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과장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투자유치과장은 오늘 희망박람회 사전 설명 관계로 광주에 출장으로 인해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계획, 2014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 주요 통계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세종경제 육성 기틀 마련을 위해서 전략산업 육성 지원 확대, 서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화 도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11월 현재 명학산업단지에 15개 사 첨단산업단지에 7개 사 등 총 22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다음달 12월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지역희망박람회에서는 VIP께 세종시 투자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복저수지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자농촌 고소득 창출 농업 전략 육성을 위해서는 농촌 활력, 시민 행복, 도·농 상생, 농정방향 제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가경영 안정 도모라든지 시장개방에 부응한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4년 전국 김치 품평회에서도 충남권 최우수 브랜드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림·숲 가꾸기 사업, 또 205개소에 대한 공원화 사업 추진,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등산객 불편 해소,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또 자원화 조직체 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순환처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올해는 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에 대한 애로라든지 소음, 비산먼지 및 악취 등 생활불편이 지속 발생하였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미흡하였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산지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위해서 농가에 대한 자구노력의 부족 등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런 걸 극복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사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속 가능한 좋은 경제, 자연이 숨 쉬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5대 전략목표와 21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지속 가능한 좋은 경제, 자연이 숨 쉬는 좋은 환경’이란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정여건 및 업무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생활경제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도·농 상생 활성화는 부자농촌 건설,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축산물 관리 등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일자리·생활경제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 기업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대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2014년도에는 지역특화산업의 지역 범위를 확대해서 R&D 12억원, 비 R&D 16억6,000만원 등 총 2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연고사업은 올해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16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30억 확보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부품산업 육성은 충남도와 연계 지원하는 경제협력권 사업에 기계부품산업을 신규로 포함시켜서 지역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세종시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의 R&D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로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과 경제생활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2014년도에는 조치원읍과 부강면, 장군면 등 6개 지역에 1,9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 중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해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500여 세대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현재 66%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7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 고용안정 도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014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0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상담이 636명, 취업알선 602명, 취업 293명 등 일자리 창출 역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 홈플러스 등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단을 운영해서 취업상담 50명, 정보제공·직업훈련이 30명, 취업 20명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주민 취업활동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단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로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또 자립지원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4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4개 기업을 육성한 바 있으며,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가 한 50명을 양성하였고, 마을기업은 총 7개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판로 확대를 위해서 21개 업체가 참여한 사회적 경제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사·1사회적 기업 협약, 또 마을기업 판로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10개소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세종형 마을기업 7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1대1 맞춤형 상담, 창업 컨설팅 지원 등으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설 직판매장, 품앗이 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으로 판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4년에는 운영자금 663억원, 이자차액 보전액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더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제조업에서 신성장동력 산업군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 창업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자금으로 500억원을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을 한 14억원으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세종시 지속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2014년도에는 명학산업단지에 15개사, 첨단산업단지에 7개사 등 22개소를 유치하였으며,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 11개 사에 대해서 고충처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명학, 첨단, 미래산단의 분양 완료를 위해서 30대 그룹 및 과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 IR활동 연 7회 이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며,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KOTRA라 공동으로 외투기업 고충 처리와 합작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종시 지속 성장동력 확충 및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4년도에는 명학산단이 부지 조성 공적율이 한 70%, 또 21개 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완료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첨단산단의 경우에는 10월에 사업시행법인 출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명학산단은 부지조성공사, 폐수처리 및 공업용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미래·첨단산업단지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해서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폐수처리,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계획대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입주기업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입주업체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정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장·응암농공단지, 조치원2·3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협의회 법인 설립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법인 설립 규모 이만의 산업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세종시와 상호 정보전달 및 소통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투자진흥기금 활용 투자 활성화입니다.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4년도에는 투자유치 기업 지원 시드머니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100억8,600만원을 예치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세종첨단산업지에 2억을 출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우량기업 유치시 분양대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증대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내실화 및 시민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2014년도에는 건강, 물관리 등 6개 분야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정면사무소 등 2개소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우선순위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친환경적 지역개발 유도 및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공감형 수질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도에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환경기초시설 등 35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간 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량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로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2015년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35개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사업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로 체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4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점검 및 환경신문고 민원 510건을 처리하였으며,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시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 11개 반 22명의 휴일 환경오염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민원신고 등 한 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민원처리반을 집중 운영하고, 자율점검 업체 지정을 4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환경오염물질 관리 모니터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안전 분야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3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47개소와 신축 공공주택 20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47개소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2014년도에는 지난 9월부터 조치원읍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7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세종시 전역 확대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거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농 상생 활력 있는 부자 농촌 건설입니다. 첫 번째로 도·농 상생 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활성화입니다. 도·농 상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인 농업인 조직 4개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였고, 550명에 대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군면 용암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을 하고, 농촌현장 포럼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안정화입니다. 농자재 지원 등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2014년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사업, 또 원예용 농기계 공급,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 또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기계 지원, 맞춤형 비료, 못자리 상토 지원 및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품목별, 상품에 따라서 가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근교형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재배농가 및 원예농가에 각종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내재형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 가림 시설, 시설채소 친환경 유기농 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는 로컬푸드 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 등을 작목별 맞춤형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원예시설 현대화, 근교원예 기반 조성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시화 가속화로 농산물 소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유통망 구축 및 대내외 홍보 강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는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켰으며, 개인택시, 강남고속터미널 전광판 등 9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겠으며, ‘행복한 아침’ 공동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또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 지원 등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한 농지관리 및 보전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제반수요 증가로 농지전용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4년도에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 360건 부과, 불법농지전용 48건 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지전용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전용 억제 및 특별관리하는 한편, 불법농지전용 단속 강화 및 신속 처리로 주민불편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강한 살림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축산물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사전 예찰과 예방을 통해서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생활권 지역에 사방사업 및 계류 보전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방시설물을 월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다졌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사태 지역적 집중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자문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산불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불 발생에 대해 사전 차단 및 초동대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4년도에는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한 한편,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집중 운영하고, 산불감시카메라 성능 개선,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입산통제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해서 선제적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또 산불진화장비 교체 확충을 통해서 산불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축질병 발생 시 파장이 큰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약 2억5,300만원을 적기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였으며,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속적인 FTA 등 대외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량 향상 및 가축 질병 피해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또 축종별 유행하는 질병 예방 약품 지원 등으로 주요 질병 검사와 지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도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설, 추석 및 휴가철 등 축산물 성수기에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축산물 이물혼입 등 소비자 불편신고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안전관리인증을 위해서 돈육 분야에 축산물관리안전인증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및 위생 감시를 대폭 개선하고, 안전관리 기준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공기 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역 대기환경을 항시 측정하고 대기오염의 원인분석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보호,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우리 시청사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금년 12월까지 설치해서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을 측정해서 실시간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세종형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입니다. 이 과제는 전의면 다방리에 위치한 충북대 부지 한 5만 평 부지에 지역 6차 산업화 거점지역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향으로 우리 시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 확보, 지구 총괄 관리를 하고, 충북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농과생 현장실습을 위한 교육장을 제공하며, 로컬푸드 지원조직은 직매장이라든지 가공센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판매,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와 충북대 간에 6사 산업화 공동협약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며, 2015년도 6차 산업화 지구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그런 논리 개발 및 설득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서 산림휴양·치유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고용창출에 관하여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물론 시에서는 여러 기업들과의 MOU 체결 등으로 지역민을 채용하는 데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탄생 자체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지금 출범되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지금도 세종시의 젊은 인재들은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판단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자리는 분명 생길 것이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작점에서 분명하게 우리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칫 초기부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역민들은 또 소외 아닌 소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취업을 293명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 입주하게 될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생겨나는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것은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내년도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특히,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채용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에 오는 분들도 인력들 채용하는 데에서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 같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채용할 거냐는 계획도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특히, 인근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많이 협력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기업 채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측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요 부분은 노동부 공시제에 따라서 내년도에 한 5만 명 정도로 계획해서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시에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5만 개란 일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 시의 지역민들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5만 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목표입니다만 어쨌든 오면 그분들은 세종시의 일자리고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공시제라는 건 5만 개 일자리를 세종시에서 만든다. 만들어주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세종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지금 말씀하신 5만 개란 일자리가 추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명확히 어떤 기업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숫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공지제에 관련해서 만든 담당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근수입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5만 개가 어느 정도 구체성이냐의 문제는 일자리 공시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시에서 해마다 1월 중에 일자리를 전부 포함해서 만든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기업, 공공일자리, 파트타임 전부 해가지고 5만을 잡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어느 기업에는 대략 얼마 정도, 이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다 해서 총 합친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5만 개 숫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요하게는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선시돼야 될 것은 이 젊은 인력들이 여기에서 안착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그리고 우리 시가 정확하게 해마다 그리고 향후 5년, 3년 어떤 중장기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인재 또한 우리가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도 향후 우리 관내에 이런 일자리가 몇 년 뒤에는 생길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시대가 변하면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 같은 경우는 미래예측적인 방향에서 과를 변모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연계해준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을 보니까 일자리 정책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시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집행부와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하부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담당자분하고 계장님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가구당 지원금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만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상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안 했느냐면, 시급하다. 담당자하고 과장님은 민원인이 많고 하니까 시끄럽고, 또 여러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걸 조례로 해서 우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지금 이 도시가스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치원읍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원읍이 2%, 3% 정도를 하면 거의, 왜냐하면 도로나 지선, 본관 이런 게 사유지가 있어서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나 3% 정도 도시가스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30만원인데 이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250만원이라고 됐어요. 250만원이면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내년에 올라가면 250만원이 되거든요. 내년이고 내후년에 지원 조례를 만드실 때 금액을 좀 올리시고, 또 한 가지는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3개, 19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원 조례를 만드실 때 건축법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 20가구에요. 그럼 300만원씩만 해도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도시가스 사업이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이 도시가스사업의 2%, 3%를 위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로 해서 11월까지 경관보고회를 휴양시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14년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국장님, 이건 중간보고회 하신 거예요?

