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2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위한 사랑방 현장대화입니다.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사랑방 현장대화 10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26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 대상지, 주요 불편예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1일 로드체킹을 실시해 시민불편사항 357건 중 3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처리를 위해 사랑방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직원사기진작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13회 실시하고 여가선용을 위해 탁구 등 6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에는 신규 공직자의 빠른 적응을 위한 환영이벤트 및 구정 유공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행정도시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동 자랑코스 발굴입니다. 동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묶은 우리 동 자랑코스를 발굴, 홍보하여서 팔달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북수동 벽화골목 코스를 비롯한 20개 코스를 발굴, 팔달구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랑거리를 발굴, 홍보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팔달구 사랑의 점심 나눔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전 직원이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모은 작은 정성을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으로 기탁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8월까지 13개 부서가 점심 나눔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11월까지 행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자율참여를 통해 12월에 성금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26쪽, 27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시민불편 제로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 빈틈없는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어린이시설물 점검 등 다섯 개 분야에 224개소의 다중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일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통장역량강화 및 31쪽,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통장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체별로 월1회 만남의 시간 운영, 통장 332명의 상해보험 가입 및 통장자녀장학금을 2회에 걸쳐 40명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만남의 시간을 활용하여 SN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 4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원과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결연을 통해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올 한 해의 결실을 담은 새마을문고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32쪽, 33쪽,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아직까지는 성금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3개 부서가 했는데 그동안 점심을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본인 집에 있는 것, 밥도 가지고 오고 전부 가지고 와서 같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대화도 하면서 하고 나머지 12월에 전 부서가 하게 되면 그 점심 값 5,000원씩 아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탁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담당 교육입니다. 민원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과 행정의 신뢰성,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침 교육,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지도점검 및 전 교육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주민등록증 학교 방문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증진과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방지와 찾아가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실천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추진, 상반기에는 4월에 실시하여 3개 교 59명에 대하여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15일부터 율천고 등 5개 교 160명에 대하여 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5,814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직권정정 543건, 출생, 친권 등 신규발생 정정 79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건 정도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금액으로 따지면 36만 원, 이 금액이 적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개월 이내는 1만 원, 2만 원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타 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공문을 보내서 거기 학교에서 수요 명단을 통보하면 우리가 인원 맞춰서 공무원이 나가서 날 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전혀 안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요즘은 4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개명! 아니, 개명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몇 %인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입니다.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네, 지금 파악된 것이,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저희 업무는 맞는데,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이혼을 한다든가,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혼외자로 봤을 때는 내 성을 따르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세세하게 파악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상환 : 네.

세무과장 김상식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시세의 공평·공정과세 구현입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2012년도 팔달구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팔달구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2,756억 원입니다. 시세가 1,876억 원, 도세가 877억 원입니다. 시 징수목표액 대비 30%가 팔달구 세입에 해당되며 2012년 8월 31일 현재 총 1,899억 원, 시세 1,235억 원, 도세 63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8.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1,517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1,10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2.8%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19만 4,600여 건의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지방세 납부 간편제도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현미경 세원 관리입니다. 201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867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65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6.6%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차량 구조변경, 상속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등 비과세·감면제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안내문 3,410건을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목변경, 신축·증축·가설건축물 등 각종 공부 1만 9,599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사·정비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세 과세방안 추진입니다. 201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71억 원으로 8월 31일 현재 7월분 재산세 15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6.6%를 달성하였으며, 9월 8일 현재 9월 분 재산세 2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리,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자료를 정비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입니다. 팔달구 관내 고급 오락장 및 유흥주점이 278개 소로 수원시 전체의 59%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 중에 식품위생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지를 조사하였고 재산세 부과관련 고급오락장 현장 전수조사 실시로 중과세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과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만 3,164호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무허가 290호를 제외한 1만 2,848호를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28건이 접수되어 7건은 가격조정이 있었고 21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복합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응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총 체납액 256억 5,200만 원 중 2012년 8월 31일 현재 108억 9,100만 원을 정리하고 147억 6,100만 원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팀장으로 구성한 고액체납처분반 운영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의 거주지를 현장방문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생활실태파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은 351명 7,825건에 9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무과 팀장이 3인 1조로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주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21건에 6억 7,600만 원을 징수하고 142건 16억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5,186건 67억 6,500만 원을 실태파악하여 분할납부 독려하는 등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시 재정 확충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157건 체납고지서 발급,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204건 1억 1,100만 원, 재산권 압류 및 채권확보 1,382건 16억 1,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료 임대료 등 수혜자 부담원칙의 세외수입에 대한 완벽한 징수 추진과 법적 절차이행,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시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실제 고액체납이 발생되면 고액체납자로 확정이 되면 징수를 거의 할 수 없는, 결국은 나중에 시효소멸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은닉한 재산이나 아니면 큰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자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재산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찰해서 재산이 들어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글쎄요, 그렇게는 약간 어려운 점이긴 한데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팔달구의 특성상, 팔달구에는 재산세로 보면 45%가 인계동의 재산세가 있습니다. 인계동의 유흥상가가 몰려 있는데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굉장히 재산세 체납액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아직까지 살아나기 전까지는 팔달구 체납세가 차지하는 인계동의 비중이,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카드로 안 되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지방세는 카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ATM기에서 다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세무과장 김상식 : 담배소비세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담배제조자, 담배인사공사가 납부하는 것이지 개인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는 것은 담배를 살 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담배소비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입니다. 보고서 67쪽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과 미래가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이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는 장보기 운동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14개의 전통시장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기관장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정비 발대식 및 한마음 결의대회를 6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532만 5,000원을 직원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기초필수품의 가격 관리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물가조사요원의 물가감시 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안정대책반을 2개 반 6명을 운영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절, 관광·행락철, 연말연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조사요원 10명을 통하여 매월 3회 물가동향조사를 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물가조사요원에 의한 가격정보 게시로 시민들에게 생활경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9쪽,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는 통계청 계획에 의해서 2011년 기준과 금년도의 경기도 수원시 사회조사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행정정보 수요변화 반영 및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통계청 공포 시에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수원시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통계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네 번째로 활기 넘치는 녹색 고용일자리 창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사체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도 4개 구가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항이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여섯 번째 사랑 나눔 공동체험 농장 운영 추진은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새마을단체의 참여로 공동체험 농장 운영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서 감자밭 가꾸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수확된 180상자를 동별 20상자씩 나눠준 바 있고, 하반기에는 사랑의 김장배추를 재배해서 현재 6,000포기가 아주 탐스럽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각 동에 다시 배부해서 김장담그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지원부 신청결과 확인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팔달구에는 직접적으로 농지는 없지만 팔달구 거주 외지농지 소유자가 약 4,542가구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농지원부 신청을 할 경우에 처리된 내용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어서 그 분들이 신청한 내용이 빠졌는지 혹은 잘못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제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욕구를 사전에 만족시키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감소를 통한 능률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팔달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런 분들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실적만 넣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4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된 것은,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훨씬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것 외에 다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별도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