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현재 특교는 빠졌고, 순수한 정부 부처예산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올해입니다. 올해 5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13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3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약 40억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이나 화성문화재 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환경 쪽에 많은 부분들이 추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입법조사관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특별법 제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법안 내용의 일부는 저희 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경필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정안이 제정되면 향후 수원에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네. 아, 그것은 2011년도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 2월 18대 국회 마무리 때 원내대표 하시면서 저희 안이 마지막 회기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률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요?

아, 도시공사는,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는 조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사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도시간 교류증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포항불꽃축제에 28명, 을지문덕함 위문격려에 20명, 태안군 탐방길 프로젝트에 20명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였고, 군·관·민 통합방위태세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35명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평·전시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까지 78명의 선행시민 표창을 실시해서 행정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자 생태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1,219명이 참여했습니다. 12월까지 400여 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금년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내년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생태체험휴가를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원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전문계약직 33명을 채용했고, 인사예고와 승진자 예고, 순위후보자 명부를 공개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소·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과 인사고충을 적극 해결해서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실시했고 국·도비 확보와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등 시정에 기여한 245명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금 차등지급과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연수 기회 부여, 장기교육 및 공로연수 파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공직내부의 안정화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에는 1,331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였고 노사화합을 위한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추진을 통해서 10명에게 1,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 참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노사가 윈윈하는 전략을 통해서 상호관심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해서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한 실적으로는 콘도를 1구좌 전용구좌를 구입했으며, 하계휴양소 13개소를 운영해서 840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내매점을 설치하고 샤워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공직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소음피해지역인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서수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격무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으로 인해 순직한 직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원시청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서 1인당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매도시 대표단을 파견한 도시는 6개 도시에 38명을 파견했으며, 화성문화제 초청은 8개 도시 37명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화성문화축제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도 일본 아사히카와시 포럼 참석 10명, 해외교류는 공무원 연수는 지난시에 1명, 아사히카와시에 1명, 후쿠이시에 1명 등 3명이 나가 있고 우리 시에는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후쿠이시에서 1명씩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교류도 확대해서 17회 130명이 상호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미주권에 있는 산호세와 독일의 플라이브르그, 아시아권 일본의 사이타마 등과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진도시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450명을 벤치마킹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분야별 그룹별 맞춤형 해외벤치마킹을 지원해서 해외선진사례를 시장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만 4,685권으로 영구문서가 8,425권, 준영구가 1만 6,256건입니다. 우선적으로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1만 7,485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1만 3,527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3,008권을 실시하게 됩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나머지 959건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2004년 이후부터 생산된 기록물도 점차 D/B 구축해서 자료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공개청구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4,674건, 2011년도에는 5,133건, 2012년도에는 4,083건 등 매년 늘어나고 요구사항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보공개 상위부서 13개소와 구청 3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178명의 정보공개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약사항은 물론 취임하기 전에 후보자시절에 공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속사업은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취임이후에 완성된 사업을 약속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향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8억 5,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계획이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 투자될 돈은 15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되었습니다.

네.

네.

통상,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1,000억～1,500억 정도, 그 정도를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더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저희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 관광, 교통 등 여러 분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자료가 관리되고 관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가 지금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뽑으면 10억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면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혀있는 상태지만,

네.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지만,

네, 추진위원회.

그것이 물론 결론은 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성 지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보고 드렸지만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보다는 3개시가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교류나 이런 교류 쪽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반이 조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문제가,

지금 현재 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통합을 위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그런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명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서명운동도 벌이고 그래서 6만 5,000명 정도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변호사회랑 얘기를 나누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법원을 전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회가 거의 끝날,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그 사항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호사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불을 다시, 지난번에도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윤명원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휴먼시티 완성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전년대비 세수 분석 및 세원추적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은 9,252억 8,7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부가조정액은 7,952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9.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되면 세수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누증에 따른 비양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중에 있고, 고액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특별 운영하여 체납액을 520건에 17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대여금고 압류 및 강제개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회 이상 체납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차량은 전국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전자예금 압류제를 운영하여 2,327명의 체납세 30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법인의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5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점주주 일제 조사를 통하여 1억 4,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부동산 취득자와 중과세 법인 위주로 집중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6,430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예방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카드납부제를 도입하였으며,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제를 9월부터 본청 6개 부서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적전산정보를 통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 One-Stop수납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ARS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 과오납 환급, 자동차 연납 등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지방세 납부는 1만 5,327건, 과오납 신청 264건, 자동차세 연납 신청 4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 업무를 활용함과 함께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고도 했다시피 우리가 웬만한 것은 서면조사로 끝나고, 은닉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액으로 취득했다든가 그런 사항만 현장실사를 나가고 그 외에는 다 현지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세무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3년짜리, 장기가 270일 이상인데 현재 2.5%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시로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는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심사과정이나 그런 것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심사위원 선발이나 심사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대학교, 대학원 실제 납부액의 50% 위탁교육훈련 실시인데 40명 정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작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7개 대학교, 대학원생 21명으로 반 정도 되네요!

네.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도는 희망자를 모집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학생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7개 학교인데 협약체결이 된 학교인가요, 아니면 전 대학교, 대학원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은 국내대학, 대학원으로,

상관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대학이면,

어느 대학이든?

다만, 경력이 신청일 현재 실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 종료 후 2년 이상 우리 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5년 이상 근무를 못해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못 가는 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지금 대학원 가실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계시고, 또 대학교도 혹시 가실 분이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