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기본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행정지원과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우리 구 선거인 수는 25만 3,920명으로 권선구 인구의 75%가 해당되며 투표구는 6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는 서둔동 투표구 9개소 선거구인 3만 3,669명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하는 선거구 조정이 있었으며, 투표수 설비 점검 및 선거상황실 운영, 투·개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건이 9월 20일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인구 유입 증가지역 투표구 재조정과 주민등록 자료 및 국내거소자 등 전산장비 일제정비를 통해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투어 추진으로 간부공무원 로드체킹과 권선세상 자전거 투어 및 학교 주변 밝고 맑은 거리조성을 위해 48개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스마트현장행정 기동반을 운영하여 365생활민원 기동반 처리 3,187건과 열린 시장실 등 민원접수 처리 927건, 대규모 공사현장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5개소, 민원 및 현안사항 현장방문 처리 25개소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반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장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역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비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현장 준공실태 및 하자보수 처리실태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직장동호회에 운영비 41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4월 구·동 전직원 350명이 모인 가운데 공직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 시 쌈밥데이·누들데이를 통해 다양한 계절메뉴를 제공하고 직원의 건강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1일 평균 1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우수리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생활이 어려운 동료직원 2명에게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교류와 소통을 위한 반가운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과의 티타임 및 여직원과의 무비타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동호회 발굴 및 하반기 지원을 통해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실시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 수행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간부공무원 및 직원 44명이 칠보산 경계순례를 통해 산불감시 실태점검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칠보산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에는 “두 바퀴와 함께 하는 권선세상”을 통해 간부공무원 20명이 오목천교에서 왕송저수지 경계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이동하며, 우천대비 하천 및 대형공사장 현장점검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내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을 위해 권선구 공직자 270여 명이 수원 박물관을 견학하여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내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해 칠보산과 황구지천 일원, 둘레길 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방범기동순찰대 17개 대에 5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억 1,179만 원을 지대별로 차등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오목천지대와 당수지대에 순찰대 차량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태 점검 2회와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방범기동순찰대 세류2지대와 칠보지대 초소를 8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방범기동순찰대 세류1지대를 창설하고 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감사·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각종 부조리 차단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동 등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사무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명절 및 휴가철 등에 공직기강 수시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기타 내부통제 관련 부서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총 11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감사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업무길라잡이 제작 및 직무교육과 감찰활동 등 청렴도 향상 직무교육을 통해 각종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전한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총 26건에 대한 투자사업 순위결정 및 2013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권선구 주민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 현장캠페인 등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위원회 회의 및 현장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2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방을 확대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강사료 지원 및 운영지원금 차등지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권선2동 노인한글교실, 곡선동 민요교실과 장애인 타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학연계프로그램으로 금호산 생태교실과 곡선동 문화산책을 실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2,000부를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기능 향상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26개 및 복조리 동아리 공연단 봉사활동을 4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복조리 공연단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율봉사와 참여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새마을협의회 등 52개 단체 791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텃밭가꾸기 8개소,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가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천과 황구지천에서 창포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 반찬나누기 등 사랑나눔 실천을 1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연2회 36개 단체에 4,7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간 소통도모를 위해 단체카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를 실시하고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지도를 통해 사회단체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열린 청사 개방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상황실 등 청사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회의실이 42회, 한마음광장이 37회, 현관로비 2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목적 체육시설은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개방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각종 공사집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가능한한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상세정보를 통해서 저렴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 육성을 위해 가급적 관내에 소재한 대리점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총 67건에 33억 4,3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구정관련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획보도자료 및 미담수범사례를 645건 제공하여 92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를 비롯한 각종 보도매체 언론보도분석을 통해 구정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구정 게시판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홍보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계층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구청 정보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소에서 시민 및 공무원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등 6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초급과정은 윈도우 및 워드작성과 인터넷 사용을 교육하고 중급반은 엑셀, 파워포인트, UCC제작 및 SNS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100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공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및 SNS 활용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터넷전화 구축입니다. 민선5기 시민약속전략사업인 사람이 편리한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시청 IPT교환기 및 휴먼콜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부터 70일간 2억 6,300만 원의 비용으로 구청 8개과, 주민센터 11개소의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정비 및 장비보강, 인터넷 전화기 550대 도입 및 PoE 보안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구청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상세하게, 지면으로 참고하라는 얘기없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8쪽에 보면 공정한 감사·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민원사무 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민원사무감사는 1회, 몇 월에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그, (뒤쪽 공무원을 향해)몇 월에 했지?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시고, 일상경비감사는 두 번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상·하반기로,

상·하반기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상·하반기도 6월, 12월 아니면 5월, 11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5월, 11월로.

