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교육국 업무보고 청취로 소집되었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서 특히 문화교육국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화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애쓰신 박흥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를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중심 도시,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로운 스포츠 메카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과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13년도에는 더 나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부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찬영입니다. 시민들의 유익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49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도 50주년을 맞이해서 수원화성문화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수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재단의 조직은 3본부, 8팀, 1축제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09명에 현원이 현재 92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회에 걸쳐서 45명을 채용하였으며 전자결재라든지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KBS, MBC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매체와 온라인과 연결된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원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수입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체계화된 문화정책 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수원문화재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원 도시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5월 16일에 선포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시설의 어떤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문예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비전을 저희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수원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예술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원천 및 그 주변에 예술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원천 주변에 창작 활동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예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원천이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의 어떤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서 정말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수원천을 통해서 수원의 관광산업 코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원화성 축성된 지가 올해 216년째이고 2016년이 2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6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수원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내일 최종 보고회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2016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서 시민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서 2016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원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버스 한 대로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오산 코스는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1년도 실적을 보면 하루 이용객이 버스 한 대당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국제 예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원 국제음악제를 교향악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관객 참여 인원은 1만 명 정도 참여하였고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도 한 1만 여명 정도 참여해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원 국제연극제가 14회를 맞이해서 8월 26일～9월 1일까지 7일간 수원화성 행궁광장 주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관객 참여가 1만 9,000여 명 참여하는 등 연극제로서 보기 드물게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제 행사 및 연극제 등 각종 페스티벌들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호흡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개최입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연주회를 8월말 기준으로 총 10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을 많이 실시하여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원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월부터 시작한 수원시사 편찬사업을 2013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마무리가 되면 시사 완성 및 발간 기념회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원시민회관이 준공된 지가 40년이 넘어서 건축물 구조상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아주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업체 선정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6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공을 시켜서 1월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SK측으로부터 수원 SK아트리움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13%가 되겠고 토목공사는 기초가 완료되어서 한 3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10건밖에 안 되는데 사업하신 게 없는 거예요, 있는데 하다못해 구청 업무보고 양보다도 적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은 문화관광과가 엄청나게 가져가던데 사업을 한 게 없나요?

세부적으로,

보면 팀도 4개 팀인가, 5개 팀인가요?

4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4개 팀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면세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 소관 아닌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예요?

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 확실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다는 사항의 자료도 없을뿐더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다가 안 되고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과 호텔에 대한 논의가 경기관광공사하고 조선호텔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논의의 중심은 문화재단 쪽하고 화성사업소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는 관광업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행궁 옆에 지금 현재 화성 명품관이라고 있죠, 그 장소 1층 전체를 활용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북문 위에 영화지구가 있습니다. 영화지구의 땅이 지금 거의 2,000평이 되는데 수원시의 땅이 있고 경기관광공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옥형 호텔을 짓는 것을 조선호텔하고 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화지구예요?

영화지구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전용 면세점하고 한옥형 호텔 둘 다 처음에 적극적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되어 오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일단은 조금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어드는 상태라 거의 백지화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신 최근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남경필 의원께서 새롭게 제안하신 게 수원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을 봐서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만 갖고는 어렵지 않냐, 그러면 내국인도 활용하는 면세점을 짓도록 제안을 해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진척은 지금 이후부터 진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다시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품관 자리가 몇 평이에요? 그게 외국인 전용 면세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되나요?

명품관만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좌측은 홍보관으로 쓰고 있죠? 하게 되면 거기 1층 전체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명품관 자리라고 그래서 몇 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만으로는 안 되고 1층 전체를 털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걸 어디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인·허가는 아마 문화관광부가 주가,

면세점을?

예, 면세점은 아마 거기서 한국 관광공사하고 업무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난색을 표명하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글쎄요, 문화관광부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측면인데 사업 파트너가 조선호텔하고 경기관광공사인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한발 뒤로 빼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사업 파트너하고 수원시가 같이 의견만 하면 문광부에서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지구가 뭘로 되어 있죠?

그쪽을 시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거기다가 아마 이벤트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원화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한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문화관광지구인가 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지으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매입할 당시에는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호텔을 짓는다고 그러면 용도가 매입 당시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적으로 장사한 것으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엊그제 다른 일 때문에 가서 화성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어차피 호텔도 관광업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이 진행 사항을 일부에서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2월에 오셨죠?

예, 저는 2월 14일자입니다.

