 참가 지속가능발전 의지를 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원의제21 재작성 및 지표 작성 지속추진과 2013년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수원유치 확정에 따른 연구사업 착수와 의제21 20년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을 수립, 환경수도 수원의 조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일원, 부지면적 7,995㎡, 연면적 2,523㎡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1년 10월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토지보상 열람공고와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0월 17일 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토지보상과 건축허가 승인을 하고 12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카셰어링(Car-Sharing)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소유, 공동 사용하는 카셰어링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수원시와 KT, KT렌탈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 운영시스템 및 환경을 구축하고 21일 카셰어링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용주차장 18개소 구축과 승용차 18대를 배치하여 현재 회원 가입현황이 한 1,035명 되고 이용률은 1,63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용주차장 12개소를 확대 구축하고 운영방식을 현행 왕복운행방식에서 편도운행방식으로 변경 검토코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 운영평가를 통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626개소의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실태 조사하였고 KCC 수원역세권 개발공사에 따른 수원역사 주변 9개소에 대해서 석면비산농도 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30개소를 지원하였고 석면 건강 피해자 구제 특별유족 5명, 석면질환자 4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26개소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해서 DB구축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토록 하고 석면건강 피해자 찾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발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으로 도심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933대 해서 보급률이 81%인데 금년도에는 84대를 지원한 바 있고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으로 2,135대 7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필터 클리닝을 202대 실시하였고 자동차 종합검사장을 통한 무료점검 서비스를 423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과 저공해 조치차량 무료점검 및 클리닝을 실시 도심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2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예.

200만 원.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 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KCC 수원역세권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석면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ICLEI 한국사무소를 수원에 지금 개소를 한 것인지, 여기 어디에 개소를 했는지, 사무국장은 누구인지, 다음에 예산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KCC 수원역세권 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석면관련 보고입니다. 추진은 주민설명회를 금년도에 2회 실시하였고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심의센터 등 기자회견을 금년 5월 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이 현장을 5월 16일 방문하였고 시의회에서도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과 서평초등학교 등 공사장 주변에 대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을 한 바 있는데 현재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정이 한 98%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LEI 한국사무소 운영관계는 금년 다가오는 10월 20일 10시에, 구 화성사업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안문 바로 밑에 있는 한옥가구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20일 10시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초청장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LEI 한국사무소 운영은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누구죠?

사무국장은 박연희 씨가 임명,

별도의 집행부를 꾸렸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파견돼 있나요?

공무원은 한 명 파견되고요, 사무소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0명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중성 위원님부터,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체험관 있죠?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체험관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석면관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건물의 지붕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물의, 오래된 건물의 내장재, 천장재나 이런 내장재까지 다 검사하신 거예요?

예, 천장재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거기 지붕에, 건물 같으면 주택도 있을 것이고 축사도 있을 것이고 창고나 뭐 이런 기타 부분별로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수원시에 564개소입니다.

그 564개소 중에는 축사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반 오래된 건물 내장재도 다 포함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이미 조사가 됐고요, 일반건축물 564개소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ICLEI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아니, 업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된 내용 있나요?

결과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토피 치유센터 연면적이 줄었어요. 477㎡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연면적이 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1월에 보고하고, 아, 과장님이 늦게 오셨죠?

예.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국장님도 모르세요?

부지면적도 조금 달라졌고요, 설계 과정에서,

부지면적은 5㎡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연면적이 많이 줄어서,

위치도 조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논의될 때는 부지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좀 더 광교산 쪽으로 붙여서 바깥에 캐어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 이런 취지였고 연면적이 줄어든 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과정을 나중에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거의 대중교통버스에 많이 보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비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가 천연가스이면서 저상버스이면 이중으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대상이 77대가 되겠습니다.

77대요?

예.

지금 84대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급된 현황이 77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아까 김진우 위원이 얘기했던 석면문제요, 그것이 전에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조금 열악한 저소득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것 석면에 지원된 것이 지금 예산 해놓은 것보다 그때 얼마 지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남았었죠?

예, 사업량이 30동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5동만 보조금이 나갔고요,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그래서요.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때 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원시에서 어쨌든 환경 때문에 없어져야 될 부분이면 100%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그런 쪽으로 다시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도 거기에 가입은 됐는데, 에코수원리더 과정에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상 여기 업무랑 겹치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10회를 봤을 때 제가도 다섯 번 정도 시간적으로 가능하다, 이러면서 불가능한데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참석하는지, 좀 안 가는 상황에서도 하여간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원, 진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라 급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것 좀,

10회 과정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한 5회 이상은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셰어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8대 있는 것에 비해서 1,630회 정도 됐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권유를 하나요?

가입은 저희가 KT하고 KT렌탈하고 수원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왕복이라서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편도로 해서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 면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편도로 하면 확실히, 그전에는 그러면 자기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또 제자리에다 갖다놓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덜한데 이런 방법으로 편도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 전용주차장 문제는 학교나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거기에다 요청을 또 하나요?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설득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차량도 그러면 많이, 지금은 18대가 다예요?

18대인데 12대를 더 증차할 것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면서 무슨 사고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 번 더 보충질의 할게요.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향후계획에 있어서 토지보상 건축허가 승인이 거의 돼 가고 있어요?

토지보상은 현재 거의 90% 이상이 수원여대 땅입니다. 그래서 수원여대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공시지가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저희 시에서는 한 44억 정도 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수원여대에서는 그 세 배인 한 120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재결 결과가 나오면, 보상이 안 되면 공탁으로 갈,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토피센터 진입로가 길죠?