네, 최종 아직 안 끝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을 만들어놨는데 12월2일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 12월을 제가 본 이유는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를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2일, 11월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12월2일 중간보고회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견 내용들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입니다. 우선 49페이지 대기측정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사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 시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청사에요. 조치원하고 구도심하고 신도심 이렇게 여기 청사입니다.

여기 지금 5개 항목이 혹시 환경부 지침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환경부 지침.

환경부 지침이 6개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만 들어가 있네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많아요. 과연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도 사실 모호하고 측정할 만한 기기도 아주 작은 미세입자 먼지들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위치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름동 복컴에 이게 설치가 되는데 사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첫마을 쪽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열병합 쪽에서 설치한 측정기거든요. 그리고 측정항목도 녹스 한 가지만 측정하고 있어요. 내용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새벽 5시에서 4시 사이 정도 되면 그 백연이 첫마을 단지를 덮칩니다. 제가 가까이 나가보거든요. 5단지 쪽에 살고 있는데 5단지를 덮쳐서 1층 도로 노면을 긁고서 백연이 넘어와요. 그 정도 상태에요.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나고 있고요. 이런 고정시설측정기 말고요, 우리 지역이 앞으로 열병합발전소나 북부권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도심 북부권. 그쪽으로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TV에서 한번 드론이나 이런 걸 띄어서 연돌 위에 측정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유해물질들이 많이 검출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시설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도시에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고정시설물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름동 복컴이 그렇게 공해가 심각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 자리 자체가. 주변에 그런 오염요인도 사실 없어요.

이것은 우리 세종시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전시행정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이걸 할 거면 정말로 대기오염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측정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첫마을 옆에 있는 열병합도 그렇고, 신도심 북부권에 생기게 되는 열병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첫마을 옆에 있는 열병합이 계속해서 발전량을 높여갑니다. 난방도 높여지고요. 바꿔 말하면 백연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면 지금 느껴지는 불편함보다 더 커질 것이고요. 지금도 그분들은 수증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직접 코로 냄새를 맡으면 타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공장 굴뚝에서 나는 것 같은 타는 냄새가 나요.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미리 다 이렇게 협의하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 그 시간에는 평상시에 내보내는 백연 같은 거 안 내보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강문제거든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은 언론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환경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

심각합니다.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고복저수지 작년에 이런 저런 사업들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고복저수지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공무원석에서)현재 내년도 사업 국비 3억5,000...

안찬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3억5,000, 시비가 3억5,000해서 7억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수변관찰로가 아직 일부 연결이 덜 된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쪽에 기존사업에 대한,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도 수변관찰로를 연장선상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고복저수지 관련된 관광이나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 말고 다른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서 형식이든 아니면 서면자료가 됐든 제출 좀 해주세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어떤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요?

산림휴양시설.

아직 안 정해졌죠.

예타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용역을 12월2일 중간보고도 하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정할 겁니다.

이 사업의 내용도 그러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업의 내용을 정해놓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도 달라지는 건지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용역에서 장소도 여러 가지 선정을 하고, 위치에 따라서 사업내용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용역심의 해보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던질 때 우리 집행부가 가능하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안도 없이 던지면 용역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감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용역검토를 던질 때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고 그걸 반드시 전달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산림휴양시설 가지고서 참나무 숲, 오두막집이라든지 황톳길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산림휴양시설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산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져보면 몇 개 안돼요. 몇 개 안되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용역발주를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다. 황톳길이면 황토길, 아니면 오두막집이면 오두막집, 아니면 조망대면 조망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짚어서 주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용역에 대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다음번 용역 때는 좀 디테일하게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31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좀 봐주실래요? 지금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2군데가 되어 있나요?

네, 전의하고 부강산업단지.

그럼 조치원 2, 3하고 노장, 응암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작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만 운영하고 있고 두 개는 법적설립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옥상녹화사업이요.

그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자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업은 아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은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지향하고 경관도 좀 향상시키면서 시민들 휴식공간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소정면사무소하고 119 한솔안전센터에 12월 초에 완료 목표를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다소 줄어서 국비를 5,000만원, 우리 시비 5,000만원 해서 내년 1억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기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소정면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려고 자재 같은 것을 다 갖다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방수 목적으로 쓰는 건지, 아까 말했지만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나 그런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보자고요. 소정면사무소는 상당히 면사무소를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방수 목적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됐든 위에 그런 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전진단을 하고 그 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솔동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지었어요?

한솔동 안전센터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은 합니다만 소정면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충분히 사전에 안전진단을 미리 하고 거기에 방수조치를 한 후에 옥상녹화사업을 전개합니다.

