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을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체육대회, 수원화성문화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보과학축제 등 수원시의 주요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시정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114만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발전을 위한 거너번스 정책기능 강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추진,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 예산운영, IT 융합 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광역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실적은 소관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송영완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 복리향상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주요 현안사업에 국비확보와 제도개선, 법률 제·개정 등을 위한 가교역할 및 지원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1년 2월 사무소 개소 후 2012년 4월 1일 사업소 승격 후 소장 없이 팀장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올 2월 14일 소장 발령으로 정상운영 이후 현재 수원출신 중앙부처, 국회 소속 공무원 등 120여 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2012년도에는 20개 사업에 494억을 확보했고 2013년도에는 34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43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관련 주요 법안 제·개정 추진지원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11년 4월 김진표 의원께서 발의하시어 2012년 2월 본의회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 공포, 현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에서는 주요 여론 동향파악 및 정책자료,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부서에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정부 예산안 중 수원관련 예산이 삭감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송영완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간에는 운영팀장이, 6급 팀장이 혼자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수원출신 중앙부처, 국회소속 공무원이 120여 명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네.

그러시지요? 중앙부처에는 몇 분이고 국회 보좌관으로 계시는 분 등 분류는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트워크 형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소 개소 이후에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 고교출신과 수원출신 공무원, 그리고 국회 내 현재 계시는 보좌관님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중앙부처에 계시는 수원출신 분들을 총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부서의 현안사업을 해당 부처와의 중간역할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8～9개월 동안 이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사전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3회 정도 부처를 방문해 계속 인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정설명회 1회, 간담회 2회, 화성문화제 때 부처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같이 관람하는 등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원출신 공무원이나 국회에서 보좌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면 잘해 주시나요?

그 역할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사무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잘 도와주시나요?

네.

하여튼 서울사무소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송영완 소장님, 사업소에 가셔서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올해는 494억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435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금액이 내년에 편성만 그렇게 되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특교세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한두 건 정도 더 넣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 공무원하고 120명 정도 네트워크는 되는데, 오늘 수첩도 가지고 오셔서 잘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몇 명 정도 소장님하고 친분관계가 되어 있나요?

저희 지역구 계신 분들은 밀접하고 그 외의 주변 안민석 의원님이나 화성 쪽 의원님들하고 또 100만 도시와 관련해서 수시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수원에 가장, 지금 국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사무소에서 본 느낌은 지금 지역 현안에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제·개정이 되어야만 추진이 되는 군공항이전법, 군소음법, 그리고 100만 이상 특례에 관해서 도시공원법이 올라와 있지만 그 외에 특례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발굴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과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법률 제·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군소음법이나 100만 이상일 때의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다시 건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가장 소장님이 “아, 이런 것은 우리 수원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서울에 있는 수원의 서울사무소인데 몇 개의 지자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50여 개가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사무소 그리고 수원, 포천, 오산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아, 세 군데가 나와 있고,

네.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것 중에 군공항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분이 세 분인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군공항과 관련해서, 7월 9일에 소관위에 회부되어서 9월 24일에 국방위에서 지금 소관 법안 소위원회로 넘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 군공항 이전은 유승민 위원장이나 김동철 국회의원님께서 동시에 발의했기 때문에 네 개의 법안을 가지고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진표 의원님이나 신장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이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서 나중에 최종 다시 법사위에 넘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소관부서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데에 18대도 거의 조정을 하다 못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18대에서도 그 당시 다 여야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19대에서는 우선적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국방위원장님이 동시에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중심으로 일단은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위에서 기재부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거기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차피 군공항 이전하면서 매각하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지난 18대처럼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만, 계속 협의는 해야겠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소음이라는 것이 대도시가 85웨클인데 만약에 85웨클로 통과가 된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원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국방위에 계신 김진표 의원님 보좌진과 충분히 얘기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지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75웨클까지는 하려고 하고 이번에 웨클이 바뀝니다. 표준 웨클 단위가 일본이나 미국도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시로 많이 보고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알아서 얘기해 주시면 아마 지금 대도시 85웨클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한정된 직원과 한정된 업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 중에서 494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서울사무소 자력으로 하신 것입니까? 이 예산 확보한 내용이 특교세인데 시책추진비 쪽으로 확보하셨는지, 어느 쪽으로 하신 것입니까?

