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권선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권선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0%인 47.31㎢에 33만 8,000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시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을 흐르는 4대 하천과 비행장 소음, 그린벨트,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호매실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구 도심지역과 신흥개발지역이 공존하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2년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생동하는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명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5쪽～19쪽까지 기본현황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 행정지원과의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체 및 시민교육 시 사업홍보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 공모사업의 우수지역과 타 지역 사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상반기 20건, 하반기 10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토지관리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 친화적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이동 및 인·허가 토지, 또는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예상지역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심도 있는 지가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후 607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세류3동, 서둔동 등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기준 3만 6,660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6월 1일～7월 31일까지 2개월간 60필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8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분 약 902필지를 조사 산정 결정하게 되며, 2013년 기준 약 3만 9,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9월 1일～2013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 받는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검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 592개소, 중개인 23개소로 총 615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습민원 유발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실거래신고 많은 업소 8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및 매분기별 총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업무정지 4개 업소, 등록취소 1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98명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전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소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사천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관련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성과검사를 수반하는 측량접수분에 대하여 소관청 및 측량수행자가 현지 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하여 접수에서 공부정비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으로서,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장측량 3일, 검사측량 4일이 소요되는 것을 현지 및 검사측량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소요되는 측량민원접수 72건에 대해서 5일 단축한 것이 9건, 5일 이상 단축한 63건을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새주소 시설물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번식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정비, 주민홍보를 통한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587개의 도로구간과 1만 9,134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어 1월～3월까지 전수조사 후 재부착 및 말소 1,192건, 신규 등을 포함 민원신청 1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대민홍보로는 리플릿 1만 7,200부, 홍보스티커 등 2만 4,035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적민원처리 E-mail 통보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민원서비스 요구사항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신청 시 신청서에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하여 처리결과를 SNS로 통보하고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 179건 중 173건인 98.3%를 이메일 및 SNS로 통보하여 지면통지보다 3일 이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청소행정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동 지역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 67명의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구청에 8명의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는 노면청소차 5대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매실지구와 권선지구 청소구역 증가에 대처하고 청소수준 향상을 위해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형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였으며, 권선지구 현대아이파크 건설업체로부터 1대를 기증 받아 금호동과 권선2동, 곡선동 등 3개 동 지구의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구와 동 업무용 차량 16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직원 및 환경미화원 2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10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55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한지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72개소를 정비하고 공한지 12개소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청결유지 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대상시설 64개소 중 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관리 외 시설 중 어린이집 15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 점검과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2개소의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1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4월부터 매월 약수터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주민 참관 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1,500만 원으로 지하관정 청소와 자외선램프 교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표시, 태양광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환경오염원(대기·수질·소음)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536개소 중 수질오염원 251개소와 대기오염원 173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13개소 등 43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7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간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어린이 식습관 교육을 위한 인형극을 15개 개최하여 어린이 2,35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모범적인 음식점 24개소에 대해 업소당 4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시설 및 서비스 수준향상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위생업소 4,664개소 중 1,642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등 44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17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5개소 등 5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118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권선구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1월에 항공촬영 된 사진을 판독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수가 권선구에 818건으로 그중 불법건축물이 105건입니다. 현재 1차 시정명령 되어 있습니다. 18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모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2011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139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 등을 점검한 바 92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2차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14건이 시정되었고 나머지는 역시 금년 말까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도로변 자재 적치 및 방진막 설치미흡 등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하여 공사장 주변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 표시변경 등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주는 사항으로 그동안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무료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말소등기를 대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대상시설물은 건축물분야에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11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 위험물 처리시설 등으로 구청 소관인 연립주택 6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권선구 건축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하천 개·보수 정비입니다. 관내 4개소 지방하천과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 등 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수원천 및 서호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수원천 및 서호천 하천 보존과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5,200만 원의 사업비로 5건의 수목정비 및 제초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일월천 목교설치입니다. 구운동 일월지구 내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월천을 횡단하는 목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목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입니다. 관내 4대 하천의 하상을 준설하는 정비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4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파손 및 배수분량의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하천 처리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수도 맨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상 파손 및 침하, 또는 돌출된 맨홀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원의 예산으로 140개소의 맨홀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우수전 정비 공사입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우수전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1억 원의 예산으로 100여 개소의 우수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노후 하수도 정비입니다. 관내 배수불량 및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장다리천 하수박스 정비입니다. 권선동 남수원초교 주변의 장다리로의 지반침하 부분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박스 균열부분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전 부서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권선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권선구가 인구도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업무량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3페이지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마을만들기로 시끌벅적하고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는 응모를 몇 건이나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하반기에 15건 해서 10건이 됐고요,

15건 해서 10건이 됐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상반기에는 21건 해서 20건이 됐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성공률이 높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이것을 지도하시는 분이,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있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거의 이것을 검토해서 올리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그런데 어느 동은 보면 턱도 없는 것을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동장님이 걸러줘야 되는데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우리 마을만들기는 하드웨어 쪽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 좀 방지해 주시고, 권선구는 잘 하셨네요. 하반기 때 21건 올라와서 20건이 응모 됐으면 잘된 거네요, 선정이 됐으니까. 감사드리고요, 3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민원인들이 볼 때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 지역이,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몇%나 간다고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거의 한 75%～80%선.