안전센터 새 건물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왜 했느냐면 소정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두어 가지를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정면사무소 같은 데는 거기에 올라가서 시민들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걸 쓴다고 하는데 119안전센터 같은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새 건물 지을 때 아주 그렇게 짓든지, 지금 지어놓고 금방 국비 50%, 시비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씩 두 군데 하면 1억이잖아요. 이거를 지을 때 2년도 안 된 데에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다 협의를 하든지, 앞으로 세종시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거예요. 소정면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돌 같은 것도 좀 올리고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런 안전시설이 될까가 걱정스럽고, 새로 짓는 것은 이런 사업을 1, 2년 뒤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억 이상을 들여서 지으려면 그것을 지을 때 아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될 것을 새 건물에 다시 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려본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그런 계획을 미리 협의해서 아마 119한솔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 다 전액,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죠.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거기서 지었지만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1억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 돈을 넣으면서 계획을 안전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거죠.

제 의견은 시비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국비로 지었으니까.

돈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정면사무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거기가 누수가 있어서 고치고 또 다시 하고 이번에 이 사업까지 하면 옥상을 몇 번 수리도 했어요. 거기다 이자까지 또 들이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있을 사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고, 이거 하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쪽에 들어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악취 민원 관련인데 고철연료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악취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현재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요.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는 지금 안 들어오죠.

현재는 안 들어간다고요?

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보고 있어요. 아직도 8시 정도에 가보면 냄새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분리수거가 안 된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주요원인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시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설비 자체가 사실은 환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해요. 악취가 계속 고여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주변에 개폐되는 순간에 밖으로 방출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지난 번 우리 지역구 이해찬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LH에서 강력하게 시설보완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라. 3개월 후에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8월경에 아마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문제는 이 악취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도 청소체계를 개선해서 현재는 조치원읍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만 반입이 되고 있고요. 또 적치장에 적치된 쓰레기도 전부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29일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했는데 행복청 관계자, LH, 우리 시, 또 시설관리소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 시의 연료화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5m 지근거리에서도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취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시설을 준공한 이후에 한 2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혀 지근거리에서도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이렇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감시설, 저감 개선을 위해서 현재 보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듭이 된 건지 지금 시점에서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3개월 이미 경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 되셨으면 LH 쪽에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수준이 우리 시에서 타 시설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설비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내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도 좋고 서면을 가지고 구두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나리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찜질방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어쨌든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 나리마을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죠?

네.

총 세 군데가 맞습니까?

세 개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근무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면서 예를 들자면 올해 하셨을 거고 2014년도 하셨을 거고 그 간에 하시면서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사무장님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찜질방체험관 시설만 2억원이 들어서 불과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미 쓰인 상황이고 숙박시설로의 변모로 또 금액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찜질체험관 현장을 보니까 쓰지도 않고 이번에 숙박체험관으로 1억1,000을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이 숙박체험관이 계장님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계속 지시도 하시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24일입니까? 현장에서 그쪽에 같이 한 번 주민들 참여해서 의견도 들을 계획도 잡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고복저수지 관련된 녹색환경과에서는 현재 자연공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원으로 만드는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을 크게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광 관련된 사업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공청회를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이 용역조사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인가 얼마를 했는데 이 숫자나 이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번인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발주를 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용역발주를 하는데 진짜 숫자하고 명칭 가, 나만 틀리고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오픈을 하세요. 공청회 책자를 보면 쭉 엉뚱한 내용만 있고 핵심내용은 끝에 이만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수상스키를 하신다고 지난 ’14년3월에 수상레저사업 조성 목적으로 대안서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특가시설지구에 사업이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는 12월까지예요?

네, 현재 12월인데 아직 최종 안 끝났습니다. 계속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더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일회용은 아마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맨 끝에 이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하실 때는 오픈을 확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떳떳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현재 고복저수지 공원집단지구시설 용역 중에 있죠?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동네에서 한 번 했고 면에서 한 번 했고. 제가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사실은 가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 한 번 제가 시청 강당에서 국장님 계신 데에서 한 번 용역 처음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아마 오늘인가 며칠인가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보류해서.

지금 보류됐어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지난주에 보고도 있었습니다. 계속 월요일도 같이 해서 아까 24일 잡아서 별도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원래는 수정보고회를 하려다가 지금 보류됐다는 거죠?

네.

어제 하려다가? 글쎄 이 지역은 중간보고회 했을 때는 당초계획과 별다른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수상레저사업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글쎄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 내용도 있었는지, 과장님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저수지 생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 사실 수상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사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1지구 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17년도까지 10년간 계획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공원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사업이 그런 쪽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 쪽으로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연공원법에 귀속돼서 또 자연환경보전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관광지 개발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이 제안한 그런 사업들, 또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정책조정회의도 사실 가진 바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지 개발 쪽으로 접근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개인의 수상시설이 매번 들어왔는데 사실 그 농촌공사에서 또 막대한 임대료를 요구해요. 이것이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는 임대료를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수상레저시설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 타당성이 맞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고복저수지 시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변에서 레저 분들이 와서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자연히 잘 보존됐다고 그래요. 현재는 이정도 보존된 곳도 전국에서 드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으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하여튼 앞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한 번 연락 주시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일 오후 4시에 마을주민분들하고 다시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요. 과연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관광지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27일은 시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서요?

네.

주민들이 여러 분 모이는 데는 마을이 좋겠으나 마을 가서 하다보면 어수선해요. 이분 저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청이나 어디에서 차라리 그분들 모셔올 수 있으면 모셔다가 하는 것이 좋지 동네 경로당 같은 데에서 하다 보면 이분 말씀하시고 저분 말씀하시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목소리 큰 분이 의견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27일 하여튼 의회 일정을 봐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아마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조치원여고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동구간이 넉넉지 않아서 사유지를 이용해서 비포장길로 돌아서 많이 다니시는데요. 현재 고대에 원룸이 또 최근에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학생 수도 늘어나고 동네 주민들도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수도 보급률이 조치원 지역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상수도 보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까 배관이 지나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바로 설치하기는 좀 힘들다는 답변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더구나 지하수 자체도 수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좀 편성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아마 여고 옆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건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억 정도가 보상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해서 요청했었는데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요. 그전에도 지금 말고 전년도에 산업건설위 쪽에서도 한 번 위원님들도 방문하셨던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이장님하고도 제가 누차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동네 주민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본 결과 거의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을 토지매입을 한다던 지에 대한 문제는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간의 어떤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서는 줄 알고 인쇄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발주해서 90% 정도 공정에 중지됐던 현장입니다. 사업하기는 토지협의라든지 용이한 현장은 맞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어쨌든 비단 올해 한 번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올라오고 누차 계속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지역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76쪽 보실까요, 국장님? 2014년도와 2015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지가상승이라든지 도로 확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사업구간인 곳이 있어요. 전의면도 있고, 연서면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부 계속사업구간이 예산에서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것이 신규사업 노선도 좋지만 계속사업구간을 공사하다 중지하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어서 기 시행하던 사업구간은 타 지역 신규보다는 기존 노선 계속사업구간은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혹시 계속사업구간 내년 예산에 중지된 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로교통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쌍성선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올해 분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성선을 하여간 완료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없는데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금도 좋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교부금 쪽보다는 내년 당초 예산 일반사업비로 성립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안 내려오면 저희 추경에라도 올려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고요. 그걸 하다가 중지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차라리 말씀들이 안 계신데 하다가 중지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그쪽에 관련된 분들과 또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전화가 와요, 어떻게 공사 하다 말고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해서 질문 드린바 아시죠, 과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서상에도 보면 서정1, 2리, 관정1, 2리, 고등 1, 2리인데 여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현재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이용하고 있던 곳을 만약 이렇게 수요응답형으로 가면 불만의 소지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노선의 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 들어오던 것이 수요응답형이라서 하루에 한 번 들어온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시범운영을 하신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곳 같은 전동면 노장5리, 그런 쪽은 한 2km 정도 걸어서 승차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응답헝 택시로 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은 고마워할 건데, 잘못하면 현행 버스노선이 있는 곳을 시범운영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사업 시범노선은 버스가 기존에 운행하는 쪽보다는 한 1～2km 걸어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쪽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지금 버스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택시 가끔 불러서 타고 다니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토부하고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나서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1차적으로 대중교통의 비효율 문제의 해결로써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든지 버스 자체도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택시를 넣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걸 확대하면서 그것도 동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대중교통 재정적자가 워낙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대중교통 적자는 적자고, 지금까지 적자 나던 거니까 개선하셔야 되겠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각지대에 한 70～80대 노인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이 멀어서 한참동안 걸어 다니고, 그쪽부터 우선 수혜자가 돼야지 여기가 수혜자가...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세종시 전체 면지역에서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는 그렇게 많은 마을이 아니에요. 1개 면에서 한두 개 마을인데 보통 10가구에서 20가구, 인구는 30～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농업용 트럭 화물차라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져봐도 굳이 세종시를 전면 다 시행한다 해도 이것이 택시요금을 개인 혼자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쿠폰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서 20장이면 20장, 10장이면 10장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비용 안 들고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되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택시 수급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하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의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노선 때문에 했을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둘이 상의한 것처럼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직원분하고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 취지가 어디에 놓고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겠다는 얘기를 쭉 저랑 같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저는 다 아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국비가 포함됩니까?

