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준호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위원회발의 1건, 의원발의 3건, 집행부 14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문병근·백종헌·이재식·김상욱·박순영·이칠재·민한기·최강귀·백정선의원으로부터『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김상욱·문병근·박순영·김명욱·최강귀·유철수·백종헌·백정선의원으로부터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효배·이대영·정준태·이영주·유철수·이현구·이칠재·황용권 의원으로부터『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6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11월 13일·11월 19일, 문병근·이재식·염상훈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9일 명규환 의원님 등 10명으로부터『화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7일·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 의원이신『생태적 공원 조성방안 연구포럼』연구단체에서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9일 최강귀 의원님이 대표 의원이신『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연구단체에서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박정란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고 전애리 의원님의 지도로 매주 1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중창단 16명은 10월 9일 제10회 수원합창제에 특별출연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10월 12일 백정선 의원님이 대표 의원이신『지속가능한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연구포럼』연구단체에서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10월 17일『지방분권개헌 수원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시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0월 18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주관하시고『경기도 시·군 인사교류 폐지 및 개선 건의문 채택』과『지역의정발전 우수사례 공모 및 표창수여 계획』을 의결하시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10월 19일 백종헌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연구단체에서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5일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의원 자원봉사 동호회』에서는 의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배식 활동과 돌보미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장원 비행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26일 군용비행장 피해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합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군소음특별법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제시』,『군 공항 이전 및 소음저감 방안 제시』,『연합회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10월 26일『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3년부터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11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의정활동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토론과 발표를 함으로써 학습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편에서 더 한층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 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종후·변상우 의원님께서는 11월 4일～11월 9일까지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영국의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 사례를 탐방하기 위하여 영국 도시재생협회, 런던개발청, 런던템즈 게이트웨이 개발공사를 방문하시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의장님과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11월 15일～11월 19일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시고 수원마을환경정비와 의료봉사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20일 의장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께서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통령후보자 초청강연 및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21일 부의장님께서는 중국 연변조선자치주 청년연합회 주석 석기화등 5명의 예방을 받고 관심사항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소통행정을 더욱 활발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좋은시정위원회,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사업 등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행정을 본 궤도로 올리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 곁에서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107억 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48억 원이 늘어난 1조 3,7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 380억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공영개발사업의 산업3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수입 감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부담금 분할납부로 인한 기정예산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55억 원이 감소된 4,7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4,263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779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면 1조 8,000여억 원이 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00여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9,49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214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79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606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5,6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회계 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49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 분야에 560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965억 원, 쾌적한 녹색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633억 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665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298억 원, 푸른 녹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63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신성장 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2억 원, 기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3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879억원, 예비비 1,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766억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6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4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17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산업3단지 산업용지 분양 완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감소로 1,159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이 신동지구 체비지 매각 등으로 전체적으로 537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47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이 2억 원 증가된 규모이고, 국·도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각각 6억 원과 8억 원, 도시교통사업이 2억 원, 기반시설이 3억 원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등 3개 회계사업은 2012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718억 원으로서 2012년도보다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3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405억 원, 예탁금상환금으로 250억 원,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25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개년간의 연동화 예산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우리 시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수립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주요투자사업과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녹색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및 수원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인문학 도시로써의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수원시 Post창업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속 투자사업인 광역 교통망 확충, 팔달구청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 확충, 어린이집 건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 발전과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충분히 수렴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1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