예, 진입로,

그것도 도로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예, 진입로는 경기도로부터,

그것이 산 쪽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그것이 산 쪽입니다.

산 쪽으로요?

예.

그것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시책보조금 10억을,

경기도에서,

예, 지원요청을 했고 아마 조만간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원시 슬레이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원해 주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15개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이 돼요?

주로 지금 분포가, 슬레이트 지붕이 분포돼 있는 데가 구도심인데요, 평동하고 행궁동, 지동, 연무동 쪽이 거의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사업계획이 30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30개소가 추진계획이에요, 아니면 실적을 올린 거예요?

30개소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지원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물종 다양성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수도인데 환경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이 있겠지만 무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생태”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생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에코리더아카데미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업무 관련돼서 추진이 어느 정도 현황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쏙 빠져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이 아닌 수원의제에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특히 깃대종 8대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원청개구리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연말에 보존에 관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기 가짜석유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차량을 이용해 현장 연료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즉석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채취만 해서 석유판매원에 갖고 가는 겁니다.

석유판매원에 갖고 가서,

거기에 가서 석유판매소에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서 검가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현재 93건의 시료채취를 했는데 의심건수 2개를 했다가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유사석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직원차량에서 검사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고 지도단속을 할 때 석유판매원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했을 때 적발되는 건수는 현재 두 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할 때 적발되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판매할 때는 누구도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며칠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런데 전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나,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정밀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가서 검사원에서 검사를 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장이 얘기하셨다시피 지하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적발이 되면 적발돼서 거기 물건만 나중에 회수조치하든 어떻게 폐기처분하든 하고 나면 나중에 이용하다 또 신고 되지 않은 탱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데 주유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석유라든지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탱크를 시설하게 돼 있고 용량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소방서에. 그래서 아마 추가로 묻어놓는 것은 적발하기, 뭐랄까!

적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파악이 안 되고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물건을 집어넣는 것이지 시설을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업자들이 마음먹고 가짜석유를 팔겠다고, 속이고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제로시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 실적에 가입자가 한 2만 2,000세대 정도 된다는데 우리 수원시 전체 세대수가 그래도 40만 세대가 넘죠?

예, 37만,

예, 37만 그 정도 되는데 실제 2만 세대면 그렇게 가입실적이 별로 미미한데, 우리가 지금 시행한지 몇 년 됐죠?

3년째입니다.

3년 되면서 홍보하느라고 무척 애를 쓴 것은 아는데 아직도 이것이 사실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탄소포인트제는 초창기에 그런 제도를 많이 운영했는데 본인들이 통장번호를 알려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꺼려해요. 꺼려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또 나온 것이 우리가 그린카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쓴 에너지라든가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산다든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덜 됐고 전체로 볼 때는 그린카드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돼서 저희가 돈도, 우리가 그린카드로 해서 되는 것을 은행으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도록, 그런 제도로 바뀌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통장번호라든지 이런 것 알려달라고 그러면 “왜 알려줘야 되느냐”,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신이 불식되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29쪽에 인벤토리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분석을 얘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홈플러스 영통점이라고 그러면 홈플러스 영통점에 보면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부터 시작해서 전기, 발전, 이런 시설이 다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전기 소모되는 양을 어떻게, 그것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등이 10개 있다면 10개에 들어가는, 소요가 얼마고 그러면 불 밝기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를 껐으면 좋겠다든지 두 개를 끄면 좋다든지, 또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소요되는 전력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컨설턴트 하겠다, 먼저 조사를 해서. 그런,

인벤토리 분석이라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고,

예,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가, 이것이 영어 같은데, 외국어 같은데 그러면 한글로 인벤토리는 아주 진짜 모르니까 하다못해 괄호를 치고라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어 표기를 같이 해줬으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벤토리 내역하고 그 보고서를 좀 내주시고요,

예.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저탄소에 대한 추진과제 3대 목표 67개 과제에 대한 달성 성과들이 있을 텐데 성과보고서를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개 사업의 종합성과는 2013년도 한 3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단계별로 분기별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성과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취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다음연도의 업무보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심균섭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쪽 기후변화 대응 시민교육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1월 업무보고 때는 에코펀 놀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되었던 사업이 기후변화대응과로 오면서 이 내용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에코펀 놀이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이 두 개가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하고, 다음에 에코펀 놀이터를 남창초등학교에 선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에서 당초의 사업검토는 에코펀 놀이터를 검토했다가 과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했는데 남창초등학교 선정한 것은 남창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타 학교보다 좀 적고 또 우리 행궁동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이런 제도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 다음에 주 업무가 저희도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사업을 전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빼고 그 밑에 찾아가는 에코그린 스쿨하고 해와 바람과 물 놀이터 이것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많은 건가요? 여기 지금 800명, 900명 돼 있는데,

전체 1,798명 정도가 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환경적인 이슈보다는 기후변화 이슈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교육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다 기후변화 그런 교육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남창초등학교가 3월～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건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무원과 협의) 평일에도 아마 하고 교과 과정에도 포함시켜서 계속,

그러면 놀이 기구가 상시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체육관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체육관 활용 안 하나보죠, 놀이터 시설을 해놓고?

