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4일까지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지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53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97억 3,000만 원보다 5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32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68억 7,000만 원보다 5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43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28억 6,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선 사용료 4,800만 원 감액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 29억 7,600만 원 등 총 4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시 택시발전협의회 구성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율전지하차도 부산방향 확장 17억 원을 증액하고 신규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등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의용소방대 차량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이버 비상소집훈련 홍보물 제작비 등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체납전담공무원 징수포상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등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원 등 총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그린파킹마을 조성 10억 원 감액 등 총 1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안전국 예산규모는 1,361억 1,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351억 4,000만 원 대비 0.7% 증가한 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원시 전체 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 1,028억 원보다 1.1% 증가한 1,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128억 5,000만원보다 26.5% 감소한 9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철도분담금, 분당선·수인선·신분당선에 75억 7,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635억 1,000만 원보다 6.0% 감소한 56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8억 2,3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34억 5,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193억 1,000만 원보다 46.9% 증가한 28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10억 원,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20억 원,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공사 3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34억 9,000만 원보다 18% 감소한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시스템 유지관리 1억 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36억 2,000만 원보다 0.3% 감소한 3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원,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교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323억 4,000만 원보다 0.6% 감소한 3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136억 9,000만 원보다 0.1% 감소한 1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44억 5,6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86억 4,000만 원보다 1.1% 감소한 18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54억 1,000만원, 우만동 외국인마을 공영주차장 확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세출예산으로는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규모는 2012년도 24억 4,000만 원보다 44% 감소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및 구입 1억 2,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2,5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교통안전국 현안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창조국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41억 9,400만 원보다 58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1,65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3억 7,1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도시경관관리 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2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58억 2,300만 원보다 58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1,57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5억 6,200만 원보다 65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29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운영경비 등 6,900만 원,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 원, 예비비 564억 6,700만 원 등 총 65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6,000만 원보다 6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8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운영비 4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35억 6,0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 9억 400만 원, 해서 총 4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1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도시창조국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13억 5,100만 원보다 625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8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2,2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공 유지관리 등 1,1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5,9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28억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41억 8,100만 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1억 8,200만 원으로 총 7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8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1억 3,600만 원으로 총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36억 2,900만 원보다 62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71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05억 3,400만 원보다 1,15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84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사무관리비·연금부담금 등 12억 7,300만 원, 지방채 등 상환이자 6억 6,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275억 8,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20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24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30억 9,400만 원보다 537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86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62억 1,1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46억 2,800만 원, 기타 도시개발운영비 3,500만 원, 예비비 728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환지청산금 교부금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창조국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115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40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050억 600만 원보다 0.06% 감소된 1,040억 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수도사업수익 타특별회계 전입금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0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6,700만 원보다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4,700만 원, 원격검침계량기 유지비 등 1,300만 원 등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원천동 29-56번지 일원 관경확대공사 8,000만 원, 광교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7억 5,500만 원,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 원, 무인가압장 노후판넬교체 5,900만 원, 무형자산으로 가산금일할계산프로그램 구축사업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교정수장 수변전설비신축공사 설계용역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1억 1,6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재정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사업비의 집행 잔액 감액 편성으로 합리적 재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2억 9,100만 원보다 42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99억 4,0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66억 5,5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5억 원, 기타영업수익 3억 5,6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타회계전입금 6억 1,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0억 원으로 정부차입금 10억 원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과년도 이월금 241억 1,600만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5억 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2억 9,100만 원보다 42억 6,5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1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01억 3,000만 원보다 18억 6,4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491억 7,200만 원, 배·급수비 52억 3,4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5억 원, 일반관리비 122억 6,2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1,700만 원, 지급이자 8,1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 예비비로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7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1억 6,1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신축 46억 1,700만 원, 관말해소 및 노후관 개량공사 8억 8,000만 원,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11억 9,800만 원, GIS사업 4억 800만 원,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 10억 원, 급수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19억 9,100만 원, 예비비로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개선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150명의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115만 수원시민에게 소중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억 2,8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17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3,400만 원보다 7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4억 5,400만 원, 기타 인건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3,600만 원, 그리고 도시공원 및 화장실 등 청결유지 관련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4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4,7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교산 수원함량림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방댐 조성관리사업비 2억 2,200만 원, 시설녹지 조성사업비 2억 3,100만 원, 그리고 기타 공익요원 인건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1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4,5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억 1,300만 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액 345억 3,9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4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131억 4,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113억 3,200만 원보다 18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로 99억 2,200만 원, 생태공원운영비 1억 1,400만 원,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6억 9,500만 원,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3억 6,100만 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59억 3,6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121억 3,100만 원보다 6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산림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9,200만 원,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15억 2,900만 원, 가족캠핑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3억 6,9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사업비 16억 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2,300만 원, 노송지대 관리 및 육림을 위한 사업비 1억 5,100만 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사업비 7억 6,600만 원, 쌈지공원 및 학교 숲 조성사업비 10억 4,400만 원,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2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에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비가 61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0년도에 개최된 정원문화박람회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약 33억 원 정도가 수정예산으로 추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는 151억 2,0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 110억 7,600만 원보다 40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 내 수목식재 관리사업비 4억 8,500만 원, 도시공원 조경관리사업비 20억 4,00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200만 원, 그리고 공원관리 운영사업비 14억 8,700만 원, 도시공원 청결관리사업비 37억 3,600만 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1억 1,6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유지관리 사업비가 17억 1,700만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사업비 17억 4,5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2억 9,6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2년 대비 예산이 40억 증가된 부분은 사업소 내의 과 간 청결유지사업비 등 37억 원이 예산과목 조정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의 29.5%인 5,447억 9,1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억 1,4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90억 5,559만 원으로 49억 3,9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057억 3,6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9억 5,3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소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교통안전국 소관 저상버스 도입에 29억 7,6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5억 원, 주민참여사업인 율전지하차도 확장에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2,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 소관 영흥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4억 5,400만 원, 광교산 수원함량림 문화공간 조성에 3억 원, 율전동 완충녹지 조성에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도시공원관리와 공원화장실 관리에 각각 3억 200만 원, 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공영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상수도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114억 1,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27억 6,0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85억 원, 그린파킹 마을조성사업에 10억 원, 광교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7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964억 967만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5,514억 7,669만 원보다 550억 6,7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되었으며, 건설·교통·녹지 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녹지·공원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구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공영개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처리사업, 통합청사 신축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감소는 물론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개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국·도비 중 일부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본 검토 자료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모했다가 구청에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 또는 이와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옥상옥,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심의가 들어올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경로로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거꾸로 공직자가 다른 예산을 얻기 힘드니 주민참여예산제로 빙자해서 탈바꿈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체크해서 사전에 위원님 사전 심의할 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이 교통행정과는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감액되었고 도로과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잠깐 하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안사업량의 증감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현안사업이 대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사업량이 좀 늘었고 대중교통과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현안사업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6억 5,700만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서 27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쓰셨네? 결과적으로 21억 300만 원을 증액해서 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감액한 것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우실 때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예 예산서에 제외를 하시고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보면 한 쪽은 감액하고 한 쪽은 증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 쓸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쓰지 예산을 안 세웠다가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는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11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공사에 10억원, 광교청사에 약 47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블록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이의동 배수 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1단계로는 배수구역에 소관위로 블록을 구축해서 들어가는 물이 한 군데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체크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인데 사용하는 양 얼마하면 누수량이 얼마, 사용량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도 동시에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블록화라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녹조나 적수가 생겼을 때 그 블록을 막아서 그 블록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의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블록 단위는?

