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하는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강면 상인회 고객센터 지원 개소식을 참석하기 위해 홍영섭 정무부시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사전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과 11월24일 월요일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6분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후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7분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한해를 종료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했나 항상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스스로 각오와 다짐을 하여 보지만 결과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큰 은혜를 주신 데에 대하여 시민의 바람에 많이 미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욱 더 분발하고 발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충고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각종 발전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이에 대한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더 강도 높은 균형발전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시 제2기가 출범하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청사진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본 의원이 지역구인 전의·소정면은 주변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소규모 작은 개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무분별한 공장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은 같은 명품도시 안에 있는 세종시인데도 예정지역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빠르게 건설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이와 같은 속도로 원룸이나 공장지역 등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북부권역인 전의·소정면은 세종시와 경계하고 있는 천안시의 수신면이나 성남면과 같이 요소요소에 조그만 개별공장이 차지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지역 중 한 예로 북부권역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읍·면지역도 공히 마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2기 출범을 맞이하여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읍·면지역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33유류지원대는 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부대를 해체하고 장병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이전한 상태입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만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전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가 98만㎡ 약 29만평으로 바로 인근에는 소정역과 수도권 전철역, 소정일반산업단지와 접해있는 등 여러 가지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의·소정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면 양곡리 산 80-1번지 일원에 총면적 55만7,000㎡ 16만8,000평의 2016년12월 준공목표로 미래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고,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에 총면적 43만1,000㎡ 18만1,000평에 이 단지도 ‘16년12월 준공목표로 첨단복합산업단지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미래산업단지는 17.4%, 첨단복합산업단지는 44%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산업단지 17세대에 이르는 주민에 따른 일부세대의 현실 보상요구로 인해서 손실보상협의가 답보인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 등 생계대책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산업단지 및 첨단복합산업단지의 계약완료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기업체 현황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전의·소정지역 고등학교 신설촉구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하여 광역단체로 출범한 2012년7월1일 이후 교육의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구축을 통해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세종국제고등학교를 이미 개교하였고, 과학기술기반에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여 2015년3월 개교예정으로 있음은 물론 중복장애를 갖고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세종특수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체육분야에 특기적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칭 세종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또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와 차별되는 수요맞춤형 고등학교설립과 미래지향적 고등학교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예정지역 내에 설립코자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는 국가행정의 메카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는 교육환경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갖고 있는 교육수호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매우 적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여건상 지역 내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내고장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인접한 타 도시 지역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전의·소정지역과 편입지역인 장군·부강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청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전의중, 장기중, 부강중학교, 특히 소정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자들의 인접 시·도 진학을 2017년3월 입학예정자로부터 불허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학교에 2013년 6월3일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지역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정지역에 한솔고와 도담고, 아름고가 있고 편입지역인 조치원에 세종고와 조치원 여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의중학교는 소정면과 전의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약 60에서 70명 정도가 매년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세종시 북단에 위치된 지역적 특성과 교통 및 생활의 요건을 행정구역상 소재지인 세종시보다 오히려 천안권에 속해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천안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전의중학교 졸업자 전원이 조치원에 소재한 세종고와 조치원여고에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위를 전국적으로 하는 기숙형 공립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선발에 따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배치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 통학상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 대상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전의·소정지역은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이사를 고민하거나 자녀들의 주소지를 천안권으로 옮겨놓으려는 동향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요되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내고장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제도적·환경적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전의지역에 전의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형 소규모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변화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과정으로 재학기간동안 거의 매일 22시 이후까지 학교 내에서 방과후 활동과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는데 전의·소정지역의 경우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의지역에는 매 20분 간격으로 조치원까지 밤 10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면의 경우 조치원까지 오려면 전의에서 환승을 하여야 하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 이전까지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이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취약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소정면과 전의면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편입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3인, 우리 주민들 그리고 세종시 시행자가 추천을 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및 지장물 영농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정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현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42만997㎡중에 18만6,719㎡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전의면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안동김씨 종중 토지를 제외한 17만7,149㎡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 등 생계대책 추진은 산단의 경우에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가구 이상일 경우에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이주가 필요한 호수는 3가구로 현재 고등리 마을회관 주변으로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중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주세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생활터전 상실에 따른 생계대책방안으로 주민자체용역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용역업무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용창출에서도 편입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완료한 