국비 포함되고 안 되고를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토부도 내년 봄까지는 이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일 거랍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콜 관련한. 그런 부분들 역할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지금 단계로 봐서는 아닌데 콜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이런 걸 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은 국비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그쪽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용이하지 않나 보시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걱정을 워낙 많이 해 주시는 상태에서 지금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새로운 수요응답형 택시를 넣게 되면 그쪽에 버스 넣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재정 적자 폭은 버스 넣을 때보다는 좀 작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폭이 커지는 효과가 나고, 기존에 가던 노선에 택시를 넣으면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한테는 적어도 택시가 집 앞까지 가니까 걸어 나오시는 불편들은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국비가 포함 안 된다면 예산 절감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번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거기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있으며 볼 때도 ‘이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더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참 염려된다,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지역 분들하고 다시 지역에 가서 상의를 더 하기로 했는데,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가 볼 때 그거 끝나고 나서도 많이 생각했는데 비용에 관한 문제도 많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편리함을 먼저 둬야 되는데 그 비중보다는 예산절감 쪽에 많이 비중을 두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날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가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지 않을 거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쪽하고 상의해야만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은 지금 시골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버스노선이 들어왔던 걸 빼고 이걸 한다니까 김선무 위원님이나 저나 염려했던 부분을 그쪽 분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사업 하시면서 그전보다 더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현황에서 지금 지방도가 시로 이관이 됐어요?

예, 시로 이관이 됐는데 명칭만 아직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다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서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원식 위원님, 혹시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 다 이전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확실히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시도로 다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명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관은 됐는데 서류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충남도하고 충북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조치원 동서 연결 교통 확충으로 해가지고 ‘대안노선 검토’라고 돼 있어요. 이게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대안노선 검토가 어떤 의미에서 대안이 나온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선거과정에 있었던, 예를 들어 공보 도면 같은 데 보면 일정한 노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선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초하고 남리 효성병원 이런 데나, 또는 내창천 쪽도 기술자들 차원에서는 그쪽도 좀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오는 교통체계 개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면 ‘최적노선이 어디다’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의견이 여기에 실렸나 크게 ‘대안노선 검토’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박스로 430m를 한다는 게 옳은 사업인지 해서 해봤습니다.

지하박스 이건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꼭 지하나 고가를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도를 건너기 위한 지하차도가 상당한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혹시 호수공원 인수 관련해서 그런 안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호수공원 인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자전거 사업이 일부 설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자세히 봤는데 당초에 자전거 구매는 행복청에서 해준 거죠?

LH에서 한 겁니다.

참 LH에서 한 거죠? 자전거 금액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대당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140, 150정도 합니다.

실제로 1대 사용했을 때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자전거 내구성...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양해해주시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도 좀 확신이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 금액이 안 비싸면 상관없어요? 요즘에 시중의 웬만한 자전거는 보통 1대에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면 1대 사더라고요. 140만원이란 금액이 물론 거기에 이런 저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비싼 건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단순 계산했을 때 1대당 140만원이면 예를 들어 내구연한을 7년에서 8년을 봤을 경우에, 통상적인 예를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내구연한 7～8년을 봤을 경우에 나누기를 하면 보통 1년에 감가상각을 굳이 따지자면 15만원 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5만원이면 매년 새 자전거 1대씩 사는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지관리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내구연한이 종료된 시점, 5년이 될 수도 있고 7～8년이 됐을 시점에 대량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계속 하게 된다면 자전거 구매를 그럼 어떤 류의 자전거를 어떤 금액대에 구매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LH에서 최초에 이 자전거를 선정할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 피력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보수나 이런 건 어차피 앞으로 대행하게 되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시가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완전히 고장 나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거나,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소요될 거라고 예상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정기간은 또 하자보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자전거 비용이 너무 비싼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장기적인 도입이나 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 자체적으로 자전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만원대 육박하는 이런 자전거 말고 다른 종류의 자전거는 없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

그 부분은 어차피 담당자분의 적절한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비슷한 성능이지만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따로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직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12년도, ’13년도에 혹시 이게 긴급입찰을 통해서 매입한 물량이 있습니까,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1월부터 일을 해서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와서 쓰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 쓴 건 그대로 물량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대로 적재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 직전 2년도 것, 염화칼슘을 입찰 통해서 물량을 구매하나요? 그럼 이 입찰내용하고 혹시 긴급입찰 내용이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미리 자료 검토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상황인데요. 지금 90페이지에 있는 방재시설(배수문) 전동화 사업하고, 89페이지에 있는 적시적·안정적 내수방재 시스템 이거하고 혹시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네, 연계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배수문 하나하나를 전동화시키는 거하고, 배수문을 직원들이 나가서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거고, 그것 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89페이지에 나오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배수문 총 수량 대비 자동화돼 있는 게 몇 % 정도 되죠?

90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31개소 중에 기 설치돼 있는 게 14개가 있고 올 연말까지 10개를 추가하고요, 내년도에 7개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홍수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즉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즉시적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동작시키는 데만 해도 일정한 시간 힘을 이용해서...

그럼 기존에는 수동으로 작동될 때는 해당 직원분이 현장의 근처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개폐하고 다시 오는 개념으로 하나요?