교실이 많이 남아서 교실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창초등학교는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가장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로 오히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짜석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일단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작년 대비 올해 발생된 건수하고 작년 대비 늘었나요, 줄었나요? 이태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현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기후행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채택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한 번 해보겠다는 프로젝트에 학교 옥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다음에 수원에서 가장 RPS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커다란 시설 정도 돼야 그 사람들 민간자본을 가져오고 탄소기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조그맣고 작은 데는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RPS사업이. 그래서,

지금 이현구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곁들여서 하나만 더 질의할 것은요, 저번에 일본 갔더니 고속도로 중간에 차선이 바뀌고 그러는 사이에 있는 삼각형 정도의 땅에도 태양광 설치를 고속도로변에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일단 새로운 건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법적인 것을 하면서 권유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보면 동장님들이 저희 쪽에서 특별히, 화서1동 동장님이 여기 환경과에 계시다 가셔서 그런지 굉장히 태양광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화서1동 주민센터에도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일반가구도 화서동 쪽에 구주택들 있는 데, 그래도 슬레이트 지붕 있는 쪽에다 해서 열 몇 가구를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내년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그쪽에 채택을 해서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민간부문 그린홈 보급사업 21가구가 책정이 잡혀 있습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RPS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는데 저는 RPS사업을 몇 년 동안 얘기만 들었지, 우리 태양광발전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냥 가정집에서 신청해서 태양광발전 한다, 3㎾.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지금 태양광 얘기는 많이 들었지 TV에서 나오는 것 보면 태양광 설치했다 손해만 봤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지금 주관하는 과장님은 태양광발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태양광발전 말만 들었지,

셀 하나가 14% 나온답니다,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곱해서 용량을 산출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신성솔라에너지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예, 세계에서. 그래서 앞으로 조건이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을 빼고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볼 때 태양광이 비출 수 있는 시간은 3.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왜 150만 원을 책정해 줬느냐 하면 셀을 했을 때 최소한 3㎾를 하려고 하면 열 몇 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기준에서 아마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정집에서 셀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발전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인버터를 걸어서 역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계량기가 앞으로 가는 것을 발전된 만큼 뒤로 빠꾸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3㎾를 설치했을 경우 돈돈이 된다는 겁니다, 3년만 지나가면. 설치비,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설치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인데 여기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0억 들어가는 거죠?

예, 전체 와꾸는,

현재 2012년도 확보한 총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써 있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32억을 확보했었고요, 2012년도에 28억을 더 확보했고 2013년도에 89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국·도비 나오는 것 75억하고 22억 5,000인데 국·도비는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받은 것이? 기 투자액,

기 투자액이 보게 되면 16억하고 13억 하면 20억 정도,

이것은 받은 거예요?

예.

도비는?

도비도 받은 것이 한 7억 정도 받은 겁니다.

확실히 받은 것이다?

예.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년 2월에 준공한다?

예.

차질이 없는 거예요? 돈은 다 받은, 요새 하도 도도 돈이 없다 나라도 돈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 물어보는 것은 환경국에서 너무 이렇게 기후변화체험관, 생태체험관, 물체험관 해서 너무 방만하게 체험관 쪽이 많이 일어나서 돈이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된 것을 수원시에서 집어넣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담인데요,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담당 사무관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다 주기로 확정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관은 주기로 했다는데 물체험관도 있고 생태체험관, 지금 뭐 너무 많아서, 옛날에 박물관 막 지었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환경에서 체험관 뭐 이런 것이 말이 많아서 저도 기 확보가 되는 것인지, 시에서 다 들어가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 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너무 갈래별로 다 만드니까 가급적 건설할 때는 국·도비랑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근검절약해서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놓으면 이후의 유지관리나 운영비는 다 어쨌든 간에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세우셨는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2012년도에 5% 감축이 돼서 시작부터 좋았는데 2013년도 가니까 2%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0%라고 해서 추진을 안 한다는 소리인지, 약간의, 목표는 어떻게 그렇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목표량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목표를 설정할 때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설정을 하는데 2005년도에 비해 5%를 절약하는데 가장 사업의 적극적인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 2012년도에 5%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줄여나가겠다, 그런 의미인데 2014년도에 0%라는 것은 혹시 앞에서 못 줄이면 뒤에서 줄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0%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목표는 2015년도에 5%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좋아야 되는데 0%라고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기, 장기 보면 20%, 40% 해서 참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환경수도로서는 적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만 하고요, 33쪽에 보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 있어서 거의 보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청사,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구 도심권 경로당에 가보면, 여기 공직자 분들이 다 그쪽 분야에도 계셨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겨울에는 전기세 때문에 힘들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갖다 놨어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못 틀고. 그러니까 지금 구 청사 뭐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하시기는? 태양광발전을요. 그것을 구 도심권 경로당으로 접촉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당도 조사 한 번 해서 설치 면적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범, 전체는 못해 드리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사실 이것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줘요, 지원을요. 그래서 민간차원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자부담도 52%에요. 그것 누가 해요, 안 해요, 이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목표만 세워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셔야지 35%밖에 안 되네요? 시비는 13%라 좋긴 좋은데요, 자부담이 52%면 정책이 잘 나가는 것인지, 잘 좀 검토하셔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서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도비도 많이 가져오시면 좋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A/S 같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시 보조가 있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예.

변상우 위원님!

