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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293회 제6녹지교통위원회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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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권선구청·장안구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권선구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면적의 40%인 47.31㎢에 33만 8,000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어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을 흐르는 4대 하천과 비행장 소음, 그린벨트,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도심 지역과 신흥개발지역이 공존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2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와 함께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생동하는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실용 민방위대 구축으로 민방위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전략 목표로 민방위대 활동 영역의 다양화 및 비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재해·재난 대비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비상 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상급수 28개소, 대피시설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사 시 대비코자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로 지정된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 실시로 비상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소에도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또한 월 1회 점검으로 불량시설 5개소에 대한 안내판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비상대피시설의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 시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자질향상 및 근무의욕 고취로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행정지원 등 4개 분야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3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은 분기별 1회씩 2회, 복무점검은 분기별 정기 점검 2회 및 수시로 15회에 걸쳐 실시하여 6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및 업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실용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복구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참여 훈련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로 생활민방위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대 425개, 직장대 14개, 민방위 지원대 1개 등 450개의 민방위대에 2만 4,552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및 신규편성을 하였으며, 민방위 대장 및 전문대원 교육을 지역 통대장 387명, 기술지원대 3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신규 및 2~4년차 대원 6,012명, 5년차 이상 대원 8,046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교육자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 및 보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에 근무 중인 소속 직원 중 6·7급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1대 1 멘토를 선정하여 수시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으로 복무이탈을 사전 예방하고 자신감 있는 조직생활을 유도코자 실시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자를 제외한 88명에 대하여 멘토를 지정하였으며 주 1회 이상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근무지 미적응자 3명에 대하여 복무부서 재배정을 통한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제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체험 민방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기에 각종 상황에 접하는 위기능력을 체험하고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관내 거주 초·중학생 150명에 대하여 연기 비난 및 소화 체험, 화재예방, 물놀이 안전, 각종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생에게는 수료증 수여 및 자원봉사 3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입니다. 권선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시설 확충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시설물 정비 관리 추진을 비롯하여 6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653개소 224.5㎞, 일방통행로 121개소 19.5㎞, 교통표지판 1,634개, 노상주차구획 7,523면 등의 시설물에 대해 주차구획선 등 노면도색,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의 신설 및 교체 등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차구획선 등 노면정비 1,591.78㎡, 기타 표지판 147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목표는 25가구 30면입니다. 지원내용은 대문 철거비용과 담장 철거비용의 설치비를 90% 범위 내에서 110만 원~170만 원까지 보조해주고 있으며 최근 지원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7가구 9주차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추진실적은 조사원을 활용, 시설물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체납자 독촉고지, 납부독려를 120건에 9,958만 원 징수와 2011년 체납자 재산압류 24건 1,322만 4,000원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부독려, 이의신청 처리 및 독촉장 발송을 2012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할 계획이며, 체납자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2013년 1월 1일~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상습적인 교통 정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반은 4개 반 11명으로 현장이동 및 고정식 CCTV를 이용하여 07시~21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지역 주·정차 금지구역을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2만 8,48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정체지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 및 처리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나 버려진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철거 안내와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 폐차 등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중점기간을 4월과 10월, 연 2회 설정·운영으로 구·동 합동 전수조사 및 주민 신고 접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 건수 총 216건으로 자진이동 170건, 견인조치 46건이며 견인 조치된 차량의 행정처분 내용은 자진철거 8건, 강제폐차 24건, 처리중 14건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기피로 인한 체납 증가에 대해 신속한 채권확보로 채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 매월 1회와 강제처리 및 자진말소 등 대체압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통합고지서 발송을 매월 1회 이상과 자진납부 홍보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향후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진납부제 홍보와 신속한 채권 압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임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건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광고물에 관한 업무로서 전략목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7쪽 첫 번째,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은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매일 오전·오후,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전단지, 벽보, 에어지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벽보 및 스티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금곡로의 가로등주,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방지판 16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금년까지 총 1,388개소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주요 도로변 미설치된 부분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연재해 예방 풍수해 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으로 권선구에서는 예상강우량에 따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및 도로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지하차도 15개소를 정비하고 수방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설해 예방대책과 57쪽, 산불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산불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현황 조사 및 현황 측량을 거쳐 156필지에 대하여 점용 허가하였으며, 불법 3건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체납자 13명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도로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의 통행원 확보를 위해 자체 순찰 및 민원신고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업무로서 계고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200여 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44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매실동 용화사 입구 및 서둔동 새마을연립 옆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업무로서 8억 원의 예산으로 9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녹지지역이 넓어 개발행위가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하여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의원님들과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으로서 4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3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한 요철과 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서 40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2건을 보수·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개로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야간순찰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5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조성입니다. 수원시 문화축제인 수원천 튤립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색상의 튤립과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4월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미관광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 된 권선2동 미관광장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공원시설물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광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버즘나무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권선동 권광로 버즘나무 등 7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특성 있는 테마 전정을 통하여 차별화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테마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쾌적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녹지대 내의 수목 및 잔디 관리와 도로주변 가로수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향기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의 화단, 교량 등에 대하여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꽃동산, 초화 및 화분, 교량녹화와 꽃벽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73쪽, 도시재생사업지구 철거자재 재활용입니다. 각종 사업지구 내 재활용이 가능한 철거자재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푸른녹지사업소의 버스터미널 고가차도 하부 법면 녹화사업에서 보도블록 및 가로등류의 자재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하여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조경장비 대여사업입니다. 권선구 관내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조경관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를 적기에 무료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전정기, 동력 기계톱 등 9종 420여점을 비치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과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조경장비 대여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대여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몇 군데 정도는 빌려갔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최강귀위원

