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작성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자립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워 37%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취업이 되어도 저임금 고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정신질환자는 취업 후에도 자립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귀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와 재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을 꺼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타 시·군 사례와 법적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에게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수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사회복귀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밖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당연도 기준 금액의 50% 이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조～6조는 지원 안내, 지원 절차 등을 정하고 매월 시설장의 추천을 통하여 취업유지 근거 및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7조～8조는 의무사항과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두어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이 목적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사회복귀 활성화에 순기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 참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자립촉진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취업의 유지상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제6조 1항～4항 그리고 제8조 본문 및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소장”을 각각 “수원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올라온 체육시설 개정조례안 중에 책자 96쪽 전액 감면 규정 제10조 제1항 나호의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조항은 개정하지 말고 우수 선수 육성 차원에서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수원시 안대로 전국 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선수 훈련으로 개정하게 되면 전국체전과 경기도 체전 이외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예를 들면 수원시 대표로 출전하는 조기축구 등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연고 프로팀은 수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이 많으므로 당초 30% 감면에서 전액 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원시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단 도 및 시 대표선수들의 강화 훈련 관계는 전용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도 지금 저희 수원시의 경우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의 여러 가지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

지금 수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화서동 성당 외에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당 내에 수원시로 지정된 하나고요, 교육 업무는 여러 곳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도 하고 Y도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지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주교 수원교구 거기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운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아주대학교나 Y에서는 그냥 언어교육, 공모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것은?

성당에서는 언어교육도 필요해서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방문교육도 하고 중도 입국자 한국어교실도 하고 다문화체험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화서동에 있는 천주교 교구 거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보니까 위탁기관 선정 같은 것이 시설이나 운영을 현재 성당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타 비영리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탁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하나의 절차상 형식으로 마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하나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타 단체에서 거기에 가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가 볼 적에는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비 70% 정도 지원받고 도비 15%, 시비 15% 매칭 사업입니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면 지원이 어떻게 돼요? 시비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똑같은 체제로,

그냥 그대로?

예.

기관만 바뀐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