일정한 적설 또는 강수가 되면 비상이 걸리면서 직원들이 다 배치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놓고 있다가 비상시에만 가서 그렇게 조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만한 정도의 홍수가 예상되는 하천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배수문이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꼭 필요한 개소를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필요한 개소만 여기 들어가 있고 실제는 이것보다 많은데?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배수문들이, 이 배수문에 연결된 하천들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과거에 범람이라든지, 둑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지역입니까?

지금 그 부분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 예정지역 건설하는 데는, 예정지역의 대평리 지역에는 많이 토사를 쌓아서 토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는 다 전동배수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똑같은 금강줄기라 하더라도 예정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수동이고, 예정지역 안은 전동이고 이렇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맞춰주는 게 좋다고 보고 했습니다.

금강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류에 대청댐이 생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범람이 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배수문이 물론 금강줄기에 있는 배수문뿐 아니라 소하천에 있는 배수문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기존까지 전혀, 그러니까 상류에 댐이 이미 있어서 홍수 방제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하천에 대해서 실시할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홍수가 예상된다거나 과거에 홍수가 있었던 지역에 자동배수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능하면 배수문 관련된 부분은 총계를 내셔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전 배수문이 몇 개고,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몇 개소 정도로 파악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거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게 무엇무엇부터 순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입니다. 92페이지 합강공원 관련된 건데 업무보고를 좀 들어봤어요. 업무파악을 해봤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주변에 슈퍼 같은 게 없어요. 외진 곳이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멀리까지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또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원의 필요성 부분도 얘기하시는데 인원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있는 시설에 간이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 꼭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과 같이 침서지구 소방안전훈련 때 동행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침서지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침서지구 자체에 굉장히 주차난으로 복잡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훈련이 있었는데요. 실상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양쪽의 주차가 심각해서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거나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빠른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날 느끼셨겠지만 주변 상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정차 금지시켜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가 분들은 굉장히 직결적으로 본인의 상업에 있어서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이 되기 이전에 분명하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주차문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특히, 상인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소방차의 출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한쪽 편이라이라도 주민들께서 주정차를 못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저희들이 중간에 규제봉을 박아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조치가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다녔던 공원 중심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지상에 주차하는 용지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그쪽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주차장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어떤 노상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면 도로 공간의 순환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에 조금 더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쓰고, 그 주변을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그걸 동시에 해줘야 주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쾌적한 주차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쯤에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 분들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시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대안책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공원을 활용한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예산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침서지구 상권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구를 떠나서 거의 읍·면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도 좀 협조를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차 전용 건물을 시에서 좀 나서서 지으면서 지금 확보돼 있는, 예를 들어 약 20억 수준으로는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을 좀 키우면서 대신 주차장의 앞부분은 상업용도로 임대라도 가능해서 그 비용이 다시 회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용역 검토보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단순하게 쌈지주차장을 통해서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가지고는 그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왕에 주차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정말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지금 초안이 대부분 완성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지역을 어떻게 할 거며, 또한 비도시지역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초안이 완성됩니다.

그게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는 중간보고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시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한 시점에 모든 공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오픈하지 않으면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 관련돼서 시장님 공약 있으시죠?

네.

10만 조치원 완성이 시장님 공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 관리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10만의 인구를 만들 수 있는 부지나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짜실 때 무슨 녹지라든지,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용역 하는 업체가 지역 업체 아니죠? 지역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쪽 세종시 관련 특히, 조치원이나 면지역에 대한 실제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서류상으로만 보고, 지도상으로, 위성사진으로만 보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현장도 아마 나와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장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해서 거기도 당연히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정말로 조치원과 면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 용역에 참여하셔야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 책임자들이 이쪽 출신...

출신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으신 분이 중요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살까지 여기에서 살다가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출신이라고 현재 조치원과 면지역의 상황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지역사정을 안다기보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 나머지 기술적인 파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수업체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관리계획 수립들을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굉장히 많이 오게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전체적으로 오픈하실 때 그분들이 지역 현장에 얼마나 방문하셨는지, 날짜까지 정하고 몇 명이 내려오셔서 현장을 파악하고 가셨는지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요. 열심히 현장에 와서 많이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판단하실지, 정말 10만 조치원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룰 수 있게 집행부 쪽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조치원읍의 지금 현황이란 것이 위원님들 보시면 기존의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조치원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 약 30만㎡가 공터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10만 조치원을 위해서 도시지역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치원읍 내부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행감 할 때 앞으로는 좀 불법단속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말씀과 행동이 전혀 행정감사 때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행정감사가 끝나니까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요, 할 때와 안 할 때 구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더욱 더 불법과태료 이런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니까 조치원읍내에서 자주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죽림리에 숙박시설이 비즈니스호텔이라고 해서 5층에서 11층 객실 176개 허가를 지금 명의변경까지 다 끝나셨나요?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의 변경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인허가 부분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협조를 받으면 어떠신지요?

예.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명의 변경 다...

근린생활에서 5층에서 11층까지는 비즈니스호텔로 용도변경도 됐고, 시공자도 변경되고, 사업주는 이름만 변경됐지 내내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때는 숙박시설을 허가내면 법에 다 있는데도 숙박시설을 안 해주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거기는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주민들이 반발하면, 법에는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5층에서, 하려면 1층부터 호텔을 하든가. 우방에서 여기 5층에서 11층 보면 우방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하시고 법도 ‘해줘라’라는 말 없어요. ‘해줄 수 있다’, ‘없다’ 그건 그렇게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면 예양리 교량 설치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에요. 여기 행감에 보면 치수방재과 66, 67, 68 3건이에요, 3건. 3건인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2건은 했지만 이 예양리 교량 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밑에 도로...

됐고요. 행감을 했으면 담당과장님은 어떤 내용의 조치를 담당자, 계장님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행감에 있던 것은 과장님까지는 아셔야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종교통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도 세종교통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11월20일 제가 모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제 실명이 거론되고, 그리고 저는 하지 않은 말이 제가 마치 한 것처럼 현지에 있는 모 공무원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확인해본 결과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자꾸 세종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도 많아서 언행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엄격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언론에 통하면 재생타이어를 써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재생타이어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버스 운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앤도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탈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이 됐었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타이어에 관한 부분도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생타이어 자체를 사용하는 게 또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타이어에 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얼핏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 아니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법상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정상타이어가 아닌 재생타이어를 사용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같은 언론에서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요.

