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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293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10-11

전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서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계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7,87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6회에 걸쳐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지도 및 지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배구,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 23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장안구 여성축구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건전한 유통 관련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197개소를 포함한 288개의 유통 관련업이 등록 영업 중에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8월 31일 현재 영업정지 35건 등 총 56건 1,175만 원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공연 봉사를 원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를 접수하고 평소 공연 관람 기회가 거의 없는 소외계층 및 시설을 접수받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훈요양원, 감천장, 천천동 아녜스의 집 등의 시설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경동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상적인 음악회나 공연을 탈피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달빛 영화산책은 지난해 구청 광장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탈피하여 4개 권역을 순회 실시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라수흥 구청장님! 그리고 오광록 과장님, 그리고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는데요, 문화향기 가득한 달빛 영화산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상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게 4군데 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전체 2,000만 원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성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한규흠위원

저도 가서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확대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은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청 잔디광장이라든가 광교공원 같은 데는 사실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한규흠위원

이번에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이런 데를, 아니면 횟수를 좀더 늘려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2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장안구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4분기 계획은 12월에 경동원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이재선위원

경동원에 아이들뿐이 없는데 거기 몇 살까지 있는지 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경동원에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실 때 거기는 아이들만 있는데 거기서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을 보면 부채춤, 뱃놀이, 태평가를 하시는데 이것은 좀, (“인형극을 할 예정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인형극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시설마다 장르를 달리해서 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행사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숫자가 적은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1분기, 2분기 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여 잘못 아셨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계획을 하실 때 많은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하시면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해 보면서 2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매년 1,500만 원씩 공부방별로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부방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요원들의 식대, 청소년 공부방의 도서 구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율전동 같은 경우에 4개의 문고가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문고까지 합하면 5개~6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서너 개의 문고에서는 좀 불만스러워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런 민원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청소년 공부방은 마을문고와 별도로 청소년 공부방 등록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공부방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등록 기준이 안 되어서 등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다른 문고에서도 가능합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문화향기 가득한 달빛 영화산책 운영에서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 주나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작년에는 구청 광장에서만 했었는데 너무 한 군데 치중된다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달빛 영화산책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및 교부가 28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학생들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리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학생증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백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양호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입니다. 2012년도 장안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291가구 3,52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종 54억 3,3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명절 이웃돕기 추진 3,362가구 1억 797만 원, 설 명절 6급 이상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77명 201만 원 지원,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 중증 장애인 10명에게 무료 치과 진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공직자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8개 부서 143명이 참여하여 나눔 및 기부활동, 급식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4,77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등 6종 1억 5,2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20만 원까지, 비수급 장애인에게는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313만 원을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사회복지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8,479건의 복지급여 신청자 중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조사, 가정방문 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7,459건을 신규 책정하고 1,020건을 제외하였습니다. 41쪽 사회복지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노령연금 등 8개 사업 급여수급자 2만 7,925가구를 대상으로 인적 변동, 소득 재산 변동 등 6개 내용을 확인 조사 및 공적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42쪽 복지위원 배고픔 노(NO) 사업입니다.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 22명을 활용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 127명을 발굴하여 126명에게 백미 605㎏을 지원해 줬고 결식노인 한 명은 도시락 배달사업을 연계해 드렸습니다. 43쪽 영화 서부경로당 신축입니다. 장안구 영화동 415-9번지에 건축면적 99.57㎡, 연면적 192㎡ 철큰 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으로 사업비 3억 9,13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31일 착공하여 10월 2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4쪽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 104개소 중 21개소의 시설물 개보수 6,699만 원, 전기 안전점검 42개소, 집기류 64개소 2,200만 원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45쪽 경로당 클린 서비스운영입니다.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을 조성코자 노후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대청소와 경로당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 활동비, 난방비 등 4억 1,763만 원과 노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863만 원, 충효교실 운영 374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47쪽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00억 1,280만 원, 효도수당 3,020만 원, 효사랑 지원금 3,404만 원,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9,742만 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음료지원 4,115만 원, 경로행사 개최예산 1억 75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48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생계보조 수당 등 4종 13억 8,703만 원과 월동난방비 4,725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49쪽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학용품비 등 8종 3억 1,1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저소득 아동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비, 특별의료비, 아동급식 지원 등 9억 3,7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건전한 가정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11개 초·중·고생 6,746명을 대상으로 신청 학교별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 250개소 중 15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시정명령 19개소,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한 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100개소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53쪽 어린이집 인가 및 종사자 관리입니다. 업무 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체교육 및 보수교육을 86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4쪽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늦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및 기타 보조금 7종 253억 3,08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5종 4억 566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금 6종 2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저소득 자녀 방학 중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 아동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78명이 문화체험 활동을 체험하였습니다. 58쪽 “새내기 시설장에게 어린이집을 말하다.”입니다. 신규인가 시설장 및 변경인가 시설장 6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업무 전반과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 우리 아이 그림솜씨 뽐내기 대회 개최입니다.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 4~7세 원아 2,000명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 및 구청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차양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54쪽에 보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파장동하고 율전동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전애리위원