기업체 질의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가 18만7,555㎡를 계약 체결했으며,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 시에 15개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당부말씀과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읍·면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정·전의지역과 장기·부강지역의 교육에 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촌형 소규모 일반계 고교를 북부지역에 설립할 계획이 없는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세종시 면지역의 중학교 학생 수가 안타깝게도 감소추세에 있고, 기존 고등학교 수용여건이 그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설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인구유입 등 여건이 변화되면 고교 신설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북부지역에 소규모 농촌형 일반계 고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한 수요맞춤형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것을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꾸준히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소정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고교진학과 통학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입학과 관련해서 조치원에 있는 세종고등학교나 조치원여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2017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평준화정책을 해서 적어도 1차 지망에서 가고 싶은 원거리 통학생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 여건상 고등학생들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배차나 학교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시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장님과 최 교육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성실하게 답변해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이 답변서를 접해보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답변서가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답변해주는 그 정도는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답변서를 보면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이렇게 밖에 못 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질문은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류지원대 같은 경우 시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정화작업이 지금 끝나면 상급지로 정화작업이 끝나면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화시설이 1급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아마 어려운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지나가서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면 너무 늦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대는 떠났지만 소유권을 국방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절충을 해서 2017년 뒤에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지대로 활용할 것이냐, 벌써부터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거기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하려고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국방부에 접촉해서 군부대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민간기업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수기업이라든가 업체를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매치시켜서 지역발전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접촉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에 여러 가지 산업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정방침에 따라서 북부권 쪽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분양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이게 분양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정식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30%이상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정식으로 분양되는 거거든요. 현재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식분양을 분양이라고 쓰지 못하고 확약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오겠다고 해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중문제가 12월14일 총회가 잡혀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승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바로 분양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참 답답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개발형태로 뗐지만 시에서 투자유치 쪽에서 왔는데 우리가 20%의 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그 일이 벌어져야만 분양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법을 모르고 계속 MOU만 체결했지 분양이 뭐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제시 못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에서 벌어지면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이제부터 정식분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동안 2년 전부터 계속 몇 % 분양이냐 뭐냐만 따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하게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이게 10분이라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감님 10분이라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교육청 답변은 제가 답변을 유도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의 쪽에 고등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이걸 왜 던졌느냐 하면 2017년부터 전의중학교 학생이 조치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조치원이 전국 공모했다가 그걸 없애고 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국 공모를 했을 때는 전의중학교 졸업생들이 조치원 고등학교를 와도, 세종고등학교 뒤에. 와도 못 들어가는 학생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예정지역인 데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이나 병천, 목천 이런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교통편의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천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더 연기해놓고 이것을 바로 잡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시 시·도를 뛰어넘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기 보다는 저희 안에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학생들과 통학거리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의 중심이 조치원에서 예정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정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도 천안으로 가고 7월1일이면 전의중학교로 와요. 그러면 교통이 해소가 된 게 작년부터 전의중학교 스쿨버스가 소정초등학교를 거쳐 오기 때문에 중학교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소정에서 전의로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조치원에 오는 학생은 조치원까지 오면 되는데 조치원고등학교를 못 오고 예정지에 가면 여기서 또 환승을 다시 해서 예정지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리로 보면 소정면에서 조치원까지 20km, 또 조치원에서 예정지역까지 20km, 40km를 가야 돼요. 지금 같은 현실로 보면 5km만 가면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 번 협상을 다시 해서 그때까지라도 더 될 때까지는 그쪽으로 다시 보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가 고교평준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하는 것이 예정지역 안에 새로 생긴 학교들 중에 등급이 매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서도 연구를 같이 하면서 특히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인 것이 예정지역과 소위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를 함께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방침은 분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면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소정이나 전의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 1지망에서 현재 가장 최단거리인 세종고등학교나 조치원여고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정지역 학생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조치원까지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시가 협조해서 대처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하고 소정 학부모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조치원까지만 교통이 편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천안으로 안 가도 좋겠다. 지금 교통체계로 봐서는 갈 수 밖에 없다. 주소이전을 해놓고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분들 생각이에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교통편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전 교육감님하고 본 의원하고 지금 산단에 들어가는 김씨 문중하고 대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었어요. 미래산단에 들어가는 데 있는 부지가 매각을 하면 그 문중에서 처음에 기부할 때 전의 쪽에 학교부지를 해서 다음에 고등학교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꼭 거기다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올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교육감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금사리에 모 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죠?