38페이지 안전한 승강기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짜석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법 개정이 저희가,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작년인가요! 수원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세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바로 막 형사처벌 요청하고 바로 과징금 없이 사업정지인가요? 이것 막 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법 개정과 시민여론을 어쨌든 달래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세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법 지금 개정현황이 저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시설물, 굉장히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원화됐다고 그때도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디는 소방서가 하고 어디는 또 석유안전 어디가 하고 행정처분은 여기 지자체가 하는데 그것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나 행정력은 굉장히 없고,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법 개정으로 해소가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승강기문화 그것은 사실상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기후변화대응과 생길 때 지역경제과 속에 에너지팀이 있었습니다. 전체 어우르는 과정에서 에너지팀에서 그 업무를 했던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팀이 기후변화대응과로 오면서 그 업무까지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강기 이것은 지역경제과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조정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승강기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공동주택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목과 내용과 기후변화대응과하고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석유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정리할 예정이고요, 가짜석유 행정처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에는 처음에 걸렸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법 조항에서 수원시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내서 바로 그냥 영업정지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고, 아까 이태현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회 이상 걸려야 캐노피에다 가짜석유 판매업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인가요?

예.

그것은 법이고 저희 조례에는 한 번이 걸려도,

한 번 걸려도 과징금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한다?

예.

사업정지라고 표현된 것을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리됐다는 거죠?

예.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 문제는 아직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업무보고니까,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는 저희 행정력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데는 소방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정지가 되는 정도의 곳은 소방서에 연락이 가는 건가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을 했다든지 보면 거기에 유독물 신고가, 저장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한 것이. 그래서 탱크가 몇 개 들어갔는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있는지 없는지 다 공유를 하게 돼 있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유소가 생기게 되면 탱크가 몇 개 들어가고 취급 용량계산이 나오거든요. 탱크가 몇 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위험물 취급을 그쪽에서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졌을 때 그 다음의 조치는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밝혀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시설물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단지 석유 유사제품을 판매했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이 적법한 저기로 걸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탱크를 3개 신고했는데 하나를 추가로 더 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소방서에서만 변경신고 대상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업무보고 외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자를 쭉 보면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책자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2011년도 업무, 지금 여기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9월 1일자로,

9월 1일자?

예.

그러면 업무분석 다 못하셨겠네!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우리 기후변화과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올해 것 나온 것이지 2013년도 것이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병행해서 2012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고 또 2011년도에 내려오면서 이런 것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전까지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 업무까지 다 총괄을 하다 과가 2012년도 1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을 때 사실상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할 때는 기후변화 업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사업이 주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이 다 지역경제과 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단지, 기후변화과에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정책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업무가 제대로 가야 우리 수원시가 제대로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우리가 환경수도로 진짜 수원시가 매진하려고 하면 절약이라는 것보다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원시가 온실가스를 23만toe 줄인다고 목표를 설정했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또 수원의 가장 단점이 기업이라는 많이 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곳이 가정 등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럴 경우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자꾸 추진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과제이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을 약간 해서 우리가 고효율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많이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우리 뒤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에 어떤 그런, 그냥 형식적인 이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수원을 사랑하고 공직자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면서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책자에 실어서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물어보는 답변 이런 것보다는 진짜 공무원들이 무슨 자세를 가지고 내가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진짜 시장 눈치 보고 누구 국장 눈치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볼펜을 들어보이며) 이 볼펜 한 자루 만드는데 에너지가 8배 더 소비가 된 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이고. 우리 밥 한 끼 먹는 데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효율, 또 합리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가정, 산업,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측면이 있고, 민선5기 환경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의 보다 더 능동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운영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 청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직영으로 하던 팔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집·운반체계를 4개구 대행체제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근무체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 직영체제 팔달구를 대행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6월 1일 완성했고 수원시 환경미화원 근무지 재배치를 6월 15일 완료했습니다. 57명을 각 동으로 배치를 했고요, 환경미화원 정원 재조정이 당초에는 367명이었는데 민간대행으로 가므로 인해서 261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력 조정을 감안한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노면청소차 신규 3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으로 동별 쓰레기 수거에 대한 샘플링 조사도 금년 연말까지 추진코자 하고 쓰레기수거 실태 주민홍보 및 동별 쓰레기 반입정지 절차 등도 시행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집 앞 쓰레기 내놓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동으로 권선1동에 내집 앞 쓰레기 내놓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체계적 구축은 지금 13개 업체로 추가 3개 업체가 모집돼서 시 전역이, 39개 동 전역이 민간대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했고 다음에 대행업체 평가용역 발주와 원가산정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대행업체 평가가 11월 말경에 완료될 것이고 원가용역은 이번 9월 말에 완료돼서 납품을 받아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에 대해 금년 연말까지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결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103개고 개방화장실이 68개입니다. 도합 171개 화장실이 있고 추진 실적으로는 청결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LED 전등 설치, 다음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손건조기 살균 소독, 방역 등을 실시했고 일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흡연감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4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인에 대한 능력 향상 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찾는 공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확대를 위한 홍보를 3회 했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9회 68개소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71개소에 대해 정비를 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은 시민만족도 조사를 1회 했고 「수원의 아름다운 화장실」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1회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세면대물 재이용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완성이 됐습니다. 지지대쉼터에 지금 재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전시관의 물품 보관이나 수집기능을 보완하고 관련 단체들이 입주하여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장안구 이목동 193번지 일원의 부지 1,220㎡로 해서 약 47억 9,800만 원을 추진코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사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 보고안을 별도 용지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문화공원의 전체 일반현황은 기 조성된 것이 5,190㎡이고 2차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4,858㎡가 되겠습니다. 도합 1만 48㎡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7억 2,400과 건축비 30억 7,400만 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초 194-1번지선 2필지 1,220㎡ 내에 건축물을 앉히고자 했는데 그것을 뒤의 사유로 해서 193-3번지 등 11필지 내, 부지는 2,409㎡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치적으로 문화공원 모서리, 현재 우리가 지정했던 부분이 모서리 부분에 편중돼 있어서 건축을 할 경우 해우재 문화공원을 조망하는데 좀 불편함이 발생할 것 같고 지형여건상 인접한 사유지 부분에 노후 창고도 있고 적치물이 적치돼 있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변경부지로 하게 되면 해우재의 특색 있는 외관과 문화공원을 한 눈에 조망이 가능하게 되고 전체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센터가 중간 위치에 있어서 다른 시설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토지매입대상 3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상단에 당초 문화공원 194-1번지로 된 부분이 건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2차 매입으로 그냥 남겨두고 그 밑에 문화센터라고 해서 이목동 193-1에서 11필지 189-3까지, 총 면적은 2,409㎡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뒤의 도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부분이 전체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중 앞쪽 제1안 기존문화센터 예정지라고 돼 있고 녹색으로 옆으로 삐져나온 땅이 있습니다. 194-1번지가 되는데 그것이 너무 외지로 치우쳐 있는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매입으로 두고 노란색 상단에 선을 그어서 한 부분, 고속도로 완충녹지 아래쪽 전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문화공원의 그림도 안정되게 정리되고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 현재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해양부 땅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했을 때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스티로폼 등을 추진 대상으로 범시민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정부합동 평가 중점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정비, 다음에 종이팩 연중 분리수거 체계 구축, 친환경상품, 재활용품 판매매장 활성화 유도, 중고물품 기부운동 전개, 재활용 판매 수익금 불우이웃돕기와 어려운 학생 돕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종이팩 순환 수거체계를 8개 동 하던 것을 39개 동으로 확대 했고 다음에 범시민 폐휴대폰 수거는 지난번 2만 3,390개를 조성해서 2,572만 9,000원을 경기도공동모금회 지정해서 수원의 이웃돕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도 3만 3,500㎏을 수거했고 녹색가게 운영도 14개소해서 2,100만 원을 했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구축 및 협약도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Green 자원순환 테마마을 운영을 2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1동과 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내용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전체 1,18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 국·도비를 2억 1,700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계속 중앙에 보고도 하고 해서 추가로 13억 8,00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우선 회계과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바로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 하순, 중순 이후가 돼야 공고가 추진되리라 보고 내년 4월에 1단계 완료되고 한 5월쯤에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49쪽 폐기물처리시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예방 점검 및 체계적 정비를 통해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은 600톤 규모로 지금 삼중환경기술에서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서울식품공업(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각량은 11만 4,900톤이고 그중 생활쓰레기는 8만 3,361, 반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은 8월 말까지 5만 665톤이 들어와서 현재 거의 100% 정도의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속 다이옥신 측정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50쪽 시민에게 사랑 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는 YWCA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위탁사업자로 또 선정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은 생활체육, 평생교육, 유아체능단 운영, 자원의 재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도 생활체육, 평생교육, 어린이스포츠단, 또 도서관 운영, 체육공원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구조물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선별장 위탁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서, 2011년도 위탁에 따라 안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90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데 인원은 현재 8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처리실적은 1만 2,189톤을 처리했습니다. 노후차량도 교체를 했고 목재파쇄기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지고 전체 재활용 선별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완료됐다고 생각됩니다. 54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그동안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던 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매월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 배출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스티커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8월 31일까지 실적으로는 약 640여만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것은 카드수수료가 한 3.28% 들어가니까 실제 직접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폐기물 배출에 최대 편의를 제공해서 하고 이것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에 금천구하고 파주를 갔는데 어느 곳은 아직 버리는 것만 하고 있고 아직 부과는 안 한다고, 그것 금천구가 그랬나요?