5월하고 11월! 이 자료요구하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23쪽에 보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구 경계조정이 서둔동 병이 팔달구 선거구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팔달구로 거기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대통령 선거는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권선구로 됩니다.

권선구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때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냥 팔달구로 넘어가면 끝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동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넘기고 그런 것은 저기가 없고 권선구에서 전부 처리를 해서 팔달구선관위로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거구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별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지만 자존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다른 행정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서둔동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장님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많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행정구역 단위별로 선거구가 구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둔동에서 행정 저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것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민단체에서,

지금 어쨌든 팔달구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취했던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서둔동에서,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인터넷 전화 구축하지요? 앞으로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많이 하겠다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인터넷 전화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다 해 놓았습니다, 벌써!

벌써 싹 다 해 놓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러면 경비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에는 저기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것,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상대방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 동장 선까지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어디 선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것과는 별개,

별개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 동장까지!

과장, 동장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과장 전체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동장까지만,

아, 행정지원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동장까지만!

행정지원과장 한 분하고, 왜 다른 과장님들은 왜 안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지요, 사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개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청에서 지급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 발견한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것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스마트폰을 본인 것이 있고, 본인 것 지급을 받았잖아요! 번호가 둘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갔어.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호를 그냥 놔두고 가!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걸어! 이 양반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지금은 같은 전화번호를 두 개를 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개인 것하고 동장으로서 받은 번호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떠날 때는 내 개인전화번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면 그냥 가고 번호만 남겨놓으면,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옛날에 011, 017 이런 번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01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분들, 시의 국장들 이런 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권선구는 조치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어쨌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세류어머니대가 권선구에는 하나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 박정란 위원 : 방범기동순찰대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방범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율방범식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도로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자율방범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네. 이 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피복비 같은 것은, 오래 입어도 바꿔주어야 될, 이분들 매일 나와서 입는데 5년을 입으면, 우리 와이셔츠 5년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피복비는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을 뿐입니다.

아, 지원금액이 적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자율방범대일지라도 구에서 피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세류어머니대는 언제 피복비 지급을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방범대하고!

몇 년에 한번씩?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두 번?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분기!

3개월에 한번씩!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3개월에 한 번 씩요!

봄·여름·가을·겨울 것을 각각?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피복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복비 구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에 따라서 사 입을 수도 있고 다음에 사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세이브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 입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역지사지의 친절행정실천을 추진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통한 개인의 존엄함과 양성평등의 이념 교육, 행정속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易地思之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쾌적한 녹색민원실 환경 조성과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하고 쾌적한 녹색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내 1인 1화분 가꾸기 시책으로 80개 화분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실 운영을 위해 PC2대, 복합기 1대를 비치하였으며, 50여 권의 도서를 비치, 대기 중인 민원인을 위해 미니 서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위원 1명,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2명, 부동산 상담 1명이 상근하는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입축하 문자서비스 1,97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환경 관리와 고객감동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객사랑 친절한 민원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6월 11일～7월 13일까지 1개월 간 민원실을 방문한 유기한 민원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문적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민원완전 정복 학습동아리를 구성, 모임을 통해 민원발생 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에서는 친절교육을 6회 실시하여 친절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자체 교육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친절 공무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개인의 신분과 존엄성 양성평등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제적현황은 2만 9,119가로 12만 8,022명, 가족관계등록인구는 10만 8,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출생 2,233건 등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6,959건의 접수 및 기록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50여 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문서로서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입 외국인 생활가이드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자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이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항은 외국인 전입신고 현황은 2,000여 건으로 9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작하여 외국인 전입신고 접수 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 요령, 버스노선, 관공서 위치, 생활불편신고사항 발생시 전화연락처,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전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첫인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43쪽에 보면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안내하면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래서 민원상담이나 자원봉사,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 일반 시민들한테요?