학교는 아니고요. 연수원.

대안학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에게 지금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부지는 시에서 요청받아서 하고 이 매각된 부분은 전의 읍내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예상하고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뀌어서 그 매각된 것을 가지고 지금 금사리 쪽에 있는 연수원이든 어떻든 그런 부지를 사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김씨문중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리 교육감님이 바뀌었어도 저희들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서 부지를 줬으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지로 활용을 다시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 문중에서 다시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땅이라도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이것까지 병행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살펴봐서 의원님께 따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 번 교육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딱 종료됐습니다. 이 의원님과 최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2년간 세종천연가스 발전소와 세종보 소수력발전소의 총 특별지원금은 각각 59억과 9,700만원이었습니다. 허나 지난 1기 시정부에서 67%에 해당하는 40여 억원은 인근 지역과 동떨어진 읍·면지역에 사용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 예산의 비합리적 집행 측면을 떠나서도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적인 논란과 매년 계속될 수 있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초석을 다지는 측면에서라도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시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효과적인 답변을 위하여 이재관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7월 세종시 출범 이후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사장되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 세종시교육청도 함께 광역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적, 물적 재원으로 여러 사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을 안은 채 업무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성장하는 교육수요와 민원 폭증이라는 현실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교육을 통하여 교육 솔루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중 사교육비 증가, 인성교육의 방향성 제고,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지향하시는 스마트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차액의 25% 이내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2012년도 교육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최대 보정액 교부는 9%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수백억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의 사업예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의 전국적인 평균 집행률을 보면 한 86.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7% 수준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 수준인 한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는 집행률이 83.4%로 다소 상승해서 전년에 비해서는 집행률을 높게 추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427억원의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58억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비비 6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등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54억원, 그리고 현재 신도시 지역의 공공시설 인수 등이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그 사업 인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낙찰 잔액과 같은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예산의 잔액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등 다음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재투자를 하고, 말씀드렸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용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관련 기관, 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행정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부서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집행률을 중점과제로 도입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인 개선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 세종교육의 어려운 현실에 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스마트스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증진효과나 교육에 성과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기기 활용이 아니라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능력, 상호작용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계량적으로 아직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만 지난 2012년에 스마트교육의 교육적 효과 검증 정책연구를 저희들이 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스마트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나,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교육이 전국적으로 타 시·도 경우에는 시범학교 정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전체 학교를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교사들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에서도 꾸준히 연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스마트기기는 보급되어 있지만 직접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든 교과에서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아직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수준의 콘텐츠를 직접 적용하고, 적용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의 운영체계 관련해서 모든 스마트교실이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교육솔루션 등을 활용한 교사, 학생 간 양방향 수업이 가능한 교실환경을 구축해놓고 콘텐츠 지원과 수업준비 경감을 위해서 유통플랫폼인 스마트아이를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신설학교에도 단초점프로젝트, 스마트패드, 이건 예산관계상 그동안은 1인 1패드에서 내년부터는 4인당 1패드 정도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교탁 등을 구축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솔루션과 각종 콘텐츠를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개발한 스마트아이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이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보통교부금 총액의 25%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차액의 25% 이내를 교부받을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제2조제3항에 이게 들어있는데, 모든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 세종시교특회계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읍·면지역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비용이라든가 예정지역 학교 신설 설립에 따른 추가재원 등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10%인 383억, 올해 2014년도에는 8.9%인 333억원만 보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올해 받은 333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에 산정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은 잔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올해 교부받은 것 중에 245억원을 다시 내년도에는 제외하고 받게 되어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받은 금액은 88억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만든 세종시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교부금의 25%를 반드시 보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25% 이내 보정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찬영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 이재관 부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사실은 또 추가질의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은 먼저 추가질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내실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첫마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세종천연가스발전소의 백연 문제, 그리고 소수력발전소로 인한 7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 그리고 가람동에, 그러니까 첫마을 바로 옆쪽에 있죠.