예, 금천구가,

아직은 부과를 안 한 상태고, 그러면 파주는 그때,

파주도 아직 요금을 부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파주가 안 하고 있었고 금천구는,

금천도 측량은 해주는데 부과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해이해지지 않느냐,

둘 다 그랬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부과하고 있는 곳은 아마 김천시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김천이오?

예.

그래서 이미 부과되고 있는 곳이 가구당 얼마쯤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가구당 보통 60원 내외, 50원～60원 되거든요, ㎏당.

㎏당.

예.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따져보면 37원부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올려, 처리비를 감안해서 처리비의 비중을 좀 올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6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결정할 것이 아니고 물가관계도 있고 해서 심의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40원～60원 사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눈으로 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훨씬 감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아파트에서 뭐 1,000원 정도 부과하고,

예, 670원부터 900, 1,000원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부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60원씩이면 한 몇㎏를, 한 10㎏ 정도,

60원씩 일반적으로 내는 것으로 따지면 아마 1,300원～1,400원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인다면 과거보다 더 주고, 또 어떤 경우는 거의 안 내는 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저희 여약사 대회에 갔는데 청소업체에서 와서 음식물쓰레기 싱크대에다 직접 설치해서, 그것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설치를 하면 직접 갈아서 그냥 바로 하수로 들어가게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려도 됩니다. 만약에 종량제 RFID기 설치가 되면 한 1만 원 정도 낼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객행위 아닌 자기네 제품을,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이 허가가 안 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직접 갈아서 하수로 내려가게 하는 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처리방식을,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로 직접 유입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전체가 또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처리부분을 거쳐서 내려간다든지 감량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보니까 특별한 큰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서 믹서처럼 갈아지면서 물하고 함께 내려가 버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도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얼마나, 기존 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내고 있나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가정상 부담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는 것 우리가, 이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절약하시는 분은 거의 더 줄 테고, 그냥 생각 없이 내시는 분은 한 2,000원도 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종이팩은 8개 동에서 39개 동으로 확대하는데 폐휴대폰 기존에 건전지랑 하던 것은 전 동이 다 했었나요?