많이 올라갔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데 그 지역이,

현 시가의 70%,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판별하는 감정가는 현 시가의 몇%라고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의 공시지가는 그냥 참고로 할 뿐이고 그분들은 실가 위주로 감정평가를 다,

공공성 있는 것은 그래도 공시지가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매기는 데는 우선적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런 민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다, 땅값도 떨어지는데 왜 공시지가는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보상이 예상돼 있는 지역에서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소유의 뜻을 가지셨을 때는 재산세,

내려달라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세금의 부담이 되니까 내려달라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또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은 거기에 또 더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 대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에서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대출 받아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44쪽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권선구는 구도심권이 꽤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역보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앞으로 아파트 지역이 늘어나겠지만, 뒷골목에 보면 공한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들이 용역을 받아서 수거를 해 가는데 각 동 동사무소에서 보면 규격 쓰레기봉투를 쓰는 분들하고 무단으로 아무, 검은봉지나 아무 데나 버리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시에서는 한 50～60% 정도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권선구만 따져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도 한 50～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영통구가 좀 적을 것 같고,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덜 나오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단독주택지역이 좀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들로 해서 아주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다 가져간대요, 그냥.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어, 이것 다 가져가네! 쓰레기봉투 왜 써!’ 그러면서 안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되, 딱 단속자가 걸렸어요. 그런데 진짜 못 사시는 분들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어려운 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권선구를 만들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예.

58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아유, 위반건수가 꽤 많아요. 항측을 해서 변동건축물을 많이 잡아내잖아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권선구가 꽤 많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좀 다른 구에,

적발건수도 많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내기 위해서 주인이 들어와요, 아니면 집 짓는 업자가 들어와요, 준공 낼 때?

건축과장 박영필 : 무허가 말씀하시는,

무허가 말고요. 처음에 신축해서 준공 받으러 올 때, 시로 올 때.

건축과장 박영필 : 대부분 집을 짓고 건축주는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 끝나자마자 막 내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해마다 두 번씩은 꼭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계도는,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내달고 또 가서 부수고, 또 잘못했다고 범칙금 부과하고. 이래저래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이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청소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소형노면청소차 3대가 권선2동, 금호동, 곡선동에 있고 또 소형노면청소차 임대한 것이 서둔동, 권선2동, 곡선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만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해당 동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3개 동.

해당 동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러면 다른 동은 무엇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해당 동들은요, 권선2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가 생겨서 새로이 청소구역이 늘어나서 그쪽 아이파크 건설업체에서 소형노면차 1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우선 하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권선2동 지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매실지역 금호동 쪽에도 청소구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쪽에 미화원 수는 줄이고 청소차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소형노면차를 올해 3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6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니, 올해 3대요.

3대?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소형노면차는 3대입니다.

그러면 3대 가지고 이 지역만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1대가 하루에 한 30㎞ 정도 운행을 해서 다른 지역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덤프트럭 많이 다니고 노면에 먼지가 많은 도로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무엇으로 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대형,

물차도 안 다니고 아무 것도 안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대형노면차가 지금 5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주요도로는 대형노면차로 다 하고요, 왕복 4차선 이상은 대형노면차로 하고 동네 이면도로, 대형노면차가 할 수 없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소형노면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곡동, 금호동 LH공사 때문에 그쪽으로 덤프트럭, 레미콘 차가 그냥 수없이 다니는데 그쪽에는 물 한 번 끼얹는 것도 없고 누가 나와 보는 사람도 없고, 길바닥이 다 파헤쳐져도 하나 고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이쪽으로. 그런 데도 한 번 나와서 물 한 번 끼얹어주고 노면차도 한 번 지나가주면 그래도 비산먼지가 적을 텐데, 아주 엄청 다녀요, 거리로, 말도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아파트 콘크리트 칠 적에는 밤에도 그냥 계속 다녀요, 수많은 차들이. 그런 데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설과 69쪽에 보면 하천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3억 5,000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더 신청해서, 하천 개·보수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 일을 꼭 해야 될 업무인데,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 범위 정도의,

3억 5,000?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우리 청장님, 이것 좀 더 올려서 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안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가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구의 예산이 실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기본을 정해놓고 사업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완벽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우리 관내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 드려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선구 전체에 쓰는 돈인데 하천 개·보수 정비해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장마 때 보면 둑이 터져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저희가 4대 하천 하류에 있기 때문에 4대 하천 중에 전부 다, 3개 구에 있는 상류지역은 전부 다 하천 개·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4대 하천이 전부 다 우리 권선구 지역은 하나도 완료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직접 한 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최대한 더 올려서라도 하천의 어떤 정비 문제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종합민원과,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조금 질의하셨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땅값은 내려가고 매매도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자꾸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개발 예정된 지역에만 하고, 그것이 일단은 표준지에서 인근 토지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표준지 할 때는 그 지역 주변의 개발사항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표준지가 결정되는,