블록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누수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지역 제수변을 저희가 잠갔는데,

그렇죠.

소단위로 블록만 잠가서 바로 누수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로 수도공급이 가능하고 일부 지역만,

일부 지역만 단수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10세대면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 단수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간 110억씩 썼는데 작년에도 적수가 생겼었고 그 전년도, 2010년도에도 적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못 막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도 잘 참고하셔서 이 공사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금액이 증액된 것은 결과적으로 상수도 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됩니다.

그죠?

네.

증액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시려고 증액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은 전년도, 2010년 대비 일부 성격은 바뀝니다만 사업비에 큰 변동은 없고 생태공원과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20억인가 얼마, 해 드렸잖아요?

예. 했는데 이번에,

공원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더?

이번에 14억 올라 있는 것은 영흥공원에 일부, 2008년도에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어서, 소송결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도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에 왜 이렇게, 45억 6,000정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하고 일부 보수비들을 포함해서, 성격은 전부 다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노후된 것이 많아서, 더군다나 여기는 각종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소규모 보수가 연중 일어나고 개소수가 173개소나 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관리과가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에 40억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감액된 것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비 2억 1,300만 원 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 깨끗하기 하기 위해서 한 것 6억 2,500만 원 하고 뭐 이런 것,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전년도 광교공원 인수 관련된 유지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구에서 저희한테 이관될 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편성된 다음에 추경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큰 변화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수치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40억이 증가된 것 중에서 37억 정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청결 관련 사업비가 공원관리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생태공원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과로 편입이 되었으면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갖다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아, 금년도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사업소 내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원시설물이 오래되어서 노후 된 것이 많아 교체할 것도 많고 해서 거기 체육시설이라든가 파고라 등 전부 다 보니까 유지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2억 1,300만 원 감액했으니까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광교지구에 공원유지관리비까지 편성했다가 추경에 일부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상호 간 금액에 소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배민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성대역사에 대한 것은 아예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면 저희 예산 똑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산 똑 같이 다른 예산들 다 깎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와 저희 협약체결 관계가 나와야지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액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협약체결 전에 금액이 나오면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다음에, 먼저 푸른녹지사업소와 두 분께 지금 질의를 같이 해야 되겠는데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하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당초 계획은 예산 확보되지 못 했고, 그것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개설되는 것을 봐서 공원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대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 정리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분명히 시장님도 약속을 했었고, 그렇다면 도로 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면 제가 다른 예산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약속사업입니다. 길을 낼 때는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 안 하고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김지완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전년 대비해서 625억,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색3단지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토목공사도 내년 3·4월경이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재원보다는,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비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 마무리 정리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많이 줄였잖아요? 564억이나 이렇게 예비비를 조정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갑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나머지가 전부, 쓰고 남는 돈이 일반회계로 가지만 저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세출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주양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매년 정기 수정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반영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기 수정손익 있죠? 특별회계에. 예산에도 그렇게 잡혔잖아요?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2,000만 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예,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이 좀 그러네요. 당연히 들어온 것 다시 반환을 마이너스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과·오납이기 때문에요.