네, 시민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각 단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오나요, 상담하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부러 오시는 경우보다는 구청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계시니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홍보가 잘 되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데 접근성이, 청사 위치상 접근성이 불편하다보니까 일부러 오시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왔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해 주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외국인이 권선구에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많습니다.

외국인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신상변동, 그러니까 거주지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관리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팀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신분상의 거주지 이동, 행정적인 것,

아, 행정적인 것!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과장님, 혹시 민원실에 방문하는 분들의 수가 작년 365민원콜센터나 불만제로 이런 것이 생기고 난 후 내방하시는 분들이 줄지는 않았는지, 예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요, 저희 민원은 제증명위주고 그런 부서는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동이 별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전화 민원은 저희가 종합민원이라는 용어가 앞에 있다보니까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각 부서 것이 저희한테 많이 오는 편이지만 방문민원은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민원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365민원콜센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소통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거의 저한테도 직접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안정적 재정확보에 모든 역량 집결 추진입니다. 올해 권선구 세수목표액은 1,664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1,354억 원으로 연말까지 1,953억 징수가 예상되며 목표액 초과달성인 117%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등 입주로 신축물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내 사전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등 2,739건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탈루세원 발굴을 56건 5억 1,300만 원, 미신고상속재산 189건 1억 7,800만 원, 장애인 감면차량 54건,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부과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7월 납기 9만 7,010건을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은 88.1%, 9월 납기는 9만 183건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은 90.4%의 실적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과세물건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총 1만 1,710호에 대해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정리 추진입니다. 5년간 누적되어 이월되어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66억 8,700만 원으로 이중 99억 6,900만 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7억 1,8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37.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체납자 납부안내문 2회 발송, 부동산 공매거래 333명에 29억 9,500만 원, 부동산과 차량압류 1만 490건에 72억 7,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31대 16억 2,500만 원, 전자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 5,638건에 44억 6,700만 원, 징수대책보고회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67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37억 3,300만 원이고, 징수율은 44.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운영 1회, 징수대책보고회 및 정리실적 평가 2회, 전 체납자 대상 납부안내문 발송 2회,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5회, 업무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강력 실시하겠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계도 홍보와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 정리추진입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 되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차량운행사실이 없는 사실상 폐차·멸실차량 460대에 대하여 비과세 전환시켜 새로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시키고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드렸습니다. 61쪽, 재산세 고액납세자 클린세정 서비스 실시와 62쪽, 알아서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Endless 서비스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에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해서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조사 건수가 56건에 5억 1,300만 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산업단지 내에 원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관련 통계자료가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개별,

리스트 다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법인별로 다 있습니다, 건건이!

산업단지 내 이런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기본적으로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임대를 주거나 기간이 있습니다. 3년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매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목적한 바하고는, 표방한 바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 현재 56건 중에 산업단지 내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산업단지는 한 13건 정도가 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알아서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Endless 서비스를 보면 과오납 발생 건수가 10만 건이 넘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왜 이렇게 많은지,

세무과장 박민균 : 이것은 지금 한 해가 아니라 5년 치,

아, 5년 치,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이 2008년도에 지방세법이 소급적용되다보니까 그 때 재산세 때문에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5년 모아놓은 건수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오납 건수는 종목별로 본다면 어떤 것?

세무과장 박민균 : 과오납 건수는 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차도라는 것 아세요? 자동차진입로 보·차도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수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자동차,

건물의 진입로 들어가는,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용료는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권선에만 2억?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건설과에서,

그러면 4개구하면 8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징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진입로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부과만 하는 것이지,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나 경제교통과나,

세수액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세무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건설과에서 만든 것을,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 자체도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토지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있고 내 건물 앞에 도로의 보도가 되어 있는, 보도는 지번이 달라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하고 있는 방법들은 도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보·차도 세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요율 같은 것은 조례에 따라서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뿐만 아니라,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유소협회에서 중앙에 소송하고 건의를 걸어도 국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신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 세를 분명히 1년에 500만 원씩 내는데 앞에 있는 보도가 지나가는 곳을 약 10㎡ 정도 사용하는데 1년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60～70만 원씩 내요!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세무직이시니까 상급기관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55쪽에 보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밑에 보면 사치성 재산 해가지고 괄호열고 유흥주점 등 괄호닫고 조사완료 5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오는 용어고,