그쪽에는 만드실 계획이 없고요? 그쪽도 분명히 부모가 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린이집이 없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은 보육아동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육 시간, 법정 교육시간 20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같이, 심지어 연무동은 세 개나 있어요. 그런데 파장동이나 율전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동으로 가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맞벌이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면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할 적에 보육교사 분들이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되는 것은 없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20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애리위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파장동하고 율전동도 여건이 거의 비슷한 사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받아주는 것은 너무 적은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이것은 2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애리위원

그게 어디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보육아동법으로,

전애리위원

보육아동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전애리위원

규제가 꼭 있어서 한 명이어도 한다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게 사회복지 분야인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장안구에는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몇 명쯤 되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 정원 23명 중 현원 23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7명,

이재선위원

시 본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아니요, 저희 장안구만요.

이재선위원

그래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 관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얼핏 보면 장안구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25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2쪽을 보면 지도점검 실시한 것이 한 번 하신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점검 결과를 보면 보조금은 한 건에 한 개소뿐이 적발된 사항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정말 어린이집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150개소의 어린이집인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안전사고 예방이고 또 보육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위생 관계를 철저히 살펴보는데 점검 결과를 보면 보조금 허위청구, 보육 교직원에 관한 것, 회계 관련한 것 등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한 점검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착안해서 점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세금이라든지 지원금이 허위로 잘못 지출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한 번 더 점검을 끝내시고 자료를 내주실 때는 그 결과까지 같이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파장동하고 율전동이 있는데 제 지역구가 율전동인데 율전동 주민수가 3만 6,000이면 거의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센터나 우리 구에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104개의 경로당을 관리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그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주로 개보수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개보수?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개보수하고 물품 지원도 간혹 있고요, 집기 지원해 달라고.

한규흠위원

민원을 많이 접한 순위로 정할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환경개선 관련 시설개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어린이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린이집 주변에 보호구역 설정을 해달라거나 그런 민원 접수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법적으로는 100인 이상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필요성이 있냐면 지금 수원시내도 그렇고 어느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CCTV 확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산 범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스쿨존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CCTV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100인 이상 되는 곳을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주로 어르신들이 갈 곳을 많이 찾고 계셔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곳이 동네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그 외에 갈만한 곳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되는 곳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글쎄요, 딱히 어르신들이 가셔서 쉬실만한 곳은 지금 말씀하신 그곳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많이 참여하시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항상 지적 되는 사항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한번 하셔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장안구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예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지금 보니까 4개 구가 얼추 유사한 것 같아요. 노래교실이라든지 실버댄스라든지 단전호흡, 4개 구가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은데,

한규흠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차양호 과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장안구에서만큼이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나 요가를 가서 하다 보면 일부분은 거기서 습득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앉아 계시고 또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복지위원님들을 우리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22명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각 동에 협의체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복지위원님들이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분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그리로 전부 같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한규흠위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위원님들 관리는 구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별도 관리하고 복지협의체에서도 관리가 들어가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한규흠위원