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체화 연료화시설에 의한 악취 피해 등 같은 소리, 냄새 그리고 백연 등과 같은 갖가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주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는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발전소의 백연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건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일부 설치가 됐긴 했습니다만 설치된 장소라든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6가지 대기 질 측정항목이 무시된 채 한 가지 대기 질 녹스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 질로는 녹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환경부의 지침대로 여섯 가지 대기 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부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불용액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3년 전국 평균 집행률 86.1%에 약간 못 미치는 83.4%의 집행률이라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심의하여 본 바는 우리 전체 세출 예산 중에 불용액에 한정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라 잘못 계상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예산의 무의미한 사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세종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세입 수납액은 8,369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5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세입 추계로 인해 잘못된 세출 예산 편성을 야기시킨 첫 번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초과 수납된 세입 금액과 정책사업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잔액, 재무활동 잔액을 합산한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1,835억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33%를 차지하는 2,533억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사장은 실로 중대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회계연도가 동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이 12월 초에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돼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이 보면 연말, 또 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총액으로 결정되고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적인 측면이고요. 우선 세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수의 비중이, 취득세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취득세의 비중이 높은데 그 성격 또한 건설업체와 입주자의 입주시기의 판단에 따라서 세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연도의 수요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내년 2015년도 예산을 계획합니다만 당해연도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835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 이 돈은 결국 소중한 우리 예산이 사장된 돈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물론 이런 저런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출예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몇 가지 아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적게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한 사태로 전개될 수 있고 사업이 중지될 수 있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보수적 판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 전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예산서를 꼼꼼히 보니까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 30% 이상을 더 많이 잡아서 남아서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기는 사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정책사업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현액 대비 68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제외하더라도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약 1,200억원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넘어간 상태인데, 이런 돈들이 조금만 아껴줄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좀 꼼꼼히 보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초·중학교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3개교, 읍·면지역에 있는 3개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안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이질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종시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만큼이라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 내지는 계획을 잡아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적어도 무상급식은 우리 시나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보편적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시범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 기준도 사실 모호한 것 같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똑같은 고등학교, 세종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눠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추계를 해봤더니 내년 2015년도에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이번에 올리신 예산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안에 약 40여 억원이 더 투입되면 전면 무상급식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1,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중에 단돈 100～200억 정도만 줄여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기초단체하고 다른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복지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현재 재정상황에 맞는 지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재관 부시장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하드웨어인 스마트패드나 단초점프로젝트, 무선AP, 다목적 교탁 등과 같이 최첨단 학습기자재 사용과 스마트아이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접목한 스마트교육의 기본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스마트스쿨 도입 초기 문제됐던 교사의 기자재 활용능력 부재, 잦은 고장에 따른 보수 지체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되었고, 학습현장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사들이 기자재 사용능력과 유통플랫폼 스마트아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의 개발과 손쉬운 학습 준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의 불성실한 자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사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 대해 이해도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감과 세밀한 교사 역량 강화의 평가기준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운 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교사들의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기의 보수가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꼭 스마트교육만이 아니라 교사들 가운데 불성실한, 너무 편리성만 따라가는, 그래서 한때 ‘클릿 교사’라고 염려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은 스마트교육과 별도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각종 연수를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 각 과별, 국별로 각각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관성과 세종시 교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쪽을 강화할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함께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 맞춤형 연수도 2,000여분 정도 교사분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학급별, 학교급별 스마트교육 직무연수도 한 665분 정도가 하신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 후에 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지금 없더라고요. 가능해지려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60시간을 충족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사분들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이분들이 적정한 긴장감과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은 분들이 한 차례 연수로 끝내지 아니하고 연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안에서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신 최교진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10분 초과됐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기관 공무원들,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의원님, 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11시22분입니다.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의원입니다. 