폐휴대폰은 지난번 3개월 동안 전체 모집을 해서 전 동, 학교, 유치원, 회사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것을 전국단위로 같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전체 수거된 것을 판매해서 그중 우리 수원시 쪽으로 들어온 돈이 한 2,500만 원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아서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와서 우리 수원시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자원순환 테마마을을 정하는데 사업내용은 몇 개 부분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립을 하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고 또는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쓰레기 같은 것이 정리되도록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가게,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공모를 해서 화서1동하고 지동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녹색가게 정도 하나만 운영해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다면, 그것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녹색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벼룩시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예, 몇 가지를 해서 자립을 해보겠다.

어느 틀은 없는 것이고 일단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들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팔달구가 또 대행체제로 가고, 그러면 기존의 9개 업체에서 팔달구에 4개 업체가 늘었으니까 총 13개 업체가 된 것입니까?

예, 13개 업체입니다.

13개 업체가 우리 수원시 전역을 그러면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RFID방식으로 영통을 시범으로 금년에, 금년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범운영은 내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운영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성과가 있으면 우리 시 전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금년도에 영통구를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선정해서 실질적인 그것은 실시결과를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사업을 다, 이미 3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서 검증을 받았고 전체적인 모든,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통구에 설치하고 내년에 3개 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이고 그 성과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영통구를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FID방식으로 전부 해서 할 때 감량이 된다고 지금 보고 대행체제하고 하는 비용이,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감량 결과를 봐서, 양이 줄어들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줄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차량도 줄여야 될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차량을 줄여야지 대행비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도 줄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20%면 10억 내외로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처리수집·운반비가 아니고 처리비 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한 30%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양이 줄면 수집·운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행료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 매년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20%가 줄었다 30%가 줄었다 하는 것을 정확히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대행업자들도 납득을 할 텐데,

그것은 반입량이 측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매일 매일 측정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고 또 회사에서 본인들도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행비가 그로 인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표현은 안 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드니까요, 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20%, 1～2%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20%～30% 준다면 당연히 대행수수료 문제도 대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청결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화장실 문화 조성인데요, 우리 수원시가 화장실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화장실이 1년에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화장실 지금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늘어나요?

다만 있는 것,

요구를 안 해요?

예, 있는 것 관리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 일부 지역 민원을 받아서 해달라는, 수원천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옛날처럼 확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중화장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는다고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수원천 쪽을 하고 일부 동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이것이 차후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 하면 군포시에 갔더니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매점이 있더라고요. 가게가 있는데 가게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집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그런 데가 없죠?

그것을 하자면 공원관리 쪽에서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도,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더 증축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셔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수원시 100개 이상 화장실에?

현재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지금,

많지 않아요?

약 32억 정도,

32억이 안 많아요? 아, 이것 참, 걱정이 되는데요!

100만 도시를 운영하려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혹시 증축할 것이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데 앞으로 변기도 소변기, 대변기 다 갈아야 되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몇 년 됐는데 이 아래 것은 리모델링한다고,

이것이 초창기에 했던 것인데요, 주로 보면 옛날에 작게 하다 보니까 남녀구분이 안 된 화장실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녀구분이 안 된 화장실을 어차피 또 오래되고 그래서 고칠 겸해서 남녀구분하고 소변기를 더 늘린다든지 대변기를 늘리는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제 운영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신고건수하고 신고금액은 얼마 안 돼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죠?

동사무소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근의 점포나 이런 데다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에서 팔고,

그래서 아마 많은 동이 안 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슈퍼나 판매소가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주민하고 무단투기, 그냥 아무런 봉투에 버리는 그 비율이 몇%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독주택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가 무단배출,

예, 50%도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고요,

그래도 그것을 치워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민이 싫어하니까요. 신고가 들어오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요.

청소업체들이 연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평가점수가 안 좋아지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져가죠,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는 것도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혼내줘야 되고 수급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수급자는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이 많이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봉투 주는 것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량을 베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네! 그리고 쓰레기봉투 연간 판매량이 얼마예요?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04억 됐습니다.

그 판매를 누가 하고 있어요?

판매는 동네의 구멍가게, 슈퍼라든지,

판매수입을 누가 잡고 있어요?

판매,

수입?

수입은 우리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데,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그 판매한 금액을 수원시 세입에 넣어줍니다.

그러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수입이 들어왔어요. 제가 봤어요,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요?

보고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를 해요? 안 하잖아요? 청소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이?

그런데 그것 고칠 수 없어요? 왜 그쪽으로 수입을 잡아놨어요?

수입으로 잡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판매했다,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판매했다는 판매실적을 보고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수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입에 잡혀있더라고요.

글쎄,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벌써 오랜 동안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업무분장관계 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면서 수익금을 시에다 다 전액 넣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청소행정과가 직접 하면 인력이나 또 체인망 등 복잡해서 지금 체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장실 출·퇴근 있죠? 화장실을 문 여는 시간하고 문 닫는 시간, 그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대부분 한 10시까지 하고 아침에 6시～7시,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 관리인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다 보니까 인근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한테 키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겠지만 문제가, 범죄의 장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주변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시간을 길게 하는 장소도 있고, 보편적으로 10시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10시에?

예.

그러니까 아침 7시～10시까지?

예.

그 안에 어떤 데는 8시에도 닫는 데가 있어서 주민들이 갔다가 아주 불편을 느끼고 무슨 화장실을 이렇게 일찍 닫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챙겨보시고요,

예.

