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항공사진 비교 판독으로 적출된 변동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정비대상 무허가 건축물 40건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정비 건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 규정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현재까지 33건의 전세자 8억 8,590만 원을 추천하였으며, 아울러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축과 전 직원 대상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에 도모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의 적법 운영과 위법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건축행정의 건실한 법 집행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올 초 해빙기 건축공사장 28개소와 6월 중 우기를 대비한 착공공사장 61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적법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시공 및 공사감리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4월 수임건축물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소는 정상으로 되었고 15개소는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계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표시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등 714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민원인의 공적정보를 정리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섯째, 건축공사 착공처리 전 사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 전 사전 현장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된 133건에 대하여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대행서비스 19건에 등기수수료 133만 원의 민원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