과장님은 8월에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하나마나 같아서 다음번에 그렇게 답변 안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항간의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지금 업무보고 내신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일 하는 게 너무 약소해요.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내용 중에 핵심들은 다 없어요. 시중에서 많이 얘기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고은 문학관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 업무가 국장님 소관 사항이죠?

예, 저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싹 빼 버리면 정말 시민들이 알고 싶어서 저희 위원회에 묻는 경우도 많은데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은 시인 수원 이주 문제인데요, 문학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갔는데 그 자료는 누가 주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 검토가 되고 나서 추진사항들이 나와야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대변인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지금 수원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전혀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하는 답변이 그게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학관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고은 시인 이주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시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분하고 정확히 약속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준비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광교에 원래 생태체험관으로 쓰려고 매입한 구 이장우 원장의 사택이죠, 처음에 그 당시 시 녹지공원과에서 매입을 할 때는 그 사택의 활용을 생태 전시관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앞에는 생태공원으로 지금도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거기는 가정집 이외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은 시인이 작년에 저희가 수원포럼에 모셨을 때 안성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주할 의사를 밝히셨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개 시·군에서 고은 선생을 모시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는 조금 뒤늦게 안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고은 선생을 모시고 같이 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쪽에서는 다양한 여러 곳 파주시, 동해시 그 다음에 부천시도 아마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쪽에 왔다갔다 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그 분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딱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을 잡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그 분을 저희가 모셔오기 위해서 어차피 광교 생태 체험관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분이 일시적으로라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업무의 절차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기 시장님께서 그것을 매입하고 할 때는 분명히 언론 보도를 생태학습관, 아이들의 체험관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알지도 못하는 고은 문학관으로 간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당황스러운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정책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화성 주변에 그 비싼 땅을 우리가 수원시 예산으로 매입하고 할 때는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화성문화제 때 제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은 것이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그냥 제대로 활착도 안 되고 다년생도 안 되는 일회성 그런 것을 심어놓고 시민들이 사진 찍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지와 함께 화성문화제 그 많은 차량이 주차장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주차를 못하니까 몇 시간씩 헤매는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주요업무 보고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1년 동안 보고해 주신 내용을 관계해서 감사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수원화성문화제가 여기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금 6월부터 문화재단에 채용을 해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 안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재단의 업무가, 올해 화성문화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는 아직 안 된 것까지 보고서가 들어와야 이 모든 게 문제 제기가 되고 더 발전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백정선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관련 과와 연관되어서 지원받는 산하단체의 업무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 업무가 보고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도 점검하는 부서에서는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일상적인 업무에 우선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더 나은 우리 수원시의 문화관광 업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짧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생태 체험관 문제는 정책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시의 과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인 판단 미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김용서 시장님 계실 때 생태 체험관, 생태 전시관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도 했고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가기에 앞서서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거기는 기존에 있는 개인 주택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때 체크가 못 되었던 점이 있었고 화성 땅 활용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비만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화성에 관한 특별법도 그런 의미에서 국비 지원 등등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조금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아래 우체국 자리에 코스모스 심어놓고 그런 것들은 사실 화성사업소에서 빈 공간으로 두느니 그렇게라도 하자 이런 차원이었고 그 이외의 도심 속 정원은 사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땅 활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화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남경필 의원님하고 같이 오늘도 제가 오후에 그것 관련해서 남경필 의원님을 뵙기로 했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고서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답변 내용도 만족스럽지가 못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원 SK아트리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SK 수원 아트리움에 관련해서는 거기가 원래 SK케미칼이라고 하는 공장 부지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주거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니 뭐니 그런 반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환경이라든가 쾌적한 주거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던 것입니다. 해주고 경제적인 어떤 실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SK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SK아트리움 건립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받는 측에서 우리 속담에 보리밥, 쌀밥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공정이 13%인데 아까 전애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저도 그렇게 깊이 인식을 못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찬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특히 객석 문제라든가 음향문제는 이게 무슨 창고가 아니고 어떤 예술 발표 문화의 무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양질의 문화욕구 충족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기부채납하니까 그쪽에서 만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기왕에 받는 것 과거에 공장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먼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SK아트리움은 지금 우리 강장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K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아주 약소한 부분을 이 SK 아트리움으로 우리 시에 환원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인상입니다. 43쪽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총 23억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17건에 국제 두 건, 국내 15건에 1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 5,000이 편성되었고 미집행은 네 건에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쟁력 있는 선진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현재 직장운동부는 23종목에 256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 상반기 국제대회 입상 13회, 상반기 전국대회 입상 17개 종목에 58회, 런던올림픽 출전 대표팀 선발은 3종목에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종목의 집중 육성과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팀의 구조조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결과를 사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시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출전 지원 현황은 총 57회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원시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은 47종목 952클럽 5만 2,279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학교 운동 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간 클럽매칭 대회 지원 활성화 22회 768명, 수원시 초등학교 뉴스포츠교실 순회강습과 스포츠 바우처,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 제2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2010년～2014년 10월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7월 20일 현재 수원시 계약심의를 완료했고 8월 16일 공사 발주되어서 10월에 착공 2014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야구장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7월 25일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11월에 건설기술심의회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실적으로는 5월 10일～13일까지 4일간 평택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21개 종목에 31개 시·군 1만 3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8연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250억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우리 10구단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되게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는 290억인데 원래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우리가 250억을 가지고 국비가 67억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10구단 이전에도 20년 된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50억 규모로 잡았던 것이고 플러스 40억이 10구단을 대비해서 당초에는 1만 4,465석을 1만 7,000석으로 늘리려고 했던 것을 2만 5,000석으로 40억을 순증을 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 40억에 대한 것도 도비 30%를 저희가 요청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 10구단 창단 준비가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가 8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게 한 7분 걸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성의 없이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한 페이지 가지고 서너 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10구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조례 사전설명회 할 때 그때 이 자리에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간략하게 최근의 정황과 전라북도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 12일에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변동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조만간 유치 기업과 우리 시와 도지사님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확정하는 내부적인 대외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44페이지 경쟁력 있는 선진 직장운동부 운영인데 직장운동부가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직장운동부가 1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얼른 답변이 안 나오는데 위원님들은 이거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만 몇 줄 해놓으시고 예산은 얼마 썼으며 업무보고가 도대체 뭐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가 8건의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위원장님 이거 자세하게 서류를 가지고 업무보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교육국이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성의있고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에 있어서 쭉 전국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참가선수라든가 관중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 힘든가요?