그 부분이 같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현재 복지위원님들 수당을 3만 원 지급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아직은 근거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로서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업무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나 복지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거든요. 기존에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수당을 받고 지금 이번에 다시 구성된 협의체 위원님들은 아직 안 받으셔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양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선구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권선구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 면적의 40%인 47.31㎢ 면적에 33만 8,000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어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을 흐르는 4대 하천과 비행장 소음, 그리고 그린벨트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개발 지역이 공존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2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생동하는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우리 권선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보고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5쪽~19쪽까지 기본 현황과 비전과 전략,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칠보산 생태교실 4회, 유적지 탐방 1회, 학부모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계도를 위해 지난 4월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을 재정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활동을 4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류2동 2개소의 공부방에 2,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및 지도위원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선도활동을 4회 추가 실시하고 수능 이후 청소년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 사회 구현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배드민턴 및 건강체조 등 24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축구 등 9개 종목에 대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56회 수원시 체육대회 지원 및 구청장기 줄넘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중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6회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대표 봄 축제인 튤립축제를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의 열린 무대와 체험 및 참여행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종 화초 등을 활용한 테마화단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축제의 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전통어린 향토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지난 2월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전통문화축제인 칠보산 달집축제와 고색동 코잡이놀이를, 6월에는 세류동 천변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음악 및 게임관련업 건전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 등 35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 153개 및 게임제공업소 47개에 대하여 유통관련업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과 9월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및 안내문과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노래연습장 합동 지도점검과 게임제공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준법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악 및 게임유통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향토문화재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8월 관내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권선구의 문화와 역사, 향토문화재에 대한 강의 및 그림 그리기 체험과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 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입니다. 본 위원은 23쪽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우리 권선구 인구가 33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34만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장안구 것을 받았거든요. 장안구 보고를 받았을 때 장안구는 인구가 29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방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소밖에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전애리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부방이라는 게 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나 독서실 이런 게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운동과 세류2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사는 동네에 무슨 카페처럼 “카페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인터넷카페처럼 해놓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공부방도 나름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 두 개밖에 없다는 게, 학생들이 갈만한 곳으로 사실은 좀 건전한 곳으로 이끌려면, 물론 불건전하게 하려면 어딜 가도 불건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이 곳곳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권선구에 두 개밖에 없는 게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가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소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좀,

전애리위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볼게요. 지금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어째서 거기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무슨 사유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저희 경제교통과장이 금년도 5월 3일부터 공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권선구의 5급 자원 한 분이 경기도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경제교통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누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임양순 과장 임명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장님, 많은 업무 소화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우리 권선구 인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33만 8,485명입니다.

한규흠위원

많이 증가 추세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호매실 지구가 입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외국인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세류1, 2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세류1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철거되다 보니까 매산동 쪽으로 이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도 중국인 한 명을 위촉했고 각종 봉사자를 외국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단속에 참여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다문화가정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규흠위원

그냥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재정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청소년 지도위원이 유명무실하게 활동이 안 되고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한 동에 8~10명으로 97명에서 86명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만 정비를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인원 정비했다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저기하고,

한규흠위원

새로 위촉은 안 하시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새로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이 줄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각 동이 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도위원들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달빛 영화산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수원천 튤립축제가 칭찬하고 싶은 축제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나눠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첫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일반 공식적인 행사는 못하고 그냥 의식행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약간의 비가 오기는 했는데 그냥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부스 운영이라든가 행사는 첫째 날, 둘째 날로 끝나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부스 운영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야간까지 관람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4일째인가 한 번 갔더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부스는 빼니까 허전하죠.

한규흠위원

부스는 빼더라도 이 밑에 동아리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 무대 하는 것?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한규흠위원

이런 것 몇 개 정도는 존치해 놔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 보존하는데 저희가 15일 동안 운영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메인 부스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아서,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그냥 그것만 방치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수원천 튤립축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정수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 마을음악회가 폐지가 되고 지금 올해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밀집된 대형 상가주변으로 해서 마을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음악회를 할 때 예산을 조금 줘서 지역주민들한테 거출하고 각 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별로 아파트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음악회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돈은 극히 적고 하니까 단지별로 단지 내 상가를 돌면서 후원 물품을 받고 거기에 뽑기 형식으로 경품이 있어야 끝까지 남는다고 아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하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많이 혼선이 생겨요.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마을음악회 한 개 동에서 하던 그것이 부작용이 많다고 없어졌다가 단지별로 하면서 단지별로 요란스러워졌는데 장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음악회가 우리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마을별로 풍성하게 축제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대 의원님들 계실 적에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던 것을 예산편성에서 절반으로 깎는 바람에 그럼 마을음악회는 못 하겠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음악회가 중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구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별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소규모 음악회를 지역적으로 각 동별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을음악회는 좋은 음악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뭔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조달이 잘 안 되고 지역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윤택하고 여러 가지 부유한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음악회가 풍성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권선구처럼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굉장히 사업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런 풍성한 축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지역 유지 분들, 특히 대형 마트나 상가에서 많은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동별로 지원을 해주시면 풍성하고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제 지역에 있는 민원 의견을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네 분께서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부서를 통해서 정책 결정자인 시장님께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별로 하는 마을음악회가 좋은지 아니면 단지별로, 예산을 조금 주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행사가 좀 따라붙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동별로 하는 마을음악회에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정책 결정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똑같이 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보면 세류2동하고 구운동 2개소가 있는데 지원을 2,05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두 군데 4,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영어 학습지원 빼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분기별로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상근자 인건비, 보조자 인건비하고 일상경비, 냉난방비, 홍보비 이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혹시 공부방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가 봤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아이들이 있던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운동과 세류2동에 한 20~30명 정도는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시험기간에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평상시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용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지 누가 여기 공부방, 정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가 보면 아예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두세 명 정도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시험기간 되면 독서실이 가득 차서 사설 독서실에 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비록 도비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엄연하게 세금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홍보를 하라, 여기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분들도 거의 다 새마을문고 회장님들이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좀 늘리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없애자고 저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에 위원장님이 한 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는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정말로 한 번 가 보세요. 시험기간 아닐 때 가 보세요. 애들 한 명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학원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어려운 애들은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학원을 다녀와서 밤늦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사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안 옵니다.