호응이 좋다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권선구 내에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변 녹지대는 215개소 33만㎡ 정도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파트 단지는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아파트단지요?

최강귀위원

도로와 아파트 경계에 있는 그런 완충녹지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완충녹지는 88개소 15만 7,000㎡ 정도 됩니다.

최강귀위원

제가 왜 완충녹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목 사업을 올해 혹시 하신 것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일부 1개소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음지식물은 어느 정도나 식재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맥문동으로 해서 한 2개소 정도 식재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음지식물에 대해서 맥문동 말고 다른 것은 혹시 권선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다른 음지 식물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맥문동이 사계절에 잘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완충녹지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최강귀위원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을 요철형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셨는데 필름형으로 된 것은 사업시행을 안 해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현재까지는 요철로 된 것, 그런 것으로만 저희가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필름형은 검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내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필름형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시기는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잘 보지는 못 했는데요,

최강귀위원

시청 부근에도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한 번 보시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도시미관상 필름형 같은 것은 그림이 들어가고 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도안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보셔서 비교 분석을 해서 다음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임양순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최강귀위원

지금 교통업무 보시니까 근무하실만 하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행정감사 전에 업무파악 충실히 하셔서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으시지 말고 박수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통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정리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최강귀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권선구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권선구는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경찰서하고도 협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잘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순 과장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최강귀위원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직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최강귀위원

실은 본 위원이 안을 제안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동 및 구청에는 멘토링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권선구 내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외에 파견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뭐, 고아원이랄지 이런 데 보육시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것은 시에서,

최강귀위원

시에서 직접 파견하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시 소관.

최강귀위원

구에서 파견하는 요원들은 없다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멘토링제를 잘 좀 유지해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양순 경제교통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신 것만큼 행정감사 때라든가 많은 공부를 몇 배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행정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토목직,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김효배위원

그것은 수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단단히 일러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도 서울시부터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김효배위원

