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도시창조국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창조국은 친환경 녹색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연형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광교·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경관개선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좋은 의견들을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먼저 제29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뵙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수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접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권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곳집말 도시개발사업, 또한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공급관계로 국토해양부와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국제 전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첨단기술업종 유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색동에 산업단지 79만 5,000㎡, 공원조성 13만 8,000㎡, 그리고 진입도로 2.7㎞가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 산업시설용지 96필지 면적은 41만 3,000㎡, 금액으로는 3,196억 원어치의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공사 2차분을 준공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 지장전주 관계로 한전과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 건축허가를 위한 임시 토지사용승낙서를 5개 업체에 해 준 바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50% 정도이지만 산업용지에 대한 공정률은 현재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3차분 공사를 12월에 준공시킬 예정이며, 산업3단지 총 공사 준공은 내년 3월경에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산업3단지 2단계 부지는 공사는 현재 병행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분양관계 때문에 2단계 사업 분양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분양사업은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이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안이 완료되어서 12월에 경기도로 신청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 내년 6월에 승인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분양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 9월에는 2단계 부지 약 14만㎡ 정도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당초에 이전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2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도매시장 이전 관련 정책결정회의를 관계 부서와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4월까지 도매시장 이전사업 관련 정책결정회의 및 전문가 토론을, 정책결정 토론을 2회 했으며 전문가 토론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과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식이 결정되면 제반자료를 추진부서에 이관 후 우리 사업을 종결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시 균형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99만 3,000여㎡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월까지 공동주택 1차분과 2차분 3,360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한 바 있고, 5월에 터미널 사거리 앞 SET-BACK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경수로 PC박스 공사를 90%이상 완료했고 비상활주로 교량설치공사는 8월, 그리고 벽천구조물 토목공사는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 입안 결정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10월 중에 마무리 짓고자 하며, 1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12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C5블록하고 C6블록 분양이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며, 단지조성공사 2차분에 대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2월에 권선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중·저밀도 환경친화적 개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면적은 22만 4,000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환지계획인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 6월에 도시개발구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와 병행해서 행정소송이 총 5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수원시가 승소한 것이 3건, 그리고 소송신청자가 취하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2012년 8월에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현재 90%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지구 내 진입도로, 대3-18호선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를 내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분양은 내년 9월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지역 도시개발 추진을 통하여 수원산업단지 배후 및 고색역 개발에 따른 주거단지 용지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24만 9,000여㎡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2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개발계획 수립 및 인가를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12월에, 그리고 2015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성을 종합 판단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도가 좀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18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9만 5,000여㎡로서 수원시가 한 25만 1,000㎡, 화성시가 4만 4,00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지계획 인가 및 고시가 2011년 2월에 한 바 있으며 7월에 신동지구 전체 부지에 대해서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지구 현장폐기물 처리 위탁을 2012년 4월에 한 바가 있으며, 단지조성공사 2차분 착공을 2012년 7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9월에 시행해서 현재 입찰자가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체비지가 있습니다. 신동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을 담당할 체비지 일반상업용지 1필지 1만 6,729㎡에 대해서 10월 중에 매각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중에서 단독주택 하고 주차장 등은 내년도에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서수원권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1만 8,600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이용계획 및 환지계획 검토를 2012년 1월～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10월, 이번 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개최를 11월에 하고 환지계획 공람·공고 및 환지계획 인가를 연말 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랜드마크로 조성함과 더불어 수원 화성과 연계하여 국제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3차에 걸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내용은, 저희들은 수의계약에 조성원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반려를 받아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법령사항에서 국토해양부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법의 최고 부서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수의계약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붙여서 국토해양부에 4차의 별도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부득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4차·5차, 그리고 6차 변론이 10월 9일 끝난 바 있습니다. 선고가 10월 25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말을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또는 저희 수원시에 상당히 유리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 민간사업제안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작성할 때보다 상당히,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미리 해놓았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 또 다시 실행에 맞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서 작성하고 건축심의라든가 MP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자문이라든가 건축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 시 우리 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패소 시에는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 주관이 많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투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을 2006년 말부터 이전한다고 해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근 7년? 7년 가까이 그것을 끌어오다가 안 하고 현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점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산증인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작년·재작년부터 온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부터 온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항,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재원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빡세게 한 번 검토한 결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관계 부서 전부 모셔놓고 정책토론회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시장이 바뀌어서 그냥 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나중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하겠지만 농수산물시장을 그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돈만 지금 몇 억씩 날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몰라서 의문이 들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산업개발에서 한 아이파크 4단지까지 입주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하수구 냄새가 막 진동을 치거든요. 엊그제 토목 소장을 만났었는데, 또 지금 현재 외곽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비상활주로 꺾는 데, 공사를 해서 차가 밀려서 엉망진창이에요. 더군다나 거기 속도를 60㎞로 줄인데다, 그런 것 좀 해 주고, 또 보면 지금 현재 부지를 마련해서 성당을 짓고 있잖아요?