예, 간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시에서 집행한 내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금 인상분에 한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미 사측에서는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임금을 수급해줬다. 그런데 중요하게도 사측이 우리 시에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소급 받은 액수가 굉장히 적다. 따지고 보면 과도하게 액수를 청구하고 받아서 실제로 받는 것은 적은데 그 중간에 떠있는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략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지급이 안 된 건 맞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한 적도 없는데 그걸 터 잡아 이런 또 다른 편취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세종교통 측에서 이 언론사를 상대로 이 부분은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비적을 드렸었고 시정질문 때도 드렸었고, 어쨌든 중요하게도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무조건 드러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면 잘못된 것은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늘어남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이 제기했던 유류 편취 의혹 관련해서 돌아온 답변이 ‘일지상의 오류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일지상의 오류라고 한다는 것은 일지라는 것도 날마다 확인자가 검토를 해서 쓰는 것인데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간 우리 교통이 그렇게 운영돼왔었는데 이 부분 특별하게 정말 기본적인 새로운 틀에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대중교통의 현 주소, 그리고 나아가서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적인 비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 검토를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하시겠다. 답변을 어제 해주셨죠?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셔서 용역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루 시급히 이 문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대중교통체계를 또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저희들도 모든 직원하고 저하고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유사한 용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협조를 받도록 하고, 다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공무원들 한 만여 명 와 있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100억원 가량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막상 버스를 타려고 저도 기다리다 보면 많은 시민들 중에 공무원들이 버스 이용객인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타고 다 출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적자는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노골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공무원 정착하는 데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세종교통 건 관련해서 면밀하게 자료 분석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도 언론에 나온 황당한 얘기를 좀 보고서 상당히 뭐랄까 사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울처럼 넓은 동네도 아니고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면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지난번에 저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운행거리하고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내역들을 보면 정말 같은 노선을 돈단 말이에요. A버스와 B버스가 같은 노선을 도는데도 운행기록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차량은 200km를 뛰고 어떤 차량은 380km를 뛰었는데 오히려 주유는 200km 정도 뛴 차량이 더 주유를 많이 하고, 하여간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됐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고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날 운행한 기사가 주유를 하지 않고 그냥 퇴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한 기사가 오전 운행 중에 주유를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 것이고요.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더 파서 환수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동일한 노선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끼는 거리가 뒷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100번인데 어디까지 갔다가 일정시간에는 좀 더 가는, 이게 동일노선으로 취급받아서.

그게 몇십 Km면 제가 그런 의구점을 제시 안 하는데 거리 자체가 2배가 차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고 자체적으로 소요가 되면 사실은 우리끼리 서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보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세종교통 관련된 지원금이?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하는 대중교통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주유한 내역, 그리고 당일 운행한 거리에 대한 기재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료를 아무리 받아 봐도 그 자료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자료밖에 안 됩니다. 자료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자료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더 철저히 할 것을 한 번 조문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스스로도 세종교통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적어도 유가보조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과 기타 우리가 손실보전금 집행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지가 맞아야 됩니다. 당일 주행거리는 당일 업무 종료시점에 적시하고 또 당일 주유 리터는 그날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지켜져야 적어도 운행거리하고 주유의 양이 당일 A라는 기사가 얼마만큼 운행을 했고, 그것에 따른 주유 소모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시에서도 이 회사에 유가보조금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한지, 손실보존금은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당한지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일반시민들이 낸 버스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런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따로 따져야 되는 문제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아주 주도면밀한 모니터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과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방안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전문면허업체에 소액공사 수준이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법인체가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나 법인체 참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유성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연결되어있는 자전거 도로 일정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나가서 직원들이 일정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위탁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청소...

그 자전거의 분배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전거 분배요?

예를 들어 자전거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적정한 자리에 분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잡혔습니까?

그것은 공공자전거 센터에 가면 모니터에 거치대별로 예를 들어 20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있으면 그게 다 신호등이 뜹니다. ‘10개 부족’ 이렇게 뜨면 수거차량, 재배치 차량이 두 대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전거 싣고 이쪽에 갖다 주고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센터를 누가 운영하고 있죠?

센터는 이쪽이 직영인데요, 직원 한 명이 수시로 나가고요. 관리인원 7명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 7분은 직영으로 고용해서.

위탁용역.

위탁업체에 맡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 7명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재배치하는 인력,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 쪽에 대부분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가 고장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런 수리나 이런 부분, 전문적인.

수리센터에도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센터하고 관리인 실명은 위탁업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하는 거하고 사회적 기업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우리도 원하고 있고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도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 축적이나 인력채용,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호수공원 쪽에 돌아볼 수 있는 이색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도입하기 위해서 또 접촉 중에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자전거 관련된 어떤 협동조합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상태라 몇 군데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내년도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내년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년 1년도 우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또 행복청에서도 1생활권 중심으로 이 똑같은 자전거를 100여대 구입해서 우리 시에 넘기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내년 1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그 후년에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방향 확대를 위한 방향설정을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린 이유는, 자전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도 바꿔야 될 거고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해당 잃어버린 수만큼 바로 구매를 해서 채우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 230대가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두 대는 크게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일정한 수치가 되면...

제가 왜 이런 기우를 말씀드리느냐면, 대전광역시가 처음에 할 때 유실자전거가 많이 발생했어요. GPS 떼어버리고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었고, 하천 같은 데 타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유실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좀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52페이지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올해연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인원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상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2015년도에도 개선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2014년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 접촉하면서 노점상 특히, 첫마을 6단지 앞에 있는 데에서 또 일정한 이전의사도 보이고 해서 강제철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반드시 좀 강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왜 배정이 안 됐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좀 더... 글쎄 우리 예산 사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셨고, 불법이라는 것도 다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이것을 단속하려면 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담당자들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까지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실 것 같았으면 아마 벌써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의지를 표현해서 지금 현재 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 특성상 조치원도 있고 예정지역도 있고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직을 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들 차량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 사례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3～4명 이상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좀 필요한 것으로 업무계획에 넣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본 위원이 아주 심도 깊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가용인력이 몇 명인지, 상시인원은 몇 명인지 얘기를 했었고 예산까지 어느 정도 수반될 건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놔둘 일은 아니거든요.

올해 수준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제 얘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은 올해 수준의 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명이 가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가용인력을 최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한 번에 일용직이라도 데리고 가서 한두 번 사전에 경고조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두 명이 가서 어떻게 그것을 강제철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좀 답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상적치물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 부분들하고 관련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 세종교통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금액이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기타 노선 확대로 인해서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차량이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이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보통 8년, 10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8년, 10년하고 10년 이상 되는 것도 또 기종에 따라 있습니다.

거의 한 6년, 7년 된 것들도 많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교체해야 될 차량 수가 되게 많아질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을 노후 전체 %를 노후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본부의 소방차량 노후율이 6%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이 21.3%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내년에 두 대만 노후차량이 남기 때문에 두 대를 보강하면 이제 노후차량이 한 대가 없는 상태가 되고, 각 연도별로 노후율에 따라서 계속 따라잡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부터는 좀 많이 증가하면 예산수반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연한을 넘겨서 사용하게 되면 혹시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후율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노후율 없이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선 그러면 내후년정도 시점부터는 노후차량이 가속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계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료검토를 하신 다음에 교체해야 되는 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니까 세종시립의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한계라고 해서 반성과 시사점 부분에 쓰여 있는데 진료과목 조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응급실 운영은 너무나 미약해서 하루에 평균 4.3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료에 관련된 스탭들은 6～7명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성도 낮고 해서 한쪽으로 관내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응급의료 쪽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관내 병원으로 간 다음에 그쪽은 노인관련 쪽에서 중점을 둬서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신경과나 정신과 이쪽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본 예산서를 보니까 진료과목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인 관련되어있는 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변경된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의사들과 계약 체결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월에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정도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국가적인 재난사태라든지 우리 시에 예기치 않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동시에 발생이 됐을 경우 보건소에서는 어떤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사건현장 아니면 사고현장에서 병원까지 담당은 119 구급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병원부터 이송과 함께 후송인의 안전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실정은 응급시설만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내 병원을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육성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체결하고,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충대병원, 단대병원, 충북대 병원 이렇게 체결해서 권역센터 쪽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응급실 관련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건소하고 협업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졸속으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사전검토, 또 예상 가능한 사고의 유형별로 대책방안을 별도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에서도 이번에 분원 설치 관련 때문에 아마 별도의 관과 T/F팀이 이번에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그쪽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향후에 우리 쪽의 모든 것을 약간 담아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시 정부에서 나왔어요. 안전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역할과 사업들 중에 가장 긴급한 사안이 환자 발생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보건소하고 또 병원들하고 같이 3자 협의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그분들이 안전국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안만 받으실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먼저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안을 연구하셔서 구상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여러 가지 자원도 함께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소득창출 지원’ 해서 2014년도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요. 리더양성 정보화 교육(블로그 활용반) 운영 2개 과정 313명, 이 313명이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연인원입니다.