그것은 대회가 끝나면 대회 경제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몇 명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만큼 먹고 얼만큼 쇼핑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소비하는지 개략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효과 같은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보고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향후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행사가 다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일몰제를 적용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대통령기 전국 고교야구대회는 아마 내년에 야구장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정적으로?

예, 공사 중인데 거기서 경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겠죠?

예.

혹시 추가적으로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예산의 편성안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종목이 뭐죠?

태권도 관련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 태권도 하나만 추가되었습니다.

태권도 전국대회?

예.

수원시 자체에서 이 전국대회가 가능합니까?

유치를 한다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선진 직장운동부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엘리트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 몇 개 종목이 있죠?

23개 종목에 256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거든요.

혹시 23개 종목 중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여기 와서 사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상 종목은 세 종목 정도 되나요?

작년에도 세 개를 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전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연 몇 개 종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올해 체전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어차피 운동을 하면 실적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우선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자 축구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오늘도 일간에 나와 있겠지만 어차피 표면화 된 이상 이런 것을 잘 대응을 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건까지 같이 해서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한규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수원일보를 보니까 직장운동부의 시설관리공단 소속인 여성축구단을 없애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적에 축구팀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축구팀도 있는데 여성축구가 한참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발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축구를 더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될 입장에서 이 선수단을 아예 해체시킨다니까 쓰라린 가슴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갑자기 젊은 선수들이 그나마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선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판단도 가능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하는 입장이니까 1년간의 실적도 그렇고 또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 팀도 없고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 운영비가 1년에 18억, 19억이 되거든요. 그것을 남자축구로 돌려서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적에 남자축구보다는 여성축구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자축구팀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대표선수가 있어요?

우리는 프로리그가 아니라,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장팀은 그런 차원이고 남자 실업팀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리그를 구성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히려 없애려면 남자축구를 없애든가 하지 한참 도약하고 발전하고 있는 여성축구를 왜 없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축구단은 우리나라 대표선수도 포함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고 있는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연봉 관련해서도 애착심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자축구하고 교류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계획도 없이 이게 해체가 되면 많은 젊은 선수들이 어떡하냐 이거죠.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 갈 길을 안내해 주고 하나요? 알선해줘요?