이것 그냥 용역 줘서 나가서 그분들이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나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 직원들이 나가죠.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에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직원들은, 그러니까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표준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인근 토지는 표준지하고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산출해 내는 지가산정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논바닥 같은 것 옛날에 100만 원 가던 것이 50만 원도 안 가요. 다 떨어져서 지금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땅 내놨는데 안 나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데 저희는,

공시지가는 잔뜩 올라서 세금 낼 적에는 무더기로 내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앉아서 용역만 주고 평가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진짜 어렵고 힘든, 땅값은 내려가는데 지가는 자꾸만 올라간단 말이지, 그죠? 이런 것을 나가서 현실에 맞게끔, 수원시가 돈이 없어서 부자 만들려고 자꾸만 지가 올려서 세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오, 지역,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일반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표준지 지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표준지 토지 지가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땅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가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하셨어요, 아주.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내려보내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러니까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국토부에다 해당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에서 그런 것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따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주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지가산정 한 것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내려 보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로,

그것 보낸 근거자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표준지로 지가산정된 것은,

아니, 보내신 근거자료 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하죠.

아니, 국토해양부에 보낸 근거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라니까요,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보내보시라고요. 보내서 어떤 답변을 받는지 그것 한 번 보내보세요. 이런 애로사항을, 농민들 애로사항, 우리 수원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내려 보낸다고 무조건 해야만 될 일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요, 그것은,

땅값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가 자꾸만 올라가고 이것 뭐예요, 이러면.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할 때는 표준지 지가 감정평가사가 저희한테 지정된 분이 있어서 평상시에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늘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주변의 실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표준지 선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세금을 다 내겠지만 내년도의 지가 좀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아주 저희한테도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권선구도 역시 쓰레기무단투기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미화원이 직접 가서 단속도 하고 어쨌든 주민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16대 이것은 어떻게, 그냥 구하고 동 관용차량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각 동에 업무용 차량 11대씩하고요, 구청 차량 5대 해서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의한 단속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고등동쪽 바로 저희 앞에, 거기도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무단투기상태에 있거든요. 개인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갖고도 신고, 제가 사실은 거기 문제 때문에 한 5～6년 전에는 거기 내다버린 데서 영수증만 발견이 돼도 그것이 부과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건을 카메라와 동원을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 것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사람하고 버리는 동시에, 그것을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 쪽으로 가면 단속이 쉬워질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에코스테이션이 그래도 권선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처음부터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 이동식 분리수거함, 탈취제 교체라고 그러는데 에코스테이션 안에도, 탈취라고 그런 것 보니까 음식물통이 따로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에코스테이션 내에 분리수거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시간마다 분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파트단지는 올해 어쨌든 RFID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설치가 되는데 권선구나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 그런 혜택도 못 보고 하는데, 여기 에코스테이션 쪽에 있는 다른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얼마나,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가져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쓰레기와 차별을 둬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여름에는 조금 더 자주라든가,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차별을 둬서 주변의 냄새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덜 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선구청장님께서 지역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마을만들기 지원하신 것, 지원의 내용이 뭐죠? 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공모에 의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선정해서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의 역할이 그러면 뭐죠, 이 마을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구의 역할은 르네상스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33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날짜를 단축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이것이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5페이지에도 보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다음에 자료의 정보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앞에 33페이지에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은요, 밑에 도표에 있듯이 현지측량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법정기일이 8일이고 다음에 지적공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법정기일이 4일이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나가서 검사하는 사항을 가지고 현지측량 할 때, 지적공사 현장 나갈 때 우리 검사 직원하고 같은 날짜로 해서 동시에 갔다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이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함으로써,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 이전에는 왜 안 된 거죠, 이것이?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요, 그것이야 어쨌든 저희가 특수시책, 시민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해왔던 것이 일반 업무화 된 거죠. 전에도, 작년부터도 계속 돼 있었던 겁니다.

35페이지에 이것이 향후 계획이긴 한데 여기는 기간단축을,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이것은 우편물로 통보해서 개인한테 갈 것을 저희가 미리 신청서 받을 때 신청서에 본인이 원하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신청서에 기재요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지면통보로, 우편통보 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SNS로 통보해 주는 거죠.

좋은 사업 같아서 다른 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4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점검의 내용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한 30% 정도를 지도 점검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거의 전수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해마다 30% 정도씩만 감당이 가능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의 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인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나요, 행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도인력이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결원이 있어서 팀장 1명에 직원 1명 이런 기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처리 하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점검은 거의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고 이것을 지도 점검해야 되는 원칙이 집행,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리고 명예감시원들이 있는데요, 명예감시원들이,

명예감시원만으로는 지도 점검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거기 조에 편성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64개의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인원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밖에 배치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 정도밖에, 이것이 한 30% 정도 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해마다 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70%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상?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인데요, 권선구가 변동사항이 몽땅 담아서 이렇게 큰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유독 큰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저희 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수가 다른 구에 보다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역이 좀 낙후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것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건축과장 박영필 : 전에는 단속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반도 없고 또 항측이,

단속반은 왜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필 : 항측이 있어서,

아, 항측으로.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것에 전부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측으로 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이 되지 않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미리 다,

이미 벌어진 문제를 단속하는 것으로 된 거네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러면 단속이 제외된 것은 뭐죠? 그중에 변동이 있었는데 단속이 제외된다는 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박영필 : 건물로 볼 수 없는 것, 항측, 비행기 타고 사진을 찍으면 물건 적치라든가 다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건물이 아니거나,

물건이 적치됐거나,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물건 쌓아놓은 것이나 그런 것은 제하는 것이고 건축물도 작년에 허가 나간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수시설은 뭐예요? 단속제외에 부수시설.