현재 특교는 빠졌고, 순수한 정부 부처예산입니다.

부처예산?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올해입니다. 올해 5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13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3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약 40억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이나 화성문화재 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환경 쪽에 많은 부분들이 추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법안 계류 중에 있지요?

네, 세계문화유산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입법조사관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확신이 들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특별법 제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법안 내용의 일부는 저희 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경필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정안이 제정되면 향후 수원에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 관련 주요 법안 제·개정 추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 하셨다고 그랬지요?

어떤?

수원시정개발연구원?

네. 아, 그것은 2011년도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 2월 18대 국회 마무리 때 원내대표 하시면서 저희 안이 마지막 회기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률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사 설립하기 위해서 법안 검토한 적 있어요?

도시공원요?

도시공사!

아, 도시공사는,

법안 검토한 적 없어요?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소관이 아니라고요?

도시공사는 조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사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도시간 교류증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포항불꽃축제에 28명, 을지문덕함 위문격려에 20명, 태안군 탐방길 프로젝트에 20명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였고, 군·관·민 통합방위태세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35명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평·전시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까지 78명의 선행시민 표창을 실시해서 행정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자 생태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1,219명이 참여했습니다. 12월까지 400여 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금년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내년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생태체험휴가를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원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전문계약직 33명을 채용했고, 인사예고와 승진자 예고, 순위후보자 명부를 공개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소·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과 인사고충을 적극 해결해서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실시했고 국·도비 확보와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등 시정에 기여한 245명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금 차등지급과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연수 기회 부여, 장기교육 및 공로연수 파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공직내부의 안정화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에는 1,331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였고 노사화합을 위한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추진을 통해서 10명에게 1,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 참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노사가 윈윈하는 전략을 통해서 상호관심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해서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한 실적으로는 콘도를 1구좌 전용구좌를 구입했으며, 하계휴양소 13개소를 운영해서 840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내매점을 설치하고 샤워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공직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소음피해지역인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서수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격무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으로 인해 순직한 직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원시청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서 1인당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매도시 대표단을 파견한 도시는 6개 도시에 38명을 파견했으며, 화성문화제 초청은 8개 도시 37명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화성문화축제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도 일본 아사히카와시 포럼 참석 10명, 해외교류는 공무원 연수는 지난시에 1명, 아사히카와시에 1명, 후쿠이시에 1명 등 3명이 나가 있고 우리 시에는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후쿠이시에서 1명씩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교류도 확대해서 17회 130명이 상호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미주권에 있는 산호세와 독일의 플라이브르그, 아시아권 일본의 사이타마 등과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진도시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450명을 벤치마킹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분야별 그룹별 맞춤형 해외벤치마킹을 지원해서 해외선진사례를 시장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만 4,685권으로 영구문서가 8,425권, 준영구가 1만 6,256건입니다. 우선적으로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1만 7,485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1만 3,527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3,008권을 실시하게 됩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나머지 959건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2004년 이후부터 생산된 기록물도 점차 D/B 구축해서 자료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공개청구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4,674건, 2011년도에는 5,133건, 2012년도에는 4,083건 등 매년 늘어나고 요구사항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보공개 상위부서 13개소와 구청 3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178명의 정보공개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도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과 관련해서 포항시 불꽃축제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항 불꽃축제나 을지문덕함 시민대표단이나 태안군 탐방길 이런 데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저희 기관단체별로 안내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지는 않지요? 을지문덕함에 갔던 분이 또 태안을 간다든지 그렇게 많이 중복이 되나요? 가는 분들이 또 가고 또 가는 현상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직자 생태체험, 지금 공직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전반기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대화 중에 공직자들도 이런 기회를 주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50%도 아직 안 갔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 갔다와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추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일부 못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까지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 못 간 직원들은 내년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갔다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한 번씩 가신다면 1년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요?

