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위원 :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2쪽 보면 위반건축물 대장표기 및 적색표기 발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건축물 준공을 내줄 때 주인들한테, 건축주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주들이 시공사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준공 끝난 다음에 합시다” 거의 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저도 30년 전에 건축물 지어봤더니 “이것 하세요” 그랬더니 “준공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때 계도를 하면 부수는 일도 없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낭비거든요. 내단다고 그러죠, 내단다고.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하는데 적색표기 발급해서 불이익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우리 물자를 들여가면서 나중에 부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