건축과장 박영필 : 건물이 아니고 차양막 뭐 그런 것,

차양막이오?

건축과장 박영필 : 빗물방지 뭐 이런 것, 옥상의 물탱크 이런 것이오. 건물 축에 끼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여쭙겠는데요, 구에서 정비하고,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계약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예를 들면 계약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다 규정이 돼 있나요, 법적으로?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런 때는 자료로 받아볼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계약조건, 일반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렇게 공사에 대한 계약조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계약 때 계약조건으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정비공사를 한다, 제방 정비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처리하는 결과까지도 계약서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폐기물량이 적을 때는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고요, 폐기물량이 많을 때는 별도로 또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계약관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죠. 용역 건으로 다시 그 공사,

폐기물의 양을 어떻게 정하죠? 그것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설계할 때 폐기물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설계할 때.

그것이 계약서에 담길지 아니면 따로 계약을 해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권선구 시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 권선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밉니다.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4개 구 중에 가장 많고 다음에 4개 하천이 다 권선구를 통과하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고요, 고가도로, 지하차도, 4개 구 중에 가장 많은데 예산 부분이 보면 중간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뭉쳐서 여러분들의 내년 예산부분만큼은 다 집행이 돼서 우리 권선구가 정말, 집행부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권선구 행정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는 드려야겠죠? 이태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세류3동하고 서둔동 3개 동 개발지역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제가 그때는 직접 참여를 안 해서, 그것은 우리 토지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할게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된 거라서, (공무원에게)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그냥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그리고 이영학 과장님, 효원지하차도는 저희 권선구인가요, 아니면 팔달구인가요? 시청 앞에 있는 지하차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하차도,

저희 권선구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런데 보면 저희가 중심 지하차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1번 국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이 가장 많은데, 저도 여기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보면 많이 지저분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하차도에 비해서 청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리고 우리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61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C등급, D등급 나온 것이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61개소를 점검해서 문제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D등급 나온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C등급 나온 것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과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 점검을 받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류1동에 C등급 받은 주택이 있어요. 한양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청 관할인가, 그래서 잘 모르시나보다!

건축과장 박영필 :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C등급, D등급 나온 것 철저히 조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열악해요. 재건축 할 능력도 안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 좀 많이 써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범식 과장님, 이번에 홍수 났을 때 재해안전관리기금으로 하천정비기금 나온 것 혹시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있습니다.

어디 것 얼마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하천기금으로 한 5억 5,000 정도 내려와서 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 지금 다 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천 준설은 언제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범식 : 수원천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 봄에 아마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부터 발주하면 언제 준공이 돼요? 완료되는 시점이,

건설과장 이범식 : 공사 착공이야 뭐 봄쯤 될 것 같은데요,

봄에 하면 완료시점이 몇 개월 정도 소요돼요?

건설과장 이범식 :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홍수 나면 어떻게 돼요, 대책은?

건설과장 이범식 : 그때는 일시중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공사 일시중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중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면 그 공사하던 것이 다시 재해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우기공정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공정을 아마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홍수 때 대비해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만성적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수목적으로 수원천 하류지역의 준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범식 :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하상 바닥을 한 80㎝ 정도 낮추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단계고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절차 중에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생태계조사 해야 될 것 같고 공사 과정에서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관련 부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뭔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관련 거버넌스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실제로 조사도 좀 해보고 그들의 자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설이 좀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시 하수관리과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우리 권선구에 올해 침수가 많았죠? 침수민원이 몇 건이나 됐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고색동 지역에 침수가 됐는데요,

그것 100만 원씩 지원해줘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100만 원씩,

반지하?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것이 몇 건이나 됐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 고색,

108건이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태풍이 2개 오고 폭우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수치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건축과장 박영필 :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작년에는 권선구에 없어서 모르고 올해는 고색동에 혜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아지는 편이에요, 침수민원이 더 많아지는 편이에요?

건축과장 박영필 : 전에는 평동 쪽에 많이 침수가 됐는데 평동 쪽은 거의 해소가 됐고 금년에는 고색동 혜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옆에. 거기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드문드문 됐어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펌핑을 잘못해서 고장이 나서 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데 하수구가 역류해서, 수원시가 하수도 관로 청소를 미흡하게 해서 물이 올라와서 반지하가 침수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러니까 올해 건수보다 내년 건수를 좀 줄이도록 하고 계도를 통해서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나가서 점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이 또 부족하죠?