다음 달 국세청과 국민안전처가 우리 시로 이전합니다. 정부기관 3분의 2 중 우리 세종시로 이전 완료하는 만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구도심인 조치원읍과 면지역이 있고 해마다 3∼4만 명이 유입되는 신도심이 있습니다. 이들 3개 지역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경제·문화 격차도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각각 역할을 다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청춘프로젝트로 그리고 면지역은 로컬푸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심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가 면지역과 조치원읍 그리고 신도심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균형적인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런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하면 대한민국 스마트교육의 중심처럼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의 교육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배워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미국 대통령께서 교육지도자들과 백악관 간담회를 하시면서 한국 학교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에 뒤쳐지는 미국 교육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18일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께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직접 참관하시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하드웨어 구축에 한 216억 정도, 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한 17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216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 투입 내용을 보면 스마트패드 그리고 스마트전자칠판 등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스마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본질은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돈은 17억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이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교육을 좀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교육을 축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쩔 수 없이 스마트교육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상징인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재정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초기 계획과는 다르게 스마트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 일정하게 후퇴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은 스마트기기를 설비하는데 있어서 신설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콘텐츠 개발 자체를 저희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정부 또는 일정하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콘텐츠만이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의 교육과정에 녹일 수 있을 것인가를 꾸준히 연구하고 그나마도 활용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아이에 직접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실제 교육청의 역량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스마트교육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2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스마트교육은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216억씩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할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하는데 예산을 집중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후에 하드웨어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교육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았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 수혜가 균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필드에서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없이 지금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아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접근해가지고 온톨로지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빨리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 스마트교육의 본질이 아니고 콘텐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이 20개 동아리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연구·개발한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교사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 2012년 이전에 행복청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했었습니다. 민자 150억 그리고 정부 국비 100억 해서 지금 교육청 옆에 있는 땅을, 500여 평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시 교육청이 출발하면서 이게 무산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본 의원은 한국학술정보원, KERIS지요.

네.

그리고 민간기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ICT가 발전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스마트교육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우리가 저작권을 갖는 우리 스마트교육의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수익이지요. 이것은 천문학적입니다. 왜 이런 것을 놔두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우리 교육청이 공동사업 추진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저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지역이 스마트교육을 선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와 체험기능을 포함한 스마트교육정보원이라도 설립을 하고자 자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를 냈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우리 청 직속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정보원이 만들어지면 스마트교육 연구 수행을 위해서 지금은 중단됐지만 KERIS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입니까?

네.

참샘초등학교에 와서 스마트교육을 체험하고 가셨다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 지도자나 교육부장관 이런 분들이 와서 자꾸 참관한다는 것은 우리 학습권에 침해도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업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일반 학교에서도 같은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개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업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바깥에서 구경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수업권 침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리창 너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지역구에 참샘초등학교가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수업 체험현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현장에 외부사람들이 자꾸 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또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접대하느라고 실질적인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정보원은 어떤 규모고, 예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겁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부지조차도 사실은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등에 따라서 예산 계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와 관련된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스마트교육정보원은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거쳐서 중투심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부지만, 행복청에서 금만 그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교육청 바로 옆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 다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산은 불명확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 300∼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계시지요. 2012년 이전에 행복청에서 추진한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는 실질적으로 민자 150억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투입되는 것은 100억입니다. 25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KERIS(한국학술정보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게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세종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KERIS와의 협약체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자를 150억 정도 유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정보원이 그런 성격 아닙니까?

