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일부 구간 180여m가 아직,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0m 구간이 오르막 구간인데 아직 개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일단 조치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화번호 적은 것들을 추적해보면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우리 류승희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것이 걷혀서 시에서 교통 쪽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종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이렇게 다른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업종별로 다른 게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수원시만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다 같이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요? 업종별로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만이 많이 나와서요, 교통유발을 시키지도 않는 이런 데 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냐,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번, 제가 대중교통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근 시도 성남도 하고 안산도 하고 다 지금, 이것은 차량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내년, 2013년도부터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고제 안내문.

지금 현재 한 2, 3년 전부터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왜? 차를 대놓고 한 번 지나가서 시민이 등록한 문자로 딱 가면 미리 딱지 끊기기 전에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영통구에 도로가 파인다거나, 거북등처럼 파인 것 말고 나머지 크랙 가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근 3년간 보수했던 것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보수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영통구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지역이 구 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위생과 청소, 교통관계 등 중심상권 지역으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다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수원 전통시장의 중심인 남문 주변 9개의 전통시장과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품고 있고 행궁동·지동 등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공방거리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골목길 경제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확인행정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윤건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입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이 갑작스런 적의 도발이나 공습이 있을 경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4월·6월·8월,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3회 9,2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수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 및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공익표창, 체육대회 개최,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관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관순입니다. 페이지 29쪽부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자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에서와 같이 매년 10월에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에 1,727건에 17억 3,200만 원을 부과해서 1,627건에 16억 8,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 10월에 징수결의 고지서 발송과 납기내 납부 독려 및 이의 민원처리를 실시해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정비의 날을 연 4회 운영하고 버스승강장 세척 실시도 연 2회 해서 교통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주·정차 의식 개선으로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현황에서와 같이 저희들은 단속인원 15명과 단속 장비 CCTV 24대, 차량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및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억울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체납은 현황에서와 같이 금년도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3만 5,136건에 12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과년도가 1만 1,314건에 4억 7,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반을 지속 연중 운영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를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주택가 공한지, 노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불법 주·정차 현장 방문의 날 운영은 단속 불만민원과 단속 요구민원이 항시 상충하기 때문에 불특정 지역 다수 민원 발생지역은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직원들이 수시 순회하면서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먼저 소관 부처 변경으로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평소 저희 팔달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7쪽,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민·관 합동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의 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시청 뒤 중심상가, 수원역 및 팔달문 주변 등 관내 전 지역의 불법·불량 고정간판 및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및 위탁업체로 하여금 주간·야간·공휴일 상시 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광고물 28만 164건을 정비하였고 23건에 대하여 966만 9,9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광고협회와 합동 정비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매각 처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시 수거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을 매각하여 자원재생이 가능한 불법 광고물을 관내 재활용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하는 등 버려지는 폐기처분 광고물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미력이나마 일조하는 시책으로서 8월 말까지 2회에 걸쳐 매각을 실시하여 14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자원재생이 가능한 불법 광고물을 적극 수집· 매각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열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효율적 정비 추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연중 저희가 13시～20시까지 민간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구역에 5명, 2구역에 5명 등 10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상·하반기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추진 실적은 자진철거 계도 6,229건 등 총 6,349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3건에 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재해대책 추진기간은 5월～10월까지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수장비 점검 및 수리로 엔진펌프 11대, 수중펌프 23대를 점검·정비하였으며 수방자재는 P.P 마대 등 9종 4,356점을 정비하였고 관내 하수도 시설인 하수관 퇴적토 준설, 우수전 준설, 불량 우수전 보수 및 신설을 우기 전에 완료하였으며, 하천 점검 및 정비 공사로는 수원천 안전펜스 정비 147m와 수원천 하상준설, 또 세천교 호안블록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갱신 안내입니다. 국·공유 재산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허가기간 2개월 전에 안내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시기는 미도래되었으며 금년 10월～12월, 3개월 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구두수선대 33건 등 314건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용허가만료 안내 공문을 10월 중에 발송 완료하고 11월·12월 중에는 갱신 및 신청서 접수와 허가 처리 및 준수사항 공지 등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인계동 소로 3-639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수원천 복원구간 우회도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29일 착공해서 9월 2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화서동 11-1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2012년 2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8월 말까지 3건에 4억 8,000만 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화서동 69-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화서동 69-4번지선에 90m, 폭 6～8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8월 20일 보상계획 공고와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건물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동 29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결정입니다. 구도심권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지동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화성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 변경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변경 결정고시가 10월 8일 되고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 추진 및 도시가스 관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무지개꽃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2012년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320m, 2012년도에 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5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상반기 사업은 2011년 사고이월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 총 공사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경에 편성된 하반기 사업 2억에 대해서는 총 23건 중 18건을 발주하였으며 5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금월 중으로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총 5개 사업에 3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유지관리 16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현재 사업 발주한 고등동 시민안전지구 도로정비 3억과 관내 주요도로 골목길 소파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LED 교체공사 추진, 수원역 민자역사 육교 엘리베이터 2대 정비 등을 금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중부대로 도로정비 등 4건을 추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4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매산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당초 금년 상반기에 발주코자 하였으나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용역 추진에 따른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3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인계동 뉴코아 뒤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5월 23일 착공해서 8월 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옛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화성 내 옛길의 역사성과 의미를 발굴하고 단절된 옛길을 탐방객이 흥미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성곽 중심의 관광객 동선을 옛길을 통해 성내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내년에 개최되는 행궁동 생태교통시범사업 신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 현재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동 사거리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5월 21일 착공해서 8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정비 T/F팀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보행자 불편사항 및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한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3개 팀 4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추진실적은 비규격 볼라드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 차량 진입방지공사로 대체 시행해서 횡단보도 정비 공사를 시청 주변 효원로·정조로 등 129개소를 정비, 비규격 볼라드 400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도로상 통행불편 시설물에 대해 T/F팀을 가동, 신속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에 우리 팔달구 건설과에서는 총 예산 4억 투입해서 수원역 로터리 꽃동산 등 9개 사업의 교통섬 가로화단 초화식재와 테마꽃길 조성의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억 중 3억 8,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동절기 꽃길 유지관리와 중·대형 화분 보리파종 및 꽃양배추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변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녹지대 유지 및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녹지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9억 600만 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로수 및 녹지 유지관리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4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총 사업비 8억 2,671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7,959만 9,000원을 이용해 동절기 가로수 수형조절 및 잔여지 녹지 공간 조성 및 소공원을 조성하고 차폐수벽, 쥐똥나무와 사철나무 방풍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찾아가는 녹색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늘 푸르고 싱그러운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가로수 및 녹지대 가지전정으로 버즘나무 등 9종 162주를 처리하였으며 가로화분 및 벽면녹화 9개소 청소 관리, 지주목 정비는 소나무 등 16종 129조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주요 도로변 녹지대 등에 산불 감시원 등을 투입해서 순찰활동을 통해 발견 시 즉시 시정하는 등 찾아가는 녹색기동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