그러나 그렇게 돈 받고 하는 것은 금방 벤치마킹하면서 금방 하는데 서울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이라고 있어요, 집 담장 허물고 하는 것. 그 사업은 그 전부터 무수하게 말로만 나왔지, 시도해보다가 그만이에요. 서울은 우리가 많이 갔었어요, 구운동에서 단체생활하면서도 여러 군데. 그런데 그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수원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운동 같은 데 하고 세류동 같은 데 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김효배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꾸 홍보도 하고 각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단체장들 모아서 그런 데 자꾸 견학을 시켜야 돼요. 우선 보고 느껴야 뭘 알지, 얘기만 듣고 압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서둔동이나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25년~30년 된 거예요, 단독주택이. 그 시절에는 차가 뭐, 몇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인데 공영주차라든가 그런 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 더, 이범식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서둔동 주민센터 바로 앞 배수펌프장에 그것, 뭐예요? 담장 펜스와 바로 옆에 있는데?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흥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김효배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권선구에서 세류천 튤립축제하는 것, 그것도 시민과 구민 문화축제로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권선구에서는, 어느 부서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담장 벽화 같은 것, 거기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정서에 맞게 그것을 한 번 해보세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벽화 그리는 것은 굳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벽화 같은 것은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고 무료로 자기들이 그려줘요. 물감을 사가지고 와서 다 자기들이 그것을 해요. 그런 제도로 한 번 해서 담장 같은 데, 아파트 담 옆이라든가 그런 데 거기 정서에 맞게끔 벽화 사업을 하면 많이 깨끗한 구가 될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토사유출 방지하는 것 있잖아요? 인조목이라고 쭉 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올해 그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 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182m에 한 2,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을 올해 수원시에서 얼마만큼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 구운동에 1개소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권선구 전체적으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게. 두 번 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많이 안 하길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그것을 완충녹지에 많이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조목으로 쭉 했는데 한 귀퉁이가 또 흘러내리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것 하고, 우리 임양순 과장은 토목이라 더 잘 알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만히 곰곰 생각해본단 말이에요. 예산 덜 들이고 안 흘러내리게. 아무리 경사도가 심하더라도 토사가 유출되는 것은, 잔디 아니라 흙 없이 풀뿌리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사도가 심해도 그게 유출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걸로 하세요. 옛날에 집 지으면서 그것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직접은 몰라도 업자들 데려다가 그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싸고 효과적이고 상당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위원님 말씀하는 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보니까 멘토링제 운영하는 것은 4개 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용권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성향이 좀,

황용권위원

각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런데 1대 1 상담할 때는 사실 순한 양이에요.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나중에 속된 말로 뒷북치는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다스려보려고 합니다.

황용권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멘토링제를 확대 실시해서, 수원시 4개 구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군대 안 가고 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좀, 멘토링은 그 사람들이 형제처럼 이렇게 해야 멘토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임양순 과장님! 다시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하시느라 좀 애쓰시겠죠? 그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황용권위원

권선구 전체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파악해보시고 서서히 업무를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교통딱지 떼서 체납되어 있는 것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작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감면조치를 다 하고, 왜냐하면 못 받는 것을 계속 갖고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5년 이후에,

황용권위원

정리.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정리시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단속반 4개 반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황용권위원

그래도 인원이 좀 부족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지금 저희들이 수기로 한 명 하고 단속차량하고 한 명, 이렇게 하고 있고 감시카메라 14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업무 좀 잘 파악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건축과장님!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은 얼마 정도, 많이 하셨어요? 주로 역전 쪽이나 권선동쪽에 많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역전은 매산동이라,

황용권위원

아, 매산동이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팔달구에 들어가고 저희는 현수막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황용권위원

아, 현수막.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직원들이 오전·오후로 매일 돌고 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권선구 쪽은,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상업지역이 없으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벽보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문제없죠, 거기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뭐가 많은가 하면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세류동 쪽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돌아봤더니 뭐, 이상하게 달아맨 집도 많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놓긴 놓았는데,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미리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 쪽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쪽은, 일단 그 사람들도 지금 당장 헐라면 그것 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해서, 시한을 줘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황용권위원

건설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올해 권선구 쪽에 태풍피해는 얼마 정도나 있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이번 태풍피해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15호 볼라벤 태풍 때는 주로 가로수가 좀,

황용권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한 40여 개소 전도하고 가지절단 등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4개 구 중에서도 큰 피해는 없나요? 어떻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이번 태풍에서는 권선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로부분을 많이 개설하시는데 지금 역전 쪽에 보면 KCC에서 넘어가는 과선교를 잘라서 내년도에 하면 교통량이 그 쪽이 상당히 밀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하는 대책도 있겠지만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KCC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통대책과 공사기간 중에, 나름대로 사전 홍보라든지 저희 구와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세요. 그 쪽은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선교 쪽이 아마 상당히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튤립 축제 하신 것은 굉장히 사람들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권선구 쪽. 어때요? 반응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튤립 축제요?