학술정보원이 대구로 이전하기 전에 저희 청과 같이 스마트체험센터를 하자는 제의가 왔었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했는데 첫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였는데 KERIS 측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부지 확보에 여력이 없다, 우리 청에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개청 직후였는데 저희 청이 기재부와의 관계에서 그런 목적으로 부지 확보 비용을 확보하기가 좀 미흡함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한 500여 평의 땅이 지금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성원가로 공급받아가지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원에서 연구개발을 한 스마트교육콘텐츠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인 교육청이나 어떤 교사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역량과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가 유치되면 그런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갖게 돼요. 예를 들자면 교육청 연구인력이 투입된 것은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지요. 저작권이 되는 것이고,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은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부가가치나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스마트교육정보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움츠린 것 같습니다. 지금 땅도 제대로 못 구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만 하게 되는 거지요.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의 모든 교실에서 이루어진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질적으로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사실 선진국 교육에서 이미 도입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결국 자기주도학습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교육청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연탄공장 정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도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바로 옆에 1일 4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춘 연탄공장이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조치원읍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탄공장 정비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10월20일 세종시에서 발행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드맵의 환경문제 개선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정비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조치원읍민을 무시하는 행정이고 연탄공장에 대한 정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청춘조치원 건설을 위하여 연탄공장 정비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 정비하고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철도 방음벽 설치와 연탄공장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조치원읍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조기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1,200여㎡ 야적장 저탄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미처리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처리를 완료했다면 현황측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측량 신청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탄 전 면적을 수시로 덮개 처리하겠다는 민원인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덮개 처리를 하였는지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금헌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우리 세종시 역사문화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하여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역사문화유산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 세종시의 정책과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대왕의 연간에 이름을 빛낸 사육신 박팽년 선생의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박팽년 선생은 조선시대의 성삼문과 함께 절의와 충절을 상징하는 사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창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콘텐츠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 동구, 대구시 달성군, 충주시 신니면 등 박팽년 선생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에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연구소가 주관하여 취금헌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주도로 문화유산자원을 발굴·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순천박씨의 세거지이자 박팽년 선생의 고향인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유래비를 설치하고 사당 건립 등 선양위원회 구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조부 박안생의 묘소에 대하여도 진입로 확장과 계단설치 등 주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은 취금헌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박팽년 선생을 추모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25전쟁 참전국 중 후진국 지원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전쟁 시 각국에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전투병 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총 194만3,070명이 유엔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참전하여 15만4,881명이 전사·부상 또는 실종·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도 국민소득은 66달러로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하는 경제대국입니다. 6.25 참전국 모두가 우리나라와 모두 우방국이지만 이 중에는 우리나라 60년대의 경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대하여 교육·의료 및 약품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 우리 세종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자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의 0.1% 이하 범위 내에서 6.25 참전국 중 후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세종시 보훈단체지회의 지위변경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라 총 8개의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중앙에 본부가 그리고 특별 및 광역시·도에 지부가 그리고 기초단체인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에는 6.25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8개 보훈단체 모두가 기초단체 지위로 충청남도지부 소속의 세종시 지회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많은 모든 단체가 광역단체로서의 지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세종시의 8개 보훈단체는 기초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보훈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관계규정이 미개정되어 광역지위가 아닌 기초지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개 보훈단체가 광역지위로 승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 보훈단체 지회가 광역지위로 승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연탄공장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박팽년 선생님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생 선생님의 묘소가 전동면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서강대학교 등 전국 각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부 분들께서 몇 분이나 그곳에 가보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묘소까지의 굴곡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또한 굴곡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올라가다 넘어지고 뒹굴고, 그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매년 그곳을 두 차례씩 방문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산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밭에서 제를 지내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단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 주시고 또한 2017년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는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고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따 하시고...

그건 좀 이따 할까요?