6억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6억요!

네.

6억 정도 쓰고 60억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가산점 제도, 더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 8대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포인트가 마련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폭이 넓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단지 금전적인 보상도 있겠지만 근무평정 때 가점도 부여하고 있고, 인사 때 우대정책을 반영해서 특별히 발탁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소음피해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상 우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올리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긍정적인,

그 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포인트액이 많았었는데 지금 3만에서 5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명목상 주고 있는데 고민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인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사업 중에 보면 조화와 균형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라고 그랬고 전문지식 및 특수분야 외부 우수 전문인력 확보로 행정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인사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라고 하셨는데 사업개요하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개요는 목표겠지요?

인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라면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라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준다고 하면 제가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안에 있는 시청의 주요 보직은 인사를 안 시키고 격무부서를 인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철칙이지요?

저희는 지금 인사 기본방향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통, 회계통, 예산통, 기획통 이런 통자를 없애는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나 능력만 있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부서가 아니더라도 진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핵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인데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일부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특히 인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인데 이 부분이 원칙에 위배가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하면 공직자들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요 보직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야 될 시점이 됐는데도 승진 안 시키고 잠시 6개월, 7개월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는 많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건설분야에 있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대부분 7급 6급이 바뀌겠지요! 바뀌면 사실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르다보면 이쪽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장기근속 시키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직렬별로 한 부서에서 오래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 때는 희망을 받아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분야에 제가 오래 있겠습니다.” 또 “건설 어느 분야에 오래 있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보직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옮겨도 특별히 티가 안 나지만 건설계통은 담당 감독관이 바뀌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시장님의 어떤 권한이고 또 과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면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승진에서 누락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또 본인들의 능력에 맞지 않게, 예를 들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능력에 맞지 않게 요직부서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세계에서의 흐름은 요직에 가는 사람은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가지 못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기능직처럼 행정직이면서 기능직처럼 그 쪽으로만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사람이 더 많이 배워서냐, 업무를 잘 해서냐,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서냐, 이런 것을 그 분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데 못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무엇이 더 잘 나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요 행정, 예를 들어서 요직 부서 외, 그런 부서는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거나 그런 어떤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기는!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뭘 해요, 하기는!

지금도,

지금까지 안 했다!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 전체적인 어떤 사기문제에서 40%는 잘 했다고 보지만 60%는 아닌가! 어쨌든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위원님 말씀에 일리,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수준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안 하던 지방분권이나 수원시 위상찾기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에 다른 업무까지 하다보면 인력이 달리고 힘이 들어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총액인건비를 늘려서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적체와 관련해서 승진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하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일부 양해해 주시고,

네. 인사적체되는 것이 수원에서는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110만 이상 도시니까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된다. 지금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 속에서 인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청경에 대해서도 지금, 청경업무가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디어디, 여러 군데에 있지요?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데 원래 청원경찰은 본인의 업무만 수행하게 되면 청사방호업무만 관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청경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래 그 사람들 인원하고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다양하고 품격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수원시청장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올해 2012년 1월 6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례가 발생한 적이 몇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1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제비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될 수는 있습니다. 한도는, 그러니까 장례비용이 2,000만 원 드는 분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3,000만 원 초과되어서 들어간 분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의 직급이나 이런 것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12개국에 15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성문화제 때 필리핀 마닐라 시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 자매도시는 아니네요?

필리핀은 의장님께서 초청하셔서 오신,

자매도시가 아닌 데도,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초청하셔서 오셨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필리핀하고 자매를 맺을 의사가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시의 규모와 우리 시의 규모에 걸맞은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자매결연에 맺어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교류, 문화예술, 체육 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네.

그런데 국제자매 도시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주권이 1개 도시, 유럽권이 1개 도시, 아시아권 2개 도시해서 총 4개 도시인데 미주권하고 유럽권은 어느 도시를,

미국은,

얘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와 접촉을 하고 있고, 유럽은 독일의 플라이브르그, 일본은 사이타마를 지금 대상지로 잡고 지금 상호교류,

아시아권도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의 사이타마!