네.

짓는데, 수도를 통수해줘야 되는데 통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받고 농수산물시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수산물시장을 저희들이 만든 취지가 농민들의 유통경로를 더 단순화시켜주자는 취지로 가락동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시장을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최종 목적은 농민들로 하여금 공동구매가 가능하고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부농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먹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의 자급률은 지금 30%를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을 비롯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농수산물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을 애초에 만들 때는 외국에 있는 농수산물이 와서 판을 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도입할 때는 앞으로 공동구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정말로 우리 농수산물만 팔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우리 농수산물만 판다라는 문제,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의 반밖에 안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인구가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수산물시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커버할 수 있는지의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셨는지? 또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안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색 산업3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개발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고색 1단지·2단지, 생각나시죠?

예.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사업이 골고루 잘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 때 1단지나 2단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꼭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들어오고, 또 들어와 가지고 그 준공을 내놓고 차익을 위해 되팔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1단지에 몇 개이고 2단지에 몇 개인지 아세요? 그리고 3단지도, 두 달 전에 신문에 났었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터지더라고. 단지에 대해 전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택과 달라서 법으로 전매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지·2단지, 그 사항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전매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차액을 남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단지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땅 사는 분들에게 계약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고 어느 정도 공사를 준공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준공 후 건축물 준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전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제 환매에 따른 절차라든가 거기서 발생되는 금융비용 같은 것은 절차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3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 화성시 같은 데 보면 법으로, 거기 땅을 애시당초 사업 목적에 필요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팔지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순수하게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목적으로 써야지 차액을 위해서 따따블로 치고 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빼지도 박지도 못 하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여기 수원은 1단지, 2단지, 3단지도 크게 해 놓고 그런 일이 많은 우려가 되고 발생이 되니까 이제야 5년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뭐든지 선분양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전부 다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산업단지 전체적인 중간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 파운데이션(foundation) 중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법령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해서 2010년 민선5기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서부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항을 입주계약서 자체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5년은 그렇고 10년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원산업3단지 지장전주 소송하고 계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승소 가능성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전이라는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인적자원이라든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한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변호사나 모든 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경우 한 70% 정도의 승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정도 되면 판결이 납니다.

금년 12월에요?

예. 그 판결이 남으로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태까지 한전이 “갑”의 위치에서 법적으로 기득권 행사한 사항이 많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건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고지서로 돈을 내라면 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고부터는, 그런 반론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개발사업 하고 있죠?

네.

이것을 보니까 2009년～2015년까지인데 여기 행정타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인지 그것 좀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 항상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는 목적이, 행정타운 주변에 지금 아시다시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그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수원 지역에 행정타운 배후단지, 말 그 자체로 그것을 지원하고, 물론 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그리고 면적이 총 1만 7,000～8,000평인데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에 환지방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감보율 적용하고 환지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용지하고 체비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보율 50% 이상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제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과장님 신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체비지, 일반상업용지 있잖아요, 한 필지 1만 6,729㎡. 여기 지금 현재 체비지 공고 났어요? 이것,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이 체비지를 우리가 물론 매각공고를 하겠지만 이 체비지를 살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상업시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업, 백화점, 그런 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약 한 125개 업체가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래서 12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땅을 언제쯤에 매각할 계획이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예.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전화 오고 문의 오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기간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죠?

지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최초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장님 바뀌면 어떤 것은 되고, 되다가도 또 용역이 바뀌어버립니다. 최초에 이전하는 용역비도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최초 계획부터, 그 때 용역비 예산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것,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앞으로도 100%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난이고 뭐고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최초에 다시 리모델링에 따른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 들어갔습니까?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용역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 최초에 자산관리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때 당시에 최초 용역을 줘서 그 쪽으로 이전하게끔 하는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곡반정동 순복음교회 뒤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한다고 했을 때요.

최초에요?

예.

