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201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2만 7,086필지 및 7월 1일 기준 180필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중개업 정기·수시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540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봄·가을 이사철 정기 지도 점검, 민원 유발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상반기 정기 점검을 225개소에 대하여 계도중심 지도 점검하였으며, 고의 및 상습 법률 위반 민원야기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2건, 고발 1건 포함하여 업무정지 1건 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사천리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등 부정에 대하여 기초측량 검사 208점, 세부측량 검사 62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56일 단축하였으며,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전수조사와 도색을 추진하여 대상기준점 총 1,100점에 대하여 도색 완료 1,074점, 망실점 재설치 25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 제도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팔달구 관내 1만 8,314건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하여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부착 건물번호판 21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건물번호부여 77건, 폐지 82건, 민원접수 114건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속자가 돌아가신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에 대한 확인 신청 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132건 35만 246㎡의 조상땅 찾기 실적을 올렸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민원인에게 조상땅 찾기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이 몰랐던 토지정보의 확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