이따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6.25전쟁 참전국 21개국 중에는 후진국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다소 있다고 하시면서 세종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0.1%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나라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25전쟁 참전국과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에서는 2014년에 6.25참전국과 후손들을 대상으로 참전용사 재방한사업,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사업,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사업, 후손 평화캠프와 장학 사업, 참전국 교류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외교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6.25참전국 중 저개발국인 에티오피아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3,1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동남아지역 저개발국에 25명으로 구성된 청년봉사단을 파견하여 집짓기, 우물파기, 의료봉사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6.25참전국인 필리핀, 태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교류업무 추진 시에 6.25참전국의 도시별 특성을 검토하여 우리 시와 교류 가능한 분야와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 간 우호협력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세종시에는 총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지금 기초지위인 충남지부 세종시지회에서 광역인 세종시지부로의 승격 변경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조직 즉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치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개별 법률에 의하면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시·도인 경우 또 시·군·구의 경우에는 세종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부설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시·도 지위와 위상도 고려하고 보훈단체의 위상을 감안해서 지부로 승격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지부로 승격하기 위해서 중앙에 본부가 있습니다만 각 보훈단체별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거친 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세종시의 각 지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와 각 보훈단체별 중앙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부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금택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방금 놓아드린 사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최근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아까 9월까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도 저탄을 치우지 않은 사진입니다. 치우지 않았다는 근거는 밑에 부분에 보면 큰 마대자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치우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보면 주변 환경시설 투자는 10원도 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안정지원자금을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년간 받은 것이 127억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저탄장은 철도 부지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된 면적은 795㎡를 초과하여 약 1,100㎡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30일까지 허가된 면적 이내에서만 야적토록 조치를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과에서는 덮개 및 방진막을 설치해서 개선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된 면적 795㎡는 평수를 환산하면 250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평수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연탄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또한 세종시장이 강원연탄에 보낸 2014년8월20일의 공문입니다. 조치사항 “등록된 면적 795㎡를 초과하여 야적된 저탄을 방진벽이 설치된 장소의 길이 방향으로 100m 이내, 폭으로는 평균 80m 이내, 높이는 방진막 설치 높이 이내로 저탄을 보관하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795㎡입니다. 또 방진막 높이까지 저탄을 쌓았다는 것은 그 회사를 도와주자는 겁니다. 방진막 높이까지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합니다, 매일 뒤집기 작업을. 그럼 그 분진이 방진막을 넘어서 그 지역 주변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상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연탄공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연탄 운반차량이 여러 대 많기 때문에 수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습니다,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주민 성금을 모아서 원룸 두 동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무료로 임대해 드려서 그곳에서 사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꼭 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사시겠습니까? 그 연탄공장 마지막 분의 끄트머리에 사시는 장교진 씨는 심지어 폐암까지 걸려서 신경을 쓰지 말고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데 매일 그런 것을 신경써서 “내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죽을 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퇴직하신 박연 교장선생님도 엊그저께 저를 만나서 연탄가루 분진은 일반 먼지와 달라서 한번 닦으면 그 걸레는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9월에 시정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795㎡가 240평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국장님이 거기 화장실에 소변보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소변을 본다고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불도 없고 발을 내가 디뎌야 하는 곳인지 안 디뎌야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의 오너하고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심각성, 이것이 과거 연기군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세종시가 특별시로 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특히 조치원역이 세종시의 하나의 관문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저탄을 다 옮기고 현황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황측량 신청을 했습니까?

측량부분은 저희들도 하도록 강력히 지시는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연탄공장한테 측량을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측량신청을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측량 신청하는데 검토하고 할 사항이 필요한 겁니까?