건축과장 박영필 : 금년에도 장마 지고 그럴 때는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아니, 과장님, 장마 지기 전에 계도를 해서 점검을 해보라 이거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펌핑이 안 돼서 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100만 원 받을 줄 알고 민원제기를 했더니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펌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수구가 역류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잖아요, 일부?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비는 쭉쭉 오는데 물은 한강 같이 차서 물 퍼내느라 동사무소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아까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작년에 신곡초 옆면 비탈길에 열선 설치하신 것 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설치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치한 이후 얼마나 사고가 덜 나고 편해졌는지,

건설과장 이범식 : 작년도에 설치해서 나름대로 자동시스템을 가동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노면이 영상으로 유지돼서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녹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또,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 겨울에 새로이 하는 데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새로이 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100m 하는데 1억 얼마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사고율이 적어지고 주민이 편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은 조금 더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예산 좀 많이 권선구청에 배정을 해서 좋은 사업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실 텐데 부족한 것은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많이 계획돼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인·허가 부서는 사실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권선구민의 종복으로서 권선구청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런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할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조금 이따 참석을 할 겁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은 오시는 대로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대상은 2만 5,592필지이고 추진실적으로는 파장동 등 4개 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만족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가 변동률이 높은 토지소유자 228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이의신청 현장검증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산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운영입니다. 적법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소송 수행을 3건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3건 모두 다 승소하였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을 2건 4,600만 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자 조사로 지연신고자 11명에 대한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을 4,073건 처리하였습니다. 33쪽 부동산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중개업소가 총 509개 업소, 민원처리현황은 283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로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폐업 등 민원처리가 519건, 실명제 62건, 부동산 클린데이 운영이 5회 110개 업소입니다. 부동산중개 교육을 5월 1일～5월 31일까지 파장동 등 10개 동을 순회하여 시킨 바 있으며,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됐던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은 지난 9월 6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으로 기초측량 86점, 세부측량 262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는 1,299점에 대하여 조사 후 망실된 50점을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내 토지 경계 바로알림 서비스를 258필지에 대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측량 시 토지소유자가 함께 참여하여 신뢰도를 증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부동산등기위반자 조치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소유권 정리 9,949건, 등기해태 부동산 과태료 3건 103만 원, 실명위반 부동산과징금 3,586만 1,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1건 1,657만 원이 체납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방문 독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는 지적분야 10개종, 민원분야 9종 해서 총19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2만 4,68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상땅 찾기 운영은 총 182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 증진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항입니다. 건물번호판 조사를 2012년 2월～11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8월 말 현재 연무동 등 5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미부착 내지는 훼손된 541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대민홍보로 접이식 지도 및 스티커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며, 관외 전입자에 대한 명함식 안내카드를 2만 1,900건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정자동 등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실제 현장 건물번호판의 일치여부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면도로, 뒷골목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대청소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의 날과 푸른 광교산 가꾸기를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Clean Town 장안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에 다가가는 쓰레기 배출 홍보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교육, 홍보와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활동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무단투기 취약지 청소를 실시하고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점검하고 폐휴대폰을 수집하였으며, 재활용사업소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연 3월과 9월 2회 부과합니다. 1기분 부과 징수현황은 15억 5,730만 5,000원을 부과하여 12억 7,298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1.7%입니다. 앞으로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19개소로서 지하수 6개소와 자연수 1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시설과 파손된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수질검사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부적합 시설 2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와 주변 환경정비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와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추진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구민과 함께 하는 EM(유용미생물) 사업입니다. EM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입니다. EM은 악취제거, 수질정화, 남은 음식물 발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M 배양액을 하천에 투입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EM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배양액을 시민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생활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실천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모범업소 지정 및 『효도업소』운영입니다. 효도업소는 총 100개소로서 일반음식점 43개소, 미용업 38개소, 이용업 12개소, 목욕업 7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총 114개소로서 한식 95개소, 중식 6개소, 일식 9개소, 양식 2개소, 뷔페식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도실천 『미용봉사대』를 운영하고 모범음식점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안내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미용봉사대도 활성화하겠습니다. 5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총 4,740개소로서 공중위생업소가 1,150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59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총 762개소를 점검해서 영업정지 38개소, 허가취소 8개소, 시설개선명령 4개소, 경고 및 시정조치 8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과징금을 6,62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신고업소 43개소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식습관 개선과 손씻기 중요성 및 방법 등을 현장 교육하였으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요령과 부정·불량식품 식별방법을 뮤지컬 공연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장안구 건축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무질서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2012년 항측 변동건축물을 조사한 바 296건으로 분류되었고 이중 적법한 건축물은 252건, 단순한 무허가 건축물은 44건으로 분류되어 시정 가능한 부분은 자진 정비토록 하고 추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켰으며, 시정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모델하우스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목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에 위치한 5개 중 분양이 완료된 2개소에 대하여는 철거를 조치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와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도면 작성대행입니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가설건축물 신고 시 도면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건축허가 의뢰 시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이 있어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무원들이 GIS시스템과 CAD, 한글 등을 활용하여 대신 도면을 작성하여 주는 사항으로 현재 16건을 대행하여 주었으며, 경제적 비용으로는 48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 실시사항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에 사용된 건축물을 점검한바 대부분 준공 당시에는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사용승인 이후 무단용도변경이나 가구수 증가, 무허가 건축물의 증축 등이 성행되어 현재 88건이 위법 건축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중 미이행 시 사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실시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안구 관내 2,940개소에 2만 4,119대수를 조사한 바 17개소에 37대가 위반되어 현재 계고한 바 8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 9건에 대해서는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과 옹벽, 석축, 66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6회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 및 변경 현상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침수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올 여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로 기존건축물과 설비의 노후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관내 129개소의 주택이 침수된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설비의 유지관리 방법 및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역류방지밸브 설치작업을 건물 소유자에게 홍보지로 전달하였으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직접 지도하여 설명한바 금년에 침수된 94개소의 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나머지 80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사항입니다. 건축물 철거나 말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촉탁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이나 시간적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이를 공무원들이 대행하여 줌으로써 8월 말 현재 137건에 8,6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축물 대장 신뢰도 증대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생성이나 변경, 정정 및 말소 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후 재 대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9,076건의 대사작업을 현재 마친 상태이며 지속적인 대사작업으로 오류 등이 발생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의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12건에 1억 4,000만 원, 하천 정비사업 3건에 5억 4,000만 원, 약 총 사업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는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수해복구사업인 서호천, 수원천, 그리고 웃파장천과 상광교동 등에 대하여 제방정비를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14건에 9억 7,000만 원, 하수도 단위사업 2건에 3억 3,000만 원,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단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 119 구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지점인 시장, 주택가 문 앞, 버스정류장 등에 대하여 우수전 뚜껑 교체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305개, 2012년 243개, 총 54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 없는 지역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안내문을 배포 침수예방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지하, 반지하 많은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수시로 순찰을 하였으며 불량 하수관거에 대하여 파장동 등 3건에 약 200m를 긴급 보수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침수지역의 가가호호를 방문 침수예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이 4개 왔습니다. 60년만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광록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경제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로 인해서 늦게 참석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좋은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공동체사업 24건 등 총 44건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구상을 위한 구·동 토론회를 11회 실시하였고 9개 사업에 대한 대상지 현장방문, 추진 주체별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합동토론회, 마을르네상스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마을만들기 우수사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구상을 위한 합동토론회와 우수사업 사례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만들기 스토리보드(Story Board)」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홍보하고자 장안구 홈페이지 내에 마을만들기 코너를 금년 1월부터 신설하여 사업별로 추진 중인 자료를 입력 중에 있으며, 마을만들기 스토리보드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그냥 거기 계시죠. 지금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전혀 시작도 아직 못했다고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위원님!