황용권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튤립 축제에 대해서는 세류동 주민을 포함해서 타 시·군 분들도 견학을 많이 오고, 나름대로 반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임양순 과장님! 제가 강원도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핸드폰으로 사진 켜서 보이며) 정차 15분 허용. 이렇게 붙여놨거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7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법적으로는 5분인데 저희들이 한 7분 정도를 지금,

황용권위원

강원도에서는 15분을 이렇게 줘서 하더라고요. 시장통에 이렇게, 시장통에 되어 있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주도록 해도 되고 이 쪽은 7분~10분 정도 주면 되는데, 시장 상인들 차대고 물건 실으려면 사실 10분 정도 주면 괜찮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니까 한 번,

황용권위원

이렇게 허용하는 데만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쪽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찍어왔으니까 한 번 보시고 이런 부분도 지혜로우니까, 그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류동 명성목재,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명성목재,

황용권위원

10월 31일, 이제 내일모레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겨?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여기는 위원님도 관심이 많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조져! 명성목재 좀 조져요! 그러지 말고. 응?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계고를 하고 있고,

황용권위원

압류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과태료도 전자통장으로 제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에 지금 계고 중에 있고요, 납부가 안 될 때는 행정절차를 취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여하튼 약속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급수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질 검사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백종헌위원

특히 음용수, 지금 네 군데 개방한다고 그러셨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백종헌위원

개방하는 시간과 어떻게 개방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음용수에 대한 홍보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이것도 단속 실적과 그 다음에 체납자 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지원사업을 한 사람의 집이 체납자였어요, 예를 들어서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백종헌위원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데는 체납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받아야 될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지 체납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보니까 도색을 전부 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것, 왜 노면도색은 교통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를 교통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건설과에서 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도로관리 하는 데서 도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도로관리를 하는 데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표지판 설치를 하고 교통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관리하는데 주차문제가, 내 집 앞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교통부서에서 교통시설물 쪽 도로표지판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주차장 긋는 것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죠? 교통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친구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렇죠, 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예.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시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색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눈·비 올 때 차가 미끄럽습니다. 오히려 더 미끄럽게 만들고, 미끄럽지 않으려면 뭔가 섞어야 됩니다. 또 이 도색을 잘 해놓으면 야간에 발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검토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도색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 준다는 명분으로 아무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감사 때 따질 테니까 도색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철 주무관님!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4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 구에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태풍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우 시 피해대책, 그리고 폭설 시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폭설 시에 권선구가 작년·재작년에 최고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1일 사용량 말씀이십니까?

백종헌위원

예, 최고로 많이 사용했을 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한 백여 톤?

백종헌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한 4,000만 원 정도.

백종헌위원

4,000만 원, 1일 최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백종헌위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4,000만 원·7,000만 원, 하루에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거부감이 없고, 차라리 저는 수원지역의 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폭우·폭설 시에는 이 장비가 총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우·폭설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선구는 잘 되어 있는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차이가 매우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황구지천 주변에서 냄새나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 민원 현황을 좀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권선구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튤립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다른 꽃길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 황구지천 주변이나 음식물처리장 주변에 향기가 나는 허브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이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좀 바뀌고 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오니까 바뀌었다, 이렇게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버즘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버즘나무 테마거리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는 논란의 나무입니다. 꽃가루 포자가 많이 날려서 눈병이나 또는 아이들 재채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아니하다는 보도가 한 측에서 있고 한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되면 비염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지, 또 느티나무나 영통에서와 같이 무식하게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아서 늘 뿌리를 자르고 있고, 그래도 나무는 부지런히 뿌리로 보도블록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심을 때 조금 잘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묘목을 심어놓고, 설계 당시에서 스펙으로 묘목을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특히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10년·20년·30년·100년 이상을 가야 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선택을 잘못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료로 가로수 현황, 어떤 수종이 몇 종씩 이렇게 있는지 자료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를 할 때 민방위 대장이 누구입니까? 각 동에? 동장님이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교육 내용이 뭡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신규나 2~4년차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교육내용. 강사가 어떤 분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보도 있고 심폐소생술, 재난대비 태세 관련,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백종헌위원