최초에는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 때 한 것,

그 때도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시켰고, 그렇게 바뀌어서 그 예산이 들어갔고 또 최근에 와서 그것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했던 최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용역 줬던 것, 또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뭐 결정은 해놓고 하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자료를,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줬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심의했던 심의위원들까지도 명단을 줘서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경제용역 연구를 지금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용역업체하고 토론회를 한 번 시켜주십시오. 이것,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농수산물시장만을 보고, 그 규모만을 보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됐던 것은, 영통주변에 사시는 많은 상인들, 특히 조금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가락동 갑니다. 그리고 저쪽 서수원 쪽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수원 농수산물시장을 오지 아니하고 안산을 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수원은 거점도시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죠.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이천, 이 밑으로 안성·평택·화성, 모두 예전에는 장을 보려면 수원에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점을 뺏겨버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수원이 거점도시가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어서 거점도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근 주변 시보다는 뭔가 다르고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수원을 사랑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수원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놓고 수원의 미래 비전을 자기네 멋대로 바꿔놓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시행해버리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시장은 앞으로 우리 먹거리에도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기타 용인이나 화성이나 또 안산·안양까지도 가락동 가는 것보다 수원 농수산물시장 가는 것이 훨씬 물건이 좋고 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규모가 작다 보니 산지에서 좋은 물건은 가락동 보내고 안산 보내고 영등포 보내고, 수원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물건이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수원 농수산물시장을 수원시민 몇%나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도를 바꿔서 수원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까지도 수원 농수산물시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용역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수원을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용역 주는 것도 경제정책국에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취지는 당초에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갔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예. 그 자료는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했으면 그 자료를 수집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잠깐만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시작이 됐네요. 8월 27일부터 해서 1억 1,400만 원이라는 용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히 유치원생도 알겁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 그대로 하면 작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우려되어서 얘기했던 부분도 뻔하게 아는 용역결과를 그 자체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업무보고 할 때 경제정책과를 불러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자료는, 이재식 위원님이나 백종헌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최초부터 해가지고 바뀌게 된 사유, 그 때 당시에 타당성이 나왔던 이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칟날 한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요, 장안하고 권선 업무보고 할 때. (“푸른녹지사업소 할 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하자고요. 월요일에 해야 돼, 화요일에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월요일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 구청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요청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 시장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런 말씀들 하셨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 국장 및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목적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게끔, 이런 공식석상에서 나오게 합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시장님 욕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무튼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그런 어떤 헛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영개발과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 재원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도시개발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기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던가 하셔야지 왜 시장님이 욕먹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느냐고요.