또 하나는 농촌에서 나오는 비닐 있죠?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

예.

주로 저쪽 우리 서수원권에 아마 그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비닐은 어디에다 쌓아놨다 수거를 해 가시는 것인지? 저한테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어떻게 비닐 쌓는 것까지 만들어드리느냐고 그것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땅을 어디 한 귀퉁이 얻어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비닐은 어디에다 모아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 있잖아요? 매년 되면 다시 씌우고 낡아서 다시 거두었다, 그런 비닐은 어떻게 수거를 해가요?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이것이 장려금이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그것이 어디 갖다 주는 것이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챙겨보세요.

예.

비닐 같은 것이 땅에 묻혀서 하다 보면 갈 적에도 막 엉키고 날아다니고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 것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예,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뭇가지들 모아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건설폐기물이죠? 어떤 폐기물인가요?

그것은,

폐기물이 아닌가요?

폐기물이죠. 건설폐기물도 아니고 바로 일반,

그냥 일반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이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단지 내에 있는 것, 그렇다고 무료로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름 한 50㎝ 정도 되는 것하고 한 1m 20 정도 되는, 다발로 묶어놓고 하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파쇄를 해서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리가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월 16일 자문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자문단 위촉, 또 지난 7월 5일～9월 5일 2개월간 먹거리 관광상품을 공모, 제품분야와 아이디어분야, 36개 품목을 응모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분야 5개 품목을 입선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입선작은 버섯강정 등 4개 품목입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3월부터 관광상품 개발 시식회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관광상품 활성화 포럼, 또 홍보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영통 웰빙 음식특화거리 운영입니다. 관내 영통8단지 내 아파트 주변상가 음식점 71개소를 영통 웰빙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내용과 같이 3무3친 거리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경영기술 지도를 실시해서 경영기반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고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하였으며, 특화거리 입구에 거리 상징 조형물을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영세식품위생업소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사항입니다. 영세업소를 선정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기술지도를 통하여 경영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사업개선 의지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난 6월 29일 경영기술지도 사업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8월 1차 경영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을 2회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외식산업 관련 이론 강좌, 소스실습, 모범업소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차～5차 정도 경영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조리·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단속으로 식품안전을 구현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등에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중점 점검을 49회에 2,27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 불량 5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배추김치 등 원산지 미표시로 2건이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조치 했으며,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20건 적발해서 영업정지 15일 확행, 또 10건은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표시기준 미표시 2건과 561건을 수거 검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권선구 탑동 소재 현대외식이라는 업체에서 비빔장 다대기 소스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부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610㎏ 즉각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190개 학교에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문구점 파악해서 828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5명과 시·구 관계 공무원 15명, 총 50명을 지도점검반으로 편성해서 그동안 11회에 5,782개소를 점검, 현지시정 45건, 55건의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에 그린푸드 체험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품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손 씻는 실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구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학계·업계 관계 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11일 장안구민회관에서 식품접객업소 업주, 시민 등 해서 기념식을 갖고 나트륨 줄이고 건강 올리고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우수업체 제품 홍보관 운영을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식별방법,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식품안전의 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원시 연화장 추모 음악회 추진사항입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시 연화장을 찾는 유족과 시민을 모시고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담아내는 추모음악회를 개최해서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해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우리 시 연화장 야외무대에서 추모의 집 관련 유족, 또 시장님과 시의장님, 의원님과 문화관광 단체장을 모시고 하늘 길을 여는 추모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행사와 하늘맞이 공연, 또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 씻김굿, 송신, 대동마당, 헌화, 그리고 수원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축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화장 추모음악회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이 두 번째 하신 거죠?

저희가 정식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때는 주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면 시에서 주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것은 1회째입니다. 처음입니다.

그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추모음악회 여는 뜻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년에 처음 했는데 어떻게 매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앞으로 격년으로 할지 매년 할지 이런 것 아직,

전에 위원님께서 추모음악회를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 번 해봤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만간에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연화장에 안치돼 있는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 뜻이 좋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62쪽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구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대상이 1만 7,924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65명 가지고 점검하는데, 어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소요예산도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각급 학교나 본청하고 우리 4개 구 구청 이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나 우리 기업체 같은 경우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급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 하고 먹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본청하고 4개 구 구청, 사업소 이런 데서 집단급식하는 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업체는 기업체나 이런 회사 식당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청? 4개 구청, 우리 본청, 사업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사업소에서 집단식중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로 인해서 힘드신 분도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설립신고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받고 단속을 받고 그러는데 50인 이하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활용사업소요?

예. 그런데 거기도 다시 부연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50명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업무조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물관리과에서 비점오염 처리시설 만드는 것이 저번 업무보고 때는 하수관리과에서 우선 처음 건은 하기로 한 것인데, 아주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은 없고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물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아니, 추진할 때, 시설을 만들 때 환경직이 와서 시설 만드는 것을 참여하라고 제가 환경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직이, 지금 환경도시 하면서 환경 울부짖는데 환경직이 우리 시설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환경직들은 만날 겉핥기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직이 처음 시작부터, 토목, 기계, 환경 같이 시작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해야 환경직도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시설 만드는데 전부다 토목직, 기계직만 여태까지 수원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관리과에 이관했을 때 하수관리과에서 환경직도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시설을 만들어야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는데 물관리과에서 이관했다고 해서 환경직 꼭 참여시키라고 그랬는데 감독만 시킨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무슨 감독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사시기를 말씀하셔서,

예?