노약자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민방위의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난·재해 시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백종헌위원

그러려면 이 분들이 그 동네에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보호해야 됩니까? 수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선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권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권선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수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수원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든가 교육은 전혀 없어요. 만날 안보교육 하면 뭐합니까? 안보교육은 병정놀이하는 예비군들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을 했던 것과 교육 강사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잠깐만요. 혹시 시·도 국유지, 이것 다 돌아보셨어요? 권선구에 있는 것. 건설과장님! 권선구에 있는 시유지·국유지·도유지 다 돌아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지금 자료로 되어 있는 권선구 전체 5,395필지 이것은 국도·도로·지방도에 다 포함된, 도로와 하천·구거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고요, 밑에 있는 15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지역에 대해서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 조사현황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혹시 권선구에 집중호우로 물이 범람해가지고 수해를 입은 곳은 없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범람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고 반지하들은,

이대영위원장

아, 밑에서 역류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튤립 축제를 2013년도에는 못합니까, 내년도에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내년도에는 지금 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수원천 재해대책사업 일환으로 하상을 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튤립 축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향후에도 계속, 튤립 축제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부에 하는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되면 향후에도 튤립 축제는 못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간 할애를 해서 조금은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간략히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수흥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라수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용건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대원 현황은 423개 대 1만 9,65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1년~4년차에 대한 신편 및 기본교육 4,787명, 비상소집 교육 7,783명, 해서 총 1만 2,5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서 현재 참석률 63.9%입니다. 앞으로 보충교육 실시로 전 대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 보호체계 구축을 하기 위하여 민방공 지진대비 훈련과 을지연습 연계 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방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3월에 정자초등학교·송림초등학교, 유인물과는 조금 다르지만 9월 25일·27일 수일초등학교, 그래서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정된 복합재난대비 민방공 훈련은 어제였는데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3쪽,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자원을 소요제기 기관에 원활하게 지원하고 2013년도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기술인력 자원 일제조사를 지난 5월 9일~5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총 자원은 1만 2,262명으로서 6월 26일 실제 훈련에 14명 훈련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시를 대비한 평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6일~2월 10일까지 민방위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대피시설 노후 유도표지판 30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은 1/4분기와 2/4분기에 실시하였고, 유인물 발간 날짜 차이로 3/4분기도 9월 1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전자메가폰 등 5종 49점에 대해 구입하여 배부 및 관리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은 6월 20일~29일까지 보관창고의 환기, 장비현황 부착 등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시관리의 철저로 유사 시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 및 복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실태 및 근무복 착용 지도 점검을 지난 4월 24일~5월 9일까지 실시하여 출근 지참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구두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금 현재 총 3회 16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을 8회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체험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심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단가계약에 의거 노후 및 훼손된 각종 교통표지판, 퇴색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교통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과 주차시설 관리,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서 7,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등록 및 변경 신고입니다. 최근 이륜차 등록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무등록·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이륜차 등록현황은 관용차량 119대, 자가용 5,057대, 총 5,17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민원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지신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시 사업비의 적정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확보·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적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면당 150~1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5년간 점검관리하고 연간 2회 무단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조금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수 실적은 없으며, 시정조치 3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확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건물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로서 제외대상은 공장, 주차장, 주택입니다. 감면대상은 빈 점포, 교통량 감축이행 시설물로서 납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최고로 부과된 곳은 홈플러스 북수원점으로 9,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부과는 10월 말 납기로서 7억 7,3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독촉분 발송,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은 총 11개소로서 99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원2공영주차장 보수 예정이 있으며, 율전공영주차장 펜스 파손은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추진과 다음 페이지, 쾌적한 주차 공간 만들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단속 위주가 아닌 지역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단속 장비 보유현황은 저희 관내 순찰차 3대, 견인차 1대, CCTV 14대 등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 지정현황으로 15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하루에 수기단속은 34건, 무인카메라 단속 CCTV는 한 40여 건, 탑재형 카메라 단속은 4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단속 강화구간, 단속 완화구간을 구별해서 철저하고 지도 단속할 것이며, 계절적 차량 집중단속으로 행락철 광교산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도 위 주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볼라드 제거지역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자진납부 의식의 결여로 체납세 정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8월 말 현재 부과 체납액은 74억 2,600만 원으로서 한 9억 5,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 12.7%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으로서는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추진,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체납세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속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버리는 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에 따른 일반현황은 견인차량 1대, 특별사법경찰관 3명, 강제폐차 8대를 실시했습니다. 