아, 일본요?

네.

일본과 중국이 제일 교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통한 주요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제공, 상임위원회별 사전설명회와 시·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정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생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e시민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행정민원, 도시환경 등 5개 분야에 128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문단을 확대하여 정례모임은 물론 우수토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원비행장 피해대책입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상황이 심각하여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피해상황은 7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13만 5,000명에 달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지역은 58㎢입니다. 시에서는 소음피해지역의 비상활주로 이전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 6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도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특별법 제정과 소음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좋은 시정위원회 운영, 시민배심법정 운영 등 소통과 주민참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참여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약속사업은 전략사업 39개, 일반사업 51개 사업 등 총 90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사업 35개, 정상추진 사업이 53개 사업이며, 부진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과 좋은 시정위원회를 통한 외부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과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정연구원 설립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추진위원회 운영, 벤치마킹, 예산확보 등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발기인대회,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연구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핵가족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비인간적인 사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계층간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은 각 부서별로 68개 실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 초청 간담회, 관학업무협약 체결, 나혜석학회 창립 등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구역 복원 추진입니다. 수원·화성·오산의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 복원을 위한 통합추진 권고안이 지난 6월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구역 통합에 우선하여 통합기반을 조성하는 3개 시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통합추진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621건, 행정규칙 63건 등 총 684건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124건이 발생되어 55건은 종결되었고, 69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율은 8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조례개정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등 시민들의 송무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이 7월에 발대식 가진 이후에, e시민정책자문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실무화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e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이슈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3건 정도 의견을 제시해서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의견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했다! 그 3건이 무엇 무엇이었지요?

처음에 e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건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 점검 이 상황들을 지금 현재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들이 실무로 반영되거나 또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된 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면 몇 건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90건입니다.

90건 됩니까?

네.

알겠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하나 생각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조례가 남북관계 협력사업에 대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별개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수원시 관내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업무를 시 차원에서 실무기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즉흥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남북협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정책기획이니까 기획과 과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당부서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가 없어요! 물론 노사문화팀인가요?

네. 노사문화,

거기에 잠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할만한 성격을 가진 과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사문화팀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니 일자리창출과니 여러 가지 겹쳐지는 성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실무 반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해당부서에 자문을 받아야, 제 업무가 아니라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다음에 과장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셔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다른 것 한 가지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한 지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을, 배심원제나 또 무엇이 있지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제가 이제,

과장님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면서 시작한 것이 좋은 시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시민배심법정, 창안대회, 거버넌스행정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서 롤모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현재까지는 아주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법정 같은 경우도 세류동 지역에 재개발 지구를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 몇 번 열렸지요?

금년 2월에 한번 열렸습니다.

한번 열렸지요?

네.

본 위원도 한번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언제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겠지요?

네.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배심법정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요청이 없어서 못 열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민선5기 들어서 많은 정책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3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행장 피해대책 해 가지고 61억을 지금, 이것이 2010년부터지요?

61억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네.

많이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도제한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소관부서를 건축과로, 아니,

주택건축과!

주택건축과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건축관련은 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전부 다 한 곳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산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고도제한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1억 6,000 정도에 낙찰을 해서 하는데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만 여기에서 더 가미가 된다고 하면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지금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관계는 환경정책과, 교육부분,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고도제한 부분 등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용역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용역 금액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제한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이번 전국연합을 묶으면서 보니까 의회에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 이런 것에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고도제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발췌해 내고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어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어필을, 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이런 감사 쪽에서 해서 용역비가 몇 천 만 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는 원가계산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주도를 했다면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이것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나와 있는 2조 5,000억 정도 되는 것들이 풀려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단지 몇 천 만 원으로 용역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이 빠지거나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일이 잘 내실있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원비행장 전체적인 용역도 저희 기획예산과, 그 시절의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네.