1년에?

연인원.

그러니까 1년에 313명.

예, 2개 과정에 연 그렇게 시킨다는...

예, 이분들의 대략적인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젊게는 20대 초반도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온 엄마를 따라온 친구도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은 60대 후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대부분 중·대농가들은 유통 중개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대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로그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성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6차 산업 체험사업을 할 텐데 현재 연서면 봉암리의 딸기농가는 이 블로그 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2만 명 체험계획을 모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각 농가에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야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대학생 이런 분들은 거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의 자제분인 경우가 많겠네요?

예, 2세입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면서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자제분들이 젊고 같이 계시다면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족이 지원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수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그분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통합블로그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마을 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활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면서 이런 쪽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추세가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판매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마을단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자마을’ 해서 나리마을이라든가 금남의 영곡리라든가,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도를 전담하는 젊은 관리자가 있어서 주민들을 같이 끌고 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소득 창출이 판매 유통구조에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블로그 교육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는 60세 이상 진짜 70대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컴퓨터 부팅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 10여 차례, 20여 차례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블로그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포스팅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는데요.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자교육장이 30여명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명 내외가 꾸준히 참석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멘토·멘티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세종시의 역할도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가 SNS가 대세고, 또 농업의 유통구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꾸준히 본 사업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로 블로그가 필요한 농가도 하지만 작목반 중심으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센터가 하는 아니고 농업유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마을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 가정에 한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로그 활용반을 운영하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개별로 자기 농장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는 취미 쪽이 아니고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일 수는 있겠으나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서 소득 창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고요. 센터의 소관이 굳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통과하고도 연계해서 농가민들이 다양하게 이왕이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서 신설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업유통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기술센터가 로컬푸드 사업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이 있다면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로컬푸드가 큰 세 꼭지가 있습니다. 직매장이 있고, 공공급식에서 학교급식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매장, 공공급식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관건이 직매장에 매장을 내는 문제, 그런데 매장을 낼 때 기획생산, 그걸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생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매장이 100을 놓고 보면 일본에서 같이 보셨지만 30%가 가공품입니다. 그 가공품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가공센터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공해서 팔 수 있게 그것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비자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조직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억이 나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토양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토양이 관리돼야 된다. 그래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토양 관리와 관련돼서 혹시 세부계획이 있으신가요?

토양 관리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하우스 농가가 제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염류집적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수분을 계속 같은 환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을 조금 반영되기 하는데 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토양 개량할 수 있는 전면 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농가들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EM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시비처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 꼭 집어서 이걸 내서 한 가지로 다 처방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도 사실은 앞으로 로컬푸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우스재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세부계획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블로그 활용방안, 블로그 만들어놓기는 원래 쉬워요. 본 위원도 해본 바가 있는데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게 블로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리느냐의 문제인데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개설시켜드리는 것까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등한시하게 돼 있거든요. 유명무실한 블로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 판매 핵심은 광고인데 광고를 그렇다고 아주 큰돈을 들여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대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키워드마케팅 같은 걸 많이 해요. 특정 단어를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순위 안에 올리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블로그라든가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교육을 투톤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팅 자체도 모르는 아주 기초단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에 대한 고단계 강사는 주로 누구를 활용하고 있냐면, 파워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말씀하신 홍보마케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블로그를 했을 경우에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건 어떤가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키워드마케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개발하셔서 지원사업도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 발효식초 빌리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쌀식초하고 과일식초 2개 해서 3개소가 기반 조성 및 식초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얼마를 쓰셨죠?

3억입니다.

개소당 1억씩...

지금 3개소로 표현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3억을 사실 1개소를 줘도 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고 비슷한 상황이 된 2개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줘서 2개소를 금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를 기존 2013년도에 지원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1억5,000씩...

1억5,000씩 2개소.

예, 2개소를 하셨는데 과일식초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고 토마토나 이런 거예요?

식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것만.

원래 이게 국비사업을 할 때는 쌀식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송성리에 친환경배단지가 있습니다, 한살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 식초는 과일식초에서 표본적으로 포도식초도 있고요. 아니, 배식초도 있고 복숭아식초도 있습니다.

예,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성과물이 나오고, 홍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식초빌리지 기반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담당자가 전국을 다 벤치마킹하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로컬푸드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로컬푸드과가 생기는 것대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업무가 또 따로 있으시죠?

네, 3개 항목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가 농업정책과로 바뀌나요? 그쪽과도 업무협조가 필요하시죠?

네.

그럼 3개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그 전까지는 농업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 3개의 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세분돼서 분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까지도 로컬푸드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솔직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입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팀’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농업과’로 편제가 팀이 과로 변화가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계’를 뒀는데 도시농업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 세종시는 로컬이 정말 2～3년 안에 성공하지 않으면 먹거리에 대한 생산자의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농업은 템포를 느리게 가고, 로컬푸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계 편제를 ‘로컬푸드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우선 제가 볼 때 누가 뭐래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분석은 저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30년 이상 가공사업을 해왔고, 전문지도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생산 역시...

소장님 괜찮습니다. 소장님한테 굉장히 세세한 답변을 듣길 원하고 질의 드렸던 건 아니었으니까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들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기 중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민체육관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탁구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냉·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계속 대두가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쪽이 땀을 흘려야 되는 목적을 가진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라 난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냉방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생각한 다음에 냉방시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방과 관련해서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에서도 혹서기에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잖아요. 물론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즐기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항상 냉방을 여름철 내내 한다기보다는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준다거나 정말 날씨가 몇 도 이상, 이런 기준점을 세워서 그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서기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이 하루에 비용을 얼마 받고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단체들 이렇게 하면 보조금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유류대까지 15만원씩을 내려면 단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세우셔서 난방비는, 추우면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어른들은 운동하고 땀이 나면 상관없는데 아이들은 추워서 난방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공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원이 첫마을에만 사업이나 준공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인수한 시설이 첫마을인 2-3생활권하고, 6-3 생활권 일부를 저희가 인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이 10개소는 내년 4월이고 도시공원은 8월에 인수 예정이란 얘기죠, 1-1, 1-2, 1-4, 3-1, 3-2, 3-3, S-2는? 299페이지요.

예.

인수과정에서 우리 시가 불합리하거나 LH하고 인수를 받으실 때 확실하게 믿음과 덕용, 이런 문제 특히, 그런 걸 관리해서 인수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LH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LH 측에 통보해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자가 없고 철저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관광 활성화’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인수 예정으로 돼 있네요?