검찰 사건송치는 31건을 실시했으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단계별 무단방치 차량 정비계획에 의거 취약지 순찰, 환경미화원 활용, 주민신고, 주민센터 신고 등을 활용해서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정비해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의 공정한 심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진술 자체 심사 결과에 대해 진술인들이 의견에 불만을 갖고 있어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은 총 여섯 분으로서 현재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9건에 342건 수용, 157건 미수용으로 69%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경고제 단속 사실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 사전차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자진 납부현황은 총 단속 건수 2만 4,089건에 부과건수 1만 2,495건, 자진납부 건수 1만 1,594건으로서 자납률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장 수기단속 시 차주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신청자에 한해 주·정차 관리 시스템 관리업체에 입력을 해서, 입력메뉴 추가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편모아 시스템 반송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실시해서 단속시간, 차량번호, 납부기한, 문의처 등 안내에 대해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2012년도 장안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낮 시간대는 물론이고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야간 및 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처분에 대하여도 과태료 58건에 3,54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취약시설을 매월 2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불법 광고물 매각 처분사항입니다. 업소 간 과다경쟁으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을 노상에 내놓는 경우가 빈번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요 상가 및 주요 도로변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 계고 후 미이행 시 불법 광고물 기동 단속반을 통하여 수거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폐기처분하던 불법 광고물을 재활용 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허가 시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 사항입니다. 노래방이나 이용소·미용업소, 음식점, PC방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전 광고물관리팀을 사전 경유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잘못된 간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안내 홍보물 4,000매를 배부하고 언론사 등을 통하여 매분기 홍보하고 있음은 물론, 인·허가 부서 간 분기별 사전 미팅을 통하여 불법 간판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안녕하세요?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입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8개 반 190여명으로 복구자재는 수방자재 20여종 4만 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8일 건설과 사무실에서 건설과 및 각 동 재해 담당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9월 30일까지는 구청장님 특별 지시로 7개 취약지역 124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재해복구장비 수중 모터 등 4종 162대를 구입하였으며 6월~8월까지는 하천·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등 31건 20억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소하천, 하천 점용료 등 214건에 대하여 약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6건에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18건에 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공매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명년 2월까지이며 장안구 취약지역 장안문 등 13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용역계약이 1차는 3월~8월까지이며 2차는 9월~명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일 용역직원 3명, 직원 4명 등이 단속 중이며 매일 아침 9시에 용역직원과 합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형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동원고 등 3개소 47억, 지장물 철거와 미불용지 보상 등 약 7억 원, 총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원고교 옆길은 실시계획과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중이며 명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죽동 도로개설공사는 용역이 완료되고 명년도 시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명년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11건에 5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사업비 4억, 주민참여예산 1억,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율전동 등 10개 동에 대하여 6월 말까지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는 연무동 등 4건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민원에 따라 처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주요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볼라드 철거공사 등 약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불량 및 파손 구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구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노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수대로 지지대고개 정비공사, 만석로 도로정비공사 등 총 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되고 변형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는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보안등·노후 분전함 교체 등 총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제일 보행동선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부권·북부권 총 2개소에 대하여 볼라드 360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볼라드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일로 차폐수 식수, 가로수 관리공사 등 총 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차폐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살아 숨 쉬는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충녹지대 토사유출지 복구공사, 소규모 녹지정비사업 등 총 7개 공사에 대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녹지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산림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교산 재선충병 예방, 광교산 자연발효 및 쉼터화장실 유지관리 등 3건이며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녹지대 관리공사 등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이 4개가 왔습니다. 60년만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종헌위원