세법상 단어가?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유흥업소가 사치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재산이라고 그러면,

세무과장 박민균 : 거기 부동산이 있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유흥업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민균 :

말이 되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법상 그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잘 생각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유흥업소 주점도 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은 사치성재산이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한번 과장님의 업무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관련되는지 경제교통과 관련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교통과입니다, 워낙은! 차량 단속해서 과태료를 무는데 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세무과와 관련은 전혀 없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방치차량을,

경제교통과에서만 관리하고, 세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민균 :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주·정차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와 일부 환경위생과까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아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아,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이외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분양받아서 임대를 주었으면 계속 받는 것이고, 전매를 시켜버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인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저희들이 비과세감면을 시켜 주었으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느냐,

그 사람들 거기 계속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뜬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는 것이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A라는 소유주가 있고 임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고유목적 이외의 사용여부 조사한 결과물을 좀 상세하게 자료 전체를 다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땅값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땅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건물도 주택용도로만,

주택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우리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단독과 다가구주택만!

세월이 가다 보면 주택이 노후화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야지 계속 신축주택으로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산정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 세무공무원이 차량 때문에, 대포차량을 카카오스토리로 잡았다고 오던데, 지방 가서 찾아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예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한테 명의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폐업되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 기타 깡으로 해서 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포차를 추적, 표적 조사하는 경우 원부상은 살아있는데 책임보험료는 일부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가입한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소유주는 아닙니다. 사용자로 보고 경북이면 경북, 전남이면 전남, 책임보험 주소지를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표적 영치하는 것이 대포차량 영치추진입니다.

그러면 일단 체납건수로 잡아서 그러면 압류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는 되어 있지요!

아, 압류는 되어 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는 되어 있는데 형식상 압류기 때문에 운행은 되고 있지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경매에 붙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습니다. 봉인도 시키고 압류도 시키고 해서 인도명령을 내서 공매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이 계속 이동 중인데 찾았다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실적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특별기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해서 실적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교육하다가 권선구청에서 안 좋은 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신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권선구에서 있었던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320여 공직자가 참 많이 숙연해하고 유가족한테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위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소통교육, 근무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직원들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직원은 아시다시피 장애,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회의를 마치고 속기하지 말고 얘기를 청취하는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 답변하지 말고 회의를 마친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니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임양순 과장님, 경제교통과 오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1일에 왔습니다.

11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4일 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4일 되셔서 업무보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여쭤 봐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지금 차량으로도 주차단속하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차량 하나하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차량이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한 대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몇 분!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공익 6명하고 기능직 5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런데 공익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모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공익 단독으로는 안 되고 의경이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이,

공무원이 같이 있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반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서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건설을 통해서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수흥 구청장님을 비롯해 장안구청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우리 주민세 1년에 몇 번 내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주민세가 정기분이 있고 그리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1년에 다섯 번?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주민세 1년에 다섯 번 내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아니오.

이상규 과장님, 마이크 사용해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상규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 지방소득세, 과거의 주민세 분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세라고 그래서 균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을 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주민세가 %가, 걷는 금액이 적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주민세 끝까지 안 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결과는?

세무과장 이상규 : 결과는 일반 저희가 징수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 안 낸 분에 대한 재산조회에 따른 재산압류나,

체납압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체납압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은 90%가 넘는데 주민세가 유독 74.몇%!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아실까요? 심정애 과장님! 요즘에 민원24 때문에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전출을 안 해도 되고 사이버상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혹시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전에는 전출이 안 되거나 하는 조치사항이 있었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은 전산으로 되어서 그렇게 까지, 옛날에는 수기대장에 체납된 사항을 끼워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이 되었고 또 전출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입만 하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타지에 가서 전입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원24나 사이버상,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은 체납이나 세금을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사이버도 물론이고 그냥 본인이 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기 전출지에서 옛날에는 전출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한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사는 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제어,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 전무하다는 얘기?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그래서 이상규 과장님, 세금을 끝까지 체납하고 안 내고 있으면 해결책이 압류나 체납이나 그것 밖에 없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도 저희 관내에 체납된 사람은 결국 그 대상을,

관내라고 하면 장안구를 뜻하나요, 수원시를 뜻하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 장안구를 뜻합니다.