우리 오광록 과장님은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거기에 나갔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어떤 일이라기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혹시 이런 일은 한 번 하고 싶다는 어떤 권고를 동에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각 일개 동에서도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 하고, 있으시면 동에다 자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구상하셨다 동에다 좋은 자문,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요새 마을만들기사업이 르네상스,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도 되고 각 동마다 지금 추진단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 추진단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그 동민들이 몇 단체가 됐든 몇 건이 됐든 만들어서 올릴 때 추진단들이 하는 일이,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추진단이오?

예,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동마다 따로 또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추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 소규모별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 공모 주체가 되는 거죠. 추진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단위에는. 여러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동별로. 여러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서2동을 보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무슨 행복골 만들기라고 이 사업을 해서 저번에 행사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몇 개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또 다른 주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주체 이름을 자기네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래서 요새 마을만들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도 의아해서, 또 이것을 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랬다가, 용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쪽은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신청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희 공동체사업이 24건이고요, 총 43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합쳐서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합쳐서 43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마을만들기에 한정돼서 하는 거죠?

예.

지금 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행정적 지원에서 토론회, 이런 것을 주최를 하시나요,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토론회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별도 예산이 있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 직장 내 마을만들기 확대, 미니 서가라고 그러면 북카페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이 3개소도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 마을만들기,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추진단에서,

동에 있는 주민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하는 거죠.

마을만들기위원회나 추진단에서 올린 것이 센터에서,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채택이 돼서,

예,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별도 편성되거나, 이 마을르네상스 관련돼서 구에서 인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에요?

팀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에요?

예, 그런 것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에는 그냥 민간지원팀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앞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스토리보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의,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구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모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구 홈페이지에,

구 홈페이지 안에 스토리보드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운영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만들기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종후 위원님, 마을만들기만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안구는 43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됐는데요, 각 동네마다 행사를 하는데 작은음악회라든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응모됐잖아요? 그것이 몇 건이나 돼요, 장안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전체 43건의 공모사업이 채택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 주민 모아놓고 하는 사업이오?

예.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그 테마 중에 결과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43건 중에 각 동네에서 축제성, 음악제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축제성은 따로 뽑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아,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작은음악회 이런 것, 그것을 따로 모르신다고요? 그 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4개 과에 대한 통합적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민원처리 129건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장안구에서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민원, 그러니까 이의신청한 건수가 129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의신청 전에 의견제출이 있거든요.