글쎄요, 거기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년도 예산에 증액동의를 할 테니까 얼마인가 산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다만 추가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기초지위를 받고 있는 것이 벌써 2012년7월1일부터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으로 지위를 승격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체육회 모든 단체가 광역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은 기초지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 말씀은 8개 보훈단체의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전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인구수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광역시 인구를 능가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에 광역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의회에 입문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큰 사랑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정책은 시장님의 공약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세종시 여성정책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라서 깊이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여성가족과의 조직개편 계획과 진행사항 또한 여성가족과의 인력구축방향, 또 여성정책전담인력시스템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제2기 세종시 적극적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9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교육, 그리고 급식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명품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의미를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9개 시설 중에 아동복지 교사가 있는 곳은 6명의 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의 이용시설종사자와 근무내용 및 여건에 차이가 없음에도 타시설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지역사회 내 밀착형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아동센터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 지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등 안전대책을 세워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014년 시설아동들의 4개 수련회는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되겠죠.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변동의 혜택으로 세계화의 물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그렇게 지구촌은 서로 가까워지는 그만큼 세계적 무한경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사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만으로 각종 다양한 세계의 상품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구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만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이동과 폭넓은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원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국제결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큰 불편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국제결혼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된 당사자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소위 정상가족 밖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약간 하향정체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2년에는 전체 결혼 수의 5%, 2004년 11.2%, 2005년에는 13.5%로 정점에 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8만 명에 그들의 자녀 19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다문화 가족 수는 79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왔으며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결코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머물게 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낯선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과 이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동질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일상에서 겪으며 생활해 간다는 점을 양국 문화의 교류자로 인식해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분한 문화적 자극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적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생산이 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초 저출산이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웃돌았던 1970년대 한 해 출생아는 오늘날에는 그 절반도 미치지 않는 43만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들은 단순한 일과에 일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인재로 간주될 만큼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또는 한부모이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누려야 할 기회와 선택을 제한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땅히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역시 다중적 문화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 2세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 2세의 문제는 우리 현실의 아동청소년문제에 깊숙이 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만희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에 관련 일제 조사 중에 있죠? 중간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월19일에 중간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2월16일이면 본예산 심의가 끝나는데 그다음이나 조사결과가 나오겠네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 자료도 주시고요.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국장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조치원에 5개가 있고 면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정한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경우 아동1인당 하계수련비라든가 정서함양비 각각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계수련비 5만원만 지급하고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동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교사는 현재 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 쪽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교사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2개소 당 한명씩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관내에 9개소에 실제 복지부의 기준대로 하면 4.5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곳을 커버하는 그런 복지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명이 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1개소당 한명씩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공통으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타시·도 종사자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처우개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미만에 19만원, 3년에서 5년은 22만원, 5년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대전은 연한에 관계없이 10만원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8만2,00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처우의 고전적 성격으로써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재교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없는 세종시만 지원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돼서 보육 등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며칠 전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보통 1개 센터 당 25명, 29명 이 정도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급양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더 보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지금 예정지에 가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거기와 너무 불균형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 역시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약 연계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문화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나 고충 이런 전반에 관해서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면접도 하고 있는데 12월12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업 미흡한 분야는 내년 사업에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596명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23가구에 24분입니다. 이분들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금 취업도 되시고 예를 들면 학생이 7분이고 의사가 1분이고 주부가 8분이고 직장인이 8분입니다.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세종시만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연 3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를 해서 더욱 더 세종시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평소 생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안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나오실 것은 없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장만희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직접 접근해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안하도록 하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 출범 2기 인수위 때부터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15명의 의원 중에 하나라도 이쪽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의 때나 행감 때나 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작 좀 더 일찍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결과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에 학생들한테 맡겨놓고 담당직원한테 맡겨놓고 다문화센터에다 맡겨놓고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뭔가 할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조사할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대1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대1 조사 좋습니다. 제가 직접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공부도 좀 했었고 직접 다문화가정과 부딪쳐보기도 했고 직접 이민자 여성분한테 당해서 집안이 아주 몰락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도 봤고요. 그리고 이민자 가정의 여성분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봤고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례를 들은 거고요. 지금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거였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해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한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발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장만희 국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가 좀 더 일찍 실시돼서 끝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서 ‘15년 예산에 반영을 하던 증을 하던 감을 하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밀한 조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 민족문제이고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과도 아무튼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교육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는 새로 태어나는 맞춤형 도시입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아동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취약계층 등 경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좋은 말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질문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