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진 의원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7일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 외 3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 및 투 융자 심사분석 계획서 외 52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나타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중 34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98년 예산중 2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사례, 두번째, 노성제 행사시 물품구입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하고 행사경비에 비하여 급량비를 많이 집행하였으며, 노성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내 체육행사에 격려금을 노성제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 세번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축제의 수가 많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우리군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소득과 군민화합축제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네번째, 평창읍종합상가운영위원회 소유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토지 이용을 못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해결 노력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 다섯번째, 비정규직 인력 구조 조정으로 청원경찰을 '99년에 2명, 2000년에 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도 계획을 지키지 않은 사례, 이밖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시 여러번 시정을 요구하였던 재산영농조합의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해제와 계속되는 초지조성허가로 부실초지 발생, 그리고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 광역화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해 및 설득 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모든것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번째,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해외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키는 방안, 두번째, 도암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완공후 운영비를 수혜자인 강릉시와 한전과 함께 공동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 세번째, 대화상수도 시설확장시 신리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농지개량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로 무상으로 원수를 사용하는 방안, 네번째, 각종 농업시범사업후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농가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다섯번째, 평창강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사업추진시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고 취입보등에 대한 어도시설이 반드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이경진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