공사시기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참여해서 같이 해서 환경직이, 이름만 환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참여도 안 하고 다 토목직, 기계직만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환경직 꼭 참여시켜서, 환경시설 만들 때는 꼭 환경직이 들어가게끔 국장님이 꼭 그것 좀 배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하수과 누가 해요? 시설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시설팀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물관리과는 시설팀이 없고 토목직도 하나도 없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참 잘하시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이중규제지역이 아니라 삼중규제지역이에요. 군사보호지역도 있기 때문에 상광교동, 하광교동 주민들이, 소수의 우리 주민이지만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것 저것 규제가 많아서. 더군다나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광교동을 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 막을 수도 없는 방법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광교저수지를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그러는데 광교저수지 생긴지 얼마나 됐죠?

추후라도 필요하면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볼 수 있도록 추후에 계획을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최병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공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불명수 저감으로 하수처리의 효율 증대와 강우 시 월류수 하천수질 사전예방과 관 파손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530억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가 약 45㎞, 하수관거 보수가 8.8㎞, 부분보수가 1,6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약 16%가 되겠으며, 사업1단계 1공구인 영화·화서공구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공구 구운배수분구는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수관거 매설 시 지장물 이설에 따른 민원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입니다. 관내 차집관거 시설물 중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상 하수배제에 장애가 발생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수도시설물은 하수관거가 약 1,5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비대상이 약 305㎞가 됩니다. 앞으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지역과 하수관거 파손 및 정비구간 침수 등이 발생되고 있는바 저지대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별도 방안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해결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고로 화성에 있는 하수제1처리장은 2008년도에 고도처리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 준공된 제2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은 현재 BOD 18ppm에서 5ppm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발주를 결정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경기도에 입찰안내서 심의 의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심의, 낙찰자 결정 등을 해서 내년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5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입니다. 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공사는 호매실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기존 황구지천 차집관로 용량이 부족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으며 연장은 황구지천에 약 3.2㎞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3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42%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수원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하천의 재해요소인 수원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인 지동교～매교 간 하천복원 780m, 교량 9개소는 금년 3월에 완료했으며, 2단계인 유천2교～공군10전투비행단 간 하도개선사업 1.7㎞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약 600억이 투자됐으며 2단계 공사는 한 50억 정도 투자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수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이용 공급관로는 서호천 상류에 2만 톤, 일왕저수지에 1만 톤, 일월저수지에 1만 톤 이렇게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90%가 되겠으며, 금년 11월에 시운전을 하여 내년 2월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은 화성에 위치한 수원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4월 18일 공사 착공하고 2013년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률 증대 및 하수처리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형 모범사업을 구축하고 연간 약 8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요인이 발생하여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내년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연도 2030년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과 공공하수도 대장 정비, 주요내용은 처리장 건설계획, 관거정비계획, 도심 침수방지 대책, 저류시설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착공하였으며 2013년 6월 준공 예정목표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민 참여형태의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전문가와 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신개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새 정책인 수원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저기요,

이종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수원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량에서 1단계, 2단계 했는데 2단계에서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수문설치 1식 했는데 언제쯤 이것 하시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은,

어느 방향에 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유천2교～공군비행장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요,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수문설치는 사업비가 한 30억～4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추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그냥 방류가 되죠, 이렇게 넘어가죠?

방류하고 여수토라고 해서 밑으로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밑으로 빼는 것은 관로가 좀 작죠?

예, 좀 작습니다.

언제쯤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요?

하류구간 사업도 저희가 하도개선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여기 한 50억 정도 예상했는데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상세한 내역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광교저수지가 사실 저는 홍수조절 능력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조절 능력이 있고 만약에 광교저수지가 없으면 옛날처럼 막 넘어와서, 장안동이나 북수동 파보면 자갈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다 물길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정책을 수립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물관리과를 보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은 과가 생겼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수원시 4대 하천이 우수·오수 분리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원됐을 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와서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우리 오수·우수 분리되려면 언제 정도면 완공됩니까?” 그러니까 20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2025년 이후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지금은 2030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오수·우수 분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물관리과가 생겼는데 물관리과가 역할을 못해요. 왜 못하냐! 비가 10㎜ 이상만 내리면 차집관거도 그냥 소용 없이 다 하천으로 오염된 물들이 들어가서 물고기 별안간에 죽고 그러면 물관리과 만날 매 맞고 그러는 과인데 그것 왜 생겼냐는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천천에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 물어봤듯이 원천천에는 광교지구부터 해서 다 정비가 됐는데 우만2동하고 매탄1동, 아까 말씀하신 매탄2동은 됐죠?

예, 매탄동 쪽은 됐습니다.

매탄3동이 안 된 거예요? 매탄3동이 원천천 가는 거죠?

매탄3동도 저쪽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만 안 돼 있는데 거기는 개발하면서 다 되는 거죠?

그쪽도,

그러면 매탄1동하고 우만2동만 안 된 것 아니에요, 현재는?

우만1동하고 우만2동도 일부,

우만1동도, 우만1동은 수원천으로 빠지는데?

일부,

아, 일부 월드컵구장 있는 데로 빠지죠?

예.

그러면 물관리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천천이라도 오수·우수 분리를 하나 딱 해놓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보면, 하수관거 정비에 보면 이것이 들쭉날쭉해요.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 로드맵을 제대로 짜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짠 것을, 1단계, 2단계 했을 때 어느 지역은 거의 몇 군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미리 해서 물관리과가 집중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서 다른 천을 해야 되는데 한 동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니까 관거 정비에 반영을 하도록,

그때 한 번 그 답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심상호 위원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