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9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9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9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시·군 초청 직거래 사업비는 화성문화제 기간 중 주최측 즉 문화재단에서 필요시설을 일체 지원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억 원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승인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지원 사업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8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비를 성균관대학교 제2종합연구동에 공간을 확보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및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1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시 청년사회적기업 창업공간 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시니어 창업보육지원센터 조성관련 예산을 국비확보 등 예산을 절감하여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집행완료로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1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서울 농생대부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달구청사 신축 감리비 집행완료로 집행잔액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5억 200만 원으로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제정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91억 8,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 8,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298억의 6.1%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119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60억 2,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2012년도 예산액보다 95억 5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31억 7,00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사업비 22억 1,5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1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기업지원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 4,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6억 3,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10억 7,3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사업비 8억 9,600만 원, 첨단산업단지 운영경비 4,3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6억 8,1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65억 2,4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 25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회계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530억 2,2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4억 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4억 8,6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119억 8,200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12억 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1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3억 2,5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9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4억 3,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9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8,5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5억 4,900만 원으로 2012년도보다 3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수입 면에서는 예탁금 상환액 7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억 9,900만 원, 이자수입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금융지원사업비로 35억 8,100만 원, 예치금 17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시가 좀 지연되어서 수정예산 편성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 중에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2,2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476억 5,000만 원에서 1,864억 6,000만 원으로 388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3,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8억 원,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4억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2,000만 원, 연금부담금 22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398억 3,000만 원에서 353억 2,000만 원으로 4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테드 수원 운영 6,000만 원, 테드 수원 웹서비스 구축 5,000만 원, 시정연구원 설립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정연구원 설립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에 3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구 행정종합평가 4,100만 원,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2013년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1억 6,000만 원, 성과평가단 양성교육에 3,500만 원, 기타 차입금이자상환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부담금 3억 3,000만 원, 수원외국어마을 조성 50억 원, 예비비 380억 원 등을 증액하여 773억 7,000만 원에서 1,205억 5,000만 원으로 43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시스템에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상계좌 DB보안 구축비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에 4억 8,000만 원, 방범CCTV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U-City 통합센터 운영 9,300만 원, PC내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솔루션 구축 4,000만 원, 행정공간 정보 DB구축 7,4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4억 2,000만 원, 시설관리 경영위탁 8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3억 원이 증액된 2,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312억 1,000만 원에서 2,297억 6,000만 원으로 985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제교류 활성화 9억 4,000만 원, 자매도시 우호증진 및 세계역량 강화 10억 4,000만 원, 기록물관리 10억 9,0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1억 4,0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1억 3,0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21억 7,000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경비 267억 3,000만 원 등 총 4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현황 관리 43억 9,000만 원,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3억 2,0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수행 3억 9,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15억 원, 조례 제·개정 및 소송수행 10억 5,000만 원 등 총 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4억 3,000만 원, 자치행정 추진 3억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9,000만 원, 공직역량 향상 및 직무교육에 10억 4,000만 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4억 5,000만 원 등 총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 10억 5,0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7억 6,000만 원, 시정 성과관리 운영 3억 5,000만 원, 예비비 1,360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76억 8,0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55억 7,000만 원 등 총 1,6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9,2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3억 1,0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2억 4,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1억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4,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 4억 5,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7억 5,000만 원, IT 융합서비스 3억 4,000만 원, 수원 U-City 통합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 방범CCTV설치 및 유지관리 32억 7,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8,000만 원, 정보 및 통신 기반확충과 운영관리 비용 32억 8,000만 원 등 총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6,9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9,0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개발부담금 관리 5억 9,000만 원, 예비비 58억 3,000만 원, 전출금 3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718억 원으로 2012년도보다 19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수원시 9개 도서관과 소규모 공공도서관간의 도서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사업비로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잔액 100만 원과 각종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은 조원동 공공도서관 등 4개소 건립비 88억 2,100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 및 장서확충비 9,5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6억 3,30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4억 2,9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8억 8,400만 원 등 1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6,8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6,4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7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 등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7,2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8,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7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 등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통도서관 소관예산은 정서확충비 1억 1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6억 5,800만 원, 영통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 원 등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인문학도시 수원건설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생활화 시책 등을 펼쳐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입니다. 