장안구를?

세무과장 이상규 : 네. 타 지역으로 가도 결국은 재산이나 예금이나 기타 등등 압류할 물건이 생기면 저희가 단계에 의해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방법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방법이 오로지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제시스템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요, 일단은! 물론 그 사람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혹시나 금액이 많지 않은 주민세는 어떤 방법으로 끝까지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나가네요! 뱃속에서 뱃속 시계가 울려 댈 텐데,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만족도 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나 시를 보면 만족도 조사 몇 %,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해 주는데,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부분들을 불만족하고 있는지,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 환경의 청결성이 가장 낮아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만족도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장안구가 환경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을 하다보니까 냉·난방과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요즘 금연지역이 많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것 자체를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으로 넣은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나왔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또 비흡연자 배려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흡연실 같은 데를 따로 만들어 놓을 의향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사 내는 금연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청사 내는 금연이고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뒤에 주차장에 벤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민원인까지 일일이 홍보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이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직원이나 공익이 피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건물 내 금연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공공청사니까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 접근용이성이 조금 불만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 부분은 저희 창구가 여러 개고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6개 분야를 갖고 있고 민원이라는 것은 건축, 건설, 환경위생, 경제교통 다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한번에 안내하는 것이 민원인이 볼 때는 불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의 음식업 처리와 관련해서 왔는데 저희가 안내를 해 주면 앉은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환경위생과로 가십시오. 안내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기본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행정지원과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우리 구 선거인 수는 25만 3,920명으로 권선구 인구의 75%가 해당되며 투표구는 6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는 서둔동 투표구 9개소 선거구인 3만 3,669명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하는 선거구 조정이 있었으며, 투표수 설비 점검 및 선거상황실 운영, 투·개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건이 9월 20일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인구 유입 증가지역 투표구 재조정과 주민등록 자료 및 국내거소자 등 전산장비 일제정비를 통해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투어 추진으로 간부공무원 로드체킹과 권선세상 자전거 투어 및 학교 주변 밝고 맑은 거리조성을 위해 48개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스마트현장행정 기동반을 운영하여 365생활민원 기동반 처리 3,187건과 열린 시장실 등 민원접수 처리 927건, 대규모 공사현장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5개소, 민원 및 현안사항 현장방문 처리 25개소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반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장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역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비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현장 준공실태 및 하자보수 처리실태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좋은 일터,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직장동호회에 운영비 41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4월 구·동 전직원 350명이 모인 가운데 공직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 시 쌈밥데이·누들데이를 통해 다양한 계절메뉴를 제공하고 직원의 건강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1일 평균 1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우수리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생활이 어려운 동료직원 2명에게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교류와 소통을 위한 반가운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과의 티타임 및 여직원과의 무비타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동호회 발굴 및 하반기 지원을 통해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실시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 수행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간부공무원 및 직원 44명이 칠보산 경계순례를 통해 산불감시 실태점검 및 산불예방 캠페인과 칠보산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에는 “두 바퀴와 함께 하는 권선세상”을 통해 간부공무원 20명이 오목천교에서 왕송저수지 경계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이동하며, 우천대비 하천 및 대형공사장 현장점검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내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을 위해 권선구 공직자 270여 명이 수원 박물관을 견학하여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내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해 칠보산과 황구지천 일원, 둘레길 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방범기동순찰대 17개 대에 5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억 1,179만 원을 지대별로 차등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오목천지대와 당수지대에 순찰대 차량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태 점검 2회와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방범기동순찰대 세류2지대와 칠보지대 초소를 8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방범기동순찰대 세류1지대를 창설하고 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감사·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각종 부조리 차단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동 등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사무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명절 및 휴가철 등에 공직기강 수시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기타 내부통제 관련 부서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총 11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감사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업무길라잡이 제작 및 직무교육과 감찰활동 등 청렴도 향상 직무교육을 통해 각종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전한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총 26건에 대한 투자사업 순위결정 및 2013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권선구 주민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 현장캠페인 등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위원회 회의 및 현장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2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방을 확대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강사료 지원 및 운영지원금 차등지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권선2동 노인한글교실, 곡선동 민요교실과 장애인 타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학연계프로그램으로 금호산 생태교실과 곡선동 문화산책을 실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2,000부를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기능 향상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26개 및 복조리 동아리 공연단 봉사활동을 4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복조리 공연단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율봉사와 참여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새마을협의회 등 52개 단체 791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텃밭가꾸기 8개소,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가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천과 황구지천에서 창포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 반찬나누기 등 사랑나눔 실천을 1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연2회 36개 단체에 4,7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간 소통도모를 위해 단체카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를 실시하고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지도를 통해 사회단체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열린 청사 개방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상황실 등 청사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회의실이 42회, 한마음광장이 37회, 현관로비 2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목적 체육시설은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개방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각종 공사집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가능한한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상세정보를 통해서 저렴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 육성을 위해 가급적 관내에 소재한 대리점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총 67건에 33억 4,3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구정관련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획보도자료 및 미담수범사례를 645건 제공하여 92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를 비롯한 각종 보도매체 언론보도분석을 통해 구정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구정 게시판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홍보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계층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구청 정보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소에서 시민 및 공무원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등 6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초급과정은 윈도우 및 워드작성과 인터넷 사용을 교육하고 중급반은 엑셀, 파워포인트, UCC제작 및 SNS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100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공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및 SNS 활용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터넷전화 구축입니다. 민선5기 시민약속전략사업인 사람이 편리한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시청 IPT교환기 및 휴먼콜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부터 70일간 2억 6,300만 원의 비용으로 구청 8개과, 주민센터 11개소의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정비 및 장비보강, 인터넷 전화기 550대 도입 및 PoE 보안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구청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상세하게, 지면으로 참고하라는 얘기없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8쪽에 보면 공정한 감사·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민원사무 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민원사무감사는 1회, 몇 월에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그, (뒤쪽 공무원을 향해)몇 월에 했지?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시고, 일상경비감사는 두 번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상·하반기로,