비상활주로 부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되는데 고도제한 해제하는 문제가 지금 공사 준공 후에 하느냐, 착공할 때 하느냐고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내리고 계세요?

저희가, 저도 이 업무 작년에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군본부에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공사할 것인데 “미리 해제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했는데 공군본부에서는 답이 없어요!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용역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이전에 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9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항도 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아무런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지요?

네.

저도 알아보니까 대중들한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비행장이 2010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군용비행장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마 통과가 되면 연계해서 그 사항이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각 부서가 있겠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봐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비행장이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최대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전적으로 자꾸 왔다갔다거리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약하고 약속하고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네.

제 생각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각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든 선거를 통해서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단체장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선거 시에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것을 공약이라고 하고 약속사업은 취임하고 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약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맞나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약사항은 물론 취임하기 전에 후보자시절에 공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속사업은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취임이후에 완성된 사업을 약속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초사업비가 58억 4,500만 원이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향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8억 5,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2014년도까지 토털 들어가는 것이 58억 4,500만 원 아니겠어요?

계획이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 투자될 돈은 15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책기획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몇 달 되셨지요?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지요?

네.

그 전에 예산과에 계셨잖아요?

네.

우리 금년도 가용예산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상,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1,000억～1,500억 정도, 그 정도를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폭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비교해서,

사회복지 쪽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도 있지만 지금 각종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수원시의 각종 센터가 10여 개 되지요!

아마 더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한 것은 10여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따지면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수원시가 향후에, 초기 투자비용이, 각 센터 운영비나 관리비를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저희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 관광, 교통 등 여러 분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자료가 관리되고 관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가 지금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뽑으면 10억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면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용역비만 따져도 10억이 아니라 몇 십억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시정연구원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순환기능을 이루어주면 타 지역이나 이런 데로 안 흘러가니까 예산문제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가용예산이 제로베이스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향후,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박순영 위원께서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복원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혀있는 상태지만,

아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잖아요?

네.

이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지만,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맨날 우리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떼법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칭!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떼법을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결론은 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성 지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화성시민들을 만납니다.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보고 드렸지만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보다는 3개시가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교류나 이런 교류 쪽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반이 조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아서 우리 전 공직자가 다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그런데 화성시장은 단체장들끼리 만나서는 할듯하다가 시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냐, 안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통합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도시로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봤을 때 우리 수원시의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나쁜 것 보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개시에서는 싫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걸복걸해 가면서 정부의 지방추진위원회에서도 안 된 사항을 행정력 낭비하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통합을 위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그런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화성·오산·수원 통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 했어요,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하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해 달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작년도에 서명운동도 벌이고 그래서 6만 5,000명 정도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변호사회랑 얘기를 나누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법원을 전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회가 거의 끝날,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그 사항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호사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서명운동 전개 연중하신다고 지금 보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슈화 되었을 때, 이슈화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서명용지도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서명 좀 해 달라고 그 분들이 보시고 서명도 하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 자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불을 다시, 지난번에도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윤명원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휴먼시티 완성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전년대비 세수 분석 및 세원추적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은 9,252억 8,7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부가조정액은 7,952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9.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되면 세수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누증에 따른 비양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중에 있고, 고액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특별 운영하여 체납액을 520건에 17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대여금고 압류 및 강제개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회 이상 체납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차량은 전국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전자예금 압류제를 운영하여 2,327명의 체납세 30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법인의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5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점주주 일제 조사를 통하여 1억 4,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부동산 취득자와 중과세 법인 위주로 집중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6,430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예방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카드납부제를 도입하였으며,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제를 9월부터 본청 6개 부서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적전산정보를 통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 One-Stop수납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ARS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 과오납 환급, 자동차 연납 등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지방세 납부는 1만 5,327건, 과오납 신청 264건, 자동차세 연납 신청 4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 업무를 활용함과 함께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결손액이라고 있지요?

네.

72쪽에도 있고 74쪽에도 있는데 대부분 결손액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결손이 많이 됩니까?