10월 1일부터 선수 드래프트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12월 말까지는 여기서 연습을 하면서 그쪽과 교류할 수 있도록 여기 숙소에서 같이 묵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조치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 축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이, 여자축구 만든 지 몇 년 되었어요?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4년 되었잖아요. 4년 되었는데 이것을 해체한다는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좋다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니까 하겠다, 승인을 해줘서 결국 창단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불과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수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이야기한다면 남자축구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직장운동부가 성적이 안 나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 못하고 국제대회에서 우승 못하는 데에는 어떤 명분을 댈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때 2008년도에 여자축구의 당위성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 여자축구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수원시민들에게 어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년 후에 와서 불과 이제 4년 운영해 보고서 여자축구가 있어서 별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누가 결정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올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승인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체할 때는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해체해도, 해체할 때도 최소한 수원시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설관리공단이 임명직이죠?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묻습니다. 또 다음 시설공단 이사장이 와가지고 축구단이 또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또 하자고 할 거예요?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그래도 수원시민하고 어떤 소통이 되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토론회를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한 것 외에는 한 번 한 적 있나요?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서 수원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서 먼저 이것을 해체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여자축구를 해체하겠다는 언급을 해봤어요? 답변해 주세요.

언급을,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직장운동부 구조조정하고 해체하는 것 의회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해서 남자축구가 필요성이 없다, 돈만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필요없다고 그렇게 수원시민이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10구단 유치했다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해체하겠다, 그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고 중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교육국 자료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국의 자료보다도 부실합니다. 산하단체가 몇 개 있죠?

저희 소관은 일단 세 개죠.

생체협하고,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FC 3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해주셔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업무보고는 너무 부실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택용입니다. 201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학교급식 지원확대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현황은 총 36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예산은 전체 소요예산 527억 4,000만 원의 50%인 267억 1,895만 원이며 10월 현재 3분기까지 총 11만 1,123명의 학생에 대해 1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4분기 급식비로 71억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4개 학교에 대해 지원하던 학교 사회복지사를 금년에 초·중학교 10개교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별 4,500만 원씩 총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초·중등학교 60개교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9개교의 초·중등학교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9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놀토 특성화 프로그램과 예체능 프로그램, 비전 프로그램 및 학부모와 연계된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193개교에 대해 총 452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교육청 대응 지원사업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9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및 도서구입 등 행복한 학교 복지사업으로 23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목고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배움과 나눔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실적이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를 총 30회 계획 중 16회를 운영하였고 평생학습마을 사업 지원 13개동 주민센터, 우수동아리 지원 41개 동아리, 성인 문해교육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19개 기관,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10개 기관, 평생교육대학 운영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문학 맞춤강좌 운영 12회,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 11개교, 행복동행 프로그램 운영 5개 기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입니다. 8월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과정 외에 기관 협력 등 6개 분야에 2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민 인문대학 등 인문교양과 지역특화 과정, 시민자치 과정, 사회통합 과정, 문화예술 과정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종합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1만 3,000여 명, 통합 정보지 수원 평생학습 리포트 월 1만 2,000부 발행, 학습카페 월 1,800여 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자료관 시민광장 및 나눔교육, 전시 등에 그동안 20회에 걸쳐 3,35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현황은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포함해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등 푸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한마당 행사와 청소년 예술제 강연,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이동 테마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자기 주도적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차세대 위원회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프로그램으로 164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학교 주변 강력범죄 예방사업 등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를 가지므로 각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나의 비전스케치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 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각 회당 20명씩 총 44회에 걸쳐 인생목표를 위한 비전특강, 내 안의 진정한 나 찾기, 비전선포식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비전 스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8월까지 17회에 걸쳐 332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수원 외국어마을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예산 총 15억 중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8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입소현황은 총 8,330명으로 정규5일반 2,267명, 방학캠프 208명, 당일반 1,175명, 주말반 4,680명, 저소득층 자녀 1,0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 봐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고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이 2012년도에 452억 넘죠?

예.

추진실적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학교 복지사업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세 건을 보니까 쓴 것이 373억 정도 되어서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11월과 12월에 지출될 게 많이 남아 있나요?

이게 내년 3월까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새학기 시작 전에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지출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 결산하고 우리 예산은 매년 12월까지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3월까지는 우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많은 구분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해서 요구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교에서 여러 각도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시장의 재량으로 아니면 수원시의 판단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예산의 범위는 매년 겹쳐지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 중에 마무리는 아직 안 하신 것이죠? 한 번 더 심의하시나요?

심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또 38쪽 외국어마을 운영을 15억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전에 KBS 외국어마을 운영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에 제가 요구할 텐데 충분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면 단위사업별로 소요예산, 집행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어야 검토자료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떤 경우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혁신학교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학사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인데요. 기존의 공교육보다는 좀더 혁신적으로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운영 자체를 교장 선생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많이 주는 학교 형태인데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혁신학교가 9개 학교가 있고 예비 지정학교가 8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9개교가 지정되었는데 여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현재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예요?