의견제출 있고 이의신청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의견제출이 12건이고 이의신청이 117건입니다.

117건인데 그러면 주로 올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내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제가 보니까 내려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아, 내려달라는 것이 많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올려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영된 것이 총 129건 중에서 예를 들면 의견제출 같은 경우 반영된 것이 3건인데요, 3건 중에서 2건이 하향, 1건은 상향 이래요. 그래서 하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출 한 것이고 이의신청 한 것은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117건 중에서 저희가 36건을 반영했는데요, 그중에서 하향이 24건, 상향이 12건입니다.

상향은 12건이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하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7건 중에서 36건 반영되고 나머지는 내용을 보니까 해당이 안 돼서 기각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인계약서인가 그것을 쓰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실거래가 여부는 공시지가나 기본데이터가 되는 것 그 이하로 많이 떨어져서 거래를 신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도 거래원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못 거른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또 일괄로 해서, 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 줬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맞지 않으면 저희한테 다시 또 재조사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보통 현시가의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 현시세가 상당히 비싼 곳도 있고 또 낮은 곳도 있을 텐데 단순히 공시지가 비교해서 그것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요지여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안 하면 안 찾아내지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렇죠.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 또 개별주택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시세보다는 다 아래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공시지가 이하로 표 나게 안 하면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얘기죠, 사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부동산이 침체기이다 보니까 거래도 별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기법으로 검사를 하는가 하고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도로명주소, 그것도 거기 맞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도로명주소에 우리 장안구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쓴 2012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 들어갔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시에서 거의 홍보 예산은,

시에서 하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관외전입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소를 특별히 알리기 위해서 명함식으로 전입을 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귀하의 주소가 이렇습니다”라고 보내주는 것이 있거든요.

스티커나 카드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해주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시에서 다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2014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여태 저희가 계속 편의상의 주소를 쓰다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저희 실무자가 보는 편에서도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이 선진지역의 어떤 주소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서 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점차 개선을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시키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자3동에 진공흡입청소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올 6월까지만 운영하고요,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범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시범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6월까지만 하고 안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왜, 효과가 떨어져서 안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니, 팔달구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환경미화원 증원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래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하반기부터는 안 하고,

전에는 임대해서 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EM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안구 어디에서 배양을 하죠? 배양하는 곳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만석공원에 수질개선장치, 수질개선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EM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배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장치는 저쪽 옛날 송죽파출소 그쪽에 있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 뒤에, 그 안에 배양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밑에 거기 툭 튀어나온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송죽파출소 있는 데 거기 수질개선시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천투입을 22회나 해서 88톤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셨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악취에 대한 효과에 있는데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질개선된 것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악취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런데 88톤씩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갔을 텐데 효과가 미미하면 하나 마나한 것 아닌가요, 이것?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시민에게 보급을 하면 시민들이 주방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77페이지에 보면 하천가꾸기에서 6억 9,300만 원을 받으셔서, 이 부분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그 밑에 재난안전과 자료는 뭐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한테 재해대책으로 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이 아니라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장안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혁식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6억 9,300만 원 예산이 부족하죠? 이것 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건설과장 권혁식 : 글쎄, 하천을 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친환경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돈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요,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구마다 하천정비, 가꾸기 하다 보면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예산은 많이 받아서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내년도에도 좋은 하천가꾸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성기복 과장님, 과장님 되신지 한 1년 좀 넘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업무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요, 업무 보시면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 청소업무 어떤 것이 업무 중에 힘든지, 청소업무가 어떻게 힘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글쎄요, 힘들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관리, 환경미화원이 64명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업무 추진하면서 힘드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인원이 부족하니까 가장 힘든 거죠.

인원이 부족해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장안구에는 그러면 청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총 환경미화원이 64명이고요, 청소차량 기사가 8명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되신지 1년 조금 넘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 가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아주 고맙고, 또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업무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사실 청소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또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아무튼 과장님, 장안구 청소에 대해서 깨끗한 장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여기 종합민원과에서,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원래 올해부터 한다고, 저희 위원회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다 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했더니 2013년으로 됐다 다시 또 늦춰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그래도 준비기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잘 이루어져가고 있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지금 10월까지 67%, 5개 동에 67%는 다 조사 완료 끝났는데 앞으로 6개 동 나머지 한 33% 남은 것을 11월까지 힘드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9월 초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5개 동에 대해서 67%이고요,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청소, 환경위생과요. 보면 조금 아까 권선구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근절하는데 관용차, 그러니까 구와 동에 있는 관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데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EM(유용미생물) 사업 하는데 심상호 위원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것은 잘 알았고요, 500㎖, 20㎖ 해서 EM액을 어떤 식으로 구민한테 보급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행사 때라든가 물병처럼, 페트병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 주민이 많이 모일 경우 저희가 배양을 해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래로 내려가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에도 더 많이 정화된 물이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53페이지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판매기가 되나요? 커피자판기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포함되는 겁니다.