다른 과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대동소이하게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고,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석 공사들을 더러 하셨습니다. 경계석 높이 조정을 했는데 경계석 높이를 얼마로 주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어디,

백종헌위원

도로 경계석이오. 그러니까 도로경계석 높이를 얼마나 주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횡단보도에 말씀이십니까?

백종헌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횡단보도는 1~3㎝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1~3㎝요, 턱을.

백종헌위원

아니, 도로 경계석에 1~3㎝밖에 안 주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횡단보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오, 도로에서 경계석 높이가 얼마냐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A·B·C형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깊이를 약 5㎝ 정도로 심기 때문에 15㎝·20㎝·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15㎝·20㎝짜리는 보통 눈에 안 띄던데, 보통 25㎝·30㎝던데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이 30㎝일 경우에는 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켜진 건가요?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70년대·80년대에 만들어놓은 규정이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아스팔트를 한 번 깔아놓고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도를 좀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높여놓는 규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절삭을 시켜서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계석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데 왜 모든 도로마다 이렇게 경계석을 높게 하고 사람들이 가다가 걸어가기 힘들게 하고, 더구나 화강석 경계석을 깔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 오고 비 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현황하고 경계석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장안구 내 공익근무요원 근무이탈자 현황은 좀 어때요? 근무들 잘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된 애가 세 명 있고 질병으로 해서 분할복무 들어간 애가 하나 있어서 총 네 명입니다.

최강귀위원

자세한 사항은 또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최강귀위원

금년도에 장안구 내에 그린파킹 내지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셨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주민들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가 세 가구 8면을 완료했고 지금 10가구 17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그린파킹은 지금 송죽동에 2개소가 있고 정자2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주차 전쟁입니다. 특히 장안구 쪽 구도심권에 지금 도시형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김의회 건축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최강귀위원

지난번에 정자동에서 교회 종탑 때문에 태풍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던 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최강귀위원

혹시 장안구 내 교회 종탑 현황 파악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각 동에 1차적으로 기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아직 결과는 집계가 안 되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결과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집계가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매각은 업체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에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물상에 합니다.

최강귀위원

고물상에다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최강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혁식 건설과장님! 지금 보면 관내 완충녹지 정비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 끝나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세한 내역을 행감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안구를 보면 제일 산림이 많은데 산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산불감시원이랄지 방역 및 예방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큰 애로사항은 없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정애 과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이대영위원장

공익요원들의 복무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는데 공익요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휴가 주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휴가입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자료를 꼼꼼하게, 또 찾아가는 민방위로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자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행감할 때도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장안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대영위원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지금 대중교통과에 주·정차 관리시스템 관리업체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시에 이것이 없어서 장안구가 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구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안전제일 보행동선 개선사업 이것, 다른 위원님이 안 해서 제가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장안구에서 실시한 사업 내용이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이것 했다가 실패했던 것, 모르세요?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도 이것,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보도에도 나오고 했던 내용입니다, 실패작으로. 혹시 모르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볼라드가 현재 규격품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대영위원장

볼라드가 아니고 횡단보도 이렇게, 볼라드를 없애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장

그것, 한 번 파악하셔서 내년도 사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행감할 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서 분명히 나올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꼭 좀 확인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대영위원장

이전하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