최강귀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선5기나, 민선4기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재원조달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그러면 그런 보고를 확실하게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재원조달에 대한 방책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해사지 않도록 경제정책과에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해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군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설명 드리면 면적은 1,130만 4,000㎡에 수용인구 7만 7,783명으로 주택호수는 3만 1,113호가 되겠으며 2005년 12월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 30일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31일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 현재 14개 블록 1만 15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은 2012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나 기반시설이 미완료된 민자고속도로, 신분당선과 컨벤션, 도청, 법원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 말 3단계로 준공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6%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물순환시스템, 호수공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문화복지 시설인 박물관,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은 연차별로 사업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교신도시 2단계로 계획된 주요 사업인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 90%로 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지적측량은 완료하였습니다. 웰빙타운 등 영동고속도로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형식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택지공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은 1,130만 4,823㎡이며 이 중 택지공급 면적은 418만 5,621㎡입니다. 택지분양 실적은 전체 398만 7,049㎡ 중 310만 3,550㎡로 전체 77%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 택지 88만 3,499㎡는 2013년 말까지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비 활용방안입니다.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용인시와 사업비 중간정산 용역 결과 협의 중으로 10월 말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재투자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인～서울 고속도로 추가 연결로 설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 방향 진·출입로 이용 편익을 위하여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진입로 추가 연결로 설치를 검토코자 추진한 사항으로서 2011년 7월 사전 타당성 용역 검토를 착수해서 우리 시 자문위원회 및 시행사 종합보고회 개최 결과 추가 연결로 설치에 따른 기존 램프-C 폐쇄 시 용인시 불가입장 등 공간협소로 인하여 연결로 설치에 문제가 있어 현재 재검토 중으로 도시공사와 조속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학교복합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광교 2·3 초등학교 부지 내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34㎡의 청소년 수련관과 광교 2·3 중학교 부지 내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2,986㎡ 규모의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 7월에 수원시 교육청과 학교복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201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캠프장 및 마당극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내 가족캠프장 33면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600석 규모의 마당극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면적은 311만 6,000㎡로서 수용인구는 5만 5,008인이며 주택건설 호수는 2만 400호로서 2014년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대로 1-19호선 등 광역교통대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주민입주 및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호매실 주민입주는 전체 2만 114대 중 현재 6,457세대가 입주되어 전체 30.5%가 입주되었습니다. 호매실 택지 일반분양 현황은 459필지 86만 5,000㎡ 중 172필지 18만 7,000㎡가 분양되었고 미분양분 287필지 67만 8,000㎡는 2013년 이후에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팔달문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행궁 앞～중동사거리 969m, 90개동 306개 점포, 836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간판 제작 중이며, 시범으로 3개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013년 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주변 및 구도심지역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광장 주변 및 매산사거리 구간 1,320m 도로시설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1,406개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특정경관계획 수립용역을 2011년 12월 말 착수해서 2012년 8월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 경계부 주요 거점 6개소에 대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말 최종보고회 및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설계 자문 및 한국도로공사 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11월에 사업 착수해서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경관협정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이 함께 하는 경관협정 사업으로 낙후된 거리환경을 개선하여 특화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거북시장길 사업은 길이 240m 폭 15m 도로 및 건물 32개동 31개 점포에 대하여 9월 20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 사업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전동 290-3번지 율전동 주민센터 앞 길이 650m 도로변 및 건물 25개동 97개 점포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주민 경관협정 인가를 체결할 계획이며 3월 중에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5월에 사업 착수, 2013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공모·선정 추진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대상 사업지를 민간주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3월에 공모하여 5개소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수원천변 남수문～매향동 구간 14개동 33개 점포 70개 간판에 대하여는 팔달구에서 지난 7월 설계 용역 착수해서 현재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었고 11월 중에 착수하여 2013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북수동 212번지 일대 팔부자거리 35개 점포 60개 간판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사업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용인～서울고속도로 추가연결로 설치는 광교 주민들의 숙원으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랬었는데, 현장공사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한테 안된다고 나온 것을 추가로 하라고 그랬는데 7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두 번 했네요?

네.

그런데 이것, 어디 어디를 따로따로 한 겁니까?

2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1년도 7월에 도시공사에서 서울대학교하고 대한교통학회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3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이 1안으로서 오산에서 용인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용인 쪽으로 빠지는 램프-C구간이, 그것을 폐쇄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한 400여억 원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용인시에서 불가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소도 협소해서 사실상 타당성 용역에서 지금 연결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라, 그리고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 7월 5일했고 또 9월 7일 했고, 보면 두 번을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검토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안은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중간에 거리가 적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항과 추가로 검토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시행자 회의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공사나 경기도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거기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거기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뺑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 수원시 교통체증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연결로를 꼭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좀 더 써 보세요.

그래서 도로과 하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무튼 방안을 좀 찾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공모·선정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 간판업체를 주로 해서 발주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경이나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한테도 동등한 자격을 줘서 발주를 줍니까?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한테 민자로 줘서 주민 부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협상에 의해 제안공모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격 기준은 그렇습니다. 간판 디자인은 적용되는 용역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미만짜리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판만 디자인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시공은 간판 광고만 하는 단종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물이라든가 광고물 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단종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만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현재 관내 광고업체 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광고물 등록업체가 한 293개 정도 됩니다. 자꾸 업체가 줄었다 늘었다 해서 평균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은 293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한 업체까지 다 파악한 것은 없어요?

등록 안 한 업체는 사실상 현수막을 정비한다든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이전에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제가 지역에서 들은 정보로는 전문 간판업자가 아닌 분들한테 수주가 가서, 그것을 거쳐 거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행정감사 때 다시 묻도록 할 테니까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문 행궁은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도 그 이외 일대 땅을 다 사려고 요새 또 추가로 현수막을 쳐놓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주 명품 도시가 아니라 명품 유네스코에 바라는,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하셔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쭉 보더라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보려면, 유네스코 등록된 수원 화성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왔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 다 유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앙코르와트를 가봤잖아요? 거기를 갔다 와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보도 하나 인도 하나라도, 여기는 다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그것을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돈은 아낄 데 아끼더라도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석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같은 것도 돌로 된 것 있잖아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 그런 것으로 주위 환경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멘트 도로로 보도를 한다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작업복 입고 백구두 신고 다니는 거와 똑 같은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걸맞게끔, 공무원들이 모르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야 할 데 아끼지 말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시설물들, 한전 패드라든가 전화박스나 구두박스 뭐 이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디자인 계획이 되어서 지금 간판만 발주가 되어 있는데 간판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일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해줘서 전체적인, 우선은 입면 개선 목적인데 다음에 보도까지 정비하는 사항은 다시,

수원에 보면 화성행궁하고 그 쪽하고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볼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 번을 오더라도 수원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수원갈비가 떠오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길이길이 외국 사람들이 수원 화성행궁을 봐서 감동을 느끼고 몇 년 동안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얘기죠.