현재 날짜까지는 내년 6월1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인수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호수공원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추계되는 게 수질관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주변 공원녹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산정될 것 같은데 1년 단위의 유지관리비용 추계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비용 산정한 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반년분인 대략 25억인데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수원광교호수공원 같은 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일산 같은 경우 50억에서 60억 정도, 저희도 대략 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도 논의가 돼 있죠, 그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인력 배정 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호수공원을 전담할 수 있는 호수공원관리소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올라와 있는 정도 인원으로 이 해당 시설하고 기타 시설들 유지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가람동 폐기물시설이라든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가람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논의 중인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용 산정에 관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이미 다 집행부하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여기에 따라서 조직개편 할 때 호수공원관리소라고 하는 전문팀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정식으로 비용 산출내역 있죠?

예.

내역서하고 필요로 하는 인력, 지금 예상하는 인력, 배정될 인력 현황하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자동크린넷 인수 추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 자동크린넷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로부터.

예, 일부 하자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닌가요?

하자가 상당부분 미미한 것도 전부 하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데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년도 11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아랫줄에 보면 ’15년 민간위탁사업 요구액 해가지고 4.9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4억9,000이죠. 그 정도 금액이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현재 대략 저희가 잡은 것은 그 정도로 됩니다.

두 달 분입니까?

두 달 분은 넘고 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추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해당 시설 인수했을 경우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 시설하고 거의 유사한 전동면에 폐기물종합시설 같은 경우 21억이거든요.

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시설규모가 좀 더 커서 대략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추계내역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이게 아직 오픈을 안 했죠?

이 부분도 리모델링하는 기간하고 일부 또 하자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이 안 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현재 건물 외관만 돼 있는 내부시설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금 인수가 늦어진 건가요?

위탁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데 위탁업체들이 전부 개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들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인가 9월쯤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초 개관 목표를 잡았는데요.

12월 초요?

12월 초입니다.

10월로 처음에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12월 초도 저희가 시험 가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간 시설점검에 들어갔는데 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첫 번째는 전압도 너무 약해서 승압장치도 한전 측에 요구할 필요도 있고, 또 수영장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순물이 검출돼서 배관 세척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시간적인 필요도 있고, 냉·난방시스템도 지열하고 태양열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돌려봐서 이상이 없을 때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세면실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너무 비좁게 돼 있어서 사용자들의 민원 제기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개선하자면 대략 4～5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이게 올해에 오픈계획이 잡혔을 때 모집 가능한 회원 수가 의회에 보고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으로 연기되면 아무래도 내년에는 입주자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돼서 회원 수 모집하는 인원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내년 오픈 계획 일정에 맞춰서 인원 추계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비용 산정하면서 연도별로 해놓은 것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다시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쪽 지역에 입주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은 한 번 짚어보시고, 만약에 초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사실 수익구조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1대를 운영하려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대략 25분 거래 내로 셔틀버스를 돌린다면 2～3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대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대로 돌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는 아니고 부득이하게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영시설이라는 게 사용하는 시간이 대개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몰리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만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어요.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인데, 28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테니스장이 6개인데 전의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도 이 6개 범주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시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의체육공원 관리가 여기에서도 직접 하시지만 전의면으로 이관 비슷하게 해서 관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밤에 보면 좀 불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읍·면 체육시설 예산 가지고 거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설현황에 들어있어서, 그럼 이것도 관리를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읍·면으로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읍·면에서는 전체를 관장할 수 없을 테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신설을 위주로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하는 부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유지보수 쪽을 여기에서 맡고 있다면 그게 전의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일임해서 전기세도 거기에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라이트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얘기해서 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라이트 등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도 여기에서 관리해야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이 현황 먼저 제가 말씀 드려본 거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맞고요. 저희가 현장 한 번 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탑까지 다 바꿔달라는데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속에 있는 전구만 갈면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전구 내지는 전체 전등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그전에 쓰던 그런 걸 안 쓰고, 소정면 같은 데에 한 그런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더라고요.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허락하면 그쪽 것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읍·면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계속 얘기하니까 해주겠다고 하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일부 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서 있고 저희들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전부 집행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과에는 규모가 큰 시설 쪽의 유지 보수를 주로 해주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거, 예산이 얼마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유지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출장 가서 살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전기료도 다 본인들이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정도 시설은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동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원래 개장을 목표로 하셨었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계시고, 리모델링 비용을 현재 얼마 편성하셨죠?

금년도 정리추경에 5억원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건 LH랑 건설청에서 다 하고 저희가 인수받을 때 예전에 한솔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안에 내부시설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준공 전이나 인수 전에 얘기하면 잘 안 됩니까?

이게 현재 건설되는 시스템을 보면 행복청하고 LH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서 저희한테 시설이 이렇게 다 지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점검해봐서 인수를 해가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유치될 텐데요, 대략 5억에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는 건물 짓는 외관만 지어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도담동 복컴 같은 경우도 지하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 내부는 전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윗선에서 시장님하고 행복청장님하고 LH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모든 것은 시설 인수팀이 들어가서 책상이라든지 간단한 설비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시설까지도 전부 해줘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소장님께서 다 해 주신 거 같고, 5억이라는 돈이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생색은 건설청과 LH에서 다 내고, 그 뒤에 사후처리는 시에 다 떠넘기는 그런 행정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도 충분히 건의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건설청과 LH와 더 협조하셔서 저희 시비가 그런 데에 투입 안 되고, 차라리 주민들이 더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들어가게 될 연 단위의 유지관리비를 쭉 합산해봤어요. 그랬더니 호수공원이 약 45억, 폐기물 연료화장이 약 25억 그렇게 돼 있고, 21억은 크린넷 집하장이 총 4개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소 각각 한 7억 정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7억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10억 정도, 규모가 큰 데는 11억까지도 됩니다.

대충 추계해도 이 돈이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본위원이 약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스포츠시설부터 기관시설까지.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동의를 저희 의회에서 해주게 되는데 금액 산정하는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해줄 때 그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의 양식이라는 게 시설별로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초안은 있는 겁니까?

표준계약서는 있는 거고요. 이 비용은 비용 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거든요. 그 비용 산정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적정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하고 표준계약서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뒤늦은 얘기지만 사실은 아름동 스포츠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도 금액이 비싸다는 여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오버되는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장례식장, 은하수 공원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매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문제점이 의회에서 도출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폐기물연료화시설이라든지 자동크린넷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표준계약서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 표준계약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하고 협상을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일부 저희들 조건에 맞도록, 그분들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고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탁 동의를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주긴 해주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하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지출됐다든지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더라고요. 증가하는 게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매년 증가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이 변해서 비용을 더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동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부 계약서 안에 담기 때문에 고정비는 ‘1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딱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하는 것이 비용 산정 기준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나머지 변동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이 뭐냐 하면,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놓고 매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출하는 필요요구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모니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종교통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체계가 잘 안 잡혀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민간업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과다 산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상존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민간위탁 관리하게 되는 시설물이 현재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관리체계도 복잡해질 거고 인원도 더 충원돼야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매년 그분들이 요구하는 액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좀 깎을 건 깎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까지는.

현재는 매번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월에 사용한 금액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정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비용 산정 정산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45톤 이상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딱 있습니다. 계산치가 오버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타 시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타 시·도 사례가 있으면 면밀하게 관찰해주시고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잣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동집화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없는 시설이죠.

수도권 일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가장 잘 되고...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입니다.

그 사례도 모니터해서 우리도 한 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관리되는 부분이라든지,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어떻게 변경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추적관찰 할 거니까 소장님께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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