결손은 대부분,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면 무재산이나 행불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수시로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전산을 통해서 그분들의 재산상황이나 거주상황, 그런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행불이나 무재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시효는 그러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시효는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혹시 또 일제 컴퓨터 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면 다시 추가로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인 관계가 없어요?

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결손처분이 끝나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런 결손처분을 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무재산이나 행불 같은 것, 또 파산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하나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57%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43% 정도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 것이지, 57%는 무재산이나 또 법인 같은 데는 파산 같은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도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금이 현재도 57%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과금 수납시스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 보니까!

네.

개인적인 것은 재산세가 나열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타인명의로 된 것을 몇 장을 같이, 전 시스템은 어떤 식이냐 하면 타인명의라도 넣는 대로, 전체적으로 되었는데 한 장 넣고 다시 또 해야 되고, 한 장 넣고 다시 또 해야 되고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것입니까?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로 카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대한 비밀번호만 알면 계속 입력하면 처리가 됩니다.

아니, 공과금 수납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자식명의로 되어 있고, 형 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취합을 해 가지고 갑니다. 다섯 장이 될 수도 있고 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결제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한 장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모르셨구나?

어디 은행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농협에서,

기업은행이나 다 그런 시스템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납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많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는 딱딱 체크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기계가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그것은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만들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내 통장을 긁으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용지를 넣으면 한 장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요! 저도 당황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새로 나온 기계인데 더 편리하게 하지 않고,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든 업체한테 다시 건의해서 그것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것인지 한 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원 과장님, 업무보고 부서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3쪽,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경기침체다, 불황이다 해 가지고 기업체들 세무조사 유예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고도 했다시피 우리가 웬만한 것은 서면조사로 끝나고, 은닉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액으로 취득했다든가 그런 사항만 현장실사를 나가고 그 외에는 다 현지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세무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적금 관리는 세정과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짜리 만기 적금 이율 얼마씩 받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례가 많으니까 3년짜리 적금만 얘기해 보세요!

네. 3년짜리, 장기가 270일 이상인데 현재 2.5%를 받고 있습니다.

2.5%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시로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행감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시 김장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아직 시작 안 한 것 아닙니까?

정회하시지요!

기록이 되고 있잖아!

아, 그러면 정회를 해야지!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러면 남기세요!

그러면 양쪽 위원님이 괜찮다면 계속하세요!

아니야, 정회를 요청,

전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박순영 위원님이 시에서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으니까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구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추경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 부녀회에서도 오고 그래서 얘기 듣고 또 제가 정책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분들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십니다만 얘기를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과정을 설명하자면,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정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그래서 박순영 위원하고, 나는 박순영 위원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그 상황을 알았어요! 박순영 위원께서 그 예산을 조건부로 구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승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이전에 시 부녀회에서 하던 대로, 종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서류 자체도 보면 시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장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순영 위원이 절대 구에서 해야지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그래서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둘이 만나서 의견을 서로 조정을 하려다가 박순영 위원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셔서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올라가서 의원들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8대 때도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해 본 적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걷고 우리 시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박순영 위원과 조정하자고 그랬더니 박순영 위원님 “위상! 위상!”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위상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지역으로 나오셨다고 하면 절대 이 예산가지고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고,

제 발언 끝나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오늘만 하고 안 할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 자기 가슴 속에는 늘 이상을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의원의 자존심, 위상 얘기하시는데 위상 얘기하시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20년째 수정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을 보니까 각 구에는 평균적으로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네.

결원이고 우리 시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일곱 명 정도가!

시에는 현원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서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사실 주민센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네.

그래서 동에는 결원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 좀 해 주시고,

네.