상·하반기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상·하반기도 6월, 12월 아니면 5월, 11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5월, 11월로.

5월하고 11월! 이 자료요구하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23쪽에 보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구 경계조정이 서둔동 병이 팔달구 선거구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팔달구로 거기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대통령 선거는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권선구로 됩니다.

권선구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때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냥 팔달구로 넘어가면 끝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동간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넘기고 그런 것은 저기가 없고 권선구에서 전부 처리를 해서 팔달구선관위로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거구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별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지만 자존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다른 행정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서둔동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장님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많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행정구역 단위별로 선거구가 구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둔동에서 행정 저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것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민단체에서,

지금 어쨌든 팔달구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취했던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서둔동에서,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인터넷 전화 구축하지요? 앞으로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많이 하겠다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인터넷 전화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다 해 놓았습니다, 벌써!

벌써 싹 다 해 놓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러면 경비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에는 저기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것,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상대방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 동장 선까지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어디 선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것과는 별개,

별개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 동장까지!

과장, 동장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과장 전체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동장까지만,

아, 행정지원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동장까지만!

행정지원과장 한 분하고, 왜 다른 과장님들은 왜 안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지요, 사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개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청에서 지급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 발견한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것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스마트폰을 본인 것이 있고, 본인 것 지급을 받았잖아요! 번호가 둘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갔어.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호를 그냥 놔두고 가!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걸어! 이 양반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지금은 같은 전화번호를 두 개를 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개인 것하고 동장으로서 받은 번호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떠날 때는 내 개인전화번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면 그냥 가고 번호만 남겨놓으면,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옛날에 011, 017 이런 번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01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분들, 시의 국장들 이런 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권선구는 조치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어쨌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세류어머니대가 권선구에는 하나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 박정란 위원 : 방범기동순찰대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방범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율방범식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도로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자율방범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네. 이 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피복비 같은 것은, 오래 입어도 바꿔주어야 될, 이분들 매일 나와서 입는데 5년을 입으면, 우리 와이셔츠 5년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피복비는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을 뿐입니다.

아, 지원금액이 적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자율방범대일지라도 구에서 피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세류어머니대는 언제 피복비 지급을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방범대하고!

몇 년에 한번씩?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두 번?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분기!

3개월에 한번씩!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3개월에 한 번 씩요!

