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월 1일자 정기분 1만 1,131필지를 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자 수시분 110필지는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1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으로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중개업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개업 개설 및 휴·폐업 신고 207건, 보조원 고용, 해고 및 기재사항 변경 등 330건을 처리하였으며, 72건의 부동산 무료상담을 실시 시민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철 대비 합동 및 자율 지도 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경고하였으며, 5월 25일은 공인중개사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동산 중개정보 홈페이지 배너 개설입니다.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궁금한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월 배너 구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현황 조회,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관련 민원서식 등이 제공되며, 신규 및 폐업 중개사무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현지측량과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토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지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15일 소요되던 것을 5일 단축 처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구 지적측량기준점 1,564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사로 인한 망실 23점에 대하여는 동서건설 등 10개 업체에 원인자부담 복구비용을 징수 설치하였으며, 자체망실 8점에 대하여는 자체설치 31점을 재설치하였으며, 광교지구 내 384종과 함께 성과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토지소유자의 정확한 토지경계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지적정보 서비스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원 등기부 연계토지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을 7,467건 정리하였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2,376건을 정리하였으며, 조상땅 찾기 162건, 「두루편의 홈서비스」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