관련 부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끝났습니까, 재작년에 끝났습니까? 공공 디자인.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끝났습니까?

예.

그 공공 디자인을 하고 나서 모든 시행하는 부서가 그 공공 디자인을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작년 말에 끝났으면 1년 정도라고 했을 때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때,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예, 그 규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쿨 존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스쿨 존은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도시에 가 보면 이것이 학교 표시구나,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은 보면 스쿨 존 앞 공사할 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쥐똥나무로 해서 펜스 역할을 하게끔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스텐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철제로 들어가 있고, 펜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주변 경관을 전부 해 놓고 학교 앞은 전부 달리하면, 이것이 학교 앞이라고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펜스를 쳐놓은 것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고, 특히 우리가 용인이나 화성이나 안산이나 안양이나 의왕까지 경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수원지역인지 용인인지 화성인지 자기가 서 있는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것들이 구분되려면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쿨 존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스쿨 존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서 일단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빠졌잖아요?

저희가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를 할 때 볼라드라든가 가로등, 도로시설로 되어 있는 자판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못 미쳤는데 저희가 스쿨 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도,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LED이지 않습니까?

네, LED입니다.

LED를 하고, 특히 화성 주변에는 이 LED를 했던 디자인과 거기에 들어간 재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국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아, 대한민국의 전기제품이 역시 세계 최고인 것만큼 잘 되어 있구나! 대한민국의 전기제품을 갖다 써야 되겠구나!” 할 정도가 되도록,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특색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갖다가 도입시켜야 됩니다.

네.

그것은 염려를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간판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옥외광고물만 시청에서 하는 거죠?

허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인·허가 사항은, 옥상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주형 간판 그것 하고 차량 썬팅 부분, 차량이동,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일반 간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 공모 추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섯 개 항목인가, 앞전에 미관심의 해가지고 수원시에 지금 다섯 가지 모델인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신규 간판을 달 때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팔달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저희가 했고 개선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청에 넘겨줘서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노선별로 거리별로 지역별로 특정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간판의 높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격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교 같은 경우는 3층 이하, 일반 지역에서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5층 이상은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크기도 60㎝이하로 다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 거치고 또 자문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지만 거기에 또 전문가들, 지역 작가들, 이런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그 분들과 협의를 다 받아요. 그리고 공사 중에도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나와서 확인토록 해 가지고 간판은 아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는데요, 아무튼 간판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경관상, 그 다음에 디자인 하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전에 한 다섯 가지 모델로 해서 지상 4층이나 3층까지 할 때는 그 크기가 해당이 되는데 5층·6층·7층으로 가다 보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을 크게 좀 해달라고도 한 번 했었고,

네.