예비 지정으로 한 군데만 되었고요, 학교명은 지금 제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차 될 것입니다.

2년차 됐어요?

예.

그러면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들 반응, 여론은 어때요? 잘 지정했다고 생각하나요, 후회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부모들도 환영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게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쓴다?

예, 그런데 그게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특별하게 학습효과를 높이고 그런 것인가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자율권을 주니까 학습효과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혁신학교 제도를 지원해 주고 그래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자체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의 반응은?

교과부의 반응은 특별히,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역행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교과부의 교육정책에 역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듣기에는 혁신학교의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맘 편하게 학교생활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 학습 평가하죠?

예.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실시하는데 거기에도 학생들이 이 학교는 응시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수능을 안 보고 가는 대학이 별도로 있나, 혁신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은 평소에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공부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대학을 가겠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런 학교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지, 학부모가 굉장히 후회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더 희망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항이에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내 자식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데 사회 진출시키려고 거기에 희망과 꿈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 안 하고 출세 할 수 있어요? 사회진출이 어렵잖아요? 놀고먹고 걔들 학습 평가해 보면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생을 망해놓는 것이지 학교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학교인데 애들 그냥 스트레스 안 주기 위해서 놀리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요는 교육청의 정책에 우리가 왜 이끌려 가면서 이런 데 쓸데없는 지원을 해주느냐, 지원만 안 해주면 얘기 안 하는데 벌써 근 4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도 있게 제대로 지원해 주려면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 제도가 참 훌륭하고 좋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검토해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택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을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급식 문제가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삭감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서 저도 우리 수원시의 재정을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민선5기 또 우리 수원시의회 9대 들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출범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복지가 제대로 확대가 되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효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교육도시 조성에 있어서 소규모 교육환경 조성이 29개교 7억 5,1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데는 교육청과 대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일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의 조그만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사는 지역에 따로 지원해주는 학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실상 학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비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서?

학교 복지사업 중에,

학교 복지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32페이지는 총괄적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금액은 얼마 정도,

저소득층만 추려서 한 개 클래스에 20명씩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주나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선별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몇 군데 들어가 있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열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열 군데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학교는 몇 개?

저희가 열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 배정해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사회복지사를 배정해주는 것은 상담사라든지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사회복지사는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몇 개 했었죠?

작년에 4개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개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수원에 있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학교별로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4개에서 10개로 확대를 했는데 주로 초·중·고에서 어디, 또 지역은 10개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선별적 복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열 학교만 지정해서 줬다면 이것은 어쨌든 선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금년도에 420억 정도 됩니다.

420억 중에서 무상급식이 얼마죠?

267억입니다.

267억,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173억이 학교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교육환경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행복한 보편적 학교복지사업 지원 해가지고 이게 얼맙니까?

238억입니다.

238억 5,200만 원이죠?

예, 학교 급식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 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행복한 보편적 학교복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보편적이에요, 선별도 있잖아요?

지금 학교급식은 전체 학교가 되는 것이고 학교 도서구입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기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남창초등학교 아토피 우리 과에서 하나요?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8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5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이 섰었는데 그 사업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교장 선생님이 거부를 해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마침 신풍초 이전과 관련해서 분산학교인 남창초에다가 화성사업소에서 20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하고 저희 5억하고 함께 아토피 치유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교실을 할 계획입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전체를?

예.

그러니까 교실을 전부 아토피 교실로 개조하는?

예, 친환경.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인문·교양이라든가 과목이 꽤 되죠? 지역특성화 과정, 시민자치과정, 직업능력 과정을 하는데 지금 강의 내용을 녹음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 향상과정 이런 것 말고라도 무슨 교양 프로 이런 것 말고라도 다른 것 같은 경우에 하여튼 강의내용을 녹음하나요?

아직 녹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강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조금조금 의식 변화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보훈단체 분이 거기 강의를 받으러 갔는데 자꾸 박원순 시장 얘기를 되풀이 하면서 아주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교육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간간히 해가면서 의식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수강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것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개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강의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타당성 있는 교육인가 하는 것도. 이게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15억입니까?

예, 15억입니다.

15억을 주면서 아무것도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정말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수원시민한테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심한 말로 세뇌교육 시키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얘기도 하고 거기 수강생 중에서는 당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념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일방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강의하는 것을 다 녹음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다시 들어보든가 해야지 좋은 말씀 하는 것도 일편 있고 많은 부분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명품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