봄·여름·가을·겨울 것을 각각?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피복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복비 구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에 따라서 사 입을 수도 있고 다음에 사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세이브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 입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역지사지의 친절행정실천을 추진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통한 개인의 존엄함과 양성평등의 이념 교육, 행정속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易地思之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쾌적한 녹색민원실 환경 조성과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하고 쾌적한 녹색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내 1인 1화분 가꾸기 시책으로 80개 화분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실 운영을 위해 PC2대, 복합기 1대를 비치하였으며, 50여 권의 도서를 비치, 대기 중인 민원인을 위해 미니 서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위원 1명,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2명, 부동산 상담 1명이 상근하는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입축하 문자서비스 1,97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환경 관리와 고객감동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객사랑 친절한 민원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6월 11일～7월 13일까지 1개월 간 민원실을 방문한 유기한 민원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문적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민원완전 정복 학습동아리를 구성, 모임을 통해 민원발생 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에서는 친절교육을 6회 실시하여 친절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자체 교육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친절 공무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개인의 신분과 존엄성 양성평등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제적현황은 2만 9,119가로 12만 8,022명, 가족관계등록인구는 10만 8,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출생 2,233건 등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6,959건의 접수 및 기록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50여 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문서로서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입 외국인 생활가이드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자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이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항은 외국인 전입신고 현황은 2,000여 건으로 9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작하여 외국인 전입신고 접수 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 요령, 버스노선, 관공서 위치, 생활불편신고사항 발생시 전화연락처,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전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첫인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43쪽에 보면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안내하면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래서 민원상담이나 자원봉사,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 일반 시민들한테요?

네, 시민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각 단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오나요, 상담하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부러 오시는 경우보다는 구청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계시니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홍보가 잘 되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데 접근성이, 청사 위치상 접근성이 불편하다보니까 일부러 오시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왔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해 주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외국인이 권선구에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많습니다.

외국인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신상변동, 그러니까 거주지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관리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팀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신분상의 거주지 이동, 행정적인 것,

아, 행정적인 것!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과장님, 혹시 민원실에 방문하는 분들의 수가 작년 365민원콜센터나 불만제로 이런 것이 생기고 난 후 내방하시는 분들이 줄지는 않았는지, 예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요, 저희 민원은 제증명위주고 그런 부서는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동이 별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전화 민원은 저희가 종합민원이라는 용어가 앞에 있다보니까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각 부서 것이 저희한테 많이 오는 편이지만 방문민원은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민원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365민원콜센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소통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거의 저한테도 직접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안정적 재정확보에 모든 역량 집결 추진입니다. 올해 권선구 세수목표액은 1,664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징수액은 1,354억 원으로 연말까지 1,953억 징수가 예상되며 목표액 초과달성인 117%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등 입주로 신축물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내 사전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등 2,739건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탈루세원 발굴을 56건 5억 1,300만 원, 미신고상속재산 189건 1억 7,800만 원, 장애인 감면차량 54건,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부과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7월 납기 9만 7,010건을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은 88.1%, 9월 납기는 9만 183건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은 90.4%의 실적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과세물건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총 1만 1,710호에 대해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정리 추진입니다. 5년간 누적되어 이월되어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266억 8,700만 원으로 이중 99억 6,900만 원을 정리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7억 1,8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37.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체납자 납부안내문 2회 발송, 부동산 공매거래 333명에 29억 9,500만 원, 부동산과 차량압류 1만 490건에 72억 7,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31대 16억 2,500만 원, 전자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 5,638건에 44억 6,700만 원, 징수대책보고회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67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37억 3,300만 원이고, 징수율은 44.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운영 1회, 징수대책보고회 및 정리실적 평가 2회, 전 체납자 대상 납부안내문 발송 2회,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5회, 업무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강력 실시하겠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계도 홍보와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 정리추진입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 되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차량운행사실이 없는 사실상 폐차·멸실차량 460대에 대하여 비과세 전환시켜 새로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시키고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드렸습니다. 61쪽, 재산세 고액납세자 클린세정 서비스 실시와 62쪽, 알아서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Endless 서비스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에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해서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조사 건수가 56건에 5억 1,300만 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산업단지 내에 원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관련 통계자료가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개별,

리스트 다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법인별로 다 있습니다, 건건이!