그리고 이 간판 모델을 정형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또 했다고 하니까 거리별로 별도로 또 제작을 한 것인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층 이상에서 7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로 해 가지고 최고층 옥상에다가는 저희가 간판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m이하까지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간판은 크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곽호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곽호필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은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해야 할 건은 현재 7건이 있으나 추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건축물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의동 주민센터는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13블록에 2,957㎡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골조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11월 8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영통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영통 지역난방공사 뒤에 있는 근린공원 일부를 할애해서 짓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746㎡가 되겠으며 예산은 한 1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칸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원 제2체육관입니다. 위치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 3,665㎡이며 소요예산은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VE 및 설계자문과 경기도 계약심사 등 사전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의뢰가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위치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1만 4,6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 정도가 되겠으며, 설계 및 각종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의뢰가 가 있으며 16일 낙찰자가 결정되면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 907번지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3,477㎡입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50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건축물도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가 가 있으며, 10월 19일 낙찰이 되면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오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은 영통배수지 내에 건축하게 되는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사전절차를 모두 마치고 영통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먼저 입찰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미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는 착공이 되어서 2014년 1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은 상수도사업소 통합청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까지 마치고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자문 및 VE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은 환경성질환 아토피 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원동 산10번지 광교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23㎡이며 예산은 15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및 설계자문, VE를 지금 마쳤으며 곧 계약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미리 사전 절차를 밟아서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립 서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서동 410-6번지가 되겠으며 서호 꽃뫼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00㎡이고 사업비는 22억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설계 자문을 어저께 마쳤습니다. 금년에 계약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54쪽,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율전동 40-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640㎡이며 사업비는 10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미리 진행해서 현재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공모를 마쳤습니다. 설계가 마쳐지면 2013년 1월에는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2013년 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내년 5월 착공해서 2014년 8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은 파장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은 되었고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설계를 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추후 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2013년 6월 착공해서 2014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건축물을 주관 부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설계 및 시공한 후에 다시 주관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서에서 하자 등에 대한 점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종합적인 점검을 두 번 실시했으며, 상반기 두 건, 하반기 세 건의 하자를 적출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거나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57쪽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통보건소에 신·재생에너지 지열 649㎾를 설계에 반영해서 계약까지 완료했고 곧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동 주민자치센터는 LED 전등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또 영통배수지 내 건립하게 되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고 수원 제2체육관이라든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원도서관에는 지열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LED 등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공사과는 대부분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원하면 짓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매뉴얼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통 같은 경우 지을 때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온풍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추워지니까. 그렇듯이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매뉴얼 관리를 제대로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다른 일반 민간 건물보다는 비싸게 지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사용이 뭐,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20년 이상 사용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디자인과 상의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시를 왜 공공건물은 꼭 알루미늄 새시를 사용하는지? 하이새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너무 디자인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공간이, 아까 정준태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짓고 나면 늘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같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밀집한 형태, 그러니까 한 개 동사무소나 하나의 행정기관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비 공간 없이 빡빡하게 지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것을 지을 때 보면,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지어서 이관을 시켜줬는데 그 때 서고는 우리가 설계할 때 100㎡로 하고 일반 열람실은 400㎡로 이렇게 지어주던데, 서고를 작게 지어서 지금 책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것을 증축시켜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문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고가 들어오고 책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는 하중이 달리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아마 문서고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서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맞게끔 배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네요. 간략하게 한 1분 20초 내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곽호필 과장님이 8월 31일 오셨더라고요. 8·9·10, 이제 한 40일 됐나?

네.

그렇죠. 그 전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지은 것을 보면, 호매실동이라든가 원천동 같은 데 새로 지은 것, 신축한 것을 우리가 딱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론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겉에서 보기에 건물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 용도가 없어, 그 건축물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교처럼 박스로 지으세요, 박스로. 그러면 활용할 공간이 많이 생긴단 얘기지. 불필요한 공간을 다 제거시키고. 행정적으로 업무 보는 동사무소는 사실 모양을 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로 딱 지으면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고 공간이 많이 나와요.

예, 동의합니다.

그것,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1분 한 20초 됐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이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세 군데 하겠다고 하셨죠?

네.

어디 어디죠?

우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율전동입니다. 그 외에 아직 두 건은 해당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물색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요?

예.

다른 부분 보니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보면 국·도비가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은 107억 중에서 국비가 3억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대개 저희들이 보기에 복지관련 시설은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설계비 정도만 일단 지원을 하고 그 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적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국·도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대부분 설계비 정도로만 지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 국·도비를 다 받기는 받는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 그와 같은 것을 촉구해서 반드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보니까 150억이거든요?

예.

면적을 보면 소규모 복지회관보다도 규모도 적고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은 오히려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나죠?

보통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3.3㎡당 한 720만 원정도 잡으면 되는데 환경성질환센터는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재에 비해서 친환경 자재는 굉장히 비싸고, 그뿐만 아니라 치유센터는 수련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묵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층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다 들어갔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노인 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치매교실이라든지 또는 인문학 강의나 명사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지 또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또 도서실이라든지 북 카페가 들어가고요, 대강당 같은 경우 단체로 여러 가지 댄스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집니다. 또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수영장하고 당구장,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던데?

당구장과 탁구장은 들어가고요, 수영장은 율전동 같은 경우에는 빠졌습니다. 수영장이 워낙 유지관리비가 비싸고 건축비도 또 많이 들어가서 수영장은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구장과 탁구장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당구장과 탁구장은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공공건물 수주 및 발주하면서 관내 건설업체에서 수주 및 하도급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거의 없고, 일단 없고요, 하도급도 그 업체가 늘 평상시 시스템을 구축한 하도업체와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업무태만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 수원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만들어서, 제정해서 공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공사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업무태만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 밑에 관계 팀장님들은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