과·오납은, 납부를 우리가 잘못 받았으면 잘못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과·오납 안 되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안전국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예산 국·도비 내시가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는 반영되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안 된 이유는 뭐죠?

내시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만약 그러면 사전 예산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못 하고 특위로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예, 통상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될 예정입니까?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 교통안전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좀 웃기게 될 것 같은데, 언제나 국·도비 내시가 안 되다보면 꼭 특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즉시 알려주시고요,

예, 기간 중에라도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내시 안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학교 숲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학교 숲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학교 숲, 소장님!

네.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예측만 했지 도비와 이런 것 전부 다 확실히 내려왔나요? 학교 숲 가꾸기 도비가? 예측 가지고 시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미 내려온 것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려오지 않은 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예산 심의하는 요 시기쯤 해서 아마 자료가 넘어올 겁니다. 저희도 이미 사업설명서는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아마 예산안을 의회에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심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은 도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가 아닙니다. 일부만입니다.

일부라도 도비 받아서 하잖아요? 학교마다 도비가 다,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에 도비가 1억씩 내려와서,

그 전에는 지원사업을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전부 시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해서 국·도비 합쳐서 한 4,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담 100원이라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해놓고,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보면 총괄 예비비로 해가지고 천 억, 천 몇 백 억을 예비비로 묶어놓았다가 지금 우리 특위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각 부서마다 배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특위로 안 넘어가고 상임위 심사 때 예산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오잖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비가 얼마 편성되었는지, 국·도비는 따로이고 시비가 얼마나 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특위로 넘겨버리면 특위에서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무더기로 넘겨 처리해주고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전부 다 사업별로 해서, 국·도비 없어도 되잖아요?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 거기다 명시하면 되지. 국·도비 얼마 한다고, 얼마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해서라도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야 원칙이지, 올해는 전부 그렇게 해 주세요. 각 국장님들 전부 다.

예산안을 저희가 예산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선 부서에는 어떻게 지시가 되었느냐 하면 예산안 확정된 통지가 저희한테 와서 사업설명서까지 작성해서 지금 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과에서도 예산서를 지금 유인했거나,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다려볼게요.

어쨌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야기 했던 것,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민한 국장님!

예.

2013년도,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예산이 안 섰나요? 왜? 부지확보 안 하나요?

연무동하고 율천동이 지금 예산 잡혀 있습니다.

아, 연무동?

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그 순서,

1년에 80억 이상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연무동하고 율천동하고 또,

2013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강귀 위원님 말씀하신 우만동 공영주차장 그 관계도 한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무동, 우만동, 율천동,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거기가 급한 건지.

지난번에 주차장 수급용역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운동에 세워준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내가 세 군데 혼자 가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운동보다 더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을 못해, 내가 보면.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운동에도 해줘야 저를 도와주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도와달라고 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물론 이따가 물어봐도 되지만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에 한 번 보시면 361쪽에,

예, 말씀하시죠.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영상물 9,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 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부스 운영 이것은 어디다 부스 운영을 하고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 부스는 내년도 9월에 생태교통 시범 사업할 때 화성행궁 쪽에 부스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홍보영상물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생태교통 할 때 그 영상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홍보 부스는 생태교통 시범사업 마을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더 물어볼 거예요.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위원회 심의할 때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여기서 물어보시네요. 저는 위원회를 바꾸는 바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20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20억 잡으셨습니까? 가설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설계를 해보셨습니까? 이것, 무슨 근거로 20억 잡으셨습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 10억,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억 잡은 이유가 뭡니까?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기본설계 안 하고.

가설계에서 한 43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20억을,

아니, 가설계를 누가 했느냐고요.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뭐 가지고 가설계 했느냐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보면 앞뒤가 잘 안 맞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다 보면 근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가 없어. 그냥 얼마, 끝이에요. 조명기계 교체 4억,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국장님?

세부적으로는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이 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백종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유철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위원회에서, 1소위·2소위에서 예산안 심사한 안을 1소위에서 하신 과도 2소위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것은 당연하게 들러서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본인 위원님이 자기 것 이상이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검토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가시라고 해 버리느냐고요. 지난번 할 때도 그러셨더라고요. 1소위·2소위 나눈 것은 언제 합의하신 거예요? 난 합의 들어본 바가 없고요, 나누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그 과에 대해서 본인이 끝났으면 끝난 것이고, 가시라고는 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여덟 분 위원님의 허락을 전부 받은 다음에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심의 받으시고,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로 심의 받으신 다음에 1소위·2소위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각 위원님들에게 다 허락을 받았을 때 예산안 심의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꼭 좀 들러서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