백정선위원장

시험기간 동안에 학원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가잖아요. 청소년 공부방에 가면 문이 안 열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10시 전인데도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입니다. 2012년도 권선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수급자가 2,768세대에 4,384명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거, 생계, 교육 등 복지급여 지급이 2,768세대에 8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 지원이 65명에 1억 8,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보장비용 상환이 48명에 2,200만 원, 복지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28명이 4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및 위기가정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튤립축제 참여단체 수익금 기탁, 민간단체·독지가의 성금 기탁 등 이웃돕기 성금 지정기탁이 1,200만 원, 희망나눔 프로젝트 이마트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설 명절 6급 이상 간부공무원 결연,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외계층 위문 등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이 3,848가구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입니다. 대상은 신규 신청 대상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 자료 소득·재산을 우선 적용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적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 신청조사가 1만 5,275건, 사회복지담당자 업무연찬회 개최가 3회 117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2012년 선정기준 홍보는 165회 하였고 2012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집중신청 조사를 5,6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복지 대상자 변동 관리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 한부모, 기초노령 등 18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자료 매월 확인 반영이 2만 2,179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공적자료 정비가 3,590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46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노인 인구 현황은 65세 이상이 2만 3,830명, 100세 이상이 41명으로 2만 3,87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관리,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지급 등 저소득 노인가구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로 11만 5,407명을 8개월간 100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유제품 전달은 주 5회 488명을 지원하였고 고희연 효 관광은 1회 15명 참석하였으며 동별 경로행사는 동별 1회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대상은 1급~6급 등록 장애인으로 권선구 장애인 현황은 남자 7,510명, 여자 4,942명으로 1만 2,45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9종으로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이 1만 9,012명에 1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교부 721건, 장애인 주차장 구역 계도 및 단속 121건, 또한 일반 장애인 복지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즐겁고 편안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권선구 경로당 현황은 아파트 98개소, 일반 51개소로 149개소가 되며 등록회원은 약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 난방비 지원, 사회활동 봉사비 지원,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물 개보수, 집기류 보급 등 경로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문화교실 운영에 41개소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성장 맞춤형 보육 지원관리로 권선구 어린이집 현황은 민간이 132, 가정이 245로 377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은 민간이 6,464명, 가정이 3,653명으로 전체 1만 117명입니다. 보육 교직원 수는 민간이 960명, 가정이 931로 1,891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으로 1만 231명 28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377개소에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보조금으로, 이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1,302명이 아니고 1,620명입니다. 2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을 1회에 309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지도점검 101개소에 급식업소 점검 40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원장과 신규 원장의 멘토·멘티 운영을 하여 15개에 30명이 참석하였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사랑 나눔 운영을 실시하여 30회에 아동 523명, 어르신 591명이 참여하여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아동, 여성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은 한부모가족, 아동급식,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여성자원봉사자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복지급여 지원에 800세대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이 1,522명 6억 9,100만 원, 요보호 아동의 보호 양육을 위한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이 111명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장려 및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163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한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으로 희망키움 중·고등학생 대학탐방입니다. 