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년도 이월 미정비 2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154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항측 판독건축물 290건에 대해 7월～9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 현재 자진 정비토록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미정비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신축 건축물 144건을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20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8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이후에도 금년 7월～9월 사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해빙기와 우기 등 2회에 걸쳐 연립주택 37개소, 옹벽 및 석축 11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48개소를 점검하였고 D급 시설인 주택 3개소, 옹벽 2개소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 아직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난발생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은 금년 3회에 걸쳐 8월까지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월 평균 16개소씩 총 124건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사장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재 등을 도로에 무단 적치하거나 건축허가 표지판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하순～8월까지 장마철 기간 중에는 폭우가 자주 내려 건축물 옹벽과 절토부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12월에도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수시로 현지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일명예건축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건축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전문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85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건축사회와 2011년 9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모범사례로서, 2012년에도 8월 말까지 134건의 건축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1시～5시까지 4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책은 구민들로부터도 호응도가 좋고 건축사의 참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무료 건축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축행정 소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위반건축물 대장표기 및 적색표기 발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 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위반건축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붉은색 고무인으로 해서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재산권 행사를 간접 제한하는 등 건축주 등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시책으로서, 8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60건을 표기하였고 25통의 위반건축물 대장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