산업단지 내 이런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기본적으로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임대를 주거나 기간이 있습니다. 3년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매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목적한 바하고는, 표방한 바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 현재 56건 중에 산업단지 내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산업단지는 한 13건 정도가 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알아서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Endless 서비스를 보면 과오납 발생 건수가 10만 건이 넘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왜 이렇게 많은지,

세무과장 박민균 : 이것은 지금 한 해가 아니라 5년 치,

아, 5년 치,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이 2008년도에 지방세법이 소급적용되다보니까 그 때 재산세 때문에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5년 모아놓은 건수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오납 건수는 종목별로 본다면 어떤 것?

세무과장 박민균 : 과오납 건수는 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차도라는 것 아세요? 자동차진입로 보·차도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세수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자동차,

건물의 진입로 들어가는,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용료는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권선에만 2억?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건설과에서,

그러면 4개구하면 8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징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진입로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부과만 하는 것이지,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나 경제교통과나,

세수액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세무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건설과에서 만든 것을,

세무과장 박민균 : 건설과 자체도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토지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있고 내 건물 앞에 도로의 보도가 되어 있는, 보도는 지번이 달라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하고 있는 방법들은 도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보·차도 세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요율 같은 것은 조례에 따라서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뿐만 아니라,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유소협회에서 중앙에 소송하고 건의를 걸어도 국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신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 세를 분명히 1년에 500만 원씩 내는데 앞에 있는 보도가 지나가는 곳을 약 10㎡ 정도 사용하는데 1년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60～70만 원씩 내요!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세무직이시니까 상급기관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55쪽에 보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밑에 보면 사치성 재산 해가지고 괄호열고 유흥주점 등 괄호닫고 조사완료 5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오는 용어고,

세법상 단어가?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유흥업소가 사치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재산이라고 그러면,

세무과장 박민균 : 거기 부동산이 있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유흥업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민균 :

말이 되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법상 그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잘 생각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유흥업소 주점도 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은 사치성재산이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한번 과장님의 업무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관련되는지 경제교통과 관련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교통과입니다, 워낙은! 차량 단속해서 과태료를 무는데 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세무과와 관련은 전혀 없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방치차량을,

경제교통과에서만 관리하고, 세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민균 :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주·정차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와 일부 환경위생과까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아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아,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이외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분양받아서 임대를 주었으면 계속 받는 것이고, 전매를 시켜버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인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저희들이 비과세감면을 시켜 주었으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느냐,

그 사람들 거기 계속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뜬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는 것이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A라는 소유주가 있고 임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고유목적 이외의 사용여부 조사한 결과물을 좀 상세하게 자료 전체를 다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땅값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땅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건물도 주택용도로만,

주택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우리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단독과 다가구주택만!

세월이 가다 보면 주택이 노후화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야지 계속 신축주택으로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산정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 세무공무원이 차량 때문에, 대포차량을 카카오스토리로 잡았다고 오던데, 지방 가서 찾아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예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한테 명의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폐업되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 기타 깡으로 해서 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포차를 추적, 표적 조사하는 경우 원부상은 살아있는데 책임보험료는 일부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가입한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소유주는 아닙니다. 사용자로 보고 경북이면 경북, 전남이면 전남, 책임보험 주소지를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표적 영치하는 것이 대포차량 영치추진입니다.

그러면 일단 체납건수로 잡아서 그러면 압류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는 되어 있지요!

아, 압류는 되어 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는 되어 있는데 형식상 압류기 때문에 운행은 되고 있지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경매에 붙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습니다. 봉인도 시키고 압류도 시키고 해서 인도명령을 내서 공매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이 계속 이동 중인데 찾았다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실적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특별기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해서 실적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교육하다가 권선구청에서 안 좋은 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신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권선구에서 있었던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320여 공직자가 참 많이 숙연해하고 유가족한테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위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소통교육, 근무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직원들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직원은 아시다시피 장애,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회의를 마치고 속기하지 말고 얘기를 청취하는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 답변하지 말고 회의를 마친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니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임양순 과장님, 경제교통과 오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1일에 왔습니다.

11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4일 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4일 되셔서 업무보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여쭤 봐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지금 차량으로도 주차단속하고!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차량 하나하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차량이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한 대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몇 분!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공익 6명하고 기능직 5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런데 공익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모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공익 단독으로는 안 되고 의경이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이,

공무원이 같이 있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반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서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건설을 통해서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