108개 정도만 어쨌든 검수가 된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자판기문제는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축과에요, 광교지구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건축과장 김의회 : 농사용은 아닙니다.

농사용은?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런데 보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런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아, 예.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푸른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한 가지만요, 악취방지 119구조대 운영 잘 하고 계신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 앞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냄새 안 나게 한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를 548개소나 했는데 지금 구 전체의 몇%에 해당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사실 우수전 뚜껑은요, 악취 민원이 많은데 우선 직접 불편을 느끼는 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냄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냄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집 대문 앞에 우수전이 있는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주로 많이 돼 있는 거네요, 꼭 필요한 곳에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아직까지도 간혹 가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을 우선,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1개당 가격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장안구 과장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하시고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저도 간략하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환경위생과 성기복 과장님한테, 45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 우리 구민들한테 배출홍보도 많이 하고 무단투기단속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률하고 무단투기봉투하고 몇% 몇%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장안구는 70%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한 30%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개인주택에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동 상설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55만 2,000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대행업자들이 1년 동안 성과를 보기 때문에 그냥 종량제봉투 아닌 것이 나와도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무단으로 배출하시는 분을 찾아서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단배출을 하는데 그분들은 좀 계도로 끝나고 정말 잘 사시는 분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낫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우리 장안구는 광교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가 많아요.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 다니다 보면 약수터에 들려보는데 약수터 현황이 지금 대기오염 때문에 그러는지 대장균도 많이 나오고 폐쇄조치는 안 돼 있는데 부적합으로 벌겋게 해서 쫙 그어놨는데도 등산객들이 그 물을 먹어요. 저도 한 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상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개선을 시키든지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먹는 물 공동시설이 지금 현재 19개소인데 지하수가 6개소이고 자연수가 13개소입니다. 지하수는 괜찮은데 자연수가 주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지표수가 그냥 내려와서 채수를 하게 되면 거의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주로 초과되는 것이 일반세균이 초과됩니다. 그런데 끓여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기에는 기준이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건축과 김의회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가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 들어오고 조사건수도 296건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행강제금도 물고 그랬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우리 시로든 구로든 준공검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업자가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받아요, 아니면 주인이 들어와서 받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닙니다. 거의 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준공이 끝나자마자 막 내달고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낼 때 계도를 잘 해서 못하게끔, ‘우리 행정관서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이고 1년에 한 번씩이고 꼭 점검을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도를 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인건비 들여서 필요하니까 내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관서에서는 항측을 통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 안 매기면 또 철거까지 가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 같아서 그것 계도 잘 해주셔서 그런 발생률이 매년매년 줄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설과 권혁식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인데요, 우리 장안구도 하천 길이가 길죠, 저 위에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장마철만 되면 부유물 그런 것, 하천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광교저수지 거기 위에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거기가 비만 오면 등산객들이 가져온 페트병, 뭐 별게 다 떠내려 오더라고요. 여과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비상급수인 광교저수지까지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될 거예요, 비 많이 올 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사실 담당 동이 있는데요, 청소의 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담당 동을 안 가고요, 저희는 별도로 하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원천에 보면 추석이 지나고,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가 흉물이 돼 버려요. 그런데 갈대가 있음으로써 하천 물이 정화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거를 해서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벌초를 하려면 일찌감치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아니고요, 하천네트워크하고 그런 것을 조율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표시하겠습니다.

5,3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61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공공·공익 관련된 6건은 어떤 것이죠?

건축과장 김의회 : 공공건축물은 일반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개인 건물이라도 공익을 위한 어떤 시설물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장 지도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공익건축물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준이 법적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환경위생과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추진실적을 보면 762개소를 하셨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점검은 762개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지금 4,740개의 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점검하신 것만 따지면 16%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16%가 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의 규모로 해오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거의 비슷하고요, 인력이 지금, 위생지도팀이 총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주로 점검을 하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아니면 공중위생감시원하고 합동해서 점검을 하는데 현실이,

인력이 여기도 세 분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여기 장안구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식품위생업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팔달구가,

팔달구가 더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한 5년 걸려야 여기 있는 업소들이 한 번씩은 점검이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한 여섯 번, 그러니까 6년마다 한 번씩 해야 어쨌든 업소가 이렇게 다 점검을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꼴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두 번째로는 54페이지에 식품안전교실이 있는데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어떻게,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단속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저희가 청소년 유해식품, 주로 청소년 유해식품 판매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식품·공중위생업소하고 일치되는 것인가요? 단속을 따로 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니오, 저희가,

3명의 공무원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러면 이 4,740개 업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이 세 분이, 그러니까 4,740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식품안전구역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다르게 이 안에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도 일반적 식품·공중위생업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별도의,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혹시 폐가, 공가 이런 것도 여기 구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있나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폐가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나가서 몇 년 동안 안 살게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가 쌓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특별히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개인 사건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손을 못 대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폐가에 대해서 여러 번 청소년 우범지대라든가 또 아니면 노숙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관리 감독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주변의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그런 것을 버릴 경우 저희가 단속이나 아니면 치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