지난번에 우리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심사위원들 선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그때까지는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박람회 끝나고 바로 과장님께 전화 드렸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전화 드려서 “이러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위화감 조성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심사하러 들어가서 내가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두 가지 전제조건을 놓고 심사를 하자! 무슨 얘기냐! 전년도에 상을 수상한 동은 배제를 시키자! 두 번째는 우리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준 동은 배제시키고 골고루 나눠서 배분해 주는 것을 하자! 그리고 동아리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본 사항이니까 시민들이 저 팀이 잘 했다고 평가하는 데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 나는 내 지역구가 권선동이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정말 냉철하고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제일 먼저 채점해 가지고 넘겨주고 우리 지역에 가 봐야 되니까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세 분이 다 몰아준 거야!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과장님이나 또 업무추진하는 팀장님이나 이것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야 우리 시민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런 대회 치러놓고 동끼리, 구끼리 위화감 생기고 이것은 나는 대회 목적 자체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심사과정이나 그런 것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심사위원 선발이나 심사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게 했다. 그 쪽이 받을만했고 이 쪽이 받을만했다. 그런데 저 쪽이 더 잘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그것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했어도 크게 역할 한 것도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전화오고 각 구에서 전화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 자체도 냉정하게 고려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저는 먼저 좀 나갔다오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대학교, 대학원 실제 납부액의 50% 위탁교육훈련 실시인데 40명 정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작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7개 대학교, 대학원생 21명으로 반 정도 되네요!

네.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도는 희망자를 모집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학생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7개 학교인데 협약체결이 된 학교인가요, 아니면 전 대학교, 대학원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은 국내대학, 대학원으로,

상관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대학이면,

어느 대학이든?

다만, 경력이 신청일 현재 실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 종료 후 2년 이상 우리 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5년 이상 근무를 못해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못 가는 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지금 대학원 가실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계시고, 또 대학교도 혹시 가실 분이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하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같이 하면 어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매뉴얼 이런 것 혹시 마련하신 것 있으신가요?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마무리되면서 그분들과 평가회를 한번 가졌고, 또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평가를 가질 계획이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그러면 팀장님도 여기 계신데 어디어디 모여서 하게 되지요? 연구회?

연구회 중심으로 하고,

연구회 중심으로 평가회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단 연구회에서, 아니, 대표자회의가 별도로 있고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모임이 있고,

어떠한 과정상의 평가는 단위별로 끊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임을 10월에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그 참석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대표자회의는 수원시 국장님들 몇 분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 임원하고 참여예산,

위원회?

네.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일정, 연말까지 일정을 저한테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남장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기반의 소통행정 구현, 82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하나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홈페이지 상에 저희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것을 지금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

네.

82쪽에서 거론된 각종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느 과정까지 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향후 계획을 보시면 새소식 행사 안내 등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연계한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우리 홈페이지 상의 새소식이나 저기가 올라가면 거기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허브 콘텐츠 구축은 각 부서별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소식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전부 볼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저희 시측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시너지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및 시민블로그 모임 구축은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원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에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남장우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지금 상당히 수원시에서 많이 달고 있지요?

네.

그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집 앞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때는 잠깐 그랬다가 또 쉬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랬다가 공휴일에 많이 그럽니다. 공무원들 휴식한 날! 그런데 아직도 와서 원인을 못 잡고 있어요. 와서 보면 그 순간은 간신히 넘기고! 수원시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소리도 엄청 세요!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불량이 얼마나 나온 것입니까?

하루에 보통, 대중이 없는데 비 오는 날은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날은 보통 서너 대, 다섯 대 정도 계속 오작동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 기기가 오래된 것 이런 것은 좀 오작동률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집,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30m, 50m에서도 소리 듣고 밤에 나와요, 사람들이!

소리가 난다고요!

소 울음소리 같습니다. 워 그러면서 괴물 울음소리 같이 아주 엄청 셉니다. 옆집들은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 보겠습니다.

연락하면 세 시간 있다가, 네 시간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스피커 소리 같은 것입니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겠지요, 분명히 스피커가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원인을 못 잡아요! 와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또 맘대로 건드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딱 찍고 있으니까 기물파손죄에 걸리니까! 그것을 수원시에서 앞으로 제3의 문제가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민원이 소지가 높으니까,

그렇지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CCTV가 켜져 있어서 계속 촬영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령 지금처럼 오작동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음이 엄청 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남장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