3월 24일 9시~저녁 5시까지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과 그룹미팅 실시 및 대학 주요시설 견학, 대학교 관련 영상 비디오 관람, 탐방 후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10월 27일에 하반기 대학탐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복지위원 희망나눔 나누면 행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현황은 권선구 11개 동에 28명이며 복지협의체 구성은 11개 동에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가정 방문 상담 434회, 중앙 양로원 방문 위안공연 및 시설 청소 8회, 저소득 가정 명문대 탐방 및 독거어르신 관광 추진 2회, 수원천 튤립축제 떡메치기 체험 운영 및 성금기탁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권선구 가온누리 스터디그룹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간복지기관 담당자 등 44명이 참여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가온누리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선배·후배 1:1 결연과 멘토·멘티 각각 17명이 참석하였고 조별 과제로는 1조 복지위원 역할 활성화 방안, 2조 조손가정 아동문화서비스 지원방안, 3조 호매실지구 독거노인 효율적 지원방안, 4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식 지원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복지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입니다. 대상은 1~2급 중증 장애인으로 권선구 중증 장애인 현황은 남자는 949명, 여자는 1,602명으로 2,5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는 현재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일시 및 장소를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은 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꿈나무 장기자랑 공연입니다. 추진실적은 꿈나무 장기자랑 공연을 5월 30일 10시에 권선구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공연 및 시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축하공연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은 6월 1일과 5일 2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보훈요양원, 중앙양로원 어르신 230명입니다. 참여인원은 백조 어린이집 등 5개소에 83명이 참석하여 댄스, 소고춤, 오르프, 오카리나, 전통 아동 무용극을 실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경로잔치 예산을 현실화 시켰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작년에는 1억 200만 원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1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약 46%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1인당 우리 권선구 노인 2만 3,000명 기준해 서 했을 때 약 6,3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구청 과장들이 공문으로 해서 시에 요구를 했고 또 담당자 회의도 했는데 시에서 세워 준 사항이 4개 구청 공히 6,300원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행사비가 현실화 되었냐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우리 권선구가 4,700만 원으로 해서 약 46%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경로잔치는 전체 노인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동별로 70세 이상이라든지 실정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한 노인 한 분에 1만 원 정도의 잔치비용이 필요한데 그렇게 현실화가 되었냐는 얘기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저기할 때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6,300원이라고 했는데 권선구 전체 노인 숫자의 평균 6,300원이라는 얘긴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많이 현실화가 된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경로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을 70%로 봤을 적에는 거의 1만 원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47쪽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 세상 나들이가 있는데 권선만 특수시책으로 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 또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있다 보니까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은 예외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중증 장애인이면 거동도 어렵고 기온에 대한 변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따셨으면 따뜻한 봄날이나 초여름 등 아주 좋은 계절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만 조금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 관계로 해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분들 모시고 나가는데 아무리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라고 해도 왜 금지기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은 공직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재선위원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고 힘드신데 좋은 일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 참 힘드니까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본청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을 때 경로당에 점심 드시는 쌀만 좀 주시면 해 드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신청조차 안 하셨나요, 아니면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시에다는 구두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은 그래도 수원시민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했더니 국·도비가 와서 쌀 20㎏ 하나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추경에라도 20㎏ 하나씩 정도는 수원시에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강력히 해서, 세워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년도에는 국비로 해서 경로당별로 20㎏짜리 여섯 포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그것은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경로당에 한 포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비가 최소한 국비의 50%는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 달 경로당에 20㎏짜리 한 포씩은 지급이 되어야지 국비 지원되는데 왜 시비 지원이 안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글쎄요, 담당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임강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현재까지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8월 말까지입니다.

한규흠위원

8월 말까지 1만 5,275명인데 이것은 신청하신 분 숫자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숫자입니다.