언제나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2년에 정책홍보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5,237만 원보다 9,917만 원이 감액된 45억 5,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운영 489만 원, 방송영상편집 인부임 1,375만 원, 영상자료 공유스토리지 구입비 4,411만 원, 전광판 유지관리비 936만 원, 기본경비 2,378만 원 등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5억 4,250만 원보다 17억 1,454만 원이 증가한 62억 5,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사전 기획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확대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8억 4,7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7억 5,700만 원, 인터넷 매체 홍보비 8억 2,000만 원, 인터넷신문·방송국 운영비 5억 4,568만 원, 인터넷방송 HD제작 시스템 구축 13억, 홍보시설 유지 및 홍보물 제작 4억 300만 원, 도시마케팅 추진비 6억 1,5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9,2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에 수원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1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4,700만 원의 1.8%인 45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감액 요인은 당초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2억 5,400만 원의 22.2%인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경비가 1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고위직 청렴도 평가비 4,00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가 700만 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 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1,000만 원 등이 있으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예산안별 주요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원시 총 규모는 1조 8,487억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94억 원보다 107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076억 원보다 648억 원이 증액된 1조 3,724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18억 원보다 755억 원이 감액된 4,7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076억 원보다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648억 원이 증가된 1조 3,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4,356억 원으로 당초 4,005억 원보다 35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시 본청과 사업소는 기정 예산액 3,001억 원보다 367억 원이 증액된 3,368억 원이 되겠으며, 4개 구 본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3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98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시책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삭감조정하는 추경안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마무리 추경안으로 그동안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은 1조 4,263억 원으로 2012년도 1조 7,042억 원보다 2,77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국·도비 내시액이 지연되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4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66억 원이고 2013년 본 예산의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규모 4,657억 원으로 전년도 3,684억 원보다 9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시 본청 및 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2,718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가한 3,688억 원이며, 4개 구 본청의 예산안은 전년도 965억 원보다 약 3억 원이 증가한 9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9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1조 1,711억 원보다 2,2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66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26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내시 중으로 4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미 내시되어 2,9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14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특히 2013년도에는 일반 시민이 지역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수렴 결과 우선순위에 선정된 134건 중 109건의 263억 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방대함과 많은 민원 등의 문제점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13개 기금을 11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55억 원이며, 2013년 운영규모는 7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수입내역은 기금 이자 20억 원, 시 출연금 37억 원, 도 보조금 1억 원, 과징금 4억 원, 예치금 회수금 655억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25억 원, 기금적립금 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내수회복의 기대전망에 힘입어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가 세입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는 광교 및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장안SK스카이뷰 등 입주로 인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소송결과와 한미FTA발효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감소요인 발생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 영향을 덜 받는 관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내수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욕구의 증가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시민약속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지역기반형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서민경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균등배분 되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성평등한 재원의 배분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한 거버넌스 예산편성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결산 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고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2013년 총 예산이 1조 4,263억이지요, 지금 현재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대신에 국·도비 빼고!

당초 예산 상정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에요? 얼마로 예상 잡은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수정예산안 편성이 지연되어서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들한테 나눠드릴 텐데, 내년도 본 예산 전체 금액은 1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2012년도 전체 예산보다 한 960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조 3,200억 정도가 되어서 금년도 대비 1,492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3,484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보다 519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증가하나요?

네.

작년에도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일찍일찍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국회 상임위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현재 계속 심의 중에 있고, 아마 최종 확정되는 것은 대선 끝난 이후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필요한 것은 성립 전 예산이나,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보고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제안설명은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

예결특위에서?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넘겨주실 때 정식 의결은 아니더라도 안으로 해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비가 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의결하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특위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문병근 위원님을 제1소위원회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상욱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도서관사업소,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안구, 권선구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업지원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365민원담당관, 팔달구, 영통구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