한규흠위원

이 중에서 급여 대상자가 몇 %나 되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는 621명이 파악되었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이 300명,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가 343명, 차상위 장애인이 108명, 장애인연금이 203명, 기초노령연금이 1,991명, 보육사업 대상자가 1만 1,408명이고 그 다음에 자활이 64명, 기타 타 법에 의해서 146명해서 1만 5,275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전체가 급여대상자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니죠, 여기서 저희가 공적자료, 그 다음에 가정방문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여쭙는 부분이 궁금한 것인데 그래서 이 대상자 중에 몇%가 급여 대상자로 되는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여기서 보육료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보육료 사업이 약 1만 1,408명인데 보육료는 거의 90% 가까이는 대상자로 금년도에 0세아 보육료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나머지는 한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1만 5,275명 중에서 한 70% 정도는 급여 대상자로 통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 정도는 부족해서 안 되는 거겠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따졌을 때 거기에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만 5,275명에 대해서 현방방문은 아닐 것이고 30% 정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할 대상자 사이에 드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자료를 가지고 볼 수는 없고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구제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구제되시는 분들도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로 분류해서 그 분들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나름 대상이 되고 싶어서 가셨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별도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별도 관리는 없고 거기에서 벗어나시는 분은 저희가 긴급대상자로 별도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긴급지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서 보면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제도권에 들어오지는 못 했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향후 무슨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 담당은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 조사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2012년도에 저희 직원 세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업무하고 노인, 장애인업무, 보육아동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통로로 많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어서 한 분, 한 분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니까 우리 수원시 중증 장애인이 총 2,551명이시네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 분들이 이동을 한다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지 단순히 어떤 타이틀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여기 예산을 400만 원을 확보했다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세상 나들이를 할 때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세 명이 같이 붙어야 돼요. 복지위원, 부모님, 선생님,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위원님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간보호시설에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선발하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선발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551명인데 버스만 하더라도 한 50대는 마련해야 되는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선발해서 하는군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런 행사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나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나 배경 목적이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그 현상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그리고 추진실적 다음에 바로 뭐냐면 향후계획이 나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사업개요가 있고 취지가 있으면 거기에 알맞게 일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진행하신 게 바로 실적이잖아요? 실적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향후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 나와 있고 실적 나와 있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희망키움 중·고등학생 대학탐방인데 분명히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과 인솔교사 포함해서 32명이 여기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추진실적이잖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또 2012년 10월에 또 두 개소 탐방예정이다,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갔다 왔는데 뭐가 좋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만족도가 있었고 주관부서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아, 이 사업은 정말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취지에 맞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이것은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취지와 목적이 같은, 배경과 목적이 같은 또 다른 유사한 사업과 합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사업개요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일부 인원 가는 것만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중증 장애인 전체 2,000명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갔는데 중증 장애인이 좋아했고 함께 인솔했던 복지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안 간 사람들, 2,000명 중에 20명이면 몇 %입니까? 1%입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1%도 안 됩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나머지 99%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평가가 엄밀히 들어가야 저희들이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드롭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권선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대동소이한데 제발 부탁드리는 게 사업을 실시했으면 실적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 후에 정확하고 명확한 평가를 관련부서에서 내려서 이 사업을 주관부서 실무 책임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지속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명확한 평가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는데요, 저희가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양식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

양식을 바꾸세요. 양식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 게 뭐냐면 과장님, 여기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를 하나도 안 했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만족도 평가를 설문조사를 했든 인터뷰를 했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아니면 행사를 치른 이후에, 아까 어디에 보니까 만족도가 100%라고 나오더라고요. 희망키움 중·고등학생 대학 탐방이 만족도 조사가 100%예요, 100%. 어떤 척도로 100%가 나온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용두위원

O·X로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닙니다.

전용두위원

만족도가 좋다, 나쁘다 O·X로 해서 27명 학생이 다 만족도가 좋다고 O를 했기 때문에 100%입니까? 아니면 5점 척도로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주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만족하다,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5점 척도로 했는지, 아니면 7점 척도로 했는지 어떻게 만족도 조사가 100%로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7명의 학생이 만족도가 100% 나오면 이것 예산을 1,800만 원 들여서 270명, 거기 가는 친구들이 저소득층 친구나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갈 텐데 좀더 차상위계층이나 더 위의 계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런 대학에 가고 싶다, 저런 대학에 가서 나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180만 원 들여서 100% 만족도 나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만족도 조사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주관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 이것은 27명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만족도가 100%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향후에 예산을 1억, 10억 이상 세워서 우리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중·고생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 아니면 외국 대학도 가능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추진실적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실무 책임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실적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 권선구가 얼마나 많은 구민들에게 이런 기대 이상의 이익을 제공했는가, 행복을 제공했는가, 만족도를 제공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로 늘린 것인데 여기도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서울대라든가 고려대는 가능한데 연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줘요. 저희도 나름대로 저기하고 또 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전용두위원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연세대학교가 어떻고 뭐고 어떻고 이것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의 향학열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 과장님들,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다 명확한 판단과 평가를 하셔서 그 일에 대한 지속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주문이지 꼭 대